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정 의원 발언

세정과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안이 변명같습니다만 도에서 좀 늦게 와서, 또 9월말에 재산세 납기가 돼서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염치불구하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변동된 사항등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토지분 재산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문상의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0.7로 하며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 연면적 85㎡이하인 경우 재산세의 세율을 당초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자면 공시지가가 전년도에는 재산세를 적용할 때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전년도 6월말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이 재산세 세법이 바뀜에 따라서 당년도 것을 하기 때문에 지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반을 깎아주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 법령을 시행하면 조례개정표준안이 경상북도에서 상위법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제17조는 특별조치법에서 특별법으로 개정돼서 조례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제27조의2는 향교재단의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0.7로, 그리고 임대면적에 대한 재산세는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8조의3은 재산세 과표경감에 따른 사항입니다. 이 조례 부칙 중에 28조의3은 신설규정으로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진태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9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상의 용어를 정비하고 향교재단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0.7로 하며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 연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재산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로 하며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적용토록 한 것으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겠습니다. 향교재단의 세율을 1,000분의 0.2를 1,000분의 0.7로 한다고 했죠?

1,000분의 2를 0.7로,

아, 1,000분의 2를 0.7로, 그 다음에 일반재산세는 1,000분의 3을 1,000분의 1.5로,

예, 반쯤 줄었습니다.

그 뒤에 2005년도 토지 과표가 2004년도 보다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은 100분의 50을 감한다, 이것을 들었는데 이해가 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시지가가 작년 2004년도 보다도 우리 시에 평균적으로 오른 것이 29.8%인가 올랐는데 2004년도 6월달에 적용하던 것을 바로 2005년도 6월달 것을 적용하니까 세액을 계산하니까 2년치가 바로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위에서 이것을 올해만 반을 하면 내년에는 전과 똑같이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재산세를 경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약 1억 4천만원 정도 감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향교재단이 가지고 있는 우리 시 전체의 필지를 조사하니까 대항면 운수리에 있는 3필지 밖에 없습니다. 경상북도 향교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3필지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은 전체적으로 경북도나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별 우리 조례를 바꾼다 뿐이지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득보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봐서는 3필지 밖에 향교재단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