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청양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철우 입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입니다. 2005년 8월 31일 청양군수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월 5일 제12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홉분의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9월 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이 있었으며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에 윤명희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양군수로부터 2005년 8월 31일 제출되어 9월 5일 제12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9월 7일 제1차, 9월 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듣고 질의·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제안설명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항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액 총 1,669억 6,176만원, 일반회계 1,524억 4,149만원, 특별회계 1,444억 8,026만원중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사용료 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일반행정비의 자치행정관리에서 2천만원, 사회개발비의 체육관리에서 3천만원, 보건관리에서 4,120만원, 경제개발비의 농정관리에서 2천만원을 감액하고 삭감액 전액을 지원 및 기타 경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1,524억 9,450만원, 특별회계 1,444억 8,026만원, 총 1,669억 7,476만원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예, 윤명희 의원님!

간단한 제 개인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127회 임시회 회기인데 이번에 예산에 학교급식비 지원 8천만원은 우리 청양군의 단체법에 위배되는 예산으로 본 간사를 맡았던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1일날 123회 1회 추경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윤병준 예결위원장님께서는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학교급식비 지원은 결정할 수가 없다고 8천만원 상정된 예산을 지난 4월 11일 제123회 1회추경시에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우리 군의회도 각종 산고 끝에 급식조례가 지난 6월 28일 임시회에서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되었고 그 후 집행부에서는 시행규칙을 만들고 심의위원을 구성한 후에 군의회에 삭감예산을 상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식조례 제정된 법을 무시해 버리고 청양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1억원을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삭감했던 8천만원을 지급하는 어처구니없는 예산심의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간사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한 의회가 조례 규정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 책임자나 주민이 선출해 준 의회나 한 통속이 될 때 우리 청양군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우리 충남교육의 수장인 오제직 교육감의 공약은 헛공인데도 왜 도 교육청에서는 우리 청양군 자치단체에 지난 1회추경에 8천만원, 이번에 또 8천만원을, 1억원을 요구했다가 8천만원을 우리가 승인해주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양군내에서 교육청에 지원되는 요청사항에서는 조례를 폐지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장님께서는 앞으로 조례제정의 폐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답변 좀 해 주세요. 조례가 필요없는가? 있는가?

(거 수)

예, 강석호 의원님!

예, 의원 강석호 입니다. 이번 학교급식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학부형의 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보존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우리 청양군의회가 학교급식법 우수농산물 급식조례를 제정한 것하고는 이 법하고 이 법하고는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숙고 끝에 이것은 학부형들한테 막대한 부담이 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예결특위에서 확정된 사항이므로 원안통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니, 타당한 것을 타당한 사항을 통과된 사항을 번복해서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양군의회에서 학교급식비로 집행부에서 상정된 사항을 의회에서는 급식조례를 무시하고 보존해 달라고 해서 보존했다면 급식조례가 필요없지 않느냐 얘기예요. 급식조례를 1년 6개월의 산고 끝에 통과한 것 아닙니까? 그 급식조례를 폐지할 의회 차원에서 용의가 없느냐는 것을 의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지, 어제 통과한 8천만원을 회수하든지 다시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하고......

조례가 뭐가 필요있어요? 조례 필요없이 식품비가 됐든 반찬값이 됐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씀드릴게요. 학교급식 식품지원조례하고 현재 이번에 심의해서 의원님들께서 가결한 것 하고는 상이합니다.

가부를 묻지 않았어요? 가부를 물으라고 했죠?

의장님!

이춘호 의원님!

의원 이춘호 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승인절차를 밟는 과정인데 이미 심사를 마쳤고 승인을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별도의 시간에 의해서 그런 가결을 할 수 있지, 지금 이 시간에 조례안에 대한 폐지 내지는 다른 말씀을 여기서 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아니, 제 얘기는 말입니다. 의장님! 지난 6월 28일 1년 6개월만에 조례가 통과했으니 조례에 의해서 학교급식을 지원하자는 얘기인데 예산서에 분명히 올라왔지 않습니까? 학교급식조례비 1억 2천만원 감액, 8천만원 지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학교급식이라고 하지 말아요. 그럼 여기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그 사회단체라든지 농민단체에서 1년 6개월동안 투쟁해서 얻었다고 하는 급식조례 제정안을 앞으로 폐지하자는 얘기를 이번에 한 겁니다. 이번 기회에요. 조례가 없어도 지원될 교육청에 1억원이 됐든, 2억원이 됐든 지원할 방안이 있는데 구태여 왜 조례를 만들려고 그 야단합니까?

식품비 조례하고는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급식조례가 있어서 학교급식비로 1억원을 여기에 상정한 것 아니에요? 그럼 별도로 해야 지, 급식이라고 하지 말고 예산서에....... 8천만원 어제 망치 두드려서 특위위원장께서 망치두드린 것 취소하자는 조치가 아니고....... '조례를 폐지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것을 의장님한테 물었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는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조례 필요없이 예산집행하면 되겠네요? 집행부에서 상정만 하면?

이번 사안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하고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하고는 다릅니다.

학교급식하면 식품비가 됐든 급식조례하면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식품을 따지고 고추장, 간장을 따집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

지난 8월 3일자로 보임을 받은 기획감사실장 임영환 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기획감사실장의 중요한 보임을 받게 된 것은 항상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박상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어머니로부터 곳간 열쇠를 받아진 새댁이 설레면서도 집안 살림을 잘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의식을 갖듯이 분권의 시대적 변화를 바라보고 혁신적인 사고로 창의적인 노력을 다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근본이 되는 군의회의 권위를 존중할 때만이 지방자치가 발전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양군을 대표하시는 군수님의 군정정책을 성실히 보좌하고 군의회를 존중하며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행정전반을 기획 조정하고 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맡은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을 올립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으신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석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강석호 입니다. 2006년도 국·도비 확보 예정사업 및 예산확보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도 국·도비 확보 예정사업 및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국·도비 확보 예정사업은 국비확보 대상사업으로 23건에 265억원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청양 소도읍 육성사업 등 2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확보 대상사업으로는 13건에 108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확보 대상사업에 도비확보와 같은 금액을 합해서 108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양 문예회관 건립, 송방도로 건설 등 지역개발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국·도비 예산확보 대책으로 6월경에 지역국회의원 및 정당사무실을 방문해서 2006년도 국비 중점사업 확보에 대한 협조를 건의드린 바 있고, 도청 향우회 청양방문시에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10월에 도청 예산담당관실을 방문해서 2006년도 우리 청양군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릴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2005년도 5월에 저희들이 2006년도 지역 현안사업 조서로 책자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카드화하고, 추진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정부 예산편성 순계에 따라서 국비확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강석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물론 계속 사업도 2006년도에 소요되는 국·도비를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본의원이 물은 요지는 2006년도에 신규사업이 뭔가를 보려고 물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신규사업을 내놓지를 않았고, 도비확보 대책을 보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3건밖에 없습니다. 전부다 계속 사업이지, 그래서 청양에서 과연 사업구상을 해서 어떤 국·도비를 들어오는가를 보려고 했는데 이 표를 보면 계속사업비를 나열해 놓은 것이지 금년도 2006년도에 신규사업은 확실하게 나와있지를 않기 때문에 자료가 잘못된 것이 심히 유감입니다. 그렇고요. 이것을 보면 제가 알 수 있으니까 보겠고, 금년도에 교부세가 얼마 왔죠? 금년도 온 교부세요?

