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회의는 2005년도 제4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외 2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4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입니다. 구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서영원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4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재산은 토지 2건 531. 9㎡의 매입과 건물 한 건 291. 1㎡의 매입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너머 경로당 시설매입은 지난 2004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시 구의회의 의결이 있었으나 당시에 구입하려던 주택이 안전상 문제 등이 발생되어 소관 부서에서는 새로운 대체지를 물색 선정하여 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인종합복지관 부지 매입은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취미생활 및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2003년도부터 건립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던 사항으로 2004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의결되었던 삼성동 20번지 20, 옛날 삼성2동 사무소입니다. 그 부지와 함께 건립하고자 일단의 토지인 삼성동 20번지 7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영자입니다. 2005년 9월 2일 의안 제220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4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청담동 16-10 토지, 건물매입과 관련하여 등기부등본상 가등기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등기 내용이 무엇입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5쪽 자료에 보시면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해서 2000년 4월 28일 매매예약 그래서 권리자 김수연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김수연씨는 이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인 이승무씨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부인과 남편이 공동명의로 하는 대신에 이 재산을 부인 명의로 가등기를 해놨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부부간의 서로 재산보호를 위해서 협의 하에 처리한다 약정 내용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소유자인 이승무씨한테 확인을 했고 그 주택이나 재산이 다른 곳에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감정가로 매매 승낙서를 양 부부간에 다 받았습니까? 서면으로.

부부간에 다 받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승무씨한테 받았는데 부인과의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고 자신들은 토지 자체

본위원의 취지는 매매에 차질이 혹시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심에서 하는 것이에요.

저희도 그런 측면이, 그 부분이 염려돼서 저희도 확인을 했어요.

법적으로 나오면 부부간에도, 법적으로 안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이 염려돼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직접 확인 했어요? 누가 확인 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 저희 노인복지팀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성용위원 질의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청담동에 경로당은 저희가 이게 건물 보면 88평 정도고 삼성동은 45평인데 지금 청담동에는 그냥 경로당이라고만 되어 있고 삼성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하는데 지금 경로당과 노인종합복지관의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경로당이라고 하면 인근 주민들이 그야말로 주간 시간에 가서 일종에 휴식을 취하고 거기서 여가를 즐기는 그런 곳이고요. 구체적인 거기서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못 했어요. 그러나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하면 그곳에서 휴식이나 여가를 즐길 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프로그램 또 더불어서 평생교육 또 일부 치매노인들을 위한 그런 보호시설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갖춘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경로당이라는 것은 좀 폐쇄해 나가면서 그분들이 즐겁게 사는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건강체크도 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88평에 이 굉장히 지금노인종합복지관에 2배나 되는 이 땅에서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누워서 그냥 소일하 는꼴이고 여기에서는 그 좁은 땅에다가 모든 시설을 갖다 놓는다면 건물의 형평성이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설이 들어올 때는 그 건물과,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김선희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것같은데 청담동 16번지는 경로당 부지고 평수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삼성2동에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20-7번지 여기는

그러면 저 또 물어볼게 있어요. 그러면 삼성동에 우리 지금 보건소 위에 노인종합복지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동에 대한 형평성도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종합복지관이 들어오는 것은 다 좋아요. 어디고 다 들어오는데 삼성동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또 동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갑,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갑 지역에 하나 있으면 이쪽에 우리 제외되는 을에도 하나쯤 놔주고 그래야지 어떻게 한쪽으로만 두 개씩 갑니까? 세곡동에 땅 넓은 데라도 해 주시고 그래야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고려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보건소 3, 4, 5층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앞으로 삼성2동에 20-2번지부터 7번지까지 노인종합복지관이 들어서면 이제 보건소, 그렇지요 그 기능이 통합되겠지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박춘호위원님 구정질문도 하시고 또 현재 추진중인 사항이 세곡동에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역적인 형평성 이것은 당연히 저희가 고려를 할 것입니다.

