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종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5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가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청취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과의 업무보고를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 전영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논산딸기 상품특성화단지 조성사업은 그동안 지난 6월 28일 기공식을 마치고 공장동 신축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는 바 현재 공정은 20%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물 기계설비 및 오·폐수 처리시설을 연내 마치도록 추진을 하면서 시험가동 및 제품생산을 연내 들어가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그동안 잦은 강우로 건축공사가 다소 지연됐습니다만 연내 준공에는 차질없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 진입로 확보문제에 있어서 논산에서 연무방향으로 갈 때 진입이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턴할 수 있는 노선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노사안정과 실업대책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5월 1일 근로자의 날 행사를 실시해서 성황리에 마친바 있고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 한마음 화합행사를 10월중에 개최토록 하고 4단계 공공근로사업은 10월부터 연말까지 추진하고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과 수료자 관리강화에 힘써 나가면서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및 무등록업소 등록유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물가대책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고 가격동향조사 및 공표와 소비자보호단체를 활용한 상·하반기운영에 차질없도록 예산지원을 실시하였고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교육 실시와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급, 그리고 물가안정캠페인은 7회에 걸쳐서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가격동향조사 및 물가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화지시장 공동주차장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화지동과 대교동 일원의 중교천 복개구간 등을 활용한 사업으로서 2개소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150대 규모로서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편입건물·토지 및 감정평가를 마치고 공사계약 및 착공에 있어 오는 12월말까지 준공예정인 바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차장의 준공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주체결정을 연내 마쳐서 운영에 착오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화지시장과 중앙공설시장 등 7개 시장에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108억 2,000만원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고이월사업 공사 일시중지 해결을 해서 정상 추진중에 있고 연무 안심시장 비가림제작 설치사업은 4월 20일 준공된 바 있고 2005년도 환경개선사업인 중앙시장 공동주차장 설치사업은 6월에 착공하였고 양촌시장 장옥정비사업도 6월에 착공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무 안심시장 하수도 및 통로정비사업도 지난 7월에 착공하였고 강경 대흥시장 장옥정비사업은 지난 8월에 발주한 바 있으며 공설시장 비가림 추가설치사업도 9월초에 발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발주사업에 대한 공사기한 및 착공이 됨과 동시에 공사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양지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이 일부 안된 바 있어서 그걸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공사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 착공이 돼서 현재 10% 수준인 공정도를 보이고 있고 기 충남방적이 이 지역에 1만 8,000평 규모를 입주코자 하는 입주의향서가 접수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사가 준공되는 대로 산업용지 분양 및 입주업체 선정을 마치고 부지조성 및 폐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내년 7월까지 완료토록 해서 양지농공단지 준공인가를 내년 7월중에 마치도록 해나가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동물자원사업화 지원센터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건양대학교 내에 건축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지난해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65% 수준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조기 마무리되도록 추진을 하고 벤처기업입주 유치 컨설팅 및 수요조사와 장비도입 로드맵 완성으로 내년 초에 장비도입에 차질없도록 준비를 하는 한편 센터 자립화방안 구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민간부담부분에서 운영비 4억원과 센터준공에 따른 제반시설 설치비용 2억원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2006년도에 예산편성시 충청남도와 공동부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전문 대기업유치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일반기업 23개 업체가 우리시에 입주가 된 바 있습니다. 현재 앞에서 보고된 바 대로 대기업유치관계는 충남방적이 양지농공단지에 입주코자 하는 입주의향서가 접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활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기업유치투자촉진조례제정을 10월중에 마치도록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 가시화된 건 없습니다만 한국토지공사와 공영개발협의를 현재 진행중인 바 여의치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중소기업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3개 업체에 71억 5,000만원을 배정한 바 있고 2005년도 유망중소기업으로 9개 업체를 지정 지원한 바 있으며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106개 업체에 140명을 취업알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신청받아서 하고 진달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차질없는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기업 경영컨설팅사업 내실화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에서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건양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와 경영학부 교수 또는 경영관계전문 컨설팅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체를 방문해서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과 경영사업 지도를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3월에 대상기업체에 홍보를 해서 4월중에 10개 기업 선정을 마쳤고 지난 4월부터 지속적으로 10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진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11월과 12월에서 기업경영컨설팅사업의 평가 및 문제점 보완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3차년도까지 사업비 3억원의 시비가 지원되었고 환경처리와 인터넷소프트웨어 등 개발기업 입주로 공동연구개발에 7개 기업이 참여한 바 있으며 원격계측기 장비활용에 41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술자료 DB구축 및 정보유통사업을 5개 기업의 참여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4차년도 보조사업비 11억원을 연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전통공예마을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은진 시묘리의 해송공예 주체로 도비와 시비, 자부담 등 2억원을 투자해서 체험장 40평, 전시장 60평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시장, 체험장 건축공사가 완료됐고 공예체험장 주변 부대시설을 5월까지 마친 바 있는 바 현재 내부시설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는 모두 마쳐서 오픈을 하고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가는 전통마을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계기가 마련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공예품경진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개최행사를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마쳤고 여기에 50여명이 참가를 해서 해송공예 11명에 대한 입상자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35회 충청남도 공예품 대전에 참가를 해 가지고 해송공예에서 대상을 획득한 바도 있고 동상과 특상, 입선 2명 등 5명이 입상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는 제35회 전국공예품 대전에 참가해서 해송공예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민속공예 기술 계승발전을 위한 상품개발 육성지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소산과 대화아파트, 주공2차 아파트 등에 455세대에 대한 도시가스공급을 마쳤고 앞으로 신흥연립과 세중세미아파트 등 631개 세대에 대한 관로설치공사를 12월까지 마치도록 하는 한편 부창동 대림아파트와 연무지역의 공급타당성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경로당,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금년도에 720개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노성과 상월 93개소는 마쳤고 남은 627개소는 11월 10일까지 마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석유 유통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유사석유판매소 3개소를 적발해서 처분한 바 있고 석유품질검사 일제 실시를, 일제검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유소 연료유미터기 점검도 14개 주유소에 대해서 전부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상적인 공급이 될 수 있는 체계로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에너지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속적인 교육과 절약교육 또는 가두캠페인을 실시해서 에너지 안전관리와 절약운동에 나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예.