예산교부세요? 일반 보통교부세 말씀입니까?

생각이 안 나실텐데,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서를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금년도 교부세가 749억원이 왔고요. 재정보존금에서 24억원이 왔습니다. 총교부세가 773억원이 왔어요. 773억원이 왔거든요. 773억원은 이 돈은 군민 1인당 218만 7,300원 꼴입니다. 금년도 6월 14일자 나온 것을 보면 3만 5,339명으로 됐기 때문에 따져봤는데 내년도에 교부세 확보대책같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교부세 산정자료를 보낸 상태입니다.

얼마 정도 보냈어요?

그것은 산정자료만 보내지 교부세 액수를 저희가 정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산정자료를 보내면 거기서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확보액은 우선 최근에 청양읍 소도읍 사업에서 결정된 사업관계로 해서 거기에서 늘어나는 액수만 따져도 금년보다 한 4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국·도비가 목적세로 오기 때문에 교부금 성격은 아니죠.

아니,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도읍 사업이 총 액수가 전부다 2백.......

알았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청양군은 이 교부세가 오면 교부세는 전액 군비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약한 우리 청양군에서는 교부세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2006년도 국·도비예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부세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십사하고 주문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06년도 사업구상이 덜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상을 더 해 가지고 국·도비 확보대책을 더 열심히 좀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신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업무에 대한 것을 파악을 다 못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획감사실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6년도에 새로운 사업 2005년도에 예산이 현재 없는데 2006년도에 저희들이 새롭게 구상하는 사업을 보면 청양 소도읍 육성사업, 다음 오지개발 종합개발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다음에 녹색 농촌 체험마을 육성사업,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 다음에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 다음에 농어촌 간이상수도 개량,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공주∼청양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 칠갑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등은 금년도 예산에 없던 것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획감사실장님! 제 뜻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사항들은 오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거예요. 내년도하는 사업 뿐이 아니예요. 전년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특별하게 2006년도에 사업구상을 해서 신규로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뭐냐 물었던 것인데 이 사업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다시 오셨으니까 구상 좀 해서 각 실·과별로 구상해서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9월말경에 전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2006년도 사업구상을 받을 계획입니다. 사업구상을 받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 또 일반 주민들로부터 건의드리는 자료,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고 그 구상에 맞춰서 국비와 도비 확보작전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시면 다음 복혜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복혜규 입니다. 청양군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및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양군에 장기발전 계획수립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부실하고 군민들한테 어떤 비젼을 줄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께 비젼을 줄 수 있는 그런 장기발전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감이 돼서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장기발전계획보다는 중기발전계획 정도로 해서 10년간 계획을 우선 수립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 중기발전계획을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 현재 수정중인 4차 국토종합계획 및 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등 상위계획의 기본방향에 맞춰서 청양군 우리 자체적인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부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과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양군 전역을 대상으로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계획의 수립의 중점 방향은 새로운 미래상과 발전전략을 선택해서 행정과 주민이 협력하여 추진할 제반방안을 마련하고 서해안, 공주∼서천간,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및 연기∼보령간 충청선 등 주변 교통여건 변화와 공주 연기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도청이전 추진 등 새롭게 주어지는 지역발전의 주변환경과 기회와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청양의 발전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시책사업 추진전략과 수단을 마련하는데 중점계획을 수립해서 군민들로 하여금 청양군 발전에 대한 비젼을 확실히 심어줄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 본 과업은 내년도 6월까지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까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복혜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본의원이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좀 묻고자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중기발전계획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죠. 홍성같은 경우는 1개 부락에서도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간을 내다보고서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청양군에서도 그런 장기발전계획을 큰 틀을 짜가지고 그 안에서 중기발전계획을 다시 또 세워가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마땅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장기발전계획은 2000년도에 저희들이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데 장기발전계획이 그렇습니다. 너무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것이 계획이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것은 10년정도 계획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중기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년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필요성이 있다면 내년 하반기에나 먼저 기왕에 수립되어 있는 장기발전계획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계획수립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20년이상 장기발전 계획 이상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계획이라 백년계획, 이것은 안 맞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년까지 내다보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큰 틀을 향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이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지, 그 앞에 단기적 또 중기적인 그런 발전계획만 세워가지고는 우리 군에 대한 큰 발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큰 틀을 하나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발전계획을 짜면 그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2020년까지 장기발전계획을 검토해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요. 장기발전계획은 내년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청양대학이라든가, 충청남도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많으니까 같이 좀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서 우리 청양군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춘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청양군 장기발전계획은 이미 1차적으로 계획이 수립돼서 1단계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이 수립됐죠. 그 다음에 2020년까지 장기계획 수립계획을 하는 안을 보면 2단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계획, 그 다음에 3단계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2단계 계획이 10년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계획을 구상할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입니다.

지금 1단계로 계획을 수립한 이 사업계획이 계획에 의해서 몇 %나 추진됐다고 보시는지요?

1단계 단기계획은 보통 각종 행정계획과 같습니다. 단기계획 5년정도 계획은 각 부서에서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단기계획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수립한 것이 없습니다. 장기발전 계획만 저희들이 갖고 있어요. 20년까지......

지금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장기발전 계획을 해도 기간이 길게 10년, 이렇게 장기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변화가 많아서 현실하고 동떨어진 계획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드리는데 2단계 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10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10년 정도가 우리가 계획수립에 적정한 범위가 된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5년간은 너무 짧고 20년 정도는 장기발전계획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인 큰 테두리정도만 갖고 있고 10년정도 계획을 수립해야 10년의 변화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군민들에게 비젼을 줄 수가 있지, 2020년이상 정도 계획이 기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20년 장기계획은요. 그 이상 계획은 거의 실효성이 없고 단기계획같은 것은 각부서에서 갖고 있는 투자계획, 각종 시책 추진계획에 거의 그것이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용역비를 줘서 5년짜리 단기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은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적정수준이다, 이것은 연구원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10년정도가 좋다.

