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5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청취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관광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총무위원회 문갑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순서에 의하여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6쪽, 시정의 기획·조정·종합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시정현안 조정업무 활성화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왔으며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 워크샵 및 행정복합중심도시 정책 심포지엄에 그동안 총 5회 참석하는 등 정책토론기능 강화에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기획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투·융자심사를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예산투자의 객관성·타당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평가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논산시시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154개 과제를 발굴 지난 7월 중간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간평가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발굴로 최종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열린시정 구현을 위한 시민설문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에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책별, 읍·면·동별, 인구비례 무작위 선정하여 8월 설문서를 발송하였고 회송된 설문응답내용을 조사 분석하여 2006년도 시책구상에 반영시킴은 물론이고 시민의 작은 소리라도 귀담아 시정에 접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화·세계화에 능동적 대처입니다. 성공적인 도시개성창조 C.I.P를 개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용역사업비 6,515만원을 투자하여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 두 차례에 걸쳐 용역보고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9월중 최종 성과품을 납품받아 10월중 상징물을 특허청에 등록 신청하고 논산을 대표할 수 있는 통합적 이미지 창출 및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서초구와의 자매결연 교류활성화입니다.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서초장날에 우리관내 팜포유 외 11개 업체가 참가해서 총 720만원의 우리 농특산물 판매 효과를 거수하면서 아울러 지난 딸기축제 홍보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 강경젓갈축제 기간중 서초구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해서 우리 시 관광자원과 젓갈홍보 활동으로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화에 대비한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지난 3월 25일 중국 길림성 사평시에서 부시장을 비롯한 5명이 우리시를 방문 주식회사 빙그레 등 중소기업 시찰과 강경 젓갈시장의 상권활동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해외자치단체와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주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대학과의 관·학교류 협력 활성화입니다. 지난 2월에 건양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활용 시정홍보와 주민등록 옮기기를 추진하였고 추진한 결과 240명이 주소이전을 하는 등 실적을 거수하였으며 6월에는 관·학교류 증진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9쪽, 교류사업 현황으로 논산시시정평가위원회 외 17개 위원회에 24명의 교수가 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요교류사업으로는 지역혁신 딸기포럼에 3,000만원, 지역혁신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67억 5,000만원, 동물자원화 지원사업 82억 6,400만원, 기술혁신지원센터 설립지원 67억 6,000만원 등의 관·학교류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제도 참여, 논산사랑 주민등록갖기 사업, 대학생의료 및 각종 봉사활동참여 등 폭넓은 관·학협력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사업비 1,500만원으로 시정현황 2,000부를 제작 시민과 논산방문 관광객 및 중앙부처 출향인사 등에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사업비 300만원을 들여 외국인용 홍보책자 500부를 별도제작 중국 방문단과 주요 관공서에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자치재정 운영입니다. 먼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전 실·과·소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0% 절감으로 연간목표액인 16억 5,700만원의 절감효과를 거수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배정 통제관리와 낭비요인 사전제거로 자금의 효율성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총체적 노력 경주입니다. 그동안 2006년도 정부예산 85개 국고보조사업 706억 200만원을 확보하였고 23개 사업 96억 7,400만원을 추가 확보할 전망이어서 총 108개 사업 802억 7,600만원의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 및 중앙부처 풀(POLL)관리 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국회의원, 도의원, 출향인사 등과 연계한 지속적인 국비예산 확보 노력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11쪽, 투자효율의 극대화 및 중기재정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입니다. 계획적·합리적 재정운영을 위한 2005년도 상반기 투·융자심사를 자치심사 6건 84억원중 적정 5건에 74억원, 조건부 1건에 10억원으로 심사 완료하였고 도심사에 2건 적정으로 446억원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추진입니다. 그동안 사업분야별 단위사업 168건에 대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한 단위사업별 행자부 프로그램에 지난 4월에 입력을 완료시켰습니다. 2006년도 기존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확정되면 금년도 11월에 의회에 상정토록 해서 심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발주 추진입니다. 조기집행 대상사업을 당초 1억원 이상 공사용역을 저희시는 특수하게 1,000만원 이상 공사, 물품, 제조, 용역으로 확대 변경 운영하여 384건에 976억 1,400만원으로 대상사업을 확정하였으며 목표도 지난해 대비 5%를 상향조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총 16개 조기발주 상황보고회를 개최한 결과 334건에 당초목표의 2%를 상외한 87%를 달성하였으며 자금집행에서도 585억 6,800만원으로 5%를 상외한 60%를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13쪽, 먼저 2005년도 도 종합감사 수감준비 추진입니다. 우리시 충청남도의 종합감사기간은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범위는 2003년 3월 이후부터 처리한 시정업무의 전반으로서 그동안 수감준비와 계획통보, 수감자료 작성 등으로 수감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감에 따른 직원교육 실시와 제1회의실 감사장 설치 등 수감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 효율적 행정감사 추진입니다. 