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엊그제 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백로였습니다만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약속을 지키는 절기처럼 총무위원회 활동도 우리 시민의 여망에 절대 부응하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2005년 9월 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58호인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의안번호 제59호인 『김해교육도시 특구』계획 의견 청취안, 의안번호 제60호인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인 제61호인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 김선도입니다.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4월에 장유출장소가 개소되면서 본청 업무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해 왔습니다만 그동안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위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또 능률을 저하시키는 그러한 위임사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재정비해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은 신설 위임 조례 즉 본청에 있는 사무를 다시 추가로 출장소에다가 새로이 위임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관련 업무협의 사항, 장애인 전용주차장 구역 관리에 관한 권한, 다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권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관리에 관한 권한,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와 관련한 권한, 대지 안의 조경허가 및 준공검사 협의, 동물 약국 관리에 관한 권한, 동물용 의료용구 판매업 관리에 관한 권한은 본청 업무에서 출장소로 위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출장소에 위임되어 있는 사무 중에서 불합리하게 위임되어서 본청으로 다시 이관을 시키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권한, 지적에 관한 권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 녹지의 설치 및 관리 등은 위임되어 있는 출장소의 업무를 본청으로 다시 이관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된 사무 중에서 일부 수정과 보완이 요구되는 위임 사무입니다. 보험료 감면대상자 실태조사 및 선정 관리 보육료 지원하는 이 사무 중에서 실태조사는 읍면동에서 기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보육료 감면대상자 선정관리 및 보육료 지원하는 사항만 위임하도록 했고 사설화장장 납골시설 설치 신고 중에서 사설화장장은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사설납골 시설 설치변경 신고 사항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검사도 이것은 범위를 규정하지 않았는데 500평미만 1,650㎡ 미만에 한해서 위임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도 마찬가지 1,650㎡ 미만으로 규정을 해서 위임하는 것으로 했고 건축허가나 신고에 대해서도 지금 규모 3층 이하 연건평 600평, 2,000㎡ 이하로 되어 있는 사무를 구분을 했습니다. 건축허가와 신고로, 건축허가는 3층 이하 연면적 2,000㎡ 이하만 출장소에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건축 신고대상 그것은 규모와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용도별로 전부다 소규모에 대해서 신고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규모를 명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위임사무를 정했습니다. 이상 내용이 주요 변경된 사항이고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이나 기타 첨부는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장소를 설치한 근본 목적은 주민의, 시민의 편리 편익을 도모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위임된 사무가 그러니까 몇 건입니까? 출장소에 위임된 사무가 몇 건입니까?

8건입니다. 새로이 위임되는 것이 8건입니다.

그리고 보완되어서 위임하는 것은 4건이고 그렇습니까?

그게 출장소에서 다시 본청으로 이관되는 것이 5건이고 그 내용 중에 보완이 5건입니다.

이게 좀더 시민에게 다가서는 행정, 또 시민에게 편리를 부여한다면 출장소에 위임된 사무가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출장소에서 가장 용이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이것은 조금 광범위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고요. 지적에 관한 권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이것도 일괄적으로 본청에서 해야 될 것 같은 감이 드는데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녹지의 설치 및 관리 이런 것은 본청에서 안하고 출장소에서 함으로 해서 더욱더 합리적이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행정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많이 거쳤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녹지 그것은 틀립니다만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장비와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첫째 장비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어떤 차량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인력이 소요되어 지고 가로등, 보안등도 마찬가지 그러한 부분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장비라든지 인력을 보완해서 하기로 하면서

지금 문제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출장소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을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 친절한 행정 서비스는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조금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확충을 해서 다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이관을 많이 시킬 겁니다.

이 부분은 저 소관도 되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탁명곤 위원님 말씀대로 분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분리함으로 해서 당장 예산투입이 많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세를 봐서 지금 현재 8만이 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 조치라든지 그동안에 효율성 관계를 검토해서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임된 사무를 또 이관시켜 왔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긍정적으로 언제쯤 새로 이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도로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때는 예산투입이 중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한 2, 3년 정도는 이런 체제로 가는 게 안 좋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되고 또 예산이 우리 시민 골고루에게 쓰여져야 된다는 것은 어느 의원이나 시민이나 다 주지하는 사실이고 또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예산이 과다하게 조금 더 든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또 걸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원래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유출장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위임되었던 사무가 어떤 인력과 예산 때문에 본청에 이관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감히 투자도 해 주시고 연구도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가 이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출장소에 업무를 이관시킨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관시킬 수 있는 업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해서 예를 들어서 또 출장소 정원도 늘려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적이하게 효율성을 찾아서 점차 확대되리라고 봐집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라 해도 좋고 부탁이라 해도 좋습니다. 공무원 입장에 서서 보지 마시고 시민의 입장, 주민의 입장에 서서 보셔 가지고 업무를 이관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시고 과감하게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 보완된 위임사무 중에서 보육료 감면대상자 실태 조사를 아까 동에서 하고 있어서 이것을 삭제한다라고 하셨지요?

예.

원래 동에 위임사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읍면동에서 다 하는 고유업무거든요. 실태조사만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 그 세대에

그것은 동에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원래 동의 위임사무였어요?

예.

정확하게 위임사무라는 게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던가요.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동 직원들한테 그렇게 일을 시켜 먹은 것 아니에요. 솔직히

아니 이것은

본청에서 해야 될 일들을 동 직원한테 시켜 먹은거지. 솔직하게 위임사무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조항에, 그것은 없죠?

그것은 많은 세대를 시청에서 직접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실태 조사가 제일 필요한 부분이고 이게 실태 조사가 정말로 잘 되어야 제대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현행 실태 조사가 들어가 있는데 개정안에는 보면 삭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동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고생을 했다는거에요. 여기 위임사무에서 이것을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동 직원한테 완전하게 이 업무가 다 넘어가 버려서 안그래도 동에 직원들이 모자라 가지고 바빠서 복지사 몇 명이, 지금 우리 내외동에 근 9만 인구에 복지사 몇 명이 다 하기에는 너무 힘드는데도 지금 이런 식으로 삭제해 버리고 동에 완전하게 위임을 한다라고 하면 물론 지금도 하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업무 과중을 더 초래한다는 것이 염려가 되거든요.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사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본청 직원들이 동 직원을 부려먹는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솔직하게

신용옥 위원님 말씀에 저 업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사회복지직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실태를 제일 잘 아는 공무원이 거기에 주재하고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맞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출장소가 실태조사 업무까지 맞는 것은 현재 전체적으로 볼 때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 이래서 실태조사 업무만 원래 맡고 있는 대로

아니 그러니까 업무분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동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이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라는 이런 문구가 업무 분장에 명시가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렇게 그 업무분장으로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실태 조사가 조례나 법 자체에서 빠져버리면 그것은 실태조사가 미비하더라도 다음에 책임의 소재가 없어진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제일 정확하고 이렇게 현실을 많이 아는 담당 읍면동장이 하는 것이 맞다 해서 그렇게 도로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을 금년에 9명을 증원해서 10월이나 11월이나 읍면동에 수요가 많은 데는 보충을 하려고 보건복지부에서 9명 증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효율적으로 우리가 대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법적으로 조사가 안되어서 피해를 봤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 안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 밑에 여성단체지도 육성에 관한 다음의 권한에서 여성단체활동 지원이 삭제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이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유출장소에 여성 단체가 별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는 것을 업무로 넣는 것이 안 맞다 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도로 놔 두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장유에 한한 거예요. 출장소에 한한 거예요?

