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욱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김호겸입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심사보고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경기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경기도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등 3건,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경기도 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경기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관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합하여 모두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원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김홍 의원의 소개로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228번지 오경석 등 4명으로부터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취락 중 해제량 부족에 대한 재검토 조정과 관련한 청원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용인과 화성지역 주민께서 참관을 오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금종례, 김대숙 의원)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브랜드로 세계속의 경기도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1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촌음을 쪼개어 동분서주하시는 손학규 도지사님! 부드럽고 강한 리더십으로 미래의 주인공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진춘 교육감님! 열린 도정을 알리기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과 30만 화성시민 여러분! 3ㆍ1운동의 발상지 제암리 만세 삼창과 걸음마다 눈물로 적시며 오지 않는 정든님 사도세자를 찾아가는 정조대왕의 효심이 짙게 묻어나는 화산 융건능, 세계 6위권인 기아ㆍ현대자동차 기업이 위치한 서해안시대의 중심도시,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시는 우정읍 남녀의용소방대원과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금종례 의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경기도의회가 개원한 지 49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성의 섬세함으로 도정을 살피고 일천만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특히 도민이 낸 혈세가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내집 살림을 하듯 꼼꼼히 따져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손학규 지사님! 주민의 오랜 숙원 끝에 2003년 6월 14일자로 우정면이 우정읍으로 승격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 6위권인 기아ㆍ현대자동차 기업이 위치한 지역으로 2만여 주민들은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여만에 1만 1,000여명의 기아 가족과 2만여 우정읍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우정읍 조암리 소재 장안파출소 우정파견소 존속활성화 방안 마련과 대책을 촉구합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바로 지난 9월 6일 새벽 군포의 한 상가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19구조대가 출동했지만 사다리차는 고장나 올라가다가 중간에 멈춰 섰습니다. 에어매트도 공기가 빠져 있어 무사히 구조될 수 있던 도민이 9명이나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0초면 공기를 채울 수 있는데 소방관들이 현장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경기도 군포시에서 발생했고 이 사실은 TV를 통해서 전국에 보도되었습니다. 군포소방서 관계자는 예산 때문에 자주 고장나는 사다리차를 계속 운영해 왔다고 해명합니다. 문제의 차량은 노후 13년된 것으로 올해에만 두 번 정비를 받았다고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지난 제60회 식목일 강원도 양양과 고성에 엄청난 산불로 1시간만에 수백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천년고찰 낙산사와 문화유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형소방헬기 2대만 있었더라도 인재를 막을 수 있었다는데 경기도에서는 고장난 소방장비로 출동하면 하나마나한 출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산타령만 하고 도민의 귀중한 생명을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손학규 지사님! 방호예방과에서 시달한 소방파견소 운영실태와 실태파악 공문에 의하면 도내 파견소 89개소 중 우정파견소는 1945년 광복과 더불어 발대되어 60여 성상의 긴 역사를 가지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매우 자랑스러운 봉사단체인데 단지 거리와 예산상의 문제로 소방공무원의 직원복지 향상과 소방직의 집중관리 명분으로 파견소를 폐쇄하려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며 도민의 생명보다 소방공무원의 복리향상이 우선이라는 말입니까? 우정파출소 운영 1년 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를 제외한 차량유지비에 141만원, 공과금 126만원, 난방비 111만원 모두 37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소방파견소 운영실태 분석결과 공문시달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의 지시사항으로써 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 공문 3항을 살펴보면 “각 소방서장은 파견소 폐쇄 및 파출소 승격추진 등을 위한 자체 세부시설을 개선하여 근무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라고 각 서에 시달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폐쇄 계획을 즉각 취소하고 하루속히 파출소로 승격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소방공무원의 파트너십으로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남녀의용소방대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사회적인 약자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참으로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경기도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료는 빠짐없이 속기록에 다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자료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대숙 의원입니다. 