종합감사, 부분감사, 민원감사, 일상감사, 복무점검 등 자체감사기능의 강화 및 감사요원의 전문성 제고로 종합감사시 행정상 86건, 신분상 29건, 재정상 조치 7건 등 모두 122건에 대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공직기강 확립 및 윤리의식 제고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대상 총 151명에 대하여 1월말까지 재산등록 변동신고를 마쳤고 그중 공개대상자 16명에 대해서는 2월 28일 논산시보에 재산내역을 공개 게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전직원 859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특별정신교육을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으로 부패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해서 2개팀 14명의 기술관리팀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일상감사 29건, 예비준공검사 5건 등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고 아울러 기존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된 자중 5명을 교체정비 위촉하여 실질적인 운영에 힘써 왔으며 건전한 공직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클린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홍보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시의회와의 협력관계 증진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교량역할 및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면서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차질없는 사전준비 및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역현안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확보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법률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입니다. 먼저 주민편익위주 행정추진입니다. 위원님 발의 2건을 포함하여 자치법규입법 50건,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45건 등 총 95건의 법무행정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시의적절한 자치법규 입법화 및 정비로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법규운영 및 소송수행 능력의 배양입니다. 총 15건의 소송사건중 3건은 종료되고 12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법무행정에 대한 상급기관 연수 확대 및 자체법률교육에 27명을 참여시킨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최신 법률 제·개정 내용 및 판례정보 수집 수시전파와 12월중 승소한 소송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포상금 지급 등으로 사기진작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민의 행정참여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행정처분시 의견청취와 청문 68건과 입법예고 50건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통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금년의 인구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그동안 조사구 가설정 적합성 확인 및 보완실시는 물론이고 지난 5월에 본청을 비롯한 읍·면·동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며 총조사 종합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관리자 15명, 조사관리자 23명, 조사원 286명 등 총 418명의 조사원 모집을 위하여 8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모집공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9월 16일까지 조사요원 심사 및 채용을 완료하고 10월중 조사요원 교육실시와 11월까지 본조사를 실시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의 성공적인 추진은 자치발전 기초마련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우수한 인력확보와 정확한 조사에 더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는 우리시 경제계획에 기초자료로 제공됨은 물론 읍·면·동 사업체 분포 및 경제활동상황을 알 수 있는 시민들의 창업의 기초자료가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동안 203개 조사구, 9,289개 사업체를 조사 완료한 바 있으며 12월중에 조사결과 공포 및 논산시편 보고서 발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VoIP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재정비입니다. 먼저 VoIP시스템 구축입니다. 음성서비스, 다시 말해 전화, 팩스 등을 인터넷망을 사용하여 전송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공요금 절감 및 유지보수와 관리가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 1,23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주)나이스정보통신에서 발주 5월 18일까지 완료, 완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논산시홈페이지 재정비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재정비와 환경·수도사업소 홈페이지 구축 및 실·국별 정보 제공을 위해서 논산시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지난 4월 나이스정보통신과 2,324만원에 계약 추진중에 있으며 9월중에 완공 홈페이지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정보화마을 확대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촌 곶감정보화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마을정보센터 구축, 가구별 인터넷이용환경 구축, 정보콘텐츠 구축 등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우리시의 정보화 확산과 수익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양촌면 회의실에서 마을주민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2명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정보화마을 순회설명회와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상설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 69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구별 PC보급 및 마을정보센터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11월중 마을정보센터 개관식도 가질 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행정업무용 주전산기 교체입니다. 행정업무용 주전산기 노후에 따라 자료관리를 안정화하고 신속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3억원을 투자 전산기계실 주전산기 교체작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교체, 전자결제 시스템내 출장관리 및 근무상황부 프로그램 구축 등으로 그동안 시정정보 출장관리프로그램 및 신규 주전산기 도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9월중 신규 주전산기 조달 요구 및 도입과 10월중 출장관리 및 근무상황 프로그램 개발 등 일정별 행정업무용 주전산기 교체사업 추진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이동환위원입니다.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는데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10페이지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총체적 노력 경주, 이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이 2006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에서 85개 사업에 706억 200만원 또 기히 확보된 것이 23개 사업에서 96억 7,400만원인데요. 우리시에서 중앙부처에 각 보조금이나 이런 것에 신청하고 지원할 수 있는 액수는 어느 정도 지금 보조요청이 된 것입니까?