예.

장유에 여성단체가 방금 말씀하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까? 활동 지원하는 근거가 없다라고 했었어요?

별도 독립된 단체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 단위로 되어 있지 면 단위로 구성된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 관리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그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그게 더 효율적일까요? 출장소에 권한을 오히려 주어서 장유가 앞으로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데 오히려 지방분권이니 하는데 권한을 오히려 주어서 장유에 여성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오히려 권한을 많이 주어서 지원하는 것이 그게 더 마땅하지 않나요?

나중에 단체가 만들어지고 하면 그것은 별도로 해도 되죠. 현재 없기 때문에 명분상 놔 두는 것이 안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교육도시 특구』계획 의견 청취(안)(시장제출)

자치행정체육과장 김선도입니다. 『김해교육도시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달 주례회 시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각급 학교 학생의 고급 외국어 능력을 키워서 국제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평생학습도시 운영과 함께 우리 시민에게 다양한 사회교육을 제공하는 지식기반 사회조성을 위해서 교육도시 특구를 지정받아 도시 이미지는 물론 타 지역과 특화된 경쟁력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례법에 의한 특구의 명칭은 『김해교육도시 특구』로 지금 신청을 합니다만 이 명칭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재경부의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특구의 면적은 6개의 특화사업장의 소재지 및 위치별로 전부 약 728,000평이 되어지겠습니다. 지정되는 특구의 면적입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시행시기는 5년 단위로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간의 계획으로 특구 지정 신청을 하게 되어 집니다. 6가지의 특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어민 강사를 학교에 배치해서 영어수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공립 김해외국어고등학교의 자율학교 운영, 세 번째 원어민 강사의 영어학습센터 운영, 네 번째 가야문화 탐방 시민 역사교육 운영, 다섯 번째로 시민 아카데미 강좌 운영과 여섯 번째 시민평생교육원 운영 6개로 특화사업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합니다. 관련 근거법령으로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9조에 의하고 또 시의회의 의견청취는 동법 제5조 2항에 의해서 의견 청취를 하게 되어 집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계획안을 8월 1일자로 한 달간 공고를 했고 또 그동안에 주민 의견 청취를 했고 그래서 특화사업자 지정을 9월 5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오후 2시에 주민공청회가 있습니다. 공청회를 거쳐서 의회 의견을 붙여서 9월 20일 경에 재경부에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경부 심의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특구 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추진배경과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교육도시 특구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근거는 특례법 제9조에 의하고 명칭은 김해교육도시 특구고, 특구면적도 약 72만평 6개 사업장이 되어집니다. 시행기간도 5년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특화사업 6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어민 강사 학교 배치 영어교육 강화는 우리 관내 초등학교하고 전 고등학교에 원어민 강사를 배치해서 수준 높은 외국어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고 이것은 바로 국제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여건에 부응하는 외국어에 대한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시행계획으로서 우리 관내 초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고등학교를 해서 72개 학교가 대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학급별로 한 학교에 1명 또는 2개, 3개 학교에 1명씩 학급별로 따라서 배치할 계획으로 해서 계획에 있고 중학교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만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6년부터 단계별로 전 중학교에 원어민 강사를 배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계획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어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행내용으로서 원어민 강사의 운영입니다. 이것은 주로 초·고등학교에 정규 수업시간 교과를 편성하고 또 강사에 대해서는 의무 수업보조를 하도록 하고 내용은 실용영어 위주의 외국어 회화 실시가 주가 되겠습니다. 특히 방과 후에는 초등학교에는 연극반 같은 영어연극반을 운영하고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토익 토플반을 운영을 해서 외국어의 질을 높이고자 하고 원어민 강사의 급여 등 지원계획은 전액 우리 김해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총예산은 93억 6000만 원 5년간입니다. 그래서 연간 18억 7200만 원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 김해외국어고등학교의 자율학교 운영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 6월 달에 도 교육감으로부터 자율학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이라든지 교과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부여를 받은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유고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이 됨으로써 교원자격증이 없어도 학교 경영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교과과정의 자율운영, 교원의 가산점 부여 그리고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화되는 이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특화사업에 포함해서 특구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우수교원 채용 및 전국단위학생 모집이라든지 또 각 국별 위성방송을 통해서 언어 실시간 시청각 교육도 실시를 하고 또 해외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한 국제반도 운영하고 전원 영어캠프 형식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어수업을 위한 원어민 교원을 6명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4명, 중국어하고 일본어에 각 1명씩 해서 이 6명 부담은 도교육청과 우리 시가 반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고 또 교원과 학생들이 어떤 견문을 넓히기 위한 해외연수도 1년에 한번 씩 시켜 주는 그러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55억 7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2006년도에는 처음 들어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25억 5900만 원이고 그 이후에는 약 8억 7900만 원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 사업입니다. 원어민 강사 영어학습센터 운영은 우리 시에 있는 각종 학습센터가 있습니다. 문화센터라든지 주민자치센터, 문화의 집 이래서 전부 13개소의 학습센터에 원어민을 채용해서 배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센터별로 미취학아동이라든지 또는 저소득학생들을 그리고 특히 우리 관광도시로 지향하고 있는데 관광가이드 또 중소기업체의 수출전문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영어 실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13개소 시민학습센터에 원어민 강사 6명을 배치해서 2개 센터별로 한 명씩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약 12억 5000만 원이 됩니다만 매년 2억 5000만 원을 김해시가 전액 부담을 합니다. 네 번째 사업입니다. 가야문화탐방 시민 역사교육 운영입니다. 이는 우리 시에 산재되어 있는 가야문화 유적지를 시민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해서 건전한 시민의식과 함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그러한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초ㆍ중ㆍ고등학교 그리고 일반시민, 공무원이나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해당이 되겠는데 일단 우리가 특구지정 범위를 주요한 문화시설 10개소를 신청합니다. 수로왕릉이라든지 왕비릉, 패총단면전시관이라든지 대성동고분군 등 10개소에 대해서 특구로 지정해서 지금 이것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주 2회, 일주일에 두 번씩해서 우리 버스로 투어를 하는 식으로 역사교육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산은 3억 7500만 원이 듭니다. 매년 75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섯번째 시민아카데미 강좌운영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정보화시대에 다양한 정보의 신속전파와 시민 교양강좌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전국에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로 정례화해서 시민들에게 교양강좌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분야에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시민들이 원하는 여러 분야별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김해시청 대회의실에 가면 항상 유익한 강좌가 있다는 것이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지고 상당히 고정화 되어졌는데 어제도 했습니다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하나의 다른 지역과 특화된 사업이라 해서 특화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예산은 약 5억 4000만 원인데 연간 1억 800만 원씩 투자가 되어집니다. 