바로 앞서 저희 위원회 금종례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고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또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단상에 선 제 결정은 요즘 신문지상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서천초교의 중학교 배정문제에 있어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 이 문제를 투명하게 거론함으로써 용인지역에 거주한 서천초교 학부모님들의 주장이 이기적인 주장과 행위가 아니라는 인식을 넓힘으로 정당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교육행정체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수원 경계의 용인 서천초교 학생들이 수원 영통중학교에 배정받는데 명분이 좀 약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학군은 일반적 행정경계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서천초교는 일반행정으로는 수원시 경계 용인에 속해 있지만 교육행정으로는 수원교육청 제4학군에 속해 그동안 서천초교 학생들이 학교를 지원하고 배정받아 추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원시에도 풍림아파트 학생들 200여명이 용인 서천초교에 배정되어 등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별안간 서천초교 학생들은 같은 4학군에서 2순위로 배정 추첨하겠다는 수원교육청의 교육행정의 오락가락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의 법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논지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8조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교육청 제4학군에 소속되어 있는 서천초교 학생들은 그래 왔듯이 4학군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근거리 중학교에 차별없이 입학지원 및 추첨의 기회가 균등히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수원교육청 4학군에 소속된 서천초교 학생들은 4학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행정 전반에 무시되거나 기회박탈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쁘고 힘없는 가정주부님들을 혼란스럽게, 그리고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듯한 교육행정을, 법의 체계를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고 주장하는 것은 수원교육청 제4학군에 속해 있는 서천초교의 학생들도 4학군 내 근거리 배정원칙에 의해 모든 혜택을 똑같이 받고 누릴 권리가 있음을 천명합니다. 내가 낳아놓은 자식이 김 씨인데 앞집에 산다는 이유로 이 씨가 될 수 없고 입이 삐뚤어지고 못난이라 미운 마음은 들 수 있지만 법적으로 내 자식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수원교육청 제4학군에 소속된 학생들에게 ‘못생겼다, 용인이다, 키가 작다’라는 논의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4학군에 소속된 학생이면 4학군 소속으로 기회의 평등이 초ㆍ중등교육법 제68조 법의 정실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현명하신 김진춘 교육감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김포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권영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경기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택항권 광역개발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지난 8월 22일 김광회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개회, 휴회, 폐회와 회의일수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에 맞게 정례회 회기일수를 제한한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제2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 대집행부 질문과 예산심의 등 주요업무를 짧은 회기일수내 처리해야 함에 따라 각종 안건심의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어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매년 11월 20일에서 11월 12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토론 등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항권 광역개발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지난 8월 23일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평택항을 다목적 항구로서의 원활한 기능수행과 평택항권역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 및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기지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활동기간을 200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6년 2월 28일까지로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활동기간을 연장하지 말자는 의견과 평택항이 경기도의 유일한 항구로서 경기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해 주자는 의견이 대립되어 2회에 걸친 정회를 거치는 등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인천광역시에서 평택항을 인천항의 부수항구로 폄하 보도하는 등 평택항을 격하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대응필요성이 대두되어 특별위원회를 존속시키되 활동기간은 최소한의 기간인 2006년 2월 28일까지로 수정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경기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택항권 광역개발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평택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주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그동안 행정정보 공개 업무는 경기도열린도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규정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규적인 기반마련을 위해 상위법규 체계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정보공개 집행기관을 경기도와 조례에 따라 설립된 도 투자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등으로 하고 정보공개청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도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은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 및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심의회를 행정1, 2부지사 관할 하에 두며 심의회 위원은 민간인 3인과 공무원 4인으로 구성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입법취지, 적법성 등을 중점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조례입법권의 범위안에 속하며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의 일부 조항에서 부적절한 문구를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으로 수정하여 가결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에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의 범위안에서 연 4 내지 6%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는 5년의 범위안에서 6%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쇠퇴하는 농업을 부흥시켜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농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재산이 폐천부지내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이를 대부받아 5년 이상 실경작한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당해 토지대금의 분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분납기간 중 이자율을 연리 6%에서 4%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의 적법성, 형평성, 경과규정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동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고 조례입법권을 일탈하지 않는 등 법리적인 차원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개정규정 적용대상을 폐천부지내 농경지로 국한하려는 