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9월 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62호 도시저소득 주거환경정비(2단계) 구역 결정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63호 '05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시저소득 주거환경정비(2단계) 구역 결정 의견청취(안)(시장제출)

도시개발과장 최성곤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정비(2단계) 구역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으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71번지 진영 중구지역으로 면적이 44,400㎡가 되겠습니다. 김해시 삼정동 20-6번지 일원에 삼정지구 면적이 53,343㎡이며 김해시 안동, 지내동, 안동지구에 면적이 83,100㎡로서 정비구역 지정사항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개요입니다. 먼저 진영 중구지역은 진영리 171번지 일원에 면적이 44,400㎡로서 가구수는 244가구이며 611명의 인구로서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으로 3개 노선에 폭이 8m이며 길이는 60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6년간 되겠으며 사업비는 46억 32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삼정지구가 되겠습니다. 삼정동 20-6번지 일원에 개발면적 53,343㎡이며 가구수는 399가구이며 인구는 1,084명이며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4개 노선에 폭 8m에서 10m, 길이 1,349m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6년간이며 사업비는 44억 600만 원입니다. 안동지구는 안동 1354번지 일원에 개발면적이 83,100㎡이며 가구수는 644가구, 인구수는 1,736명이며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5개 노선에 폭이 6m에서 10m, 연장이 1,045m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6개년간, 사업비는 39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5일 경상남도로부터 2단계 사업비를 확정 받았습니다. 2005년 3월 7일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으며 5월과 6월, 7월, 8월 동안에 지형현황 측량 및 현황조사와 주민 설문조사도 마쳤으며 주거환경개선 안을 확정하였습니다. 8월 달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연차별 집행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중구지역내 총 354필지 중 78.5%인 255필지가 사유지이며 국·공유지는 21.5%인 95필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사업계획 및 소요사업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정지구 토지소유자 현황에 대해서는 총 344필지 중 77.6%인 225필지가 사유지이며 22.4%인 119필지는 국·공유지입니다. 10페이지 사업계획 및 소요사업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동지구 토지소유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내 총 372필지 중 82.2%인 286필지는 사유지이며 17.8%인 86필지는 국·공유지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사업계획 및 소요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정비를 위해 2005년 9월에 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10월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정비(2단계) 구역 결정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안동지구 소로 3-로 해요. 이것 6m로 해가지고 됩니까?

위에 도로는 10m가 되고

요새 6m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폭은 넓은 것이 좋은데 실질적인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6m로 되어 있고 단거리 구간입니다.

도시계획이 아직까지 6m로 되어 있어요?

예.

수정을 안 했네요? 그리고 전에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동상·대성지구를 정비했는데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인데 이왕하는 사업 그 안에 소공원을 넣어주세요.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가 옛날부터 살아온 저개발지구이거든요. 신도시가 아니니까 아주 엉망이란 말입니다. 하수나, 우수나 제일 열악한 지구인데 이왕하면서 소공원 하나는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왕 국비 들어가고 시비 25% 밖에 안 들어가니까 염두에 두어서 해주시고 안동지구에 6m 도로 해놓으면 차 한 대 주차해 놓으면 다른 차 못 지나갑니다. 요새 도로를 하면 주차시설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저 역시도 봤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도 했는데 첫째 우리 동상·대성지구, 불암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마친 데도 있을 것이고 추진을 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조금 전 나일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도로문제 저 역시도 현장에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과연 우리 김해시가 도로 6m 되었을 때 그 집 앞에 차를 한 대 못 댄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도로가 비좁지 않지만 실제 6m 도로에서 주차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때로는 개구리 주차도 하고 그랬을 때 과연 우리 목적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되지만 소방도로도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전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서 화재가 났을 때 정말로 우리 시내에서 불 구경하러 나오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우스운 일이 생겼단 말이거든요. 소방차가 못 올라가서, 요즘 같은 세상에 바께쓰로 불을 끄는 그런 현실에 있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도면을 그리고 할 때 특히 자투리땅 있잖아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최고 애로사항이 보상문제죠?