지역적인 형평성을 고려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조성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선 청담동 16-16 경로당 매입하면서 보면 조경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앞으로 노인 관리하면서 조경은 어떤 관리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삼성동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노인 전문요양원 건립하려다가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바뀌면서 지금 규모가 얼마만큼 커지고 그런 우선 규모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시유지가 2필지가 더 있는데 이 시유지를 구유지로 바꿔야만 건축허가나 이런 것이 날 수 있는데 그런 매입 계획이라든가 또 이것이 추진된다면 어느 시기에 이런 것이 추진이 확실히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담동 16-16 이곳에 조경 관리 부분은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를 편성하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삼성동 20-7번지 이곳은 애초에 저희가 900평 부분을, 그러니까 20-2번지를 900평을 저희가 구유재산 승인을 받은 바 있고요. 지금 현재 20-7번지까지 포함하면 총 1,500평정도 됩니다, 규모가. 그래서 이번에 20-7번지가 수도사업소 땅인데 이번에 그 부지를 매입을 하고 그 옆에 붙어 있는 20-6번지가 있습니다. 자료에 21쪽에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20-6번지는 서울시 땅인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2번지 지금 현재 삼성2동 동청사로 과거에 쓰고 현재도 활용을 하고 있는 20-2번지는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소유권 이전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3필지를 합쳐서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을 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삼성동 제가 가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길로, 대지지만 사실 길 외에 별 쓸 용도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길 우리가 청담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길이 대지는 2,000이라도 길은1,000 미만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굉장히 가격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이것 감정가격으로 하겠지만 수도사업소에다 보너스를 줄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1,000만원 이하로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감정가로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 너무 높이 잡지 마시고요. 그리고 구유재산 관계해 가지고 어제 우리 청수노인정이 이 가격이 7억으로 했다가 4억5,500으로 됐어요, 7억으로 의결했다가, 우리 구유재산 할적에.

건축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여기 지방행정법 제84조3항에 3조에 14항을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이 30% 이내에서 증감된 재산의 취득 처분은 다시 구유재산에 들어와야 된다는데 들어올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30% 이상 가격변동이 됐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애초에 저희가 예산편성이 평당718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박춘호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455만원으로 건축비가 되어 있지요 그것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 455만원 건축비는 그 순수한 건축비 평당 건축비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거기에 건축업자에게 공사비, 공사발주와는 별도로 예컨대 폐기물을 치운다든지 거기에 전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개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금액까지 포함을 하면 실제로는 약 540 55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 이상 가격변동한 것은 아니다. 박위원님께서 자료 받으신 것 중에455만원이라는 이것은 순수한, 그렇지요 부대경비가 빠진