전체금액이요?

전체적으로요.

전체금액이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랑 앞으로 확보할 사항을 지금 저희가 전체목표 108개 사업에 802억 7,6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이미 확보된 것이 85개 사업을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활동해서 확보를 지금 거의 받았다고요.

확보했고요.

예, 앞으로 더 좀 노력해서 해야 할 목표치가 23개 사업이 아직 미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보를 위해서 계속 지금 지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2005년도에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필요하고 또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 액수가 현재 820억원이라는 얘긴가요?

예,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 내년도수준은 지난해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인데요, 지난해 수준을 정확하게 여기에 나와있지 않는데...,

물론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중앙부처 요소요소에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논산시 현 자립도가 사실 타 시·군보다는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어차피 중앙부서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본다고 보면 어느 라인을 통해서라도 현재 추구하고 있는 그 운영재정을 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약 250개 자치단체 재정운영 현황을 유형별로 현재 분석해서 그 성적을 매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성적에 들어가게 되면 특별지원금이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논산시단체에서는 얼마만큼의 현재 재정분석에 대해서 접근이 되고 있는가 그것 좀 한번 알고 싶은데요.

해마다 재정분석평가를 저희가 하는데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재정운영에 대한 자치단체의 평가는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지금 새로 지표를 개발해서 진짜 자치단체의 재정의 투명성도 국민들한테 알려가면서 그 자치단체의 재정의 여러 가지 평가의, 지표에 따른 그 결과를 12월말까지 지표를 좀 만들어서 확정해 가지고 내년 1∼2월에 발표를 하겠다, 지표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제도에 대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도 지표개발이 된 뒤에 좀 저희가 평가를 받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런 질문 말씀을 드리는 건요, 이제까지 논산 자치단체가 사실 어려움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현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그 평가수준에 대해서 접근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여기에 미흡한 사정이 돼 가지고 교부금마저도 감액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더더욱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얼마 남지 않은, 한 4개월밖에 남지 않은 기일동안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이 유형별로 성적을 매기는 그라운드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입니다. 업무추진에 수고 많으십니다. 48페이지요, 강경젓갈축제 행사추진인데 금년에는 5일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사를 하면 말이에요. 이게 행사가 먹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하는데 이게 가격문제가 있는데 비단 강경만 가지고 얘기는 아니예요, 축제행사 기간에 가면 말이에요, 오히려 상품이 더 비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강경도 그 얘기가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우젓이 축제에 가면 10%라도 좀 싸게 팔아야 하는데 다른 때에 가는 것보다 비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금년에는 말이에요.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이 젓갈축제 기간동안에 20%를 DC해서 판매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일부, 시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그런 소수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는 타 젓갈판매하는 상회라든가 이런 품질 등을 사전조사를 해서 저희 젓갈판매상인들이 실질적으로 축제기간이라든가 또 다른 때에도 다른 지역보다 비싸게 파는지 하나의 저희 이런 판매감시단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지도·계도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행사에는 어쨌든 젓갈상인들과 회의도 할테지만 사전에 그런 홍보를 잘해 가지고 어쨌든 강경젓갈이 맛도 있고 과연 가보니까 행사기간에 좀 싸드라 이런 소비자로부터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8페이지 말이에요. 다목적복합체육관 건립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다른 시·군보다 늦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다른 건, 여기 수용인원이 500석 밖에 안 된다라는 게 너무 적지 않아요?