맞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일반 슬레이트집도 있고 국·공유지나 지상권 그 사람들이 집을 뜯었을 때 그 보상비를 가지고 갈 데가 없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사업에 많은 애로사항을 끼치는 것은 기정 사실이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최고 민원사항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우리 도로를 낼 때 참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몇 번 했으니까 어떤 것이 최고 애로사항이라는 것을 주민들하고 또 지금 현재 주민들 대다수가 들어가는 것을 마음적으로는 바라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내 땅은 안 된다.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돌아서서는 웃고 있고 그런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능한 우리 시에서 시비가 25% 정도 부담이 되는데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자투리땅이 남았을 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안에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 과장님 숙지하고 계시죠?

예.

법은 만들어 놓았지만 집을 지을 수 없도록 땅이 그렇게 남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느 집에서는 민원이 생겼을 때 민원을 해결하고 어느 땅에서는 민원이 해결되지 안 했을 때 형평성 문제 그로 인해서 민원이 더욱 더 발생되는 그런 것을 많이 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입관계 조사할 때 누구 집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었다. 왜 나는 안 해주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 삼아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민들한테 사전설명을 상세하게 그것을 전체 알릴 수 있는 일하고 알릴 수 없는 일이 구별되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는 것이 최고더라. 그리고 동사무소를 자주 이용해서 주민들하고 동장하고 같이 앉아서 지금 허 계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동네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동사무소 주관해서 우리 시에서 나와서 협의하는 것보다는 동사무소를 이용해 가지고 협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으로 낫더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현재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도로문제라든지 편의시설 문제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저소득 주거환경정비구역을 결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지구지정의 요건사항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총 동수가 지구지정을 하는 면적 안에 건축물이 반 이상이 첫째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구밀도가 1,000㎡, 면적당 300인 이상이 거주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2/3 동의가 있어야 지정지구에 대한 요건이 충족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왕릉 옆에 보면 논실이란 동네 같은 데도 상당히 주거환경이 이 지역하고 유사한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량진입도 안되고 있고

대성2지구로 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85% 선상

1단계 사업에 적용이 되었네요?

예. 그 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있다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선정기준은 도시구역만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법에는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그 안의 법에 있는 게 아닙니까? 별도 법이 있습니까?

이건 특별법으로 해서 지정지구를

그러면 선정기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적 100㎡당 300인 이상

1,000㎡

300평인데 300평에 300명 이상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 이 안에 해당이 됩니까?

그런데 김해 같은 데는, 부산 쪽이나 서울에 달동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지역을 보고 이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기준상은 현재 안 맞잖아요.

3개 지구 건에 대해서는 기준은 맞습니다.

그러면 300평에 300인 이상이 산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300평에 어떻게 300인 이상이 살아집니까? 밀도가 그렇게 되어 집니까? 그건 추정 아닙니까? 추산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계산이 그렇죠? 좋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무조건 도시구역만 해당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도시구역 밖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없죠? 그런 법이 없을 겁니다. 지금 도시를 정비하는 건 좋은데 기준 맞추어서 시 전반을 해야 되는데 김해시가 시내만 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법에 맞다 하면 맞추어 주어야지 같이 기존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지구지정 신청을 할 적에 어떤 기준에서 맞추어서 하냐 말입니다.

