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송기철 의원입니다.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 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현재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여 현실화 하는 내용으로서 「평택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 회기 수당 지급기준에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7만원으로 한다”를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10만원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의 의정활동비· 회기 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법에 의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항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장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발전의 부진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세계속의 경쟁력 있는 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구성된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당초 2004년 10월 11일부터 2005년 9월말까지로 계획하였으나 평택항이 3대 국책항만임에도 불구하고 부산항, 광양항에 비하여 재정투자가 미흡한 실정으로 평택항의 조기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절실하며, 또한 황해를 사이에 중국연안 산업벨트와 최단거리로 마주한 대중국 교역의 전진기지로서 최근 중국 콘테이너 화물의 급성장으로 각종 항만수요가 급증하고 있기에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6개월간 연장하여 위원회의 주요 활동사항인 평택항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를 방문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수립등 평택항이 환 항해권의 중심항만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여 특위 활동기간을 6개월간 연장 의결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준배 의원입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94회 임시회 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 된 조례안 7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당초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표표준에 2년간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을 일시에 반영하게 됨으로써 급격히 증가한 토지분 재산세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토지에 적용됐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분 재산세로 적용되면서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감면조례를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주요골자로는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분 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였고,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부합되도록 1,000분의 1.5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세를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써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5년도 8월 18일자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범위 내에서의 개정비율 조정으로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을 준수하여 경감비율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로는 웃다리 농악을 대표하는 평택농악 등 국가 및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시를 대표하는 고유문화브랜드로 만들어 나가며 무형문화재의 대중화와 활성화를 통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용어의 정의로서 평택시 무형문화재라 함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도지사가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중 평택시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문화재로서 보유단체와 개인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지정하고 있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인 평택농악과 경기도 무형문화재인 각자장, 2개의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으로 추후 지정되는 무형문화재는 본 조례의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무형문화재 단체 등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 심의를 위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임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소집 및 의결 정족수 등 회의운영 사항 및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조문화 하였습니다. 셋째,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및 지원에 관하여는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활용계획 수립과 보존전승활동에 관한 사항 및 전수 장학생 선발과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무형문화재 단체의 경우 효율적이고 생동감 있는 단체운영을 위하여 발전연구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무형문화재에 대한 축제는 매년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축제 소요경비의 지원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문화재 보호법」의 관계규정에 근거하여 우리시 관할에 있는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며 시비를 재원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의 신설 및 대기환경분야 신규사무 증가에 따른 필요인력 9명을 증원하여 총정원 1,585명에서 1,594명으로 조정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일반직 6급 정원비율 확대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는 기존의 수도사업소와 하수과를 통합하고 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소장의 직급 상향 등 인력 5명을 증원하고, 대기환경분야의 신규사무에 따른 인력 4명을 증원하는 맑은물 보존과 환경분야에 대한 기능보강을 위한 정원 조정으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정원이 승인되었으며, 평택시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에 포함된 범위 내에서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으며, 또한 6급 정원책정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수행역량 강화를 위하여 2004년도 9월 24일 공포 된 「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2차년도분 20명을 직급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서 특히 승진적체가 심한 7급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승인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하수기구의 일원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도시개발 가속화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를 설치하고 농업기반조성관련 업무를 농정기능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 건설과에서 항만경제국 농수산과로 이관하는 개정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의 신설은 앞서 보고드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연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토대로 신설되는 기구를 조례로 명시하는 것이며, 농업기반조성 관련 업무를 농정기능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농수산과로 