마지막 사업입니다. 시민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이것도 현재 우리 4개 대학에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사업을 특화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제대학교, 가야대학교, 장신대학교, 김해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원을 지금 운영하는 그러한 형태로 각 학교에 평생교육원별로 교육과정이라든지 강좌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은 총 43억 9500만 원이 듭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와 학교와 과정별 수강생들이 같이 부담을 합니다. 우리시가 부담하는 부분은 전부 2억 9000만 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6개의 특화사업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11페이지 마지막 특화사업자는 특구법에 의해서 총괄 사업 시행자는 김해시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단위사업 시행자는 각급 학교장 및 운영시설장이 각 6개 사업별로 학교장 및 운영시설장이 단위사업 시행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구화가 지정됨으로서 기대효과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외국어 습득을 위한 해외유학 대체효과도 있고 지역 밖으로 인재 유출되는 것도 감소할 수 있고 국제적 감각의 습득이라든지 해외수출의 증대라든지 여러 가지 계층의 시민들에게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효과도 있고 또 가야문화를 관광자원화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 결과적으로 이러한 공동체 의식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러한 6개 사업의 총 투자사업비는 206억 6100만 원이 되어지고 각 단위사업별로 소요예산과 부담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금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의해서 특구가 되면 어떠한 부분이 특례화 적용을 받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시에는 교사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학교에는 외국인 강사를 둘 수 없다라고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법에 의해서 특구로 지정을 받으면 외국인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일정요건만 충족되면 외국인을 교원 또는 강사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외국어고등학교라든지 평생학습센터에 지원하는 거라든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항들이 특구가 지정됨으로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4페이지 출입국 관리법에 의하면 외국인이 취업을 위해서 올 때에 법무부장관의 사증 발급시에는 신청자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부받아서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체류기간을 2년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구가 지정됨으로서 특구장이 특화사업을 실시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사증발급 추천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사증발급 추천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지고 또 체류기간도 3년으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두 가지의 특례사항을 적용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특구사업 중에서 6개 특화사업을 제외한 부수사업으로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8월 8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정 받은 평생학습도시의 조성과 관련 사업을 진행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특화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추진사항은 오늘 공청회를 마치고 시 의회 의견을 붙여서 20일경 재경부에 특구지정 신청을 하면 11월 초에는 지정 공포가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육발전이 지역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으로 교육도시 특구 인정을 받아서 우리 도시이미지를 제고하는 또 어느 지역보다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안에 동의 의견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교육특구를 추진하면서 배경이나 또 아니면 어떤 목적에 보면 좋은 이야기만 있는데 혹시 안티 계획들도 잡아 보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 교육특구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특구 지정된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피해는 없는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학교주변에 경제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또 아니면 장기적으로 볼 때 도시계획상의 불이익은 수반 안될는지 또 지금 현재 중학교가 제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이 2006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제외가 된 것 같은데 어떤 학교간의 위화감이나 이런 것은 없을는지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배경이나 어떤 목적은 아주 좋아 보이는데 이면에 숨어있는 우리 시민들의 피해나 또 예상된 그런 불합리한 점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인데 당연히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구로 지정 받는 데는 도시계획의 변경이라든지 토지의 이용에 따라서 변형이 오고 변화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야말로 소프트웨어적인 학생들에게 교육수준을 높이고 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그 지역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투자가 되더라도 인근에 미치는 주민이나 여타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상승적인 효과가 있지 이로 인해서 불합리하고 피해를 보는 사항은 우리가 검토 중에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중학교가 빠진 부분은 우리 재경부 실무자와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교육부로부터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부담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중학교에 원어민 교육을 교육부에서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비로 국가에서 연차적으로 하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진 사항이고 특별히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일단은 안심이 됩니다만 우리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각종 법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만큼 앞으로도 어떤 시민들의 또 다른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충분히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해교육도시 특구해 가지고 지금 청취안에 보면 거의 외국어에 국한된 이런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어떤 문화라든지 설명을 하시는 부분은 설명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외국어 그 하나로서 교육특구의 인상이 풍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구법에 의한 특구지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24개 특구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교육관련 특구는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전남 순천의 국제교육특구 그리고 인천 서구에 외국어 교육특구 그리고 경남 창녕에 외국어 특구가 있습니다. 그 자치단체의 특구내용을 살펴보면 전부 원어민 교육 이 한 가지 뿐입니다. 고등학교에 강사를 채용해서 배치해 주겠다는 단순한 외국어 교육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에 치우쳐 있습니다만 우리가 6개 특화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시는 그러한 교육특구하고는 차별화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교육특구로 하지 않고 우리는 진작부터 교육에 대한 인프라도 많이 구성을 했고 교육프로그램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느 지역보다 자신하고 있는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범위가 넓고 포괄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미취학아동에서부터 일반시민 사회교육,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을 전부다 아우르는 그러한 범위가 큽니다만

외국어 이외에 특별하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이 6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 사업은 조금 전에 김유하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어에 치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3개 사업은 가야문화탐방이라든지 시민아카데미, 시민평생교육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이 반반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민평생교육 관계는 기존에도 잘 하고 있고 모범사례 아닙니까?

이걸 새로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특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지역과 차별하고

우리 현재 교육의 보호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계획이 있는지? 오늘 공청회 있습니다만 외국인 교원 임용할 때 일정한 요건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영어선생님이라든지 주 과목은 영어죠?

예. 영어입니다.