그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불량

내용은 이렇다 치고, 내용은 이대로 합니다. 설명하신대로 동수, 면적 50%이상 이건 인정을 하구요. 지구지정 신청할 적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도시구역내만 해당되느냐 도시구역 밖도 해당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에 산간 오지 형태의 자연마을에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획도로만 그어놓고 안 된 부분,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부분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다음에 판자촌 비슷하게 다닥 다닥 집이 들어 있어서 아주 인구밀도가 높은 그런 지역을 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해서 정부지원을 대폭 늘려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지역에도 동상·대성지구, 삼정지구, 북부동하고 이렇게 해서 4개 지구를 1단계로 했는데 2단계 할 때 조금 지구지정 기준이 완화되어서 당초에 해당 안 되었던 삼정지구하고 안동지구하고 진영 중구지구가 들어갔습니다. 이 지정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인구밀도가 300인 하면 이번에 지정된 3개 지구는 조사표에 의해서 세대수, 인구수 이런 조사가 딱 지정기준에 맞습니다. 중앙 확인도 받았고 맞는데 이게 류진환 위원님은 굳이 시가지 지역 외에 농촌지역에는 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서라도 이걸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농촌지역에 가보면 대부분 한 대지면적이 100평, 150평 이렇게 큰 면적이 많고 또 인구밀도라든지 노후 불량주택 비율이 50% 기준에 맞는 지역이 없습니다. 딱 법에서 읍면에는 안 된다 이런 기준은 절대 없습니다.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촌자연마을은 그래서 이걸 지금 도심지 위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계획은 어떻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기준이 좀 더 완화 안되겠느냐 우리가 이 외에도 더 많은 지역을 넣어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기준에 적합지 못해서 탈락되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추세를 봐가면서 비슷한 사업이 있게 되면 엄격히 조사해서 가능하면 많은 지구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 지난 4개 지구 할 적에는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3개 지구 신청할 적에는 상당히 완화되었거든요. 완화되었는데 지금 신청 지구지정을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몇 개소 지정 신청을 했습니까? 당초에 완화되고 나서

신청은 우리가 처음에 4개 지구해서 4개 지구 다 선정이 되었고 2단계 사업에도 3개 지구 해서 3개 지구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청하기 전에 조사단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 관내 전체를 샅샅이 뒤져서 적용해보기 위해서 검토는 10개 지구 이상을 검토했습니다. 기준에 적합지 못해서 신청 자체를 못한 거지요.

지금 제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완화된 이 부분을 적용해서 안 된다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당부를 하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도시구역은 그래도 정비가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라도 개설이 되고 하지만 지금 국장님 아시다시피 농촌 도시구역 밖에는 소방도로 자체가 하나 없습니다. 아예, 어떻게 보면 주택면적 약 90%가 불량주택입니다. 도로는 더 열악하고 그래서 이거 할 적에 특수지역으로 하나씩 넣어서 취락지구 지정된 곳은 즉 쉽게 말하면 확정이 안 된 취락지구 지정된 곳은 같이 넣어서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최대 맞추어야 되지 100%대로 평가는 나중에 받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가보면 이렇게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어디까지나 추계로 맞추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도 취락지구 지정된 곳은 선행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안 하자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완화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화된 걸 도시환경정비법을 보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서 도시구역도 마찬가지지만 도시 외 지역도 같이 하나씩 넣어서 실제 소방도로 하나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걸 다 잘 알고 있을텐데 도시사람은 사람이고 농촌사람은 사람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좀 맞추어서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저소득 붙여야 됩니까?

이건 실제 저도 처음 저소득 저소득하는 이런 문맥을 보고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도시의 달동네라든지 소득이 좀 저소득 쪽의 지역을 보고 제목을 칭한 그런 실정입니다.

저소득 아니라도 되기는 되죠? 300평에 300인 지구지정 요건 이건 짜맞추기식으로 들어간 건 아니죠? 정확하게 조사된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적은 지구지정 요건이 300평에 300인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리고 면적 전체 크기는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 이런 한계는 없죠? 그런 건 없을 거고 조그마한 작은 규모라도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해서 예산 같은 것 국비, 도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되겠다 그죠?

대상지역의 면적도 2,000㎡ 이상 단서는 있습니다.

2,000㎡ 600평 이상이네요?

예.