부대비용인지 우리는 구유재산할 때는 그 건물의 가격만 치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6억6,000이면 그것 갖고 따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법적으로 해석을 잘 하셔서 다시 관계가 되면 지금 금방 대답하라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 6억6,000이라고썼다가 이것 그대로 의결 되면 나중에 이것 30% 되면 또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제대로 예산할 때 제대로 하세요. 의결된 것은 나중에 다시 해야 되니까 그것을 좀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4차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동 조례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인센티브 조항에 근거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신규가입 회원 및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회원에게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지난 5월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관련 조례에 문자 메시지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 및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음으로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통보를 받고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중단하였습니다. 그후 인터넷 홈페이지 신규회원 가입률과 인터넷 설문조사 참여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구홈페이지 운영 및 주민의견 수렴에 많은 애로를 겪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조례에 문자 메시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상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구 홈페이지 운영활성화 및 원활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동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해 마일리지 점수 5점당 문자 메시지 서비스 한건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자입니다. 2005년 9월 5일 의안 제223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입니다. 전산정보과장에게 질의합니다. 공직선거법, 선거부정방지법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적 내용이. 어디 중앙선관위입니까? 강남선관위입니까? 내용을 한번 읽어 봐주세요. 천천히.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뿐만 아니고 경위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는 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한건 발송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지금 한 13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 더 많이 이 홈페이지를 방문을 하고 또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각종 인터넷 투표 설문 시스템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 인센티브 성격으로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서울만 해도 많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우리 강남구가 아니고 타구에서 타구의 관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이 기부행위가 아니냐 해서 조사를 하게 됐고 그런 그 구에서 선관위의 기부행위가 아니냐 하는 대응과정에서 다른 구도 다 한다 라고 해서 서울시 선관위에서 25개 자치구선관위에 구 홈페이지에서 문자서비스를 하는 데가 있는지 조사를 하고 이것이 기부행위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조사를 해라 라는 그런 어떤 지시가 있어 가지고 강남구 선관위에서도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이 문자서비스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 공직선거법에 보시면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행위가 있고 또 총괄적으로 기부행위를 제한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 규정안에도 기부와 관련해서 구청장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그런, 정해 놓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든지 아니면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거구민이든 또는 선거 구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든 시설 이런 것에 경제적인 이익을 줄수 없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우리구에 들어와서 인터넷 투표 설문에 이렇게 참여하는 응답자에게만 우리가 마일리지를 부여를 하고 그 마일리지에 의해서 5점당 한 건의 문자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놓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그런 어떤 자기의 노력에 의한 반대급부로써 주어지는 인센티브지 기부가 아니다 라는 그런 어떤 해석을 했었는데 강남구 선관위에서는 기부행위다 라고 봐서 법령에 구체적인 그런 어떤 대상, 방법, 범위 이걸 적시를 해라. 그러면 기부행위 규정에서 저촉되지 않는다 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재작년인가 작년부터 한 통화에 500원씩 인센티브를 통화 그걸 주었잖아요. 여론조사용으로.

아니요. 그것은 작년이 아니고요.

한 통화에 500원씩

제가 전산정보과에 온 게 2002년 11월인데 그 전에 한 건당 설문응답을 하면 핸드폰 요금을 300원, 400원 이렇게 줄여가면서 감면을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건 좀 인센티브가 너무 크다 해서 저희들이 문자 메시지 서비스로 변경을 2003년도부터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자 메시지 용도가 무엇입니까? 주로 뭘로 사용해요.

문자 메시지는 개인이 핸드폰으로도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이 홈페이지 들어와서 자기 사적인 보통 쓰는 내용은 안부나 그런 어떤 내용들, 그런 내용들주로 씁니다.

구청장한테 안부전화를 해요?

아니요. 개인이 자기 개인이 아는 어떤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런 사람 핸드폰 번호를 쳐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구청장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

아니 구청에서 보내는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주로 뭐냐 이거에요?

아니 아니요. 구청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구청 홈페이지에 문자 메시지를 쓸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에 자기가로 그인해서 들어와서 자기가 핸드폰으로 쓰는 것처럼 그렇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이지 구청하고 관련된 내용을 보내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하면 그 점수를 준다 이 소리야.