지금 장기발전계획은 업체의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역실정을 용역회사에서 파악하고 어떤 자문이나 이렇게 받는 과정은 계획수립할 때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용역이 본격적으로 수행이 되면 우리도 장기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팀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각종 자료, 우리가 갖고 있는 군에서 갖고 있는 계획같은 것을 자료를 제시해야 되고 또 국가나 도차원의 계획은 연구원들이 또 자료를 채집하고 또 저희들도 아는 범위내에서는 거기에 제시를 하면서 또 군에서 군정 정책이라든가 군민들의 어떠한 뜻, 의지, 이런 것을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취합을 해서 군민들이 바라는 대로 또 군정, 지역의 여건 추진에 맞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행기간을 약 한 8개월 내지 10달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충분히 줘야 좋은 계획이 됩니다. 거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장기발전계획이 현실성이 근접하는 이런 계획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1단계 계획을 제가 며칠 봤습니다. 지금 계획서를 보면 아주 화려하고 참 그대로 되면 청양군이 획기적인 발전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계획대로 추진이 지금 되지를 않고, 많은 사업이 그대로 그냥 계획서만 있지 실천이 안 되는 이런 계획서가 됐고 이 계획서가 없어도 사실상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어떤 급한 일이 있든지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장기발전계획하고는 동떨어진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발전계획에 걸맞는 이런 사업이 연관되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획은 계획대로, 또 투자가 안 돼서 계획 따로 진짜 행정공무원들이 집행하는 집행 따로 하면 계획이 유명무실화되는 수가 많고, 그동안에 행정 관례상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계획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집행이 안 돼서 아무런 실효성 없는 그런 계획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먼저 회의를 가니까 그런 계획은 앞으로 않고 투자계획을 확실히 하고 중기재정계획같은데 반드시 우리가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그 내용을 중기재정계획에 수립을 하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것만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계획이 실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이 여러 가지 공청회 과정이라든가 의회의 의결이라든가 의회의 협력을 위해서 확정될 거거든요. 그 확정된 내용은 앞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예산에 계상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해 나가서 계획의 실효성을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별도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만 생략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이철우 입니다. 민선3기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 및 부진사업 추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3기에 군수 공약사항은 전부다 32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32개 단위사업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29건은 임기내 완료가 가능하고요. 다음 임기중에 기반조성정도, 그러니까 결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건 정도가 약간 주변여건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있고, 변경해야 될 것, 그러니까 지나가는 과정에서 공약이 현재 추진이 어려운 사항, 두가지 정도는 변경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기중 기반조성정도만 될지 아니면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보면 앞으로 충남도청 유치운동 그 문제가 임기중에 완료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사항이고, 다음에 변경 추진해야 될 사업은 관사를 매각하겠다고 공약했었는데 여러 가지 뜻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산불 진화요원 대기소로 활용하고 각종 공사에 합동설계실이라든가 체육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합숙소로 현재 운영하고, 매각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다음에 동물자원사업화 자원센터 설립이 논산시와의 유치로 결정이 돼서 도에서 대신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축산시험장내에 동물사육장 등 축산관련 기술집적화단지인 축산 바이오 테크노파크 조성으로 변경을 해서 공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선3기 공약사항은 결론적으로는 변경이 추진된다면 모두 100% 완료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선3기 공약사업에 추진실적 및 소요사업을 보면 한 1,800억원 정도 소요가 됐던 겁니다.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본 공약 사업들이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국·도비 보조금 확보대책을 추진하고, 적정 대안을 모색하면서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각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임기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군정 역량을 총 결집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공약사업 단위사업명하고 현재 추진상황과 담당부서가 내용이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7쪽은 그렇고, 8쪽에 공약 담당부서를 내가 몇가지만 종목별로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공약하신 중앙탑 유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요?

중앙탑 유치는 칠갑호에 우리가 저수지를 막고 농업기반공사 칠갑호에 설립하는 것으로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협의중이다?

내용이......

지금 이것을 공약한지가 몇 년 됐죠?

그것이 현재 설계도안까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치위원회 구성은 했습니까?

중앙탑 유치위원회요? 그것은 아직 안 했는데요.

그것도 아직 안 했으면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임기 만료가 몇 개월 남았어요?

중심지에 청양의 중앙탑 계획이 내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약 한 10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했는데 지난 해에 모형과 위치와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조만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약한지가 3년이 넘어서 임기만료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태인데 여직까지 유치위원회 구성도 안 했다는 것은 지금 의지가 별로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동물자원화센터가 논산으로 간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갔는지?

동물자원화센터는 논산에 건양대학교에서 부지를 제공했어요. 건양대학교에서 도에 부지를 제공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저기한 겁니다. 그래서 대신 동물자원화센터는 거기로 가면서 충남대와 종축장과 연계하는 바이오테크로 저희들이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최고 중요한 것은 사실 BT산업 동물자원화 센터가 최고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논산으로 갔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지금 테크노파크라고 해야 되나 지금 현재 축산바이오테크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이 지금 학암리 종축장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군민에게 별로 좋은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안이 아닌 것 같애요. 여론을 들어보면 지금 거기에 와있는 사업하는 것이 기존에 돈만 많이 들어가고 땅만 많이 차지하고 있지, 우리 청양군민이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생각하는 정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종축장이 들어서고 충남대학교 연구센터가 들어서면 충남대학교 연구센터에 거기에 많은 임직원들이 정산 지역사회 경제 그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청양군에 대한 경관이 좋아지고 이미지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물을 이용한 여러 가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메카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우석박사팀이나 충남대학교 박사팀들이나 거의 연구수준이 충대쪽에서도 얘기가 자기들도 상당한 수준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분들이 와서 연구를 한다면 청양의 이미지도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 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눈에 보이는 소득보다도 청양의 이미지를 띄우는데 상당히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업이 어떤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청양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BT산업이 됐든, 축산바이오테크가 됐든 간에 이것을 설치를 했다고 보면 뭔가 우리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오시는 분들 연구진들 여기 정산에서 아니면 청양에서 하숙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사온다고 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출퇴근하실 분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동물자원화센터가 반드시 설립이 됐어야 되는데 아쉬움을 갖고 있고, 그 밑에 지금 코오롱공장을 한번 조기가동한다 이렇게 처음에 공약에 얘기를 했는데 코오롱 공장은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코오롱 공장관계는 민선3기 군수님이 우선적으로 조치하고자 노력한 겁니다. 그래서 취임과 동시에 코오롱본사를 방문했고 또 거기 코오롱 임원진들과 협의를 해서 그때 분양 자체가 되지 않았던 것을 분양을 추진해서 그 해에 2002년도에 일단 분양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뒤로 코오롱이 와서 공장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설립할 수 있는 법적시한이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아마 금년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코오롱에서 어떤 답변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고 현재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습니다. 결론은 12월말쯤 되면 공장설립 문제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을 올릴 겁니다.

글쎄, 지역경제과가 됐든 모든 부서가 됐든간에 지금 이것은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과의 분야에 다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실장께서는 잘 파악을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봐서는 청양농업발전 기금조성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얼마나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청양 농업발전기금은 지역발전기금에서 우리 순세계 잉여금에서 항상 이번에도 5억원을 출연한 그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지역발전기금에서 농업쪽에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것도 이게 상당히 급선무라고 생각해요. 청양의 70% 이상이 농업인인데 이 발전기금을 많이 축적해서 뭔가 필요시에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매년 10억원정도씩 현재 우리가 적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적립됐어요?

기금액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보살피시고 여기 지금 네 번째 보면 청양 인재양성을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지역명문고 육성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뭐를 그렇게 많이 지원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선 공약차원에서 사랑의 장학금같은 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장학금을 만약에 지원한다고 할 때 지금 현재 금리가 뭐 3% 이내이기 때문에 금리가 장학기금에서 나오는 이자가지고는 장학금을 줄 수가 없거든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장학금을 현재 모금해서 약 50억원정도의 장학기금이 확보된 액수에 해당되는 그러한 장학금을 현재 주고 있고요. 지역의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현재 정산고에 탁구부를 설치한다든가 또 청양 농공와 청양여상에 특성이 있는 체육특기반을 만들고 볼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명문고를 육성하는 차원이고, 명문고가 꼭 일류대학을 가는 그런 공부쪽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청양의 정산고등학교는 탁구로, 청양 농공업 고등학교는 볼링이나 이러한 종목으로 바로 육성하는 것이.......

본 의원 이 주장하는 것도 그겁니다. 지금 물론 공부를 잘해서 일류학교 조성도 좋지만 청양정산고등학교에 가보면 초·중·고등학교 탁구부 육성이 돼서 탁구부 지원관계나 육성관계때문에 20여회 이상 회의도 가진 일도 있고 한데 탁구부 하나 설치함으로 인해서 초·중·고등학교에 전학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 알고 있죠?

예.