600평 도시 지역에서 정비하는데 600평은 다 안 넘습니까? 그죠? 그런데 물론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제가 전번에 보니까 촌에는 화장장 납골당 할 때 보니까 데모를 하고 사람들이 그 밑에 공원묘지가 있고 하니까 밑에 못살겠다고 여섯 가구가 이주를 시켜 달라고 민원이 되어도 조치가 안 되더라구요. 그 주택도 환경도 열악하고 집도 노후되고 가보니까 엉망인데 그런 건 전혀 시에서 반영이 안 되더라고 물론 성격이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시내도 보면 제가 오늘 지역구 의원님들, 직접 해당되는 분들 계시겠지만 진영, 삼정동, 안동 이쪽보다도 더 급한데도 있거든요. 왜 주거환경정비법 4조 6항에 보면 도시경관환경보존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이런 것도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시내 참고하셔서 조사를 한번 해보시라고 김해중학교 앞에 관사, 교장선생님 관사인가 옆에 보면 그 옆에는 시에서 집을 사 가지고 도로를 담 옆으로 내고 하던데 옆에 골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아침부터 부녀자들도 길을 다니지를 못해요. 성희롱 하는 사람, 돈 뺏는 애들, 여자들 지나가면 아침부터 그렇답니다. 골목길이 그런 건 빨리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경찰관들이 나와서 불시 검문하고 있어도 시에서는 아무 조치가 안 되고 있다고 몇 년째 그러고 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면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도면설명) 여기가 진영중구 14호국도고 진영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산복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대흥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는 좀 넓네요.

이 도로는 기히 개설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 중간 동서 도로를 소방도로를 하나 내고 아래 위로 통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폭은 8m

이 도로와 이 도로의 사이는 얼마입니까? 이쪽 도로에서 소방도로 중간에 났다 아닙니까? 도로에서 도로사이 지금 개설하는 도로와 도로 사이 얼마입니까?

이건 한 130m

아니, 이 대지면적을 볼 때 사각 아닙니까? 이쪽에 기존 소방도로 거기에서 거기까지가 얼마냐?

이 거리요? 이건 160m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 소방도로 되어 있잖아요. 빨간 라인에서 거기에서 개설하는 도로까지의 길이가 얼마냐 그 말입니다.

160m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서 그 다음은

그 다음에도 이 정도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조금 넓은 실정입니다.

대충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정도는 과장님이 자료를 머리에 넣어 있어야지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비율로서 어느 정도 인구가 기히 도로를 내는데 내기 수월한데 결국 선을 그어 놓았느냐 아니면 맞도록 해놨느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도로를 개설한다 하면 4단계, 5단계에 주차장, 어린이 공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5개년 계획인가 그렇는데 6개년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 내고 나면 도로에도 차도 대지만 이 도로도 개설과 동시에 주차장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야 도로 내면 밀집지역에 진영 같은데 뒤쪽에 상업지역도 붙어 있는데 그런데 연차별로 보면 상당히 주차장이 뒤로 밀리는 감이 있단 말이에요. 여하튼 간에 저런 도로를 개설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사업량의 폭은 이렇는데 자료에 나와 있지만 구간별 거리 이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하면서 주차장이나 어린이 놀이터 공간활용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잔여지에 대해서 매입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8m죠? 이건

8m입니다.

다음 것 설명 한번 바랍니다.

삼정지구는 복음병원이 되겠습니다. 백제아파트 자연취락지 내부에 기히 도시계획도로 가로망이 그어져 있는 걸 사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하는 구간을 지휘봉 가지고 설명을 해보세요.

1구간이 소로 2-55호선이 116m,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8m가 아니고 10m로 나와 있는데

도로폭에 따라서 이건 소로 1-29호선은 10m, 이건 8m, 이건 10m 도로의 폭이 조금 구간별로 폭이 다 틀립니다.

여기 자료에는 전체적으로 10m 다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8m에서 10m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연장은 1,349m 되어 있구요.

자료에는 여기에 보세요. 전부 일률적으로 구간마다 전체적으로 다 6구간 10m로 표시해놨단 말이에요.

도로상에 표시는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밑에 현황표시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선 순위는 어떻게 정했습니까? 도로를 내는 우선 순위

도로를 내는 우선 순위는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해서 이 노선 사업은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청취를 했습니까?