수용인원은 실질적으로 좌석을 2층 스탠드에 앉는 좌석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이 저희가 좀 제한이 됩니다. 뭐냐면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원이 저희가 금년도 6월에 체결해서 금년도, 내년도, 3년에 걸쳐서 30억원이 오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제한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범위와 관련해서 이런 좌석이 되는데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큽니다. 이 좌석이 500석이라 그렇죠, 실질적으로 밑에 체육관 운동시설을 갖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각종 행사라든가 얼마든지 저기 할 수가 있습니다.

글쎄, 우리가 지난번 천안유관순체육관도 가봤는데 이게 무슨 큰 행사를 지역적으로 한다고 할 적에는 이게 500명 가지고는 적은 것 같은데 다만 이게 1,000명이라도 들어갈 수 있어야지 관람하러 왔다가 구경도 못하고 바깥에서 있다가 간다면 그런데 이것을 조금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좀 늘려서 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이 사항은 저희가 아무튼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저희 이 업무는 저희가 예산확보 및 체육인들의 이용, 앞으로 사후관리문제는 저희가 하고 여기에 전반적인 사항은 건설과 공공시설물건립추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사항은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이 수용인원 문제는 좀 더 아무튼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앙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 수용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요. 공설운동장 육상공인 2종 승인추진인데 이게 애초 공설운동장을 설치할 적에 어째서 2종이라는데 국제규격이나 정부, 국가체육시설의 규격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게 어째 안 돼서 지금 추가로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육상공인 2종이라 하면 국제대회까지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설운동장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각종 체육대회를 하는데 육상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이런 수치, 데이터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트랙, 라인에 이런 아주 고밀도, 그 다음에 또 카메라 스탭들이 그냥 레일을 이용해서 이동하면서 포커스를 잡을 수 있는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육상하면 장대, 뭐 높이 뛰기, 넓이뛰기 등등 이러한 사항들이 하나의 매년 시합을 하기 전에 대한육상연맹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우리 충남체육고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런 육상발전을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m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그런 것 하는 규격은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맞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공설운동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우레탄의 마모, 손실이 있어서 저희가 도민체전을 하는데도 지장이 있는 이런 진단이 떨어진 바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공설운동장을 개설했는데 물론 행사때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도 활용해야죠. 시설이 당초부터 이게 계획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며 앞으로 이런 걸 보완해서 국제대회는 뭐 수시로 있는 게 아니고 국내대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행사를 해야지 1년에 보면 공설운동장 활용도가 별로 없어요, 축구시합같은 것도 더러 해서 우리 충청남도 시합이라도 했으면 좋겠고 나아가서는 전국대회 이런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선 여기 논산시민들 가서 운동하는 그런 공간밖에는 사용이 안되는데 앞으로 이 공설운동장을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걸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라도 더 많은 경기도 하고 이런 것을 특별히 주무과에서 많은 계획을 세워서 활성화 좀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계획을 좀 세워보겠어요?