기존있는 학교 선생님들한테 피해가 가는 이런 사례는 없는지? 요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충분한 자격검정을 거쳐서 우리가 채용을 할 것이고

강사는 일정한 자격증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발령되어 있는 정규 영어선생님하고의 문제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크게 교과편성에 원어민 교육하는 교과시간을 따로 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점으로 보면 일단 보수문제부터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근무시간이 적은데도 기존 있는 선생님들하고의 차등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생길 때는 형평성이 안 맞아서 곤란할 것입니다.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격보면 외국인은 대학만 나오면 되는 것으로 다른 제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교원이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학교의 강사입니다. 강사는 일정 자국법에 의한 학사자격 이상만 되면 강사로 채용할 수 있는

강사도 대학을 나왔다면 자격이 될 수도 있고 미달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테스팅을 해야 됩니다. 검정을 해서 지금 하나의 안으로 미국 자매결연도시 셀렘시에서 셀림주립대학에서 일단 협약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수한 강사를 우리가 채용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규제가 만들어질 때 하나는 현재에 있는 우리 교원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교육받는 수요자에게도 특히 강사에 있어서 강사에 대한 자질적인 문제가 검정이 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일부 학원에서도 원어민 강사로 인한 피해라든지 말썽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엄격하게 신중을 기해서 채용하려고 추진 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학습 이외에 교육적인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인성적인 것도 우리가 테스트해서

인성지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구 계획을 보니까 5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5년만 하고 그만 둘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연속할 것입니다.

지정기간이 5년입니까?

신청하는 기간이 5년간으로 그래야만이 소요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5년 단위로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의견 청취안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상 조금전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다시피 5조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는 이 절차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민 의견 청취도 이미 끝났고 특화사업자 지정공고도 9월 5일날 하셨어요. 이 법을 보면 특구지정을 하고자 신청할 때에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률적 해석이 우리 집행부 쪽에서 볼 때는 신청 전에만 하면 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러나 저희들 쪽에서 보면 아니다 말입니다. 좀더 일찍이 의견 청취를 들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법리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간에, 집행부가 보는 쪽하고 우리 의회에서 보는 쪽이 틀려요. 다소 이 계획 수립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가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인상을 짙게 받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규제특례법을 살펴보지도 안 했다는 생각을 저는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각차에 대한 절차에 시간적인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의견 청취 기간은 지금 공고가 끝난 이후에 공고기간 안에 주민의견들이 많이 수렴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렴절차 이후에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의 의견을 우리가 받는 것으로

주민 의견청취를 이미 끝냈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대의정치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했든지 아니면 아예 무시하려고 생각했든지 두 개 중에 한 가지예요.

의회 의견 청취 기간은 공고이후에 주민여론이나 의견을 전부다 수렴해서 지역대표로서 결정 의견을 주십사 하는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고 결코 무시나 소홀히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렇게 비췄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청취를 하셨는데 청취 내용 중에 특이한 부분이 있다든지 한 것은 있습니까?

공고이후에 의견 청취가 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특화사업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가 당초 계획안 공고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견 청취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도 같이 넣어서 시민 사회교육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이 있어서 포함된 내용입니다.

최소한 의견 청취를 했으면 의견 청취안 내용의 자료라도 여기에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고로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외국어 교육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하지만 상당한 문제점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교육도시 특구지정 신청 내지는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얼마만큼 됩니까?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경기도 파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 도내에도 거창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만 지정 신청을 받고 내년에는 안 받아요?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죠?

재정경제부에서 이 사업은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을 놓고 볼 때 강사수급 문제가 과연 원활하겠느냐

교육관련 특구가 앞으로 얼마나 많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교육부는 아니고 각 분야에 특화해서 그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은 다 되는 것이니까 다양한 특구가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저는 원어민 강사채용이 자치단체들이 너도 나도 신청을 하게 되면 외국인 실업자들 구제해 주는 꼴이 되겠다는 생각을 상당히 해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외국인이 되어야 되느냐 국내에도 충분하게 이 정도 교육을 시킬 자격을 갖춘 인재들이 지금 고학력 실업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봐지고 솔직히 말해서 원주민이 교육시키는 거하고 외국인이 교육시키는 것하고 국내 내지는 우리 교포들도 있을 거예요. 어릴 때 외국 가서 원어민에 가까운 어학실력을 가진 그런 교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육시키는 것하고 과연 검증이 되었느냐 학습효과에 대한 검증을 해봤느냐 말이지

원어민을 직접 대하면서 수업하는 거하고 그 보다도 더 유능한 실력을 가졌더라도 국내인들하고 하는 것하고는 감각이 틀리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글로벌시대 세계를 지향하는 시대는 이렇게 일찍부터 원어민과 접하면서 자신감과 또 결과적으로 고급 어학능력이 되어지겠는데 그러한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상당히 교육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검증된 것이 전혀 없다고 봐요. 그런 연구도 안 해 봤을 거예요. 학습효과에 대한 연구도 안 해 본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어떤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꼭 외국인을 고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대주의 발상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흔적은 전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사항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민이나 국민 대부분이 유학을 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밖에 나갔을 때 영어가 상당히 외국인만 만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정확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원어민을 데리고 왔을 때는 정확한 발음이라든지 외국인하고 어울려서 서로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선호를 하고 세계적인 추세도 보면 영어교육이 원어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외국인 실업자를 데리고 와서 포용한다 그런 측면은 우려를 안 하시도록 검증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저는 복지환경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소 조금 다른 각도로 접근해 볼게요.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원어민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없애려고 하는 발상은 저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현실이 어떻느냐 하면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철저히 분리시켜서 교육을 시켜요. 특수학교 조차도 없어요. 저런 게 통합교육을 시켜서 그런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이런 걸 없애주는 교육은 왜 못하느냐 복지환경국장님은 그런 쪽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구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담당국장으로서 그런 건 아니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말씀 하셔서 제가 그 말씀 드려봤구요. 다른 문제 하나 외고 관계로 우리 시에 교육연대입니까? 김해시에 사회단체 교육연대입니까? 교육연대에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 소관이 아닌가요?

엄격히 따지면 저 소관은 거리가 멉니다. 저는 특구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고 외국어고등학교 뿐 아니고 전체의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특구지정을 받는 작업을 합니다만 외국어고등학교라든가 기타 실제 집행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특구지정 계획에 외고 관계가 들어 있다는 겁니다. 들어 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연대에서 주장하는 걸 보니까 특혜시비 관계입니다. 특혜 관계가 관계법령을 우리 집행부쪽에서 확대 해석했다든지 아니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우리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적법하다고 판단합니까?

자치단체장으로서 또 교육의 수장이 교육자치단체장해서 위법사항을 같이 협약을 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칭 교육연대라고 하는데 그 단체에서 적법한 방법에서 주민감사청구를 해놓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감사계획에 따라서 위법이다 아니다 하는 사항은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위법사항이 아니고 그 법 테두리내에서 협약을 했고 또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만 지원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하실 때 법률적 검토나 자문을 구해봤는가요? 구해보고 하셨나요?

예.