주민설명회를 다 가졌습니다. 동사무소와 해당 지역 주민들간에 의견을 전부다

그런데 여기는 주차장이나 공원이 없습니까?

지금 삼정지구도 실질적으로 사업하다 보면 잔여지가 남는 거라든지 국·공유지가 발생되는 그런데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지구 설명 바랍니다.

안동지역은 동부교회에서 지금 옛날 지내못이 이 정도 선상이 되겠습니다. 동부교회가 이 정도라고 봤을 때는 이 뒷자락에 있는 구역을 저희들이 지정지구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가 이 부분으로 개설이 되고 있고 이 라인을 연결하도록 하면 좀 소방도로 진입이라든지 효율성이 있어서 계획을 잡은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도로가 6m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6m, 10m

뒷 도로는 10m로 크고 그 구간은 6m 짧습니다.

그 거리는 얼마입니까? 짧다라는 거리는 얼마입니까?

이 거리는 140m 되겠습니다.

아까 거리는 120m인데 140m이면 짧지도 않거마는

도로폭이라든지 이런 건....

앞전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지만 도로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되겠구만 사업하시다가 조금 조금 안 그러면 도로폭이 작으면 나머지 자투리는 잔여부지 확보해서 군데 군데 주차장이나 이런 휴게시설을 만들도록 하든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도로가 6m가 맞습니까? 그때 설명할 때는 아닌데

이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로서 옛날부터 폭과 구간 거리는 전부다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지 안에 개설만 하고 기반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 사업을 하다가 잔여지나 이런 게 있으면 소공원이나 위원님들 말씀대로 주차장 시설이나 이런 게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동부교회에서 뒤로 넘어가는 도로가 그것만 해도 6m 이상이 되거든요. 지금 도로 개설되어 있는 게

자연발생 도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소유지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구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건물이 없잖아요. 없으면 그걸 구태여 현황이 8m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줄여서 사유지를 돌려줄 수도 없는 거고

위에 뒷도로 10m 이건 6m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경은 안되네요?

도시계획 구역 도로결정이 기히 나 있기 때문에 도로폭이라든지 이건 조정이 조금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불암지구하고 지내지구 할때도 6m가 있었는데 그 도로를 8m 내지 그렇게 했는데 지금 동부교회 앞에 거기에서 지내동 뒷길까지는 상당히 멀어요.

도로의 기능을 가져야지 주차장 시설은 급하면 지역주민들이 대야 안 되겠습니까만 사업을 저희들이 하면서 지난 1단계 사업에도 위원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잔여지 조금 매입하고 소공원이나 주차장 시설 중간 중간에 들어 갈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건 사업 추진하면서 제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 입안이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 8m로 도시를 계획해서 거기에 어떻게 해도 기존 건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해야지

이런 말씀인데 6m 폭이 지금 현재 기히 되어 있는 게 8m 이상 되는데 6m는 좁다 좀 넓게 할 수 없느냐 이런 뜻이지요?

예.

그런데 저게 도시계획선이 이미 그어진지가 오래된 도시계획선인데 내가 그 마을에 산다고 치면 내 땅이 50평짜리 땅으로 집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도시계획도로에 한 10평 들어가고 나면 40평이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6m를 8m나 10m로 그어버리면 20평이 편입되고 나머지 잔여지가 30평 밖에 안 된다든지 이런 개인적인 이해 관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주민들한테 상세히 설명했을 때 도로폭 6m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진짜 지역주민들이 자기들 이해 관계를 떠나서 이 도로가 꼭 6m, 8m, 10m 되어야 된다 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가능합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는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은 가능한데 굳이 자연마을에 옛날부터 오랫동안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걸 갑자기 이런 사업하면서 8m로, 10m로 변경했을 때 전체 주민이 다 원하는 사항은 아니다는 겁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과장님하고 계실 때 지내동 못 있잖아요. 못을 설명했는데 거기는 현재 건물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지역과 협의해서 땅을 서로 주고 받고 해서 도로를 확장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도 보면 도시계획서 상에 보면 6m 도로로 되어 있다고 거기 보면 사유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건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실제 보면 법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불암지구나 거기 봤을 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을 때 자기 입맛대로 가거든요. 주민들 의사를 존중한다 해가지고 실제 그런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6m 도시계획선이 6m로 되어 있기 때문에 6m로 해야 된다 그건 도저히 설득력이 없고 또 그때에 비해서 지금 바뀐 것도 상당히 많을 건데 그 지내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30년전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 그걸 맞춘다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또 이야기 들어보면 옛날에는, 30년 전에는 있다가 도시계획선이 폐쇄된 것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폐쇄를 안 시켜야 되는 게 맞지 그런 논리를 펴면