이관하는 조정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이 타당하다고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소속 6급 공무원 보직에 대한 인사권을 위임하여 지휘체계 확립을 통한 책임행정 구현 및 기관별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이양된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운반업 및 식품접객업 등의 신고대상 영업에 대한 사무를 「평택시 사무위임조례」로 변경하여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소의 신설에 따른 하수도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소관을 건설도시국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조정하였으며, 농업기반조성 기능을 건설과에서 농수산과로 이관함으로써 농어촌 정비사업 관련 업무의 소관을 건설도시국에서 항만경제국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사무위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사무위임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 은 2005년도 우리시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자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취득재산으로는 노인복지회관 및 시립어린이집 건립부지와 평택 LNG 생산기지 북측 공유수면 매립지 무상양도 취득,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 팽성보건지소 신축부지등 토지 19필지 12만 7,700㎡이며, 건물은 북부노인복지회관 증축과 팽성보건지소, 두정보건진료소, 장수보건진료소, 은산보건진료소 신축 등 5동에 973㎡입니다. 처분은 평택호 관광지 아남레저타운과 두정보건진료소 및 은산보건진료소의 건물 3동 636㎡입니다. 안건 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 LNG생산기지 북측 공유수면매립 무상양도부지 취득사항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평택 LNG생산기지 확장사업으로 발생된 공유수면매립지 5필지 34,485평에 대하여 2002년 우리시와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취득하는 공유재산으로써 공유재산의 무상귀속은 지방재정법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에서 관리하거나 필요로 하며 기부채납 조건에 수반하고 있으므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은 산업단지의 조성 및 평택항 개발등 점차 증가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존 근로자 복지회관은 면적이 협소하고 주거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근로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등 실질적인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물로 부적합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새로 신축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다만, 시의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위치선정의 적정여부와 재정여건 및 지역주민의 의견등 다각적이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불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종합회관 및 시립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노인복지종합회관 및 시립어린이집 건립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이며, 미군기지 이전지역인 팽성지역은 아파트 밀집등 늘어나는 도시화에 부응하는 노인복지 및 어린이 관련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사항으로써, 노인복지 향상과 저소득층의 아동복지수요등 건립취득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팽성보건지소 신축의 건」입니다. 팽성보건지소는 ‘87년도에 건립되어 성병관리소와 팽성읍, 안정출장소로 활용되어 왔습니다만, 현재 건물이 노후되었고 팽성지역 주민들에게 한방진료 등 양 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본 시설의 위치선정에 대한 적정성과 주민여론을 반영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보류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의 신축과 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11개소의 보건진료소중 두정보건진료소와 은산보건진료소, 장수보건진료소는 건립된지 20여년이 경과된 노후한 건물일 뿐만 아니라 면적이 협소하여 새로이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상대적으로 보건의료 취약주민들에게 보건의료혜택을 부여하고 진료소를 통한 정보활용실 운영등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전환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기존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사항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심사되어 각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노인복지회관 증축의 건」입니다. ‘97년 5월 건립된 북부노인복지회관은 북부지역 노인들의 쉼터로 노인대학, 무료경로식당, 경로의원, 주간보호센터등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1일 평균 5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공간이 협소하여 건물을 증축 노인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심사되어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호 관광지 아남레저타운 건축물 처분 건」입니다. 평택호관광지 보완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아남레저타운 건물은 ‘84년도에 건립되어 20여년이 경과하였지만 리모델링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렵고 전망대로의 활용가치가 낮으므로써 기존건물을 철거하여 수변형 관광지 이미지에 걸맞는 아름다운 전망대를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 처분사항입니다. 다만, 평택호관광지 내의 토지이용과 시설건립은 일시적 단위사업으로 추진되기보다는 평택호관광지 확대개발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민자유치를 활용한 시설개선 및 전망대로서의 위치적정여부 등 다각적이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불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재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와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고 <;평택시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보육아동 양육과 시설비용의 보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므로써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보육의 공동책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로는 첫째, 영유아보육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둘째,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제반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셋째, 시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은 기존의 평택시 시립어린이집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에 통합하여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넷째,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보육정보센터 설치와 동법 제10조의 보육시설에 대한 비용의 보조와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와 보육 정보센터의 설치 및 시립어린이집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는 본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조문내용의 통일과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비용의 보조 중 종사자 인건비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수정 의결 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조례안 7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의 있습니다.