그러면 저 분들이 주장하는 또 하나 공교육의 문제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할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교육 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건 평준화 정책에 벗어나지 않느냐 왜 수월성 교육 한 쪽 학교만 특별히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해서는 공교육이라든가 교육정책에 반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리인 걸로 압니다만 지금 평준화 정책 내년에 김해시도 고교평준화가 됩니다만 그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그 기조를 유지합니다. 그걸 벗어나서 반대를 하고 또 다른 각도로 하는 건 절대 아니고 또 교육부에서도 특수목적고라든지 자립형 사립학교를 지원해 주고 승인을 해주고 하는 사항이 그러한 평준화 틀 속에서 이러한 수월성 교육도 필요하다 해서 그런 걸 해주고 또 자율학교도 지정해주고 하는데 부득이 그러한 학교가 우리 김해에 있다 보니까 김해에 유치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와 차등해서 특별히 지원해주는 것 아니냐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지 않고 그러한 지역내에 그러한 우수한 학교를 발전시켜서 거기에서 배출되는 우수한 인재들이 바로 우리 지역의 자산이 되고 경쟁력의 근간을 이룬다고 보고 투자를 할 계획을 했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든 우리 시책과 반한다고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무시하시지 말고 상당히 경청을 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 소속을 존중해야 됩니다만 그러한 목소리 크다고 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다른 것도 수렴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원어민 강사 영어학습센터 운영은 원어민 강사 6명이 배치되는데 여기는 영어만 국한됩니까?

예. 영어만

영어 외에 원어민 강사 채용하는 건 외고 밖에 없습니까? 외고 외에는 전체적으로 여기도 중국어 한 명, 일본어 한 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외는 전체적으로 영어강사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시가 이렇게 교육도시 특구, 문화 이 쪽에 올인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상당히 느껴요. 엄청난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연 이렇게 그쪽에 올인하면서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더 더욱이나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소외받는 계층은 없을까, 소외받는 곳은 없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해봅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거고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 김해시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특구사업별 조달내역에 보면 저희시가 들어가는 돈이 5년간 해서 181억 정도 들어 가는데 이거 김해교육도시 특구지정이 됨에 따라서 국비지원은 없습니까?

현행법상 재정지원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교육특구 지정이 되면 정부에서 연 2억인가 나온다 하는 이야기를 그때

그건 평생학습도시

이것도 보면 앞으로 이런 교육사업을, 큰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안 보이는 이건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까?

6개중에서 3개 사업은 기존 하고 있는 것을 부수사업으로 넣은 거고 새로 신규사업은 1, 2, 3번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원어민 강사 넣는 것하고 또 외국어고등학교는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다음에 학습센터 13개소에 원어민 배치하는 이 사업에 새로이 추가되는 사업이고 또 재정부담을 느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더 노력해서 받아 올 돈은 없다는 겁니까?

교육프로그램별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특구법에 의해서 재정을 지원하는 건 규정이 되어 있지 없습니다.

어쨌든 국비 좀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은 좀더 노력하셔서 가져오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어쨌든 김해를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런 평생학습도시, 교육특구 이런 걸 지정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시고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특구계획 말씀하십니까?

예.

특구계획은 특구법 발효와 2004년도에 재경부에서 법 제정에 의해서 공포를 하고 각 지역별로 순회설명회도 있었고 맨 처음에 갑작스러운 시책이고 계획이 되어서 우리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 봅니까?

특례법을 적용해서 다른 단체보다도 빨리 특화시키고 경쟁력을 갖자 하는 지금 생각지도 않는

2004년도에 특례법이 발효되면서 이렇게 추진된 거죠?

그렇죠. 그 이전에는 특구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처 안으로 나온 재경부 안으로서 법령이 제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특구를 받아야 되겠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교육 우리도 자신 있다 우리도 교육특구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한 거고

이런 특구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늘 김해를 교육도시 문화도시로 만들겠다고 천명을 했잖아요. 그 전에는 이렇게 교육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복안이나 그런 계획들은 전혀 없었고 지금 특례법만 적용하는 걸로 해서 지금 특구지정을 하겠다는 거에요?

이전에도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는 많이 투자를 했고 교육도시다 자랑을 해왔고 자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새로운 특별법이 제정 공포가 되므로서 다른 부분 보다도 교육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자신 있다 교육특구를 하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굳이 특구를 지정해야 만이 다 특례법 적용되면서 우리가 보느냐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도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고 또 지금도 시행되고 있고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이번에 또 평생학습도시 지정되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평생학습도시에 의해서 만이라도 다 충족될 수 있고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교육특구로 만들라 하는 게 어떤 특정 대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심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연대나 시민들한테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데요 저는 의견 청취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의견 청취 대상은 누구였는지 어디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공고를 했습니다. 지상공고를 해서 또 게시판에도 공고를 해서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를 해서 의견을 내라고 했었고 또 공개적으로 오늘 오후 2시에 많은 분들이 아무나 참여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에 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한다고 했고 또 평생학습도시까지도 받고 있는데 또 특구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특구도시라 하면 그 도시의 브랜드가 그만큼 올라간다고 봐집니다. 또 질적으로 향상되는 거고 김해하면 교육특구로 지정할 정도로 그러니까 정부가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기왕에 하고 있는 것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받아서 이름 하나 따 오자는 의미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의견 청취 대상이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받는다든지 자치행정체육과에서 했습니까?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 해가지고 그 대상들이 의견 청취가 몇 건이나 들어 왔나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 18일자 의견 낸 게 있습니다. 보완되어서 보고를 드렸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김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몇 % 정도가 의견 청취안에 관심을 가지고 몇 %가 참여하셨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대답해 보세요.

몇 % 몇 명이 읽어봤고 또 관심을 가졌느냐 제가 감히 말씀을 못드리겠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통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신문 지상에 공고를 하고 또 우리 홈피에다 공고를 하고 여러 가지 계통으로 해서 단체도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봐야 의원들도 사실 오늘 의견 청취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저희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의견 청취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우리 시민들이 교육특구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피부에 안 와닿는다는 거지 의견청취를 받을라 하면 확실하게 홍보를 하든지 공고를 하든지 해서 많은 의견청취를 해서 정말 우리 김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우리 김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필요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주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작업들이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오늘 공청회하고 의원들 의견청취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고 동의를 안 하겠다 라고 하면 특구지정 신청 안 하는 겁니까?