그러니까 결론을 지읍시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6m 도로폭이 좁다 이건 8m로 꼭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음에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 중에 지내동 소류지 뒤편에 개설된 그 도로는 소류지 그게 용도가 폐지되면서 매립하는 과정에 그게 옛날 자연도로지 지금도 도시계획 도로가 아닙니다. 옛날 자연도로 골목길을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그때 임의적으로 땅을 서로 주고 받고 해서 노선을 개량하고 옛날 골목길을 개량해서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 도시계획도로는 아닙니다. 이번에 이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는 처음 개설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가 옛날에는 못 사이에 끼었는데 지금은 주위가 정비가 다 된 것 같아요. 실제 그게 주도로다는 겁니다. 주 도로인데 현재 안되어 있고 못한다 하면 뒷길은 어떻게 보면 차만 다니는 그런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로 사용하는 데를 현실에 맞게끔 도시 입안을 해주어야지,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정비(2단계) 구역결정 의견청취안은 불량한 주거환경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건축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등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도로 폭이 협소하므로 6m 도로를 8m 도로로 잔여부지 자투리땅 매입으로 주차장 및 공원설치 등에 대한 재검토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2005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2004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하수도 보급률이 55.6%에서 하수관거 시설을 2010년까지 80%의 시설률을 제고하고 관내 하천수질 개선과 주민생활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재정 부족 등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금번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BTL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함으로 우리 시의 시급한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자체부담금 지방비 30%를 20년간 상환 의무부담 조건으로 하는 BTL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무부담 내용은 2005년도 총사업비 918억 5000만 원 중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부가세를 제외한 기본 계획고시일 2005년 6월 13일 현재 불변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지급금의 산정방식에 의한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산출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가감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선부담자는 사업시행자 민간투자자가 되겠습니다. 후 상환자는 주무 관청 김해시가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시설준공 후 20년 원리금 상환, 이자는 5년만기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금계획으로서는 재원별 추정사업비가 918억 5000만 원, 국비가 70% 642억 9500만 원, 지방비가 30% 275억 5500만 원 되겠습니다. 의무부담 총액에 따라서 자금계획이 변동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안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 2항입니다. 다음은 붙임 내용에서 사업계획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주례회 설명을 한 이후에 사업개요와 추진 경위는 변경이 없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 경위는 변경이 없습니다만 9월 21일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10월 달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 달에 실시 협약 체결을 하고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서 11월말 경에 사업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지급금 산정과 지급 방법,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2005년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관내 하수관거 시설비를 2004년말 55.6%에서 2010년까지 80%로 제고하기 위해 하천 수질개선과 생활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던 중 정부시책사업으로 BTL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0%의 국비보조금을 지원함으로 우리 시의 시급한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자체부담금 30%를 20년간 상환 의무부담하는 조건으로 BTL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2005년 추정사업비 918억 5000만 원으로 부가세를 제외한 부담비율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우리 시 부담금이 275억 5500만 원으로 사업시행자인 민간투자자가 선 부담하고 시설 준공 후 20년동안 원리금 상환과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수준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8호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 2의 규정에 의거 의무부담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우리 국고가 30%, 우리 시의 자체 부담이 30%인데 이것 낙동강 수계자금이 있다 안 했어요.