그럼 이쪽도 뭔가 청양 초·중·고등학교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좀 한번 발상을 연구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명문고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체육팀에 대한 지원도 하고, 우수학생들을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라든가 이러한 데에 지원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도시지역에 있는 학생들보다 앞으로 더 우려되는 것은 도시지역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각관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비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비가 지원이 됨으로 해서 도시와 농촌간의 학생 차이가 그동안은 교육인적자원부쪽에서는 평등교육기회 부여라고 해서 어느 정도 재정배분이 골고루 이루어졌는데 자치단체들이 관여함으로 인해서 균등한 교육에 대한 재정배분이 불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군포시를 가보니까 군포시에서 관내 전 학교에다가 30여개 되는 학교에다 원어민교사를 일제히 전부다 시에서 배치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우리와 도시지역 학생들간의 그런 어떤 학력차이가 또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이라든가 군의 의지만 가지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군민들과 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지역내에 있는 학교육성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내에 있는 학생들의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기반 또 명문고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성있는 학교를 하는데 자치단체의 지원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도 필요하지만 열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열의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번에도 내가 이것을 의회 질문시간에 누차 얘기를 했는데 언제고 학교 진학설명회나 아니면 군수가 말이죠. 우리 학교에 어지간하면 내 지방 학교 보냅시다 해서 진학설명회라든지 서한문이라든지 띄우고 진학시기가 되면 이런 홍보를 해야 되는데 군수로서는 그런 역량을 하기가 어려운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왜 타 시장·군수는 합니까? 청양군수만 못하게 법으로 조항이 되어 있나요? 다른 데는 하더라고요. 내가 그 서류를 갖다 드릴까요?

하여간 최대한 열정을 기해 보시고,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열린 행정에서 1일 명예군수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여러번 실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일 명예군수제를 도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게 당초에 공약의 뜻이 저희들이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파악이 안 돼서 실천을 못한 상태입니다. 1일 명예군수제가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못했는데요. 하여튼 1일 명예군수제를 몇 번 검토하다가 검토단계에서 좌절되고 다시 좌절되고 그랬어요.

그런 것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32개 공약중에 공약에 들어갔으면 한 두번이라도 실시를 해봐서 실효성이 없으면 않는 것은 좋아요.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한번도 안 해 봤잖아요? 지금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하나의 실천사항이라 해서 지금 여기에 집어넣었는데 말이죠. 이 공약사업이라고 볼 것 같으면 죽 보면 전부 추진중이예요. 그런데 나는 뭐를 추진하고 있는지 이것을 내가 제대로 모르겠고 또 우리 공약사업이라고 하면 그래도 뭔가 물론 생활민원도 되겠고 여러 가지 내포는 돼 있겠지만 청양군이 발전할 수 있는 공약부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무슨 여기 대표적인 것을 본다면 동물자원화 유치라든지 아니면 도단위 충남도청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이 큰 사업의 틀이 마련이 됐어야 되는데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별로 이러한 계획성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임기후반을 종료를 맞아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전반기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 명예군수제는 저희들이 시책을 도입하기 위해서 벤치마킹까지는 해놨었고, 다른 데 군에 추진사례를 봤는데 그것을 점검을 해보니까 과연 이것을 1일명예 군수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토론과정에서 멈추고, 멈추고 했어요. 앞으로 그것은 다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고.......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됐어요.

각 공약사업들이 어쨌든간에 민선3기에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32건의 사업 모두 임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의원 윤명희 입니다. 이게 질문이 길다 보니까 지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질문하겠는데 지난 상반기 5월달에 민선3기 군수공약사항 분야별 추진사항을 물었는데 제가 참 그때 공교롭게도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회의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요구한 의원이 윤병준의원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상반기에 군정질문 답변서하고 하반기에 군정질문 답변서가 똑같아요. 하나 틀린 것이 없어요. 그리고 32개 분야에 대해서 완료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따지니까 여기,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이 5월달이나 지금 현재 9월달인데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때 실장으로 안 계셨었죠?

지금 우리 공약이라는 것이........

아니, 5월달에 이 서류 만들 때 안 계셨는데.......

한번 일회성 사업으로 끝났을 것이면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임기중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중에, 임기중에 하다 보니까 3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군수는 안 바뀌잖아요. 실장은 바뀌었어도, 지금 이철우의원님께서 군수공약사항을 물었는데 답변도 그렇고, 묻는 말에 대해서 확실한 저기가 없어요. 아니면 이 군수공약사항은 다른 사항보다 민감한 사항으로 군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공약을 믿고 우리 김시환군수님을 찍은 군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군수한테 답변을 듣든지 아니면 지난 5월달 상반기 군정질문때 아마 똑같은 얘기가 나온 것 같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추진중, 추진중 했는데 완결된 것이 청양대학 학사촌 조기실현했다고 했는데 이게 완료된 것이 아니에요. 건설도시과에서 했습니다마는, 학사촌이 터만 닦아 놓으면 뭐합니까? 코오롱 농공단지 부지조성해 놓으면 됩니까? 들어와야 되지? 지금 이 답변서류에 보면 32개 사업중에서 한 가지도 한 것이 없어요. 한 가지도.......

그럼 제가 다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남도청 유치운동을 저희들이 않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고요. 도단위행사를 적극 유치해서.......

아니, 나봐요? 충남도청 유치운동을 추진중인데 완결된 것이 없다 얘기에요?

이 완결이라는 것이 공약내용이 완결될 사항이 아니고 임기내에 적극적으로 중점 추진할 사항들로 다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딱 하나 다 끝냈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사촌 조기실현 완료한다고 하면 거기 부지내에.....

아니, 3년이 다 가고 있어요.

모든 학사촌 상가가 완전히 조성됐다고 생각하면 어렵죠. 그때만 해도 청양대학 학사촌이 조성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할 때니까 이것을 부지를 완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하겠다고 공약을 걸은 것이지 여기에 상가조성까지 군수 임기내에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완료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청양대학 학사촌 조기실현 완료는 이것은 실제 시작한 것은 전임군수 2대 군수가 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학사촌 부지조성 사업이 주민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추진이 안 되니까 '좋다. 학사촌을 조기에 공사를 완료하겠다.' 그 뜻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실현하겠다? 실현하겠다고 했죠? 시작은 정군수가 했고, 공사는 김시환 군수가 했는데 학사촌이 조성됐으면 거기에 뭔가를 학사촌으로 판자집을 짓든가, 상가를 짓든가 해야 지, 추진중 하다 보면 4년 땡 쳐버려요.

저희들이 공약의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민자투자해서 상가까지 조성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학사촌에 여러 가지 상가가 조성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의회에서 주문할게요. 학사촌 의회에서 볼 때는 앞으로 민선4기가 돼도 불가능할 것 같으니 거기에 아파트나 짓는 것으로........

지금 현재 학사촌 주변에 부지는 현재 건축물들이 민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네요. 가만히 보니까, 보기 싫어 죽겠어요. 도로를 딱 내놓고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주택이나 지어요? 주택이나?

학사촌에 어떻든 부지내에 건축물이 들어오고 있고, 청양대학에서도 그 학사촌 거리에 체육관건립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될 것으로 봐주시고........

그러니까 도로 번듯하게 났고 비싼 땅가지고 조성해 놓고 묵히지 말고 풀나지 않게 거기에 주택이라도 지으란 말이에요?

거기는 개인 소유 땅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상가를 조성해줘야지.......

아니, 상가를 짓고 개인이 거주해 살면 돼요.