저희가 금년도에 초등학교 전국축구대회를 유치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의 일반인 축구동호인이라든가 또 저기가 올해 완공이 되면 육상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대한육상연맹으로부터 대회사항을 협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사전 금년도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 많은 국내의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논산시를 알리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논산체육고등학교는 축구부가 없어요?

예.

체육고등학교에 축구부가 없어?

예, 없습니다.

애당초부터 인원이 없어서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축구부는 체육고등학교에서 않는 거예요, 육성을?

글쎄, 체육고등학교는 대체적으로 어떤 기록경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선수들을 많이 육성을 하고 있고 구기종목부분은 상당히 타 시·군별로, 학교별로 배정이 돼서 특별육성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체육고등학교 중에서는 축구부 있는 고등학교가 있기는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체고에는 축구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일반고등학교에서 그럼 축구부를 운영하는구만.

예,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고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46쪽에 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갈수록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예술분야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논산시에서는 우리 문화예술공연팀이 지금 창단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공연팀이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저희가 합창단같은 경우 시립합창단은 없습니다만 우리 충청남도합창단경연대회에서 우리 논산시가 열악한 가운데서도 최우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상 여러 가지 불모지라고 볼 수 있고 좀 앞으로 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사실 수십억원 들여 가지고 건축을 해놓고요, 시민들의 볼거리도 없다고 본다면 저 문화회관에 대한 가치가 있을라나요?

저희가 자체 이런 공연팀은 없습니다만 많은 문화예술단이라든가 중앙과 문화관광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공연은 유치를 해서 상당히 많이 시민들한테 문화예술의 이러한 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면요, 충남도내에서도 타 시·군은 합창단이나 무용단 또 문화예술축제가 상당히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논산시는 그런 전혀 공연이 전무한 상태고 주로 타 기관에서 행사하는 때에 그때그때 임대를 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 장소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별다른 시민의 이벤트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는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문화예술이라든가 공연 등등 사업은 저희가 각종 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우리 시가 직접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여같은 경우는 국악단이라든가 충청남도, 또 공주같은 경우는 교향악단, 또 천안시같은 경우는 한 3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립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여러 가지 열악해서 국비, 도비라든가 우리시 예산을 통해서 문화예술단체, 그러니까 우리 예총이라든가 예총에 각종 협회라든가 문화원 등등 사회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공연과 이런 각종 대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열악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더욱더 내년도에 분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예산의 제약이 따라서 그렇다고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본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러한 담당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4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자원개발을 통한 관광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은진면 시묘리에 해송공예라고 하는 목공예 제작생산팀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목공예생산팀은 지난 6월 10일날 충청남도공예품대전에서 대상을 받았죠?

예.

이 업체는 도비, 시비를 해서 현재 앞으로 학생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까지 현재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10월부터 개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젓갈축제하고도 연계해서 그린투어사업으로 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스컴에도 많이 홍보는 되고 있습니다만 각 지역에서 이 해송공예라고 하는 그런 업체를 찾아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각처에 안내판이라도 설치해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위원님 아무튼 걱정하시는대로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관광부서에서 실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동선을 찾고 있습니다. 저기 논산 연무IC로 나오는 것과 천안-논산간 IC에서 나오는 것 하나의 이러한 동선체계를 관광객들이 만약에 논산에 왔을 때 이런 공예체험할 수 있는 이런 라인을 안내판을 얻기 위해서 어디어디에다 설치해서 이런 체험유도를 할 수 있는 게 좋은 건지, 거의 지금 실사가 다 끝나서 저희가 아마 젓갈축제 전에는 아마 안내표지판이 설치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송공예는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또 전국에서도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고 또 해외수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번 제가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직접 만나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문화관광부에서 공예품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사업계획을 보완을 해서 우리 논산시 대표적인 공예품 관광개발, 상품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무IC나 아니면 가야곡편에 안내판을 제작을 하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관광객이나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투어를 하고, 투어를 해서 현지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 안내판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게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올 수 있는 행사기 때문에 이쪽 대전선이나 이런 쪽에도 안내판을 설치해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없으신가요?