양촌은 2일과 7일 5일장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옥이 낡고, 남루해 가지고 주변환경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 구장옥은 일제 철거를 하고 신건물로 해서 1동을 다시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2일과 7일 5일장으로...,

장옥이 지금 지붕만 있는 그런 장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현재는 5일장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상설시장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형태로 지어 가지고...,

연산하고 양촌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은 지붕만 있는 장옥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입주하지 않고 도로변으로 나와있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형태로, 연무에 있는 시장처럼 그렇게 개선되는, 그 연산은 어지간히 됐습니다만 그렇게 가게 입주시켜 가지고 그 시장으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관계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그 양촌같은 경우는 지금 재래식변소로 되어 있어 가지고, 화장실도 되어 있고 해서 수세식으로 개선을 하면서 장옥도 보수하고 해서 거기를 시장지역의 활성화센터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일장 내지 상설화된 시장도 무너져 나가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재래시장이 어려운 건 사실인데 조금이나마 정부에서, 정부의 국비를 받아다가 최대한도로 지역을 살려나가는 차원에서 지역의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는 의향서를, 아직 분양공고가 안됐습니다. 분양공고는 30%이상 진척이 됐을 때 분양공고를 해서 입주신청서를 받는데 현재 양지농공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내용을 알고 대전에 있는 충남방적이 법정관리에 있으면서 절차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입주코자 하는 그런 의향을 비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앞으로 공고를 해봐야 입주신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농공단지 30% 이상 진척이 됐을 때 공고를 하면 다수업체가 신청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남방적 같이 1만 8,000평 정도가 소요되는 업체가 들어오면 1개 업체 정도 추가 받을 여건이고 그렇지 않으면 5,000평으로 볼 때는 한 3개 업체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 예.

예, 이태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애당초 양지농공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기왕에 가동중에 있는 가야곡농공단지의 오·폐수시설을 병행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10억원 정도 국비 5억 4,500만원, 시비 5억 4,500만원쯤, 10억 9,0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현재 가야곡 농공단지의 시설을 보강 개선을 해 가지고 그리로 관로를 매설해서 병행 운영하는 차원으로 설계를 해서 9월에 착공할 단계에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주요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15쪽을 좀 봐주실까요? 전통공예마을 운영활성화 있지요?

예.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추진, 그린투어리즘, 백제군사박물관, 탑정호 등을 연계, 전통마을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계기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 점에 신경을 쓰시고 하시는 줄로 압니다만 거기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 안내판을 우리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안내판을 설치하라고 해야 할 것인지 이 점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는 내부 공사중에 있습니다. 시설설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10월중에 오픈계획이 있습니다만 그전에 안내판을 관계업체로 하여금 요소에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차질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곳만 하지 말고 여러 군데 안내판을 설치해서 우리 논산에도 체험장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재래시장에 관해 좀 묻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지금 정부로 하여금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정부정책이 있지요?

예.

정책과정에서 재래시장 주문배송센터 구축방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예.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주문배송센터 관계는 현재 시장지역에 화장실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준공되면 거기에 집배송센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상인들이 주문을 받으면 거기를 통해서 집배송을 할 수 있는 체제로 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데 그 설치를, 기계설치라든지 홈페이지구축 등을 금년 예산이 기 확보가 됐습니다만 건물이 준공됨과 동시에 연내설치를 해서 내년부터 운영토록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고지원이 아마 3군데가 책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중에 우리 논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예산을 쓰지 않는다면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금년에 써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화장실을 짓고 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빨리 손써서 예산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은 기 내정이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장활성화에 지역경제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상인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다음은 장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1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15번 보면 도시가스 LNG 공급인데 이 앞에 꼭 도시가스라고 해야 되는 건지 먼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도시가스라고 꼭 해야 하는 건지.

이 명칭이 LNG라는 그 명칭 자체가 집단화된 지역에 공급되는 그런 가스로서 명칭자체를 중부도시가스나 기타 가스 도시가스라는 기본명칭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LNG하고 LPG하고의 가스 가격차이가 어떻게 나고 있어요?

LNG가격과 LPG가스는...,

어느 게 쌉니까?

예, LNG가 약간 쌉니다.

도시가스가 싸지요?

예, 운반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덜 먹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도시가스라고 꼭 해 가지고 도시만 한다는 것은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집단으로 이렇게 사는데 한다, 주로 아파트한다 그러는데 싼 것을 도시에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구입받고 농촌의 먼데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그런 혜택 못받고 여기에 보면 엄청난 사업량을 하고 있거든. 여기 보면 계속해 2002년도부터 지금 2007년까지 죽 보면 1만 6,800m지요?

예.