이성용위원 질의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이 건은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오늘은 이 건을 보류하기를 제안합니다. 박춘호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박춘호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또 의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서영원 위원장님과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전용주거지역 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도시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청 전체면적 39. 55㎢ 중 38%가 녹지지역이고 9%가 상업지역이며 나머지 56%, 22. 06㎢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역 중에 전용주거지역은 당초에 13개 지역에 30만평이었으나 현재 9개 지역 16만평이 해제되어 현재는 4개지역 경기고등학교 주변, 역삼동 국기원 주변, 삼성동 봉은중학교 주변, 대치동 대현초등학교 주변 등 14만평이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의 변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층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제정할 수 있으며 우리구는 77년 1월 영동 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지로 계획된 지역을 대상으로 일부 고지대와 근린공원 주변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서울시의 강남북 인구 분산책과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에 1도심 5부도심 중 영동 부도심 지역으로 1968년 영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작한 이래 도시의 급격한 개발이 이루어져 현재 53만의 인구로 성장하고 약 60%에 해당하는 주민이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지역적 특성이 있으며 고층 빌딩과 더불어 국제무역 및 금융 상업 중심지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 전용주거지역은 자동차 소음, 야간의 현란한 조명, 고층빌딩 및 주변의 상업 및 업무시설 확산 등으로 당초의 지정취지가 퇴색된 지 오래되어 우리구에서는 2002년 대비구 도시기본계획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을 마련하고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전용주거지역 정비기준을 토대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여 98년 7월 29일 9개 지역은 해제되고 4개 지역은 존치토록 되었습니다. 이 이후 여건이 비슷한 미해제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해제요구에 따라 2000년 5월 서울시에 해제요구 재요청 및 2001년 6월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사전 자문을 요청하였으나 단순히 전용주거지역 해제만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은 부정적인 의견이었으며 작년 2004년 12월 7일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내 총 18개소 전용주거지역 중 5개소 강남구의 국기원, 봉은중, 대현초등학교 주변, 서초구의 서울교대 주변,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만 조정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13개소는 존치하는 것으로 용역결과 및 정비계획을 통보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16일 서울시에서 자치구 관계관 회의시 금번 조정안은 민원의 소지가 많아 입안이 어려움을 건의한 바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제출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금년 1월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 의견수렴 결과 대다수 주민들은 전용주거지역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동 주민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2005년 7월 1일 서울시에서는 기 통보한 조정 기준에 부합되게 입안을 요구하였습니다. 2005년 6월 16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장실에서 전용주거지역 해제에 따른 간담회 개최결과 수년째 제기된 주민민원임을 감안하여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도록 건의하였으나 서울시 관계자는 부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전용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절대다수로부터 용도지역 변경 즉 전용주거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수년째 계속하여 집단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집단적인 민원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용도지역은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 해제된 지역과 여건이 비슷한 3개 지역에 대하여 전용주거지역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되어 주민들이 사유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 주민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니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자입니다. 2005년 8월 30일 의안 제218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 질의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이 도시계획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역삼동, 삼성동, 대치동 일대를 지금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이 돼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동에도 지금 이런 유사한 동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강력히 요구를하 면 되고 또 주민요구가 있으면 이게 되는 것인지? 그 강력히가 강도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되는 건지, 그냥 뭘 들고 뛰어들어가서 해 달라 그래야 되는 건지,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해주시는 건지,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용주거지역은 77년도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 관내 13군데가 있었는데 그중에 9군데가 98년도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4군데가 존치가 된 지역이 경기고등학교 주변 하고 그다음에 오늘 심의를 하는 역삼동 국기원 주변, 그 다음에 삼성동 봉은중학교 주변, 대치동 구마을 그 세 군데가 지금 이번에 해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구의회 관계 절차를 거치고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유사한 지역이라는 것은 아마 과거 9개소,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으로 바뀐 그 지역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 관내 4군데 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이.

아니 저희 논현1동도 그 부분이 있어 가지고 또 뭐냐 하면 그 규모가 커야이걸 해 주시는 건지?

아니죠. 논현1동은 저도 아는데요 전용에서 1종으로 98년 바꾸었는데 다시 그것을 2종이나 3종으로 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한 번 그 부분을 분석해 가지고 예를 들면 아미가호텔 뒷쪽에 거기에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입지 분석을 해 보면 2종으로 가야 맞는데 그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요청했는데도 서울시에서는 아직 그 여건 변화가 없다. 그래서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이 멍청한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멍청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근본적으로 용도상향을 잘 안해 줄려고 하는 그런 기조로 있습니다.