학사촌의 의미는 대학교앞 주변에 어쨌든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 또 상가거리,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것이 학사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민자가 투자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서두를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학사촌 시작한지가 언제인데 조급하게라뇨?

부지조성은 저희들이 완료했지 않습니까? 그 부지조성 관계가 어려워서 이것을 완료하겠다는 뜻입니다. 공약에서는........

어쨌든 변경사항중에서 그런데 여기 열린 행정 6개항에 가서 공약사항중에 열린 자치행정을 한다고 했는데 의회에 열릴 때마다 참 귀가 따갑도록 얘기를 한 겁니다. 실장님한테, 백년대계를 보고 짓는 문예회관이라든지 공설운동장, 구기자타운, 이거 크게 군민과 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없어요. 민선3기에 3년차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신활력사업, 소도읍 가꾸기사업, 이런 큰 사업은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민과의 어떤 토론회를 한번 갖자고 몇 번 주문한 바도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계실 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토론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예?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를 우리 문화체육센터 하나만 가져도 토론회를 충분히 해요.

문화체육센터........

문화체육센터에서 토론회가질 만한 장소가 된다구요. 군대회의실도 되고.......

그렇죠.

토론회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덟 번째 열린 행정을 하는데.......

토론회를 지금 현재 열린 행정에 토론회도 필요가 있고, 우리 시책이라든가 공사를 할 때 보면 부서별로 주민설명회를 갖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동안 보면 말이에요.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있고.......

군에서 그냥 보면 어느 유명한 대학교수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군정을 하는 것보다 직접 군민이 생활하고 가는데 불편이 있는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을 것을 군민들이 머리속에서 나온 것을 접목시키려고 해야 지, 예산가지고 유명한 강사, 박사, 데려다가 말이에요. 군민한테만 강의할 것이 아니라 군민이 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글쎄, 문예회관같은 것을 가지고서 먼저 기획감사실 주관해서 토론회를 한번 가졌던 것으로 언뜻 기억하는데요.

길게 얘기 안 할게요. 다른 부서에서도 있어요.

내용이 어찌됐든간에 하여튼 토론회를 가졌던 것 같고.......

자꾸 길게 답변하지 말라니까요. 내 말만 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기획실장님 호주머니에다가 이 군수 32개 사업에 대한 8개 단위, 이것을 프린트해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군수, 부군수님을 드려요. 이것 좀 외우게, 갖고 다니게 말이에요. 수첩속에 끼울 수 있게.......

이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내용을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책자화 돼서.......

아니, 본인이 갖고 다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경각심이 일 것 아니예요. 내가 이것을 군민과 약속했는데 지금 3년째 들어왔는데 뭐를 내가 못지키고 있나를 알 수 있게 실장님, 저 실·과장들한테 주란 말이에요. 호주머니에 만들어서, 그래야 알지 책 속에 덮어두면 말이에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이것을 묻고서도 몰라요.

이것을 우선 의원님들 스스로 생각할 때 공약사업이 잘 안 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은 공약사업 추진이 잘 되고 있거든요.

아니, 변경 추진중, 추진중이 3년이 흐르고 있다니까요?

아닙니다.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의원님들께 책자화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군민한테 알리니까요. 열린 행정이니까, 왜 군의원들한테만 해요? 물론 군의원이 군민이지만, 군의원 10명보다는.......

군의회가 어쨌든 주민의 대표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의회 의원님들께 이 공약사항 내용을........

아니, 아까 얘기한거나 답변해줘요? 실장을 비롯해서 실·과장들에게 군수공약사항을 카피해서 하나씩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니게 해줘요.

그것을 책자화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군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나?

책자화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맣게 소책자화해서.........

책자화하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어렵죠?

휴대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행사장에 한번 덜 가더라도.......

의원님들께도 드리겠습니다.

행사장에 한번 덜 가더라도 군민과의 약속한 것을 자기 임기내에 마무리 좀 하게 해줘요?

여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볼 때 이런 내용들이 공약한 내용들이 우선 공약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만하쇼. 그만해? 다른 의원님들 질문 좀 하게요?

하여튼 공약사항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그만 소책자해서 각 실·과 부서별로 촉진시키고 의원님들께도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조만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잠깐만 하겠습니다.

가만있어요. 지금 시간이 너무 지루하게 돼서 잠시 휴식을 하려고 그래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복혜규 입니다. 아까 4번에 있는 청양 인재양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지역 명문고교 육성지원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질문하신 분도 그렇지만 답변하신 기획실장께서도 체육특기생 얘기만 했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 청양의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중의 하나가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공주, 천안, 예산, 대천이라든가 홍성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청양 중·고등학교 동창회에서도 전에 그런 일을 추진도 했다가 일부 지역에서 또 반대를 한다고 해서 취소가 된 그런 적도 있는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외지로 가는 사람들은 청양에 그런 마땅한 학교가 없기 때문에 외지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로 가려고 마음먹은 학생, 또 예산이나 대천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정산고교를 가겠느냐 이겁니다. 청양에도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은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 주는 이런 학교가 있어야 되고 또 체육특기생을 기를 수 있는 데는 기르고 해야 하는데 체육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면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은 전부 외지로 빠져나가요. 지금 현재 청양군에서 타지로 나가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료를 안 갖고 와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수백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백명이 되는 학생들은 정산고등학교로 가라고 해도 이 학생들은 안 가요. 그 학생들을 청양에다 잡아놓을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명문고교를 육성하려면 인문고교는 설립은 못하더라도 종합고등학교라든가 이런 인문계 반을 몇 클라스라도 설치를 해서 여기서 공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대천고등학교같은 경우는 전에는 농업고등학교였습니다. 대천농업고등학교, 그러다가 대천종합고등학교로 승격하고 다음에 대천고등학교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서 서울대학교를 한 10여명씩 매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자꾸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공부를 하면 뭐합니까? 여기서는 들어갈 학교가 없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우리 이쪽 청양읍 지역에 종합고교 설립문제 이런 것은 군에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은데, 이 교육문제는 어쨌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고 교육이 우리 청양군 산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군에서 관주도로 이런 것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종합고교의 필요성이 있다면 민간주도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런 분위기 조성도 민간주도식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잘하셨는데 봐요.

만약에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여건에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타지역에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와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학교를 만들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교육기관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지금 청양군에서는 정산고등학교에 체육관을 짓는데 보조를 해 주고 교육청에 뭐 필요하다면 다 해 주는데 이런 학교 관계같은 경우는 우리가 협의를 못합니까?

설립관계라든가 의견을......

설립이 아니에요. 설립이 아니고, 그것은 반 편성을 하는데 군에서 좀 의향을 물어봐서 청양군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을 해달라는 얘기이지, 공약은 지역 명문고교 육성지원했는데 육성지원이 뭡니까? 명문고교가요? 농공고를 명문고등학교로 만든다는 겁니까? 정보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만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체육고등학교를 만들 겁니까?