시민 다수가 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정당한 이유를 내세워서 한다면 못하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 말이죠?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시민 다수가, 그렇다면 다수 의견에 따라야 되니까

사업시기는 5년인데요. 지금 2004년도에 그런 법이 발효되어서 계획을 짰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신청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만 계획했다고 했는데 지금 하겠다고 하면 저는 그 후에 중장기계획 수립이 같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면 그 5년 이후에 향후 중장기 계획이 그렇게 수립이 같이 되어 주어서 앞으로 김해가 이렇게 갈 것이다 하는 확신이 그런 것이 있어야지 지금 단지 5년 동안만 신청기간이 5년이니까 5년밖에 계획수립 안됐다 이건

특히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장기계획에 중장기계획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져야 되고 이건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까? 앞으로 신청이 되면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시구 사업 내용을?

특구가 지정되면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중장기 계획에 당연히 포함시킬 것이고 단위사업별로 지금 계획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봅시다. 초·중·고교육법에, 현행법에 의하면 외국인 강사를 쓸수 없다라고 현행법에 되어 있죠?

예.

그리고 2006년도에는 중학교는 전국으로 시행한다고 아까 밑에 별표 해서 되어 있죠? 그때는 이 현행법이 바뀐다는 겁니까? 개정이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법 보장 하에서

그 법이 바뀌면 중학교만 해당이 됩니까? 초등학교, 고등학교도 그렇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법이 앞으로 중학교만 그렇게 명시해서 2006년도는 할거다 이건 아니죠?

지금 특가법에 의해서 중학교가 빠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중학교는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바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건 중학교에는 중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초등하고 고등학교는 교육법에 의해서 지금은 중학교만 빼고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쓸 수 있다는 겁니까?

특례법에 의해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적용 안 받으면

그건 안됩니다.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안되죠? 초등학교 교육법에서요?

예.

그런데 우리 김해에서 중학교만 다음에 그 법을 적용해서 빼겠다는 것도 조금 중학교만 제외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그걸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2006년도에도 정부에서 하는 것도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랬다 말이에요. 그러면 김해가 연차적으로 할 때 1순위에 들어갈 건지 아니면 연차적인 계획에 김해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도 설명이 되어야 되고 2006년도에 당장 우리 김해가 시행하니까 전 중학교가 다 시행하니까 우리는 뺐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한다는데 어느 중학교는 하고 김해만 몽땅 다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사실상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이 나왔으면 몇 개 학교만 된다 그러면 몇 개 학교만 넣었을 거예요. 지금 교육부에도 구체적인 방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계획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내년에 되어서 계획이 되어지면

그러면 중학교만 제외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특례법을 적용하는 게 초·중·고등학교 대상을 다 해서 다음에 중학교는 그 법에 의해서 제외시킬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부터 그렇게 제외한다는 건

공교육 측면에서 교육부에서 담당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도 굳이 사업비 규모에 넣에서 계획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그때에 따라서 계획 변경을 해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충분히 검토하시고 잘 하셨겠지만 일단은 김해시민이 다 같이 공감을 해야 되고 왜 필요한가에 대한 건 우리 김해시민이 공감을 해야 되고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확실한 인식을 시켜 주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앞으로 교육을 내다보고 백년대계 교육을 내다보고 이렇게 잘 하겠다는데 누가 다른 이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졸속행정으로 처리된다든지 아무런 법적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칙에 의해서 안되고 어느 특정 대상을 위주로 해서 급하게 했다든지 이런 게 발생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협의과정을 거친다든지 이런 걸 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걱정해 주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궁금한 점 하나 외국어고등학교는 특목고등학교가 되어서 원어민 써도 되죠?

예.

지금 교육특구로 해가지고 시행이 되었을 경우에 혹시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겠나 가정으로 볼 때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제도는 특구지정을 받으면 좋은데 그 원어민 교육으로 외국어가 특히 영어니까 아이들 교육이 충분해 가지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면 되는데 그게 만약에 학습의 효과를 다 못내 가지고 밖에서 또다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 가지하고 신용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굳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계획안만 내놓은 것을 중학교만 빼놓는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 생각이 들어요. 지정이 되었을 때는 그걸 빼면 되는 거니까 현재 계획에서는 포함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교육비가 더 많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사교육비를 줄인다는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원어민과 같이 하려고 하니까 영 수준이 떨어지는 학생이 학교에서 같이 하려고 하니까 모자라서 보충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학원에 공부해서 온다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밖에 학원에 나가서 원어민들 직접 공부하는

혹시 이게 성적 처리가 됩니까? 원어민을 교과를 넣으면 그 과목에 대한 성적처리

어학능력은 그냥 플러스 해서 업 시켜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사교육비가 줄어든다고 봅니다. 일부 그런 경우에 따라가기 위해서 보충교육을 하기 위해서 돈이 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봐지고 중학교에 제외시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교육부 방침이나 계획을 봐서 바로 수정 보완도 가능하니까 우리가 변경심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당장에 안 되더라도

어떤 학교는 중학교 36학교입니까? 그 학교 몽땅 빼버리고

지금 심의하고 검토하고 있는 재경부 실무자가 우리와 몇 번 상의를 했던 부분인데 중학교는 다른 자치단체도 빠져 있거든요. 이건 교육부에서 담당할 부분이니까 빼라 그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포함을 시켜놓았다 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까? 뺏다가 다시 넣는 것은 번거러움이 있을 테고

그러면 그만큼 당초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건 큰 문제없이 중학생들도 배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할 때 포함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어둡고 소외층에 원어민을 넣으므로서 오히려 득을 많이 봐야 되는데 조금 넉넉한 집에서는 더 외국어를 지금 현재 가지 않아도 학원쪽으로 해서 혜택보는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소외층은 오히려 더 열등감만 조성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지금 부유층 돈이 있는 사람들은 원어민을 데려서 집에서 가정교육까지 시키거든요. 이제 그럴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고 또 돈이 없어서 못 배우는 학생들 또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같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고

몇 개 학교를 학급수가 적은 데는 2개 학교에 한 명씩 배당되는데 그게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감각이라든가 자신감은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해교육도시 특구지정을 함에 있어서 특화사업의 주요골자라고 하면 6가지가 있는데 그중 세가지는 우리 김해에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중요시하는 게 원어민 강사를 채용해서 학교에 배치해서 영어교육을 강화하겠다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김해외고에 자율운영을 주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게 두 번째 목적이고 다음에 영어강사를 학습센터에 주어서 우리 시민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세 가지가 특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슈 같은데 문제점을 발췌해 보면 지금 대상 초등학교 원어민 배치 대상을 보면 72개 학교에 인원을 45명을 배치하는데 2개 학년에 주 1회, 3개 학년에 주 1회 지금 교육시간이 그렇게 밖에 배정이 안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실제 주 1회 원어민 강사하고 대한다 해서 그 애들이 서구화되고 원어민 따라 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실익이 없지 안겠느냐는.. 제 질의를 다 듣고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두 번째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 강극중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외국인 강사들 급여를 얼마나 주는지를 제가 산정을 해보니까 정확히 나오지 않는데 얼마줄지 모르지만 과연 옳은 강사를 채용할 수 있을지 우리 좁은 대한민국에도 전라도 말 틀리고 서울 말 틀리는데 그 사람들 미국에서만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데서 올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언어의 이질감, 만약에 채용하게 되면 우리 김해시에서 채용하게 됩니까? 자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이 채용해서

교육부에 검증시스템이 있습니까?