이렇게 엄청난 길이를 사업을 해 가면서 농촌의 어느 부락이나 집단된 부락을 어떻게 공급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고 도시만, 도시가스라고 해서 도시만 한다는 그런 규정도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도시가스를 구입해 오면 농촌의 집단적으로 사는 데도 공급을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 도시가스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 대로 집단화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집단화된 지역이 거의 마쳐 가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면 농촌지역도 점진적으로 공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이게 정부의 일반사업이 아니고 기업체인 도시가스 업체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채산성이 없으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는 채산성위주로 우선 집단화된 지역부터 공급이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산성문제 때문에 농촌은 집단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아니에요?

예, 점진적으로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여기 보면 업체가 주로 다 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사업, 내내 이 돈은 그대로...,

돈은 우리를 통해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 관내의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없고?

우리가 인가를 해주는...,

인가를 해주면 이 사업으로 자기들이 한다 이말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개인들이?

예, 우리가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중부도시가스...,

지금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개인업체가 해서 이렇게 도시는 채산성이 맞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는 도시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원을 해서라도 농촌도 싼 가스가 있으면 농촌도 지원해서 이 싼 가스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연구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지방의 어려운 사정을 상부에 보고토록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이 어렵다고 어렵다고 말만 계속하고 어려운 것을 타개해 주지 않는 그런 행정당국은 있으나 마나예요. 무정부상태나 마찬가지지. 농촌이 잘 못살면 잘살도록 노력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지 싼 거니까 거기는 해주고 농촌은 그대로 비싼 것, 어려우니까 채산성 안맞는다고 안하고 그러면 농촌이 계속 뒤쳐져 가지고 서울하고 논산하고 차이나듯이 논산시에서도 보면 논산하고 저쪽 면단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 예산상 문제도 있고. 이런 도시라는 이름 하나 붙여 가지고 이렇게 농촌과 여기 시골, 시골이지, 여기도. 논산 읍단위와 면단위 이런 차이가 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히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 차질이 없도록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다음은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1페이지 논산 딸기상품 특성화단지조성사업에서 지금 민자를 22억원하고 우리가 특별교부세 등 우리 지방비를 8억원을 줘서 약 40억원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기성금을 9월 추석 전에 기성금을 지급하고 12월에 보조금을 준다고 그랬는데 민자가 22억원을 투자를 해서 그 건물이 완전히 준공이 되어야만 우리가 여기에서 보조금을 줘야 하는데 지금 이거 기성금을 이렇게 준다는 것은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는 추석 전에 기성금 지급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현재 공정 자체가 10% 수준밖에, 아까 보고드린 바 대로 20% 수준 진행밖에 안돼서 보조할 계획으로 있고 보조금지급은 준공과 아울러서 지급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이 준공이 돼서 사업내역을 완전히 보고 사실 우리 특별교부세10억원하고 지방비를 8억원을 준다고 하면 사실 정산서가 들어와야 돼요. 정산서가 들어와서 사실 민자로 22억원이 다 들어갔는지 우리시에서 꼭 18억원을 줘야 하는지 이걸 엄격히 좀 따져 가지고 이걸 줘야지, 이거 국가에서 주는 10억원하고 우리 지방비 8억원, 18억원을 민간한테 줘서 공장을 짓는 건데 이런 것을 말이야, 특혜성을 지금도 계속 시내에서는 시비가 많은데 이거 기성금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자체도 이게 본 위원은 좀 너무 특혜를 주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거기 딸기한과하고 딸기고추장 또 빨간입술을 만드는 그런 업체들도 여기에 들어가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지금 현재 잘 추진되고 있지요?

기왕에 참여업체 선정이 돼서 이사로 위촉이 돼 가지고 참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사항을 자력에 의해서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그런 능력이 없는 업체면 교체입주가 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딸기한과나 딸기고추장, 딸기로 술을 만드는 빨간입술 이 사업자들이 그동안 이 사업비를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서 18억원이라는 돈을 그분들 때문에 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 딸기랜드를 하는 그 업체측은 돈을 안 댄다, 댄다, 자본능력이 없다, 해 가지고 도태를 한다고 하면 일개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많은 비판을 우리시가 당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고 이것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특별교부세 10억원하고 지원비 8억원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업체들하고 공공으로 같이 가줘야지 이 사람들을 도태시키고 혼자 18억원을 송두리째 먹으려고 하는 그 업체한테 우리시에서 현혹이 되면 안됩니다. 이 점을 아주 과장께서도 명심을 하시고 어느 개인 혼자 공장짓는데 국민의 혈세를 18억원을 준다고 하면 완전히 이건 특혜예요. 그렇지만...,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이건 주식회사 한아름 딸기, 논산딸기랜드라는 주식회사의 명칭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한테 주더라도 그 사람은 주식회사를 처음에 꾸밀 때 그 부인 뭐 애들명, 그게 단독주식회사지 우리 논산에서 시민이 주식회사를 선정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회사를 준다하더라도 기존 그 업체를 배제하고서는 혼자 한다고 하면 이건 특혜성이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3개, 지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지역의 딸기상품을 아주 이름을 날리고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있는 재산을 다 까먹어 가면서 그 공장이나 이런 것을 유지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들 3개 업체를 배제하지 아니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본적인 내용은 알겠고요, 운영의 묘가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지역의 논산딸기 상품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특성화단지로 육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동물자원사업화 지원센터 건립에 문제점으로 민간부담부분운영비 4억원과 센터 준공에 따른 재반시설 설치비용 2억원이 확보가 어려워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 도비나 우리 시비를 편성해서 강구를 한다고 하셨는데 민간부담부분 운영비 4억원은 건양대학교에서 출연을 하셔야지요?