여기에 명문고교 육성은 그동안에 교육분야쪽에 전혀 우리 군에서 관심을 안 뒀던 것을 관심을 두겠다, 또 교육분야에 군에서 관심을 두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명문고교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이름난 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이 하루이틀 뭐 1, 2년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조성 정도를 하고 우리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만든다, 안 만든다 하는 문제는 군에서는 관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문고등학교를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문반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협의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이지,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여러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자식이 내년에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정산고등학교를 못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공주로 가든지 천안으로 가든지 가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청양에 그런 학교가 있으면 여기에다 농공고를 같이 인문반을 하면 갈 수 있겠느냐 했더니 그러면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한번 노력을 해 준다는 그런 얘기이지, 인문 고등학교를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학교에 과를 하나 별도로 만드는 문제, 이런 것도 아마 교육쪽에서 관계되는 건데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협력이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공약사항에다 명문고교 육성지원해서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지역 명문고교라는 의미는 현재 있는 고등학교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방법도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공약사항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언뜻 보면 그래요. 공약사항을 이렇게 해놨는데 마음만 먹고 있으면 다 추진중이예요. 마음만 먹고 있으면, 실제로 하지 않더라도요. 그렇게 비쳐지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농업발전기금, 이것은 농업발전기금으로 모아가지고 농업이 발전될 수 있는 기금으로 해야 지, 이게 지금 총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발전기금이요? 다른 데로 전향해서 쓴 것은 없어요? 예를 들면 문예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짓는데 청양발전기금으로 해서 같이 전용해서 쓴 것은 없느냐구요?

우리가 농업발전기금을 총 임기중에 15억원정도, 이렇게 기금조성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기금은 지금 현재 언제부터 언제까지 된 거예요?

임기중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겠다는 거예요?

15억원 정도의 발전기금을.......

아까 말씀하신 5억원은 지금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매년 10억원씩 들어갔죠. 그 중에서......

그럼 지금 현재 발전기금 마련해 놓은 것이 상당히 많겠네요? 매년 했으면 상당히 많겠네요?

지역발전기금이 현재 얼마가 되어 있는지 기금운용계획을 제가 안 봤는데요.

한번 그것 좀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역발전기금에 매년 순세계 잉여금에 1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자료에는 15억원이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15억원, 다음에 여기에다가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 운영되는 자금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하고 합해서 농업발전기금으로 활용을 하되, 이것을 집행을 할 때는 이 기금은 융자지원 쪽으로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로 전향해서 쓴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추진중으로 지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합니다.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 수)

다음은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공약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중에서 불가불 변경할 사항이 생기는데 대체사업을 하나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이 군수님께서 의지만 있다고 보면 청양군의 발전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고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의대 방사선정형학과에서 청양군에 연구센터를 건립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부지가 선정되고, 부지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에 대한 사업비가 군수가 일부 지원이 돼야될 것 같고, 산지전용허가 이런 절차만 군수님이 뒷받침만 잘 해 주면 청양군에 연구센터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산면 덕성리에 제가 번지는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고 임야가 있는데 그 임야 한 필지를 이미 서울대학교에서 확보를 해놔서 1차적으로 서울대학교 의대 방사선 정형학과 교수님이 7월달에 현지답사를 했고, 2차적으로 10월 7일날 교수님하고 학생들이 현지를 답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추진하자매 군수님께서 유치할 의지가 있다고 보면 진입로 사업에 대한 지원이나 산지전용허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각종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투자여건을 조성해 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구축이라고도 하는데 저희들은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은 군에서 공공부분에서 투자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조성은 저희들이 해 드리고 그 위에 투자하는 것은 민간기업이라든가 이런 단체, 학교같은 데서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진입로 개설문제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별도로 상의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투자하는 것이 공공부분에서 적절하게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산지전용 관계는 거기에 어떤 제약사항이 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검토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용허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이렇게 우리 지역에 외부에서 투자해 준다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 할 것 같고, 앞으로 우리 도로망 여건이 36번 국도와 26번 국도가 4차선 도로로 개량이 되면 외부투자가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그러한 투자여건을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저희는 중간에서 어떤 연락체계를 구축해서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연구센터가 청양군에 건립되는데 노력을 하고자 하는데 협조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요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여건변화에 따라 군정도 지역개발 사업이나 군민 복지증진, 주민소득증대, 문화, 예술 등 재정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군세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군 전체예산의 11%대에 머물고 있으며, 국비 내지는 도비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자주재원 확충방안이 시급한 과제로 볼 수 있는데 요즘 정부에서는 2004년 지방교부세법 개정과 금년초에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지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예산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자주재원을 늘리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미미한 상태로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10%대가 무너질 위기에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자주재원 확보대책이 시급한 현안사항으로 현재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 확대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우리 군에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체재원 확보차원의 경영수익사업을 좀 확대하고 앞으로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을 세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천골재채취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칠갑산 자연휴양림 사업을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맑은 물을 제조해서 칠갑산 맑은 물을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세가지 사업을 보고올리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 추진현황입니다. 하천골재채취는 현재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연간 한 17억 7,600만원정도 이렇게 금년도에 현재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수 군수입은 8억 4,600만원이고 일부는 도수입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대행사업비로 해서 업체가 골재를 채취하는 업체가 그쪽으로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17억 7,600만원중에서 8억 4,600만원의 군 순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칠갑산 자연휴양림은 거기에 경영차원에서 복식부기 차원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단순 계산해 볼 때 수입이 매년 평균 1억 2천만원 정도의 수입을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칠갑산 맑은 물 제조판매 사업은 매년 한 3억원정도, 3억원에서부터 5억원정도까지 판매량을 올려서 1년에 한 1억 5천만원부터 2억 5천만원 사이로 일반회계로 이익금을 저희들한테 전출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이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은 제한적이어야 됩니다. 일반 민간부분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이 되면 안 되겠고, 민간 경영사업권에 저희들이 공공부분에서 침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경영사업 발굴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이춘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하고 답변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3개 사업에 대한 수지결산이나 경영분석을 1년에 한번씩이라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메모를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확대방안은 지금 현재 3개 사업에 대한 앞으로 어떤 추진계획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이것을 묻는 것인데 그것이 답변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금년도만 해도 어떤 사업이나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2005년도 연구개발비 포함해서 용역비가 한 20억원이 넘더라고요. 금년도 1회추경시에도 군정 정책용역비라고 1억원을 용역비를 세운 바 있고, 분야별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사업을 발굴해 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얘기가 안 됐고, 또 지금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뒷받침되는 예산은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서 추진되는지 지금 한 세가지, 네가지 정도 보충질문한 사항을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 수입에 대한 분석관계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세가지 사업중에서 하천골재채취 사업은 경영부서 차원보다는 이것은 하나의 채취해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 계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칠갑산 자연휴양림 추진관계는 우리가 이 두가지 경영수익 차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자연의 휴양을 할 수 있도록 장소제공차원,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수익 차원에서 볼 때 자연휴양림 사업에 대한 경영분석 또 칠갑산 맑은 물 제조사업에 대한 경우 경영분석은 저희들이 복식부기로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을 수지분석을 정확히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지에 문제가 있으면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고 계속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영사업 분석이 솔직히 말해서 두가지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확대방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시해 주신 주차장사업같은 것도 하나의 경영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신활력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생산되고 있는 특산품들에 대한 가공과 판매를 저희들이 많이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익금을 경영수익 차원으로 수입을 잡을 수 있도록 그쪽에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역관계를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연간 용역이 20억원에 달한다 얘기했는데 사실 군에 일하고 있는 것이 설계니 이런 것 이 전부다 용역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그러냐면 군청이라든가 우리만이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의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사회적으로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행정하는 행정가들이 설계용역까지 이렇게 어떠한 개발계획을 이런 것을 직접 수립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시간적이라든가 인력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같은데 보면 보통 기술공단같은데 보면 인력이 600명 내지 700명씩 이루어져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런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되고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과다한지 안 과다한지는 저희들이 잘 분석이 안 됩니다마는 가급적 용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군에서 해서 용역비를 줄여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장기발전계획 수립관계 과정에서 경영사업 분석을 검토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청양군에서 할 수 있는 경영사업 분석을 해서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3개 사업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을 보면 더 증가되는 것이 없고 사실상 3개 사업은 어떤 한계점에 도달됐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다고 보면 재정확충을 위한 새로운 사업은 청양군에 부존자원하고 연계된 사업이 한 두 개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구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그런 구상을 하셔서 자주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영사업 확대방안을 해서 저희들도 한번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영기 입니다. 2건 일괄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6번 각종 기금관리 및 활용현황과 타은행과의 금리비교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최근 3년간 주민 정보화를 위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관리 및 활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타은행과의 금리비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금이 여러 가지 각종 기금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은 현재 농협에 6구좌로 현재 9억 8,638만 3,791원을 현재 적립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4.2%에서부터 3.1%까지가 2년내지 3년 장기로 기금이 예탁이 되어 있고, 수시로 경상비로 쓸 수 있도록 보통예금으로 938만원 정도만 현재 적립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현재 5억 3,591만 9,770원이 현재 기금으로 농협에 4개 구좌로 나눠서 예탁이 됐습니다. 금리는 평균 3.0%에서 3.2% 정도 사이입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학자금은 현재 1억 238만 1,985원이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2구좌로 농협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통예금과 1년정도 구좌로 현재 1년 정도되는 것은 3.0%, 보통예금은 0.1%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4억 9,007만 8,180원으로 2개 구좌로 농협에 3.1% 금리로 현재 예탁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억 7,025만 7,670원이 농협에 2개 구좌로 현재 적립되어 있고 3년 정기예금은 4.2%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3억 8,085만 6,170원이 현재 농협 2개 구좌에 나눠서 적립이 되어 있고, 재난안전관리기금은 2개 구좌로 나눠서 8,241만 4,550원이 농협구좌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 보통 농협에 금리가 3.1%에서부터 4.2%까지 현재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 은행과의 금리비교를 본다면 축협이나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보다는 약 한 1.23% 정도가 금리가 농협이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기금활용 현황입니다. 기금활용 현황은 애향장학기금은 이자발생률을 가지고 5월 24일날 애향장학기금으로 애향장학금 1,416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나 도민체전 출전 강화훈련비 등을 해서 일부 현재 집행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자금은 5월 26일날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으로 360만원이 지출된 바 있고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안전관리기금은 금년도에 기금 적립만 하지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3년간 주민정보화를 위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구기자 고추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목면 안심리 지역에 4억 7,500만원을 들여서 정보화마을센터나 정보화마을센터 인터넷 환경조성사업, 주민 컴퓨터보급, 마을홈페이지 구축사업 등을 해서 2003년도 6월에 개관한 바가 있습니다. 구기자 고추 정보화마을에는 일반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마을운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있고 마을센터를 공부방이나 사랑방으로 활용하고 있고, 주민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칠갑산 가파 정보화마을에 청양군 대치면 상갑리에 1억 8천만원을 들여서 정보화 마을센터를 구축했습니다. 리모델링사업, 정보 이용환경 구축사업, 주민컴퓨터 보급, 정보화마을센터내 장비를 구비해서 현재 정보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2004년도 11월 3일날 개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칠갑산 가파 정보화마을은 정보화를 바탕으로 해서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다기능 정보이용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청양 청남면 복지회관에 청양 IT프라자라는 명칭으로 정보통신부와 충청 체신청, 한국정보문화 진흥원에 협력을 얻어서 현재 다기능 정보이용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6,3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 IT교육장, 주민 전자학습방, 다음 디지털미디어 제작실습 및 자료실 등 영상매체나 그래픽을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고요. 정보화 상담 PC를 20대를 구축하고 딤프로젝트 등 각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비했습니다. 주민과 학생들을 해서 한 200명 정도를 현재 다기능 정보이용센터를 이용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다기능 정보이용센터를 이용해서 지역의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각종 영농교육과 볼거리 이벤트, 영화상영같은 것도 준비를 하겠고, 사이버 강의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것도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디지털방 리더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각 읍·면 사무소에 디지털방을 설치하고 리더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액은 4,376만원을 들여서 컴퓨터 40대, 프린터 10대를 현재 구비하고 각 읍·면에 1명씩 디지털 리더를 양성해 나가면서 리더로 하여금 디지털방 운영을 주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방 이용실적은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한 1만 7,790여명 정도가 다녀간 것으로 통계가 나와있고, 지난해에는 6,818명 정도가 디지털방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정보화교육입니다. 정보화교육은 지속적으로 군에서 추진하고 청양대학도 의뢰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인원은 2004년도에는 987명, 2005년도 현재 766명에 대해서 연인원 766명을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주로 컴퓨터 종합반, 한글 2002, 엑셀, 파워포인트나 포토샵이나 홈페이지만 들기 주로 기초적인 컴퓨터 활용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일반 주민, 주부, 어르신들, 사회단체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는데 많은 자금을 예치해 놓고 저금리시대에 예산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장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총 계가 그럼 기금이 얼마예요?