수계기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수계기금을

수계기금도 전부 지방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시에 들어오게 되면 시비로 전환이 됩니다.

들어 왔을 때 시비로 받아 가지고 하니까 실지 우리 지방비 부담은 그렇게 안 된다 이거지요.

예.

전에 설명할 때 그렇게 했는데 30% 하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몇 개 지구가 사업협약 신청했어요?

현재 신청한 업체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데가 대우건설하고 롯데건설 두 군데가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계속 질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등록은 안 했어요?

등록은 9월 21일까지 등록마감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사업을 왜 2개 업체만 하노?

당초에는

조건이 까다로운 것 아니요? 우리 조건을 업자에게 주는 부대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업체가 많이 등록을, 사업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사업을 하기 위한 초기투자가 약 900억짜리이기 때문에 초기투자가 설계비라든지 각종 용역비라든지 구성을 해서 드는 그동안의 경비가

신문 지상에 보면 각 시도의 건설업체들이 BTL사업을 지방업체를 빼고 한다고 지금 대단한 성토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성토를 하는 것 아니요? 지금 현재 부산건설협회나 대구나 이런 데서 지금 중소기업체 BTL사업을 포함을 안 시켜 준다고 야단이거든요. 신문지상을 봐서는 그러면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 지구에 900억 짜리 사업을 하는데 겨우 2개 업체가 한다는 것은 우리 시가 보유한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조건은 현재 전국에 17개 시 군이 BTL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건은 똑같고 실지 초기 투자가 사업이 당첨이 될지 안될지 모르면서 초기투자 20억 정도 투자가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억 하면 엄청난 큰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업투자비가 20억이라는 것은 설계의 용역비거든요. 용역비가 20억까지.. 모르겠습니다만 2개 업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시행되면 언제부터 합니까? 내년부터 착공 들어갑니까?

올 11월 말부터 착공이 됩니다.

지금 현재 BTL사업을 떠나서 한 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번에 하수관거를 시내에 많이 묻고 안 있어요. 묻고 있는데 게 중에서 이번에 하수도가 범람하고 침수가 된 것은 지금 우수관을 거치는 하수관이 크로스가 잘못되었다 내가 봐서는 자기들이 설명하는 건 그 안에 다시 넣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크로스 될 자리가 안 있는가요. 그러면 우수관 밑으로 하수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우수관 위로 들어 간 모양이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역구배가 되어서 다시 역류하는 모양이지 그렇다고 주민들이 야단이거든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부원동하고 봉황동 경계 지점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현장 가서 설명도 해드리고 했는데 감리하고 실질 전체적인 용역하고 다면검토해서 수리계산까지 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것 자체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부원동

용량 자체는 용량과 우수 수리학적으로 계산해서 다 맞겠지만 크로스가 됨으로써 우수에 내려오는 플라스틱이나 뭐나 스티로폼이나 다 막히는 거야. 그래서 범람을 한다 이거든요. 주민들 얘기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막히는 부분은

있기는 있네요.

그렇게 막히는 부분은 일시적으로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수관거를 시내 봉황동이나 동상동에 다 묻고 있는데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을 아직 연결을 안 지우거든, 그것은 언제 연결됩니까?

그것은 메인 관을 다 하고 난 이후 마지막에

그 연도가 언제입니까?

그 사업의 맨 뒤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하수관 묻고 있는 것은 언제 연결지어 집니까?

연결된, 완공된 데는 다 완공되었고 현재 그 지역에 메인 관이 완공된 데는 같이 준공합니다. 그 사업 마치면서 같이 준공합니다.

그러면 관 묻는 데는 다 메인을 연결 지우네요.

예. 연결 지우면서 배수 설비까지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종로길 다 되었네요.

종로길도 지금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가정 집에서 나오는 오수는 전부 연결 다 된다?

연결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