아무튼 금년도 해서 단계적으로 우리 또 거기뿐만 아니라 또 좋은 이런 관광개발상품, 또 체험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다 시행하기는 좀 어렵고...,

그런 복안만 가지고 계시다면...,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논산지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러한 업체들이 활성화가 됐을 때 논산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하찮은 것이라고들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안내간판 이런 것이 절실히 느껴진다라고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하시길래 제가 요즘 대두되고 있는데 63페이지, 상월에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시세회복을 위한 골프장 건설이라고 해서 한 9홀 정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9홀짜리를 만약에 골프장이 설립이 된다고 하면 논산시의 지방세가 얼마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까, 연간?

세무부서에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한 1억원 정도...,

연간 1억원정도요?

예.

제가 아는 정보로 해서는 9홀짜리 정도는 생활체육연습장식으로 해서 하면 지방세를 면제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상월에서 상당히 우리 상월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죠?

반대하고 있고, 또 양분화 현상으로 약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반대투쟁위원회도 조성이 되어 있고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상월은 지금 심각한데 구태여 우리 논산시에 잘해야 한 1억원 정도 되는 것을 상월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시유지를 교환해 가면서 논산시에서 협조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우리 인근지역 농민의 입장은 충분히 환경유해 문제가 거론되고 또 기타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골프 9홀짜리는 18홀과 달라서 상당히 하나의 서민적이고 가족적인 이런 골프사업으로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업으로 당초 이 사업은 처음에는 주민들의 반대적인 사항이 대두는 안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5월 이후부터 몇 개 단체에 의해서 두각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 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돼서 여러 가지 하나의 시의, 시의회뿐만 아니라 시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전반적으로 이 개인의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사항이 이루어진 후에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유지에 대해서 교환매각 조건으로 이 사항을 허가검토하지 않을 것인지 이 사항은 국토관리에 대한 입안제안 사항이 검토되는 대로 이 사항은 아마 도시계획위원회뿐만 아니라 이 업무, 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산림과와 회계과가 아마 신중히 검토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와 관련된 제반적인 모든 하나의 절차상에 각 개별법에서 검토된 사항을 취합해서 도에 주민의 공청을 거쳐서 이런 하나의 허가조건을 갖췄을 때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이어지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하나의 경위적인 하나의 이런 절차사항이라 볼 수 있고 또한 상월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한다 보면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도 또 의회에서도 전면적인 사항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이 시유지매각교환 문제는 의회에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승인 받지 않고서는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걸림돌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청회를 상월서 한번도 안하셨죠?

이 사항은...,

뭐, 설명회나 공청회를 안하셨죠?

예, 이 사항은 지금 해당 실·과로부터 검토된 사항을 통해서 도시과에서 지금 저희가 9월 24일까지 여기에 대한 사항을 통보받도록 되어 있는데 9월 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진행된 후에 주민공청회 등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이러한 절차이행사항이 되는 행정절차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 상월의 이장단, 농민회, 또 농업경영인회, 여러 상월면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투쟁위원회를 공동으로 조성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그런 앞으로 공청회를 거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월에서 상월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하는 사항이면 재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를 우선 상월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지금 현재 상월주민들이 거기에서는 플래카드 걸고 지금논산시에서 아주 강제적으로다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상월에서는 지금 현재 이것이 논산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거기 논산시의회가 이게 주관이 돼서 지금 하는 걸로 모든 플래카드가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설명을 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허가절차나 공청회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9월 5일 의회뿐만 아니라 저희 시장님실을 방문해서 제가 그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절차상에 이행이 안 될 때와 그 다음에 허가조건에 충족이 되지 않는 시유지교환 조건이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수면위에 떠올라서 토의할 수 없는 이런 결격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상월주민들의 뜻에 저기해서 심각하게 재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9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