민간부담 부분 운영비관계는 건양대학교가 아니고 충남동물자원센터의 재단법인 거기에서 출연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재력자가 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교수직을 맡고 있는, 말하자면 봉급을 타고 있는 센터장과 팀장 등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센터가 준공돼서 시설이 완료돼서 운영이 되기까지는 기본적인 시설유지비가 필요한 그러한 사항으로서 이 사항은 기왕에 업체가 선정돼서 입주 의향업체에서 부담이 되면 좋은데 그런 능력있는 업체가 아직까지 선발이 안됐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물자원화센터를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건양대학교다 해서 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시의 재정을 어렵게 하는 그런 요소로 계속 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자원화센터를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지원받고 하면 된다고 하지만 벌써 6억원이라는 돈을 우리시에서 도하고 아직 공동부담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처음에는 얘기치 않았고 알면서도 얘기를 안했나 몰라도 이런 문제점들을 처음에 이 동물자원화센터를 설립할 때부터 이게 다 노출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점을 다 감춰놓고 나중에 슬그머니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와서 이 운영비 6억원 때문에 시에서, 우리 의회에서 "야, 그거 사업중단해라." 할 수도 없고 애당초에 이 운영비나 이런 것 가지고 전번 과장께서도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참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참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런 운영비들을 우리 시비나 혈세를 그만 출연할 수 있도록 그 민간부분을 최대한도로 민간부분을 해서 우리 시비를 좀 아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동물자원사업화 사업이 건양대학교 안에 세워져서, 건양대학교에서 부담하는 돈 얼마예요?

건양대학교가 직접 참여는 없습니다. 다만 부지만 30년간 무료사용할 수 있는 위탁을, 산자부에 위탁을 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애당초에 본 위원도 집고 넘어갔지만 사실 76억원이라는 돈 중에서 민자만 4억원을 하고 나머지는 다 국·도·시비로 부담을 하는데 그 4억원 마저도 민자로 하는 것이 재정부담이 사실은 어렵다하면 이 사업을 우리시에서 해야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11억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을 민간부분에서 4억원도 부담을 못하고서는 이것을 또 우리시에서 떠 안는다고 하면 이 사업은 종합검토를 한번 새로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중지할 수는 없어요?

지금 건물이, 아까 보고드린 바 대로 65%이상 공정이 추진중에 있는데 그 건물을 짓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원이 추가로 되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은 말이에요, 민자 4억원을 민간부분에서 확보를 못한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를 이거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이거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이런 문제예요. 우리 과장님 민자 4억원을 안한다고 하면 이 사업 원천적으로 앞으로 시비가 들어가는 거나 국비나, 도비나 이 예산은 확보하기가 사실 어렵게 될 겁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민자 4억원 부분을 그쪽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다음은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110페이지를 보시면 전문 대기업 유치적극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논산시는 기업하기 좋은 고장 논산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를 10월달까지 하시겠다고, 늦은 감은 있는데 10월달까지 하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죠?

예.

지금 16개 시·군 중에서 몇 개가 이 투자촉진조례가 제정됐나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기업유치투자촉진조례는 도와 아울러서는 한 두 개 시·군에서 현재 완료가 되고 나머지는 저희처럼 조례 제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지금 7, 8개 시·군이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벌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논산시는 사실 "기업하기 좋은 고장 논산"해놓고서 지금 사실 좀 늦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올 연초서부터 이 투자촉진조례를 본 위원도 발의를 하려고 여러 가지 집행부측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상당히 늦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투자유치 및 조례제정을 서두르셔서 논산에 오는 기업체나 기존에 있는 기업체들이 좀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보면 지금 현재 대기업 입지시만 지구단위개발용역비를 지금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셨지요? 1억 5,000만원...,

기본계획이 금년도 추진계획에 1억 5,000만원정도 대기업이 입지시에 그런 사항을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원토록 해보겠다라는 계획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된 바는 없습니다, 아직.

현재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1억 5,000만원이?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론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확보가 되어...,