것은 이해관계 형성 등의 문제가 초래될 여지가 있어서 적용대상을 모든 농경지로 확대하고 일부용어를 보완하여 수정가결시켰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 중 취득대상인 파주 당동지구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의 건은 2004년 10월에 도의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파주지역 지가급등에 따른 단지 조성원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산업용지 조성면적을 당초 면적보다 33%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처분재산인 (구)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매각 건을 의정부시에서 가능1동사무소 신축을 위해서 경기도에 매입을 요청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청사와 청사부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수의매각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절차 적법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의 경우 파주지역의 지가급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득면적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장시간 토론과 협의를 거친 후 이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구)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매각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사전에 각 기관 등에 대해 재산의 활용계획 여부 등을 조회하였고 의정부시에서만 동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여 온 바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동 재산의 매수를 통해 부지협소 등으로 주민불편을 겪고 있는 가능1동사무소 신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 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등 3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것으로써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신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8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일자 문화공보위원회 1차 심의과정을 거친 사안으로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 재단법인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2조부터 제11조까지의 조문 중 센터를 진흥원으로, 디지털문화산업과 디지털아트하이브 조성사업을 문화산업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추진경위는 지난 3월 26일 경기 문화에 대한 진단과 처방 워크숍과 4월 8일 도지사와 문화예술인간의 간담회 시 현 센터의 명칭이 도민에게 쉽게 다가가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음에 따라 여론수렴과정을 거친 후 재단이사회의 의결과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ㆍ의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개정내용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기관명칭 변경과 상위법령의 용어정의에 맞추어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1조 및 제2조의 기관명칭이 경기도디지털콘텐츠진흥원으로 되어 있어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개발연구원 등 대외적으로 자연스럽게 호칭되는 명칭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장호철 의원의 수정안 발의에 의거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으로 “도”자를 삭제 수정하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이종월 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과 지루한 장마도 지나고 풍성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한 폭의 수채화 같은 가을 하늘과 황금빛으로 변해 가는 논과 밭, 그 가운데 농부들의 힘찬 수확과 타작 소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살찌게 합니다. 금번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경기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농민들이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을 받기 위해 사전에 토양의 잔류농약이나 중금속 검사를 위한 시험분석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원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에도 의원님들 가정에 행복과 모든 하시는 일들이 만사형통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속 엄종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창업지원실의 운영, 사이버여성센터 등 신규사업의 추진 및 기숙사 시설 폐지 그리고 관계 법령 개정 등 현실 여건의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고객의 선호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모범음식점에 운영자금을 융자하여 시설과 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달라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이 지방공기업법에서 새로 제정된, 2005년 7월 13일 제정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조례안 3건은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 등으로 인한 조례 개정으로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은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30일 김영환ㆍ김기수 의원이 서면동의하여 제20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제15조제1항의 별표 6, 지방의회의 의원회기수당 지급범위 중 시ㆍ도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2005년 8월 5일자로 1일 8만원 이내에서 11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동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적용시점은 부칙에 지방자치법 개정령 개정시점인 8월 5일부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거쳐 서면동의한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2004년 4월 23일 최환식ㆍ이재영 의원이 서면동의하여 제191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들간 일부 이견이 있어 상정 보류되어 있다가 금번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중 도지사의 예산안 법정제출시한이 11월 11일이고 정례회의 집회가 11월 12일로 개정 예정에 있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3항과 상충된다는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다시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규칙은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회의규칙 제24조제2항의 본문제출 기한인 회기개시 7일전까지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이를 당해 회기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당해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없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탄력성 있는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