평택호 관광지 아남레저타운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관광과에서 주민들하고 평택호관광지를 상당하게 활성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제 눈에도 띄었고, 저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호관광지 아남레저타운에 대해서는, 실상은 저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타워다운 면모를 갖추는 타워.. 거기에는 동심이지만, 지금 아남레저타운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옛날에 물난리 날 적에 거기에 쓰레기란 쓰레기가 전부 다 모이기 때문에 그 통로에 조그만 다리를 뚫어났는데, 거기에서 2층이라는 이러한 아남레저타운의 생선회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택에서 그것을 영입을 해서 거기다 타워를 다시 재보수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왜냐 하면 꼭 타워라는 것이 10층이면 10층 꼭대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평택시의 아남레저타운에 맞게끔 4, 5층, 재정국장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용적률이 5층 이상 밖에 못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5층에다 이러한 것을.. 즉 평택시 관광과에서 내 놓은 설명에, 도비 50%에 시비 50%를 해 가지고, 정말 5층 이상만 한다 하더라도 타워다운 모습이 어느 정도 되지 않나 해서 저는 여기에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황인호 입니다. 지금부터 제94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공공시설물 및 공공제작물 이용 광고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시대의 정착과 더불어 지방자주 재원 확충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에 따라 공공시설물과 공공제작물을 이용한 광고를 하게 하므로써, 광고 홍보 거양은 물론 사용료 징수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공공시설물이라함은 승강장, 게시판, 가로등주, 현수막 게시대등으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들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안 제2조의 각1호 “바”목 “시장이 도로관리청으로서 설치한 지하도등 교통시설”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과 상이하여 이를 삭제토록 수정하였으며, 공공제작물은 시정소식지 및 각종 홍보용 간행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각종 고지서 및 통지서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설물 또는 제작물에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공공시설물에 대한 광고를 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2조에 의거 선행조건으로 허가 및 신고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허가에 대한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허가”를 “신청”으로 “허가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수정하고 연관된 조문 제5조, 제7조, 부칙 등을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첨부된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 제5조내지 제6조에는 사용료와 납기 및 징수방법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시설물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조례의 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사용료 징수에 목적을 두었다고 판단되어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불합리한 조항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버스운영개선위원회 조례안」입니다. 혼잡한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이제 승용차 중심의 교통문화를 대중교통 위주로 전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버스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버스의 현주소, 서비스가 열악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정보분석과 진단을 실시하고, 버스가 공공서비스 산업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평택시 버스운영 개선 위원회 조례안」을 제정하여 위원회를 구성, 버스교통체계를 활성화하고자 함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바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문제 발생과 주거환경 악화 및 주택 유지보수 비용의 과다발생에 따른 경제성 문제의 발생등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유지와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고자 비전 주공1단지, 비전 주공2단지, 서정 주공2단지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비전동 주공1단지 및 주공2단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주변 주차실태 및 교통흐름을 감안하여 기존도로의 100% 확장과, 지하주차장 확보, 충분한 공원용지의 확보와 사업이 조속히 시행토록 하고 서정동 주공2단지는 교통영향평가의 철저한 분석과 잔디, 나무등 주거환경에 유념하여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평택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6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규정을 두어 65세 이상 주민과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광주민주화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2세 환자, 참전 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진료소의 경우 감면규정이 있어 감면이 불가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수가의 형평성을 위하여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보건사업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 전염병예방법 제56조의 2, 결핵예방법 제43조, 모자보건법 제27조에서 시장에게 위임한 과태료 처분·부과징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과태료 부과·징수의 목적과 의견진술사항, 처분통지, 부과기준, 이 의제 기 및 법원통보사항, 과태료 부과, 징수, 수납은 지방세 적용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잠깐 이해가 안가실 것 같아서 부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에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인 「평택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권자인 시장이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함에 있어 사업비용부담, 토지평가, 환지계획, 토지 등의 관리 및 처분 등 세부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채비지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일반회계 로부터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등으로 충당하고, 사업비용의 조달이 어려울 경우 공사비를 현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평택 배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영 및 관리토록 하였으며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가격의 평가는 2개이상의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택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환지계획은 평가식으로 하고 전후 평가지수에 의하여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환지토록 하였으며, 환지는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계획상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자리 환지를 정할 경우에는 종전토지 위치와 비슷한 조건의 위치에 환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채비지관리 및 처분으로 사업비에 충당될 채비지는 도시형성 촉진을 위한 공공시설물과 공동주택, 대규모 점포부지 등의 확보를 위하여 집단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 내지 제28조는 토지평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속히 제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안건 에 대하여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이오니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