이게 확보가 되어 있는 예산인데 대기업 입지시만 이게 하실 게 아니고 현재 9,000평 이상의 공장은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9,000평 이상 일반 기업체가 입지를 한다고 했을 때도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 사항은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거기에 정확한 내용을 명시를 해 가지고 운영토록 함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제 견해는 그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효과가 있고, 말하자면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가 들어오냐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앞뒤를 정확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기존에 우리 성동산업단지도 있지만 가야곡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가야곡농공단지나 연산농공단지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가야곡농공단지나 성동산업단지 어려운 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없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성동산업단지는 최근에 됐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공공근로원 3명을 투입을 해줬더라고요. 투입을 해줬고 지금 똑같은 가야곡 지금 농공단지 내에는 또 공공근로원을 1명도 안주고 있거든요. 그런 형평성 관계도 좀 잘 과장님께서 살펴주시고 가야곡농공단지가 좀 어느 정도 오래 되다보니까 사실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문제점되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연산농공단지도 마찬 가지고. 그래 진입도로 자체 관계는 우리시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일반 농공단지에 지원해 주는 것처럼 많은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호소하는 부분을 좀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가야곡농공단지는 가야곡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운용해서 진입도로 덧씌우기 공사라든지 이런 사항을 수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부 사업비가 확보가 돼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활성화가 되도록 지원에 힘써나가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가야곡 지금 공공단지나 연산농공단지 진입도로가 지금 파손이 돼서 상당히 지금 균열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별회계예산이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 지나면 한 1억 7,000만원, 8,000만원 정도밖에 안남는데 그 특별회계예산에서 진입도로 파손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 커버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농공단지 자체내에서도 어려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좀 지원을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머지 않아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상태가 되겠지만 우선 그런 진입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올 연말 가기전에 좀 추경예산안에 편성을 해서라도 꼭 마무리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적 지원입니다. 근래 내수경기부진 등으로 실직자가 증가하는 등 신 빈곤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 누락됨 없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3,745가구에 7,547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총 지원사업계획비 162억 6,000만원 해서 현재까지 105억 8,100만원을 지급해서 65%를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지원금을 매월 20일 적기 정기적으로 지급을 해서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대상자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저소득층 주민을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지원입니다. 자활지원계획 수립시행으로 조기에 자활할 수 있는 각종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지원 내실화를 통한 빈곤예방과 일자리를 지원하는데 강화를 하였습니다. 현재 자활지원대상자는 128명입니다. 전체 수급자의 3.4%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취업지원기관의 협조체제 유지로 자립자활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이 미약한 비취업대상자는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며 앞으로 계속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128페이지,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도모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내실화하고 소외된 노인에 대한 복지시책을 확대함으로써 시정발전에 동참하는 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경로당 운영비 등 총 17건으로 69억 5,300만원중에 40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의 실적입니다. 앞으로 시기를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적기에 자금을 집행해서 노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소득노인에 대한 생활실태파악과 경로연금대상자의 발굴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경로당의 지속적인 정리 및 보수실시로 안락한 생활공간을 마련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여성복지의 증진사업입니다. 여성의 의식 건전화 및 능력개발로 사회참여 및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하고 화목한 가정관 정립으로 사회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여성의식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 등 총 16건으로 총 사업비는 2억 3,700만원중에 1억 8,300만원을 집행해서 77%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제42회 전국여성대회와 제13회 여성자원봉사자대회 또 9월서부터 11월중에 여성능력개발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각종 행사에 참여시키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지원 등 18건으로 23억 3,500만원중 13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선진화를 위해 수요자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각종 지원비의 적기지급으로 원활한 시설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하는데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서비스 확대입니다. 차상위계층까지 의료급여대상자를 발굴 추진하고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확대로 건강보건증진에 역점을 두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로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증진과 편안한 삶을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의료급여대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의료급여대상자 자격관리 및 의료급여증을 신속 발급하도록 하고 의료급여일수가 최대 365일이라는 상환제도를 홍보해서 무절제한 의료급여를 방지하며 부당이득금, 대불금 등 실태를 통한 미납금징수 및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입원자 및 고액진료자에 대한 집중관리로 인하여 의료비를 낭비하지 않는 방향으로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131페이지, 밝고 건강한 아동육성입니다.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정 세대에 대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물질적 정신적 지원으로 자활에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함양하고 소외계층 아동을 밝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관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의 자활 자립기반조성과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시설아동들의 삶의 질 향상과 몸과 마음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133페이지, 보육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증대에 따른 영·유아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를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을 통한 가정복지를 증진하는데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현안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영명각 추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양촌면 중산리, 여기는 도비 50%, 시비 50% 10억원의 사업으로 현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산림청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교환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걸 취소를 하고 현재 있는 부지에 조성을 하도록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기본설계를 회계과에 의뢰해서 이달 중에 들어오면 검토 뒤에 입찰을 해서 바로 착공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효도지팡이 제작사업은 위원님들께 여러 번 보고를 드려서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독거노인 보호 및 관리체계화도 역시 차질없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입니다. 10월 28일 부창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약 400명의 여성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벤트 회사와 용역을 계약해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여성들의 화합과 결속을 유도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자원봉사자중 회원간의 협력 강화로 살기 좋은 논산을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주요업무보고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135쪽을 봐주실까요? 영명각 추모공원 조성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기존영명각 구건물 보수 1식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 구건물 보수 1식은 지금 현재 건물이 2동 있는데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건물은 내부만 이제 지금 저희가 여러 군데 장묘시설을 지금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해서 그 내부를 아주 명실공히 아주 위탁하는 분들의 마음에 충족하도록 그렇게 시설을 고치고 아랫동은 기와가 지금 오래돼서 파손되고 내려앉고 그래서 그걸 이번 기회에 아주 동기와나 이런 걸로 고치고 그 내부도 다시 아주 완벽하게 해서 아주 논산 영명각은 어디 다 내놔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정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물은 것은 사실상 영명각 내부시설만은 그 누가 거기를 가더라도 거리낌없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 쾌적한 장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누구고 우리 사람이 살아서 죽으면 다 시신이 돼서 재가 됩니다만 그래도 거기를 꺼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환하게 해서 어느 누구든지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시고 또 반면에 본 위원이 그 지역을 봤습니다만 그 영명각 건물 주위에 소나무 같이 붙어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일부 조금 베더라도,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 옮겨붙기 쉽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나무를 조금 절단하더라도 주위에 철쭉꽃 같은 것 좋은 것을 빙 둘러가며 심고 나무와 건물이 좀 떨어지는 입장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반면에 저는 여러 번,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논산시 공동묘지 전체를 한번 살펴보셨나요? 이거 뭐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참 늘 말씀합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제가 직접 담당계장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엊그제께도 제가 금천을 가 가지고 차들을 놓을 때가 없어서 서로 차 접촉사고 나는 것도 봤습니다만 사실 그런 장소, 공원도 참 중요합니다만 차가 비킬 수 있는 장소라도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금초나 성묘왔을 때 정말"논산시 가니까 참 공동묘지 관리가 참 잘되어 있더라"는 얘기를 한번 듣게 못해주십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데다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앞에만 깨끗하게 하지 말고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찾지 않는 지역을 좀 말끔히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 보도록 노력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만 4,500기 정도가 지금...,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1년에 저희가 들어오는 것이 한 31기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75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2004년.