저희들 기금이......

계가 안 나왔어요.

약 한 28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항목은 빠진 것 없어요?

예, 항목 빠진 것은 없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발전기금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지역발전은 기금으로 관리하지 않고 명칭만 그렇습니다마는 특별회계로 관리합니다.

이 기금관리는 금고계약이 안 된 농협에 예치하면 안 돼요?

물론 여기 표에 나와있는 타금융기관도 탄탄한 기관으로 저희들은 인정합니다. 신용있는 기관으로 금융기관으로 인정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금고계약을 맺지 않는 그런 타금융기관에 예치했을 경우에 금융사고가 났을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군에서 기금계약을 할 때 금고계약을 맺은 금융기관하고 기금을 예치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일반회계 분야는 예금이라든지 세출이라든지 자주 빈번하고 많으니까 금고계약이 된 농협에 예치할망정 기금은 장기간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타은행에라도 금고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금리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농협금리가 이렇게 최고 낮아요? 타은행보다 전부 낮네요?

그래서 IMF전에 일부 기금을 타금융기관에 예치한 적도 있습니다. 있었는데 IMF한 뒤로 은행에 대한 신용이 흔들리는 관계로 지금은 약간의 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안전성을 더 위주로 합니다. 현재 금융보장이 일정금액 이상은 보장을 안 해 주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고계약이 안 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한다는 것은 약간 어렵습니다.

축협하고 산림조합같은 데는 우리가 인정하는 금용기관이죠. 축협이나 농협이나 같은 것 아니예요?

그것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째 금리가 이렇게 낮아요? 축협 산림조합같은 것은 인정하는 금융기관인데 거기에 대해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구만요. 그런 약점이 있네요.

그런데 그동안에 IMF를 겪으면서 은행을 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저런 대형은행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했는데 그런 은행들이 다 문제를 제시하는 것을 보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은행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고계약을 체결된 기관으로 우선 일단하고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시니까 이것은 안전성이라든가 다른 데에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예치되는 것은 기금이자만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고금리이하 고수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투자를 해야 한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채권, 증권, 이런 것도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장기간 예치되는 기금은 고금리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해 주고, 가급적이면 각종 기금을 통합관리,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산발적으로 이렇게 분리해 놓지 말고 통합해서 조례에다가 활용계획을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상부기관에서도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지시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전에 한번 본 것 같애요. 그러니까 통합관리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고, 저금리 시대때는 일반회계에서 너무 출연을 하지 말아요. 애향장학금같은 경우는 9억 8천만원을 장기예금을 해놓고 겨우 이자 1,400만원가지고 장학금을 준다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1,400만원을 세워서 수혜를 줘요. 많은 9억원, 10억원 장기예금을 해놓지 말고, 저금리시대에, 그 운영을 한번 검토를 해봐요.