그것은 관여하지 않고 특구사업자가 직접 채용해서 배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도 고심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제 질의 다 듣고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최소한도 검증시스템은 우리가 충분히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6가지 나열을 해놓고 72개 학교에 45명의 원어민 강사를 배치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특구지정도 좋고 좋은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시범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몇 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시범운영을 해본 결과에 좋고 나쁨을 따져서 확대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폐지한다든지 이렇게 나가야 되지 전면적으로 원어민을 학교에 배치해서 주 1회 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더 잘 하려고 하다가 벽에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특구지정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5년 계획을 두고 충분히 계획서를 내어놓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주 1회 가지고는 심도있는 심화교육이 되겠느냐 라는 부분 그렇습니다. 많은 원어민을 채용하면 돈이 많이 들겠습니다만 많이 배치해 주면 그것이 이상적인데 최소한 주 1회 정도하면 감각을 익히고 또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감을 갖는 것은 되겠다 해서 충분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접하는 시간이 주 1회가 짧지 않겠느냐 하는데 방과 후에 학교 마치고 나서 초등학교는 영어연극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지금 많이 공부하고 있는 토익반이라든지 토플반 이렇게 해서 그리고 원어민 강사 집단기숙사를 만들어서 지금 장유에 캠프를 만드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하룻밤 같이 생활하는 이와 같은 강사들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이 채용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서 주 1회 정도로 배치를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자질문제를 어떻게 검증해서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가장 고민스럽고 검토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원어민 강사로 무리를 많이 일으킨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쉽게 보증을 받아서 채용할 수 있는 셀렘시 주립대학에서 추천을 받는 방법, 또 우리 자체적으로 검증을 받도록 테스팅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면접과 인터뷰를 통해서 인성까지 자기 어학능력 뿐 아니고 그 사람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까지 검증을 해서 채용하려고 합니다. 전부 우리가 45명하고 6명하고 52명 정도의 수급은 큰 문제없이 양질의 강사를 수급하리라고 봐지고 그리고 시범운영부터 먼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칫 지금 여기에 대한 기대도 많고 각 학교별로 하는데 왜 우리 학교부터 먼저 해주지 하는 그러한 불평들도 바로 있었습니다. 검토를 전혀 안한 바는 아닌데 그래서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이게 시간을 적게 주 1회 하더라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보자라고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시범에 있어서 먼저 하는 학교가 있고 나중에 하는 학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1년간이라도 늦은 것은 아니거든요. 교육특구 지정은 받는다 말입니다. 우리가 5년 계획을 하든 10년 계획을 하든 앞으로 5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니까 받는 것은 좋은데 최소한 1년 정도는 시범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거기서 어떤 대안들이 나오면 개선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시범 운영없이 그냥 하다보면 엄청난 소리들이 나올 수 있다구요. 그걸 한꺼번에 감당하기에는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좋은 일을 하려고 했던 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시범운영을 1년 정도 몇 개 학교 정도라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적극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시민학습센터라는 명칭이 지금 그런 기구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가칭입니다.

가칭이라고 쓰야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되어서

가칭이라기 보다도 통상

제가 헷갈린다 말에요. 주민자치센터하고 문화센터하고 문화의 집 이 세 개를 시민학습센터로 지칭을 해놓았는데 그러면 시민학습센터는 새로운 기구가 하나 생긴 것인지?

기구가 아니고 통상 그렇게 묶어서 8월 8일자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았는데 거기에 이걸 썼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학습기관들을 묶어서 학습센터로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지정 받을 때 사용했고 이것은 공개적으로 일반화 되어 있는 명칭은 아닙니다만

과장님 문제는 아까 우리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특화사업 6개 사업 중에서 원어민 강사 학습센터는 영어만 한정해서 한다라고 답변하셨고

다른 프로그램도 많습니다만 여기에 포함되어서 시장이 지원해 주는 것은 영어강사, 다른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다른 프로그램도 많은데 영어만 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원어민 영어학습센터에 보면 13개 시민학습센터에 원어민 강사를 배치해서 밑에 보면 가야관광 가이드 및 수출업체 종사자 실무 영어능력 배양, 여러 가지 국제경쟁력 있는 도시성장 이렇게 하면서 왜 영어에만 한정을 하는지? 우리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센터에 보면 중국어, 일어, 다른 외국어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영어에만 한정을 시켰는지?

특구에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영어만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까?

그것도 받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통상 세계 공통어라 보고 어느 나라에도 통하는 것이 영어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영어교육부터 먼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중국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넓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영어만 집착해서 하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중국어를 시작해야 될 것이 중국 경제가 크고 시장이 넓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도 같이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왜 꼭 영어에만 한정을 하는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학습센터에 그런 것을 같이 적용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지 학교는 지금 외국어고등학교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제시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집약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해시교육특구 계획안을 시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도 도출될 것으로 봐집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많이 준비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예산이 투입됨으로 해서 다른 복지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농촌 관련된 예산이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어떻든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인재를 양성하고 우리 김해라는 도시의 이미지 제고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찬성의견을 채택했으면 합니다.

강극중 위원께서 제시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극중 위원께서 제시한 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강극중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토론을 모두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김해교육도시 특구』계획 의견 청취안은 강극중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해교육도시 특구』계획 의견 청취안은 강극중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최홍식입니다.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과 관련한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 책정을 위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 및 공공주택에 대한 지방세가 과세시가표준액에서 현 시가기준으로 전환되어「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의 요청에 의해 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하는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코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기준 1통 발급시 600원의 수수료를 책정코자 합니다. 수수료 원가분석을 한 결과 먼저 신청서 접수, 공부확인 발급의 소요시간을 7분으로 산정하였고 신청서, 인쇄비 용지대 등을 포함해서 24.8원으로 원가계산 하였으며 소요시간에 대한 원가는 7급 9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785원의 인건비를 산출하여 증명서 1통 발급시 총 809.8원의 원가가 산출되었습니다만 현재 우리시 세무과가 징수하고 있는 납세증명 1통 600원, 세목별 과세증명 1통에 600원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600원으로 책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발급하는 데만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열람은 되나요?

열람은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열람은 수수료 안 받죠?

예. 안 받습니다.