왜 안해 줄려고 하는 거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77년도에 해 가지고 98년도에 일부 해제되고 바로 2000년에 저희들이 주민들, 경기고등학교 주변을 제외한 3개 지역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오늘 이 건에만 하고 양승미위원님! 그건 별도로 우리 과장님하고 가서 상의해 주세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충분히 검토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어떤 사안인지, 어느 지역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그 논현동 그쪽 것은 양승미위원한테 다시 상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유일하게 네 군데 남은 데서 세 군데 하고 그 한 군데 빠뜨린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마저 수용해 주시지?

경기고등학교 주변이 빠졌는데요 거기는 당초에 96년도에 서울시에서 용역할 때 아주 양호한 지역으로 해 가지고 존치하는 것으로 그 때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98년도에 해제요구를 할 때, 할 때부터 제외돼 있습니다. 12군데만 저희들이 올렸는데 그 중에 12군데 중에 9군데가 해제가 되고 3군데가 남아가지고 기존에 경기고등학교 주변하고 4군데가 지금 존치를 하게 돼 있었는데

글쎄 그러니까 이번에 3군데 다 올렸는데 경기고등학교 하나만 빠진 이유가 뭐냐고요?

그래 가지고요

지금 거기도 주민들이 난리인데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당초부터 존치하는 지역으로 돼있어 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빠졌는데

그것도 같이 좀 올려 주세요.

3개 지역이 우리 구에서 해제를 해 달라고 계속 2000년도부터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반려를 했어요, 계속.

민원이 없어서 그런 가요, 거기는?

전체가 다 그런데 3개 지역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반려를 하고 2001년도에는 3개 지역하고 우리 아셈 지역 배후도로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는데 그게 계속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조차 못하게 이렇게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2003년도에, 2003년도에 서울시의회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김진수의원 명의로 청원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그 청원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한 2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용역을 2003년말에 했습니다. 2003년 5월부터 해 가지고 2004년말까지 시정개발연구원에 했는데 그 때는 우리 청원 받아서, 과연 지금 현재 서울 전체의 전용주거지역 현황이 어떤가 하는 그 내용을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 아까 국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18개소가 있습니다. 18개소

딴 얘기야, 바쁘니까요. 왜 그것만 유난히 빠졌는가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18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중에 13개소를 존치를 하고 나머지 5개소는 일부만 이렇게 변경하는 걸로 됐는데 우리 관내는 3군데가 그나마 일부 변경해 주겠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 그걸 우리가 지금 서울시 의견대로 올리자니 주민들이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그래 가지고 공람했더니 전체를 다 해제해달라, 또 종을 더 상향해 달라, 이런 식으로 건의가 돼 가지고 이번에 공람공고를 마치고 그 다음에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전반적으로 18개 중에 13군데를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된 걸 보면 해제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거의 없는 겁니다. 거의 없고 그나마 우리 3개 지역도 일부분만 그 상업지역화 되어 있는 부분, 그 이면부만 일부 해제해 주거나 아니면 봉은중학교 주변처럼 고층으로 아주 개발돼 있는 그런 지역은 그나마 1종 전용에서 2종 전용으로 변경해 주겠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것을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간담회도 하고 여러 절차를 거쳤는데 그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전체를 해제를 해 달라. 그런 데도 있고 아예 이번 기회에 2종으로 해 달라. 2종 7층 내지 12층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알았는데요. 그런데 경기고등학교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민원이 없어서 못해주었군요. 그게 답이잖아요.

민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용역결과도 존치로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온 것만 가지고, 빠진 것을 지금 넣자고 그러면 이게 시간도 없고 지금 이걸 넣을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만 좀 해 주십시오.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서철호 도시계획과장에게 묻습니다. 건축민원 다음으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질적인 민원이 도시계획과에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남 도시계획과 안은 서울시에 가면 시청이나 시의회에서 그냥 거의 다 기각이 되는데 5년마다 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그걸 하는데 그 해가 언제예요?

98년도에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난 것 말고 앞으로

5년이 넘었습니다.

아직 안했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다음 5년째가 언제예요?

5년이 지나가지고 대상이 되는데, 대상이 되는데 이번에

아니 다음 해가 언제냐고요?