751기.

아니, 명.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망한...,

예.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저희 수급계획은 약,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묘지수급계획을 2006년까지 세웠습니다.

그게 5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예.

그게 공동묘지나 문중 뭐 그런 묘지...,

그 공동묘지는 일반주민들이 평가할 적에 그래도 시유지, 국공유지 산에다 이렇게 지정을 해놨는데 묘지로 등기가 전부 나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묘를 써도 아무 법적 지장이 없고 또한 최대한도로 교통편의도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다만 주차장까지 설치하기에는 몇 개를 빼놓고는 좀 어려운 그런 현실에 있고...,

15개 읍·면에 거기가 다 있고 한 2개, 3개 이렇게 있는 읍·면도 있습니다.

지금 공동묘지가 38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 제가 관리 잘했다고는 안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아니, 지금 현황을 좀 파악해서 앞으로 그런 관계 등 지금 간판도 옛날 솔직히 논산군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동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관리가 굉장히 부실한 상태에 있어서 앞으로 이걸 이제 거기만 또 매달려 있을 수도 없고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선 기본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내역을 아주 과감하게 보강을 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좀 소홀한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런 관계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이제 도에서 일단 광역권으로 우리 충남같으면 수급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게 논산, 금산, 공주, 부여 이렇게 묶어서 세워놓고 또 우리시 자체에서도 거기에 따른 수급계획을 세워서 5년마다 한번씩 그 조정을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 관계는 글쎄 조례에 의해서, 지금 1년에 우리가 소요되는 게 얼마냐, 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묘지가 몇 군데에 지금 얼마를 매장할 수 있는 잔여 기수가 얼마냐, 또 영명각이라든가 납골당의 수용능력은 얼마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때그때 시기가 도래하면 수급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

지금 수급계획이 보면 50년은 문제없습니다.

예.

그 관계는...,

예.

예.

그렇죠.

그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그건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예.

그것은 일단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내의 통계숫자 갖고 그 계획을 수립합니다.

예.

그리고 언제 죽을지 가변적이기 때문에 내년에 몇 명 죽고 그런 것은 모르잖아요, 수시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도 바깥으로 나가니까요.

우리도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것은 지금 안잡고 있습니다.

제가 제 상식으로는 그건...,

수요 판단해 갖고 읍·면에서 전부 숫자가 들어와요.

그런 법규정은 없고요, 일일이 인구 동태나 이런 것은 읍·면에서, 주민등록이 있는 읍·면에서 지금 수요량을 판단을 해서 그걸 집계를 내갖고 그걸 근거로 해서 수립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일일이 그 숫자라든가...,