일단 확인서 발급하는 데만 수수료 받는 겁니까? 열람은 누구나 다 가능하지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최홍식입니다.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2개년도 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조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과세표준을 경감하여 시민의 조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올해에 상승한 경우 상승분에 대하여 경감률을 50%로 인하하여 올해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제33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용할 때 2005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50/10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공시지가가 60만 원, 2004년도 공시지가가 50만 원 일 때 상승분은 10만 원이 됩니다. 상승분 10만 원에 대하여 50% 경감하면 5만 원, 따라서 2005년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를 55만 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는 2개년도분이 한꺼번에 반영됨에 따른 한시적인 조치이므로 올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감면조례 표준안이 8월 19일 시달되고 감면범위는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50/100 범위 안에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시민의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50%의 감면율을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토지분 재산세는 약 6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자치단체 대부분이 경감률 50%를 적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금년만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 제출한 참고자료 갖고 계세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시 개별공시지가 인상률이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니죠? 우리시 평균이 17.8%, 도내 평균이 30.62% 그런데 도내나 전국 평균보다도 우리시가 낮은 것은 그동안에 꾸준히 공시지가를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걸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성질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래요?

그렇게 보셔도 그동안에 저희 시가 계속 성장하면서 다른 시도와 형평을 맞추었습니다만 지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는 1%만 오르더라도 농촌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는 엄청난 가액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꾸준하게 형평성을 맞추어 왔습니다.

우리시는 어떻게 보면 발 빠르게 공시지가 현실화에 적극적으로 따랐다는 계산인데 서민들 측에서는 그만큼 세 부담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현실화 작업은 하고 있는 추세지만 너무 발 빠르게 따른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밑에 토지세분 재산세 현황해 가지고 2005년도, 2004년도 비교해 놓은 것 있죠? 과장님 그 자료 안 가지고 있어요. 설명해보세요.

토지분이 저희들이 2005년도에

제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2005년도에 50% 적용 비율을 하면 감이 17.2% 23억 2500만 원입니까? 500만 원이 감소된다고 비고란에 나와 있죠?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이 적용비율은 저희들이 작년도 지가상승분하고 금년도 상승분하고 하면 차액이 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약 50만 원 되었던 것을 금년도 60만 원 같으면 10만 원 차이가 안 납니까? 이걸 다 적용을 시켜도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다 부담시켰을 경우에는 부담이 생긴다 이래서 50%를 감하자 그래서 55만 원만 과표를 잡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볼 때 50%를 적용을 다 시키면 지금 세액 플러스 비고란 이것을 해야 이 금액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얄팍한 수단 같아요. 정부의 표준조례안도 내려오고 했습니다만 한꺼번에 지가 현실화를 하다 보니까 조세저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러한 조치들을 하는 것 같아요. '눈감고 아옹하는' 식이죠. 금년도 한시적으로 했다가 내년도는 그대로 적용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꼭 필요하냐 말입니다. 조세저항에 언제 부딪혀도 부딪혀야 될 일을 주민들을 이런 식으로 우롱하는 기분이 든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50% 경감시 세액감소 6억 원 해놓았단 말예요. 6억 원은 뭐고 위에 것은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가 상승분에 대한 50%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6억 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23억 2500만 원은 뭐예요. 비고란에 나오는 이 수치는 뭐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적용비율도 50% 했고 위에 자료입니다. 23억 2500만 원 감소하고 밑에는 50% 경감시 세액감소가 실질적으로 6억 원 밖에 안 된다 해놓았단 말입니다. 이것 잘 이해가 안되거든요. 어느 수치가 맞아요? 과장님 미리 자료를 안보셨어요?

이 부분은 2005년도에 전체적인 세액에 관한 부분의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느 게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 앞에 112억 4500만 원은 이것을 하기 전에 정상적인 세액부과액이고 하고 나면 106억 42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106억 4200만 원은 어디에 나와 있단 말입니까?

나와 있지는 않는데

106억 4200만 원이 된다는 이 이야기예요. 50%를 감면하면 그래도 대비가 23억 2500만 원을 어디로 끼워 넣어도 안 맞아요. 50% 감면했을 때 106억 원 같으면 그것은 4200만 원이 아니고 그것은 106억 4500만 원이겠죠. 그래야 6억 원이 감액된다는 그 이야기일 것이고

맞습니다.

비고란에 나와 있는 수치는 어디에다가 대입을 시켜야 될지 모르겠단 말예요. 어디에다가 대입해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무슨 수치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나오셨어요.

자료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50% 감면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세입이 6억 원이라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6억 원 이상 증가될 거잖아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개정해서 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시지가도 어떻게 산정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든 우리 과장님 앞으로는 실거래가 가지고도 할지 모르잖아요. 8.3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우리가 세입추세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봅니까? 한번 해봤습니까?

아직까지 안 해봤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해야 됩니다. 보통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연말해 가지고는 안되고 그 대책이 나오면 아직 국회에서 입법과정은 남아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세입추세 전망도 한번 뽑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시의 종부세 규제대상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몇 명이 됩니까?

종부세 과세대상은

우리 시는 없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게 많은 것으로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법이 자꾸 들쭉날쭉 하니까 지금 6억을 했다가 3억을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현재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아시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을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6월말에서 5월말로 변경해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지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당해연도 분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 기간, 조사기간하고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1개월 앞당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당해연도를 적용하기 위해서

당해연도를 적용한다. 금년도 분도 적용하기 위해서

예. 그렇지요. 저게 재산세를 할 때는 보통 6월 1일 소유자 기준을 잡거든요. 토지의 소유자

그러니까 그것은 재산세를 할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은 6월말로 결정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 5월말로 한 달 당겼는지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 싶어서

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토세는 기준일이 원래 1월 1일 기준입니다. 아,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세제제도가 바뀌면서 이 토지와 주택을 합산해서 가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가 바뀌면서 위에 과세 시점을 같이 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올해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과세시점이 그게 혹시 조사시점이라든지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주택시가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초기 처음에 하면서 다소 형평성을 같이 합산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1개월이 당겨진 그런 상태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죠? 추측이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참고적으로 한시적인 이런 조항이라면 이 33조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까? 부칙에 그냥 삽입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시세감면 조례 33조에 넣어야 됩니까? 금년도에 한시적인 조항인데 이것을 부칙에 삽입을 해도 되지 싶은데 조례안 33조를 해야 됩니까?

경감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게 한시적인 법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좀더 국민들의 조세저항에 대비해서 연장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볼 때는 금년도에 세제제도가 바뀌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당한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우려해서 일단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때 정부에서 세제제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조세저항이나 그런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고 공시일이 금년 한해서 한달 당겨짐으로 해서 이런 조항이 필요해 졌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일은 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의견을 내봤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