정해진 해는 없는 겁니다.

정해진 해가 왜 없어요? 5년마다 전반적으로 서울시 전 도시계획 상황을 다 점검하는데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규정상, 도시계획은 5년마다 서울시에서 하잖아요?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고

법에 규정돼 있으면 그대로 집행하잖아요?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비를 하든지 하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2020년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그걸 전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건교부에 올린 도시계획안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고요. 우리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좀 발품을 팔아가지고 서울시하고 좀 부지런히 로비를 해서, 이거 다 기각된 거죠? 부정적으로. 그러면 좀 가서 실무적으로라도 설명을 하고 우리 민원에 그걸 좀 호소하세요.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강남구에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조성명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역삼동, 삼성동, 대치동 이 3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 역삼동 변경안을 보면 참이 도로, 구획에 대해서 참 이게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또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7층 이하그 다음에 1종 주거지역에서 완충하기 위해서 나누었는데 이 기준이 없어 가지고 이런 도로라든가 이런 계획이 없고 같은 필지에도 걸려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또 변경이 된다고 해도 민원을 계속 안고 있는데 왜 이런 안을 만들었는지와 민원소지를 왜 야기하고 있는지? 또 이게 올린다면 지금 여기 보면 도시계획이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좀 조잡한 그림을 그렸는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빨간 테두리가 지금 현재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밑에 사각형으로 배제되어 있는 부분은 과거에 시장건물이었습니다. 시장 부분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여기가 빠져있는 그런 걸로 돼 있고요 그 후에 맨 위에 2종 일반주거지역 그 부분이 경계에서 50m 폭입니다. 그걸 죽 이렇게 해제해주겠다 이렇게 서울시에 용역이 나왔는데 그 주민들 의견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호텔 이면부에 상업화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2종 12층으로 해 주고 또한 80m 구간에 대해서는 2종 7층으로 해 주고 그 나머지는 1종으로 변경해 달라, 이런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아니 그것은 안은 좋은데 다음에 이게 구획선이 없기 때문에 또 민원소지가 계속 야기될텐데 이걸 어떤 대안이 없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지금 저 죄송합니다. 질의 답변 중에. 왜냐 하면 도시계획 우리가우리 의견청취니까 의견, 우리 의견은 뭡니까? 민원인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의견만 해 주면 되는 거니까 의견청취 건으로 해 주시고 다음에 또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하시게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3개 지역이 98년, 2000년, 2002년, 2003년 계속 지금 반려가 되고 있는 이런 지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3개 지역만 특히, 계속 9개 지역에서 해 오다. 그렇게 보면 이 3개 지역이 지금까지 반려가 된 사유가 지금 주변 변화라든지, 질의할 때는 조용히 좀 합시다.

좀 조용히 해 주세요.

그 지역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반려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도시관리위원장이 지금 김진수 위원장이 여러 번 공청회 같은걸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주민들도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희망을 걸고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도 서울시에 이 세 가지가 이 세 군데가 왜 변경이안되고 있는지를 상당히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과 서울시와도 많이 조율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번에 주민의견 수렴한 것도 보니까 상당히 심도 있게 돼있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우리 의회 의견은 사실 우리는 주민의 대표니까, 위원장님! 우리는 주민의 대표니까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 있고 그리고 서울시 도시관리위원장이 김진수 위원장이 우리 강남출신이고 여러 가지 이제껏 주민들과의 대응하는 상황을 제가 쭉 보니까 이번에는 충분히 의견수렴한 이 안으로 상정을 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주민의견청취니까 지금 이석주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20년도 서울시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이 나온게 있습니까?

그 계획은 현재 안을 가지고 건교부에

그 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도 입수가 안되고요 안이기 때문에 이미 건교부에 승인요청해 놓았다는 것만 알았지

그럼 그 안이 확보되는 대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전체적으로 설명좀 한번해 주시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