법으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런 내용은 없어요, 외지걸 이렇게...,

갖고와봐.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신민철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자연생태계 보전계획입니다. 쾌적한 환경보호와 야생조수 보호를 위하여 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 조수보호원 배치, 부상조수 구제 등으로 자연생태계 보전활동을 전개하고 자연환경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관내 환경기초시설을 견학하게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환경보전 및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도록 한 계기를 만들어 줬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야생조수를 방사하고, 내일이 되겠습니다. 수락리에서 반딧불이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 개·보수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선진화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8억 4,0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7개소를 신축 및 개·보수를 하기 위한 실시 및 기본설계 용역입찰을 보았으나 2회에 걸쳐 유찰되어 9월 7일 3회째 낙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계약 등 설계 또 남은 사업자선정을 하든 일련의 절차를 겪게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명년도로 사고이월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160㎡이상의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며 1년에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두 번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염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환경투자자원을 안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서 전액이 국고세입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징수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10%를 교부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2004년도 징수교부금으로 1억 3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향후 하반기 정기분을 부과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를 하여 채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환경관련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금년도는 6월말 현재로 대기오염, 소음진동, 환경관련사업장이 1,000여개소가 됩니다. 법규위반 예방차원에서 환경관련사업장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민원접수 및 자체점검 계획에 의하여 215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법규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계도홍보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의 저감 및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코자 다가구주택 및 경찰서, 군부대, 택시회사 등에 대하여 무상점검을 실시하여 자율정비토록 하였고 앞으로도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6월 30일 현재 오수 및 축산시설이 8,334개소가 허가 또는 신고되어 있습니다. 수질오염저감 및 하천생태계 기능회복을 위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신지식인농업설계교육시 병행실시하였고 축산 및 오수처리시설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7건에 대하여 고발·과태료·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환경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집중관리함으로써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처리체계 개선입니다.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이 1일 평균 31.7톤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음식물처리대행위탁계약을 금년 5월 11일 노성면에 있는 넥스컴바이오텍과 체결하였고 5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전용수거용기를 제작 설치하고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분리수거 홍보를 위한 전단을 전세대 배포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로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금지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업무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기 위탁처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체와 변경계약을 금년도에 체결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해마다 하는 것이지만 미화원 인건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의 지방자치단체 16개 시·군중에서 11개 시·군이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노조가 결성된 시·군이 8개소이고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시·군은 연기, 홍성, 그리고 우리 논산입니다. 올바른 노사관계가 정립되도록 노력하여 노조가입이 안되도록 화합분위기조성에 힘쓰고 계약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나눔의 장터 운영 및 유해폐기물 분리수거입니다. 매월 첫째주 목요일에 실시하는 나눔의 장터 운영은 농번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경읍 재활용센터 창고신축은 여러분들이 예산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 토지사용승낙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추경에서 삭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해폐기물인 폐형광등 수거를 위하여 읍·면·동 및 100세대이상 아파트에 전용수거함을 제작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생활쓰레기 안전적이고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은진면 시묘리 위생매립장에 1일 50톤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4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만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금년말 경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소각시설이 가동되면 현재 있는 위생매립장 사용기간이 50년간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위생매립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금년 5월에 2단계 제방축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위생매립장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주변에 정화사업을 실시하였고 또 매립장 주변마을에 주 3회씩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조사대상 사업장인 부적 왕덕하고 연무 비위생매립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채운, 강경비위생매립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관리 및 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축산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금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민간위탁을 실시하였으며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는 국비보조 및 결정이 늦어져, 이게 지금 5월에 저희들 영달이 돼서 그렇습니다. 공사추진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으나 연내에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금강수계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2006년도부터는 수질오염총량제도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시행계획에 따른 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용역기간이 너무 짧아 기간을 연장조치했습니다. 이 기간이 짧다는 것은 타 지방자치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고,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원래 당초에 이 법률 공포하는 기간에 용역줘서 할 수 있는 기간을 너무 짧게 줬다고 본인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시기도 그래서 환경부에서 변경할 것인가를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시에는 일찍 서둘러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금년 10월경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용역수용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첨부) ·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전형열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동안 추진한 것이 완결된 사업은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문제점위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60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기획분야의 농업인 영·유아 양육사업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444명에 대해서 2억 3,700만원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4/4분기에 영·유아수요에 대해서 시기에 맞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쪽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예정 여성이나 출산여성을 돕는 제도로서 그동안 11명에 대해서 지원을, 684만원을 지원 완료했고 앞으로 19명에 대해 도비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행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162쪽,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농업인자녀 고등학교, 그전에는 농업고등학교에 해당됐습니다만 지금 전 고등학교에 대해서 읍·면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분기에 5억 1,000만원 규모로 지원이 됐고 앞으로 3분기, 4분기에 6억 2,100만원 규모로 이상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1월달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촌분과위원회에서 대상자 13명을 확정을 졌습니다. 경종과 축산 두 분야로 나눠 가지고 융자를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시의 계획이 5억 8,400만원 지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배정하는 계획에는 오히려 9억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이 신청지원자가 그리 늘지 않기 때문에 당초계획 수준에서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64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으로 금년에 농정심의회에서 10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달에 그동안 실적을 제출받아 가지고 거기 맞춰서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5쪽, 농지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만 농지민원인 만족을 위한 서비스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까지 1,814건의 농지원부 발급이 있었고 97건의, 212필지의 농가취득자격증 발급이 있었고 농지전용허가가 118건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폭주하고 합니다만 그동안 무리없이 진행이 되어왔고 앞으로 농지원부는 신청즉시 발급을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법적기한 4일입니다만 1일을 단축해서 3일내에 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을 정했고 농지전용허가도 법적 기한은 15일입니다만 12일내에 발급하는 걸로 목표를 정해서 지금까지 무리없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의 농지불법전용 사전예방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1건에 대한 채운면에서 채운면 고물상 관련된 1건의 고발이 있었고 또 10건 발생중 9건은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10월중에 시·군 교체합동단속, 또 분기별 1회 단속을 실시해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7쪽, 농산양정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는 화학비료에 대한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농도비료로 전환이 돼서 지원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총 사업규모는 25억 4,000만원 규모로 금년도분은 지원이 농협을 통해서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단부의 벼공동육묘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다음장의 44농가, 44개소를 봄에 완료했고 지금 지원도 정상단계에 와있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육묘상토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1만 3,000여 농가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4억 6,500만원의 상토를 공급함으로써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고있고 진행상에도 일부 토질이 불편한 데가 있었습니다만 큰 무리없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169쪽,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수매가 금년부터 없을 걸 예상을 하고 특수시책으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획대로 진행은 되어 왔습니다. 상반기에 신청농가 전부 지금 접수를 받아서 전산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청 농가수는 1만 3,030농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동안 전산입력이라든가 모든 절차를 끝내고 11월중에 대상자를 확정지어 가지고 12월까지는 고정직불금 지급을 완수하고 헥타당 60만원을 지정했는데 정부에서 그걸 상향조정하는 것은 아직 확정공문이 안와 가지고 그것이 오면 거기 맞춰서 지급토록 하고 명년도 4월달에 변동직불금 1, 2월중에 가격이나 이런 것을 확정지어 가지고 목표가격을 지금 17만 7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미달되는, 시세에 미달되는 금액에 대한 85%까지 보전을 해주는 변동직불금도 무리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0쪽,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156농가를 대상으로 파종기 10대, 방제기 30대, 배토기 20대, 운반기 80대, 로터리 16대 등 전부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171쪽, 폐비닐수거 지원사업입니다. 재생공사를 통해서 그동안 예산 선 7,500만원, 국·도비,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172쪽,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액비화사업입니다. 시비와 농협중앙회, 축협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계획량 400㏊에 지금 202㏊, 51%를 완료했고 추수 후에 하반기에 보리가는 논과 과수원의 작물재배지에 나머지 양을 공급해서 사업을 무리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3쪽, 유통특작분야에 있어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균특회계로 농림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한 물량에 대해서 지금 저온창고 100평과 파렛트 450개, 운반상자 1만개를 무리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중에 정산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4쪽,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이것도 균특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만과수영농조합과 노성농협을 대표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노성면도 완료됐고 과수영농조합도 6월중에 사업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5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 1억 9,250만원 규모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품종별로 비율을 달리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4분기에 가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76쪽, 고품질 화훼생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도비와 시비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겠습니다만 금년도 융자를 전부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리 2.75%로 저리융자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7쪽, 과원폐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폐원농가 지원신청을 받아서 지금 여기 단계별로 지원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생각보다 폐원신청농가가 많아 가지고 간략하게 규모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시설포도 82농가와 복숭아 106농가, 그리고 금년도에 시설포도 27농가, 복숭아 11농가 해서 총 226농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 그중에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그 비율에 맞춰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60농가만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신청한 농가를 집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 배정되는 액수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먼저 신청한 농가부터 집행을 해나가겠습니다. 178쪽, 지역특화육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딸기와 수박재배농가에 관비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총 18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확정지어 가지고 농정심의위에서 181농가를 확정지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확기가 끝나면 11월, 12월중에 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9쪽, 농촌관광분야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사업은 양촌면 인천리 도정마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고 또 부지를 확정지어 가지고 주차장부지를 완전 정비를 끝냈고 식당 기초공사를 하고서 지금 벽돌 조작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없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180쪽, 그린투어 관광객 편의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소규모 농가형태의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양촌 인천리, 방금 앞에서 보고드린 도정마을외 2개소를 설치하고 양촌 신기리에 1개소, 연산 백석리에 1개소, 또 인천리 2개소, 도평리에 1개소, 이렇게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만 나머지는 전부 완료되고 인천리 2개소는 앞서 보고드린 주차장과 식당시설과 병행해서 11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분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지금 그래서 총괄적인 상황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도 수시로 건의를 도를 통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인 상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명년도 예산은 대폭 증액될 것으로 저희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지역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뜻을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린투어를 시행하는 그 마을에 한해서 선정을 했었거든요,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세부적인 사항을 위원님들과 별도로 저희가 상의드려 가지고 관광객 그린투어를 그리로 인솔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드리면 자연히 풍광 좋은 곳 몇 개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업무보고 및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70쪽 좀 봐주실까요?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지요?

