박경열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가끔 자신을 뒤돌아보며 살아가듯이 우리는 2년 전, 아니 6개월 전 핵폐기장 문제를 뒤돌아보며 지금 어떻게 변해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시장께서는 6년 전 핵폐기장 문제를 더 이상 포항에 거론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단언하였습니다. 2년 전에는 동해안에 핵폐기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서명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도 2년 전 한수원에서 시행하려고 한 핵폐기장 관련 설명회를 포항에서 할 수 없도록 막았고, 청정지역 동해안에 핵폐기장 유치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6개월 전 시장께서 핵폐기장 유치를 발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50만이 살고 있는 포항은 핵폐기장으로 거론될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사이 급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6개월 이전과 지금의 생각들이 왜 이토록 차이가 나는지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많이 변화시켰는지 변화의 진실이 무엇인지 뒤돌아 보고자 합니다. 핵폐기물 처분 문제는 선진국 여러 나라들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입니다. 미국의 경우 운영 중이던 6개 처분장 중 4개 지역에서 방사능오염을 경험했고 그 중 3개는 가동 10년 만에 폐쇄되었습니다. 그 후 20년간 10여 회 이상 중·저준위 폐기장을 추진했으나 환경당국과 시민여론의 반대로 모두 철회되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도 우리보다 6배나 많은 핵폐기물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도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끊임없는 시도를 해왔지만 핵폐기장 유치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이토록 어려운 문제를 사회적 합의 하나 없이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의 핵폐기장 유치결정 과정을 지금까지 지켜봐 오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미래세대가 우리들을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입니다. 핵폐기장 유치를 위해 시장이 관권을 동원한 일들이 과연 우리 아이들 앞에 떳떳하고 민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핵폐기물 처리시설 유치지원법이 통과된 후 지난 3월에 핵폐기장을 유치 검토하겠다던 시장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유치홍보에만 치중하다 갑자기 상옥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유치신청해 왔다며 지하시굴조사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발적 유치신청이 아니라는 것을 시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상옥 주민 120명은 반대 서명한 진정서를 포항시와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일이 동회의조차 한번 거치지 않고 결정되었다며 지금도 분통해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미래가 달린 문제가 상옥 주변 7개 읍·면 주민들과 이해당사자들의 협의조차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당국은 약 두 달 후 핵폐기장 유치찬반을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민주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모든 관권을 동원하여 찬성해야 할 당위성만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며 반대의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찬성·반대 중 어느 한 가지를 자유롭게 선택하라고 하지만 핵폐기장에 대한 지식이 적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쪽만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관권을 동원하여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 누가 인정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시장이 관권을 동원한 유치과정들을 지켜본 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찬반을 떠나 2달 후에 결정되어 지는 결과는 결코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허울뿐인 민주주의를 앞세워 수백 년 이상의 미래를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감히 말하건대 미래세대에 대한 부끄러운 행동일 것입니다. 준비된 것은 전부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신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저희 간담회에서 동료의원분들께서 저보고 동료애가 없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의원님들의 지역구에 가서 방폐장 문제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단체들이 저를 불러서 갔지 제가 뭐 가고자 해서 가거나 뭐 가고도 싶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연락을 못 드린 부분은 제가 연락드려야 할 사항이 아니었다고 저 봐집니다. 제가 주최한 회의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는 읍장들 면장들도 오셨고요, 하물며 국장까지 오셔갖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찬성에 대한 설명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뭐 유인물을 배포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배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뭐 거짓말을 일관했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로카쇼무라에 정말 계곡에 관광객이 넘쳐나고 있었는지 묻고 싶고요, 저희들이 로카쇼무라 주민들을 정말 저희들이 만났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료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난번 선그린 문제와 관련해 갖고 동료의원들께 시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갖고 제가 욕하며 대들었다고 동료의원들께 제가 징계를 먹었습니다. 하물며 저희 의장님도 계시지만 의장님 기자회견까지 하시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의원님.....

제가 다른 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이 도덕적인 문제 있을 때 그것을 우리 지켜주고 침묵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고 그게 동료애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