예.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니까 150농가에 대파기, 방제기, 배토기, 운반기, 로터리 등으로 나가있습니다. 본 위원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 점에는 세심히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작물을 심어서 위에 작물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땅 토심부터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농사짓는데 차질이 없고 그분들한테 성공의 비결이기 때문에 이 토심 자체를 뒤집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광석에 있는 분한테 기계를 빌려서 참 그분들이 와서 논을 갈아줘 봤는데 신종 쟁기라고 있는데 30cm를 갈고 있습니다. 지금 30cm를 뒤집어엎는다 하면 굉장한 겁니다. 그렇게 작물을 심고 보니까 뿌리가 깊이, 토심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작물이 잘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농민들에게 우리가 지원한 게 많지만 그런 것을 지원해서 농가로부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논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쪽이나 그런 걸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경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전문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심경농쟁기, 쟁기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형농기계를 가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심경농쟁기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한번 실무진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심경로터리도 해봤습니다만 심경로터리는 사실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그 한해, 그 성격을 모르기 때문에 농사를 버립니다. 그러나 심경쟁기는 뒤집어서 관리가 그 누구도 쉽기 때문에 농사가 잘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71쪽, 폐비닐수거지원사업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로 하여금 폐비닐을 수거하는 그분들이 폐비닐에 대한 가격을 쳐주지를 않습니다. 또 농가 역시도 비닐을 그냥 가져가는 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적다보니까, 이런 입장에 있는데 우리시에서 또 국비가 얼마 지원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사업이니 만큼 수거하는 분들에게 얼마가 됐든지 간에 농가에 꼭 지급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과장께서 서신이라도 보내서 각 농가에 다만, 무일푼으로 가져오지 말고 비닐값을 정확하게 쳐주라고 한번 해줄 수 있습니까?

예, 지금 폐비닐은 농가에서 모아놓으면 재생공사로 연락하면 그 사람들이, 전문팀이 와 가지고 그 무게를 달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가격을 주고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지금까지는 무리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그것이 적당하게 가격을 안주고도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것을 한번, 그동안 집행된 내용을 그쪽, 저희가 그 데이터를 연중 하반기에 받습니다, 재생공사. 그러면 그 통계가 나오면 그 단체, 대게 단체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부녀회에서 기금도 만들고 또 동네에서 그렇게 하는데 개인이 냈더라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주고 그런 사실 공개를 해 가지고 정당한 가격을 받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농민 편에 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석위원입니다. 1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해 가지고 중간에 보면 "2㏊미만 농지의 농업인 영·유아, 0세에서 5세중 보육시설 이용하는 아동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예.

이게 지원을 않는다는 얘기인지, 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지금 그래도 유아원이라도 갈 수 있는,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을 보육시설에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안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가는 사람들, 집에 있는 사람들. 이게 어려운 사람들 지원하라고 하는 건데 보육시설에 가는 것만 해도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 간단 말이야. 그럼 다 보육시설을 보내는 건지, 면을 통해서 각 이장을 통해서 "보육시설에 가라, 그러면 너희는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독려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가는 사람만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 그게 아닙니다. 학비지원과 마찬가지로 그 연령에 해당되면, 0세는 5㏊미만, 되는 사람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 신청이 들어오고 지금 안보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안보내는 사람 없이 전부 다?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육시설 다 간다?

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예.

사실이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못가고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을 못받지 않느냐 싶고, 그걸 확인 잘 해주시고 16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2번에 보면 농지불법전용 사전 예방이라고 그래 가지고 중간에 1건이 채운면에서 고발사건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처리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회에 걸쳐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지만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정식으로 사법기관을 고발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계속 원상복구토록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과는, 지금 경찰서를 통해서 지원으로다가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고 거기서는 아직 처분결과는 아직 안나온...,

아직 결과가 없어요?

예, 아직 안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12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