예, 고금리에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리고 사장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활용이 안 되는 기금은 활용이 되도록 그렇지 않으면 통합을 하도록, 활용이 안 되는 것은 통합해서 기금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고금리쪽으로 운용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되고요.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금리가 높은 쪽으로 기금관리하는 것이.......

금액이 적은 것 같으면 상관없는데 한 28억원 정도면 큰 돈이예요. 28억원을 저금리로 금리가 제일 낮은 은행에다 예치할 필요는 없죠.

안전성 검토는 해야 됩니다. 하여튼 안전성 검토를 기금통합관계는 이게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술적으로, 정부에서도 각종 기금관계를 통합운영을 노력을 하는데 이게 기금의 특수목적대로 기금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통합하는 문제가 어렵거든요. 하여튼 그 문제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식품진흥기금, 이것은 현재 적립단계에 있는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활용계획이 없는 것이고요. 곧바로 내년도부터는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사항에 따라서 집행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정보화에 대해서 우선 구기자 고추 정보화마을을 목면 안심리에 설치한 마을정보화센터가 필요한가, 각 가구별로 컴퓨터를 100대를 지원해줬죠? 그럼 정보화센터가 또 필요한가요?

이게 정보화 마을에 본래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을정보화 센터를 만들어서 그 센터내에 주민들을 위한 교육시설 또 각종 정보화 마을이면 목적이 있거든요. 여기 목면은 구기자 고추마을입니다. 그래서 구기자와 고추에 대한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정보화센터의 기능이구요. 각 주민들한테 주민 컴퓨터를 보급한 것은 우리 지역이 정보화마을 정도되는 것은 정부의 정보화의 시대적 흐름에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오지마을로 대개 인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 마을 주민에 대해서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컴퓨터를 이용해서 나름대로 농가별로 현재 서울에 자기가 관련되어 있는 고추나 구기자나 자기가 생산하고 있는 생산물이 가격변동 사항을 집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컴퓨터를 100대를 공급을 했는데 먼저 1차 도의회 의원들께서 오셨을 때 같이 몇 집을 같이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때 각 마을에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집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한테 컴퓨터 보급한 것이 활용가치가 있겠느냐, 사장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럼 100대 보급중에 몇 대나 활용하고 있어요?

100대는 일단 여기서는 100대 모두 활용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활용을 하지 못하겠다 그럼 컴퓨터를 회수해서 다른 집으로 이동시키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 센터는 그럼 정보화마을이 구축이 되면 센터가 필요하다구요?

예, 센터가 우선 핵심입니다. 정보화마을을 구축할 때 센터를 먼저 하고 각 마을에 주민들한테 컴퓨터를 보급해 주는 겁니다.

각 가정에 컴퓨터가 보급되면 되지 센터에서 뭐 컴퓨터 기본 몇 대를 배치해 놓고, 여기는 몇 대가 있어요? 정보화마을 센터에요?

거기에 한 20대정도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20대가 그냥 사장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각 가정에 컴퓨터가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뭐를 하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교육하고.......

교육은 1회 하면 되잖아요? 각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을 시키면 각 가정에서 활용하면 되지, 인터넷을 활용하면, 그 이상 무슨.......

컴퓨터가 약간 많기는 많은 것 같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검토해 보고 앞으로 타지역으로 확대계획은 어떻게 돼요?

정보화마을은 우리 군에 의지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정보화마을 추진계획에 따라서 정보화마을을 선정하는데 1년에 연간 보면 충청남도에 한 10개 마을 정도밖에 지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목면하고 상갑리마을, 가파마을은 정보화 마을로 다시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신청해서 정보화마을이 구축될 거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정부에서도 정보화마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주춤하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1개 마을에 집중 투자할 것이 아니고 정보화마을 센터를 군이나 소재지, 군소재지 어디에 두고 나머지 각 농가별로 군내 각 세대별로 보급하는데 중점을 둬서 컴퓨터 보급률을 높여서 활용도를 높이자 그 얘기예요. 1개 부락에 집중해서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사장되는 대수가 더 많다는 얘기에요. 보나마나 활용하는 데 몇 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심층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정부의 정보화마을........

예산투자된 만큼, 컴퓨터 배치된 만큼 활용되도록 최대한 해야 지, 그냥 설치할 때만 해놓고 사장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된다 말이에요.

하여튼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마을에는 지도자가 있어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에 대한 아주 고기능 기술자가 있어요?

컴퓨터도 그렇고 여기 목면도 그렇고, 대치면 상갑리도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매우 열정적입니다.

글쎄, 그래 가지고 물론 부락일 뿐 아니라 이 컴퓨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이라든지 활용하는 주민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선도자가 있어야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목면쪽을 확인해 보니까.......

선도자를 육성하라고요.

선도자들은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고요. 주민들이 집안에 어떤 소식란이 있어서 홈페이지를 보면, 마을홈페이지에 보면 마을지역내의 소식이 있어서 자기 집 어떤 경사라든가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올릴 수 있는 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들 교환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

가파마을은 총 세대가 몇 호예요?

여기 가파마을 총 가구수는 한 40호 정도가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가파마을만 65대 상갑리 한 것이 농소리까지 확대해서 컴퓨터를 보급을 했고, 홈페이지가 그쪽까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부락에서 안 되면 이웃마을이라도 보급해서 활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말이에요. 사장 안 되게, 이용이 되도록 관리를 잘하시라고요.

예.

다기능 정보 이용센터는 청남에 설치했는데 청남에 설치한 이유가 뭐죠?

다기능 정보이용센터는 청남면이 당초에 정보화마을을 신청했었습니다. 정보화마을을 신청했는데 그 해에 칠갑산 상갑리마을하고 두 개 마을을 신청했는데 청남면은 너무 규모가 큰 마을이다 해서 일단 우리가 소규모 지역마을로 청양군이 선정되는 관계로 상갑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남면이 상대적으로 정보화마을이 안 돼서 청남면 주민들로부터 박탈감같은 것을 이상하게 느끼게 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정보통신부쪽에서 다기능 정보이용센터를 할 곳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해서 청남면에 보면 지도자가 있습니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서 또 그 지도자가 열심히 이것을 해보겠다는 의지도 있고 해서 국비 4천만원을 정보통신부로부터 받아서 우리 군비 2,300만원을 보태서 6,300만원으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고 교육장시설을 하고 학습방 시설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청남면 자리에 그쪽에다가 사랑의 컴퓨터보내기 운동본부로부터 각종 중고 컴퓨터를 받아서 스스로 자기가 한 20대 정도를 설치를 해서 지역에 있는 농민이라든가 청남면 지역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 왔었고, 그래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기초가 돼서 청남면지역에 다기능 정보이용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럼 정보화마을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정보화 마을하고 다른 점은 우선 다기능정보 이용센터는 교육중심입니다. 다기능정보용센터는 교육중심이고 목면내에 설치한 고추 구기자마을로 명칭된 것은 전자상거래 목적입니다. 다음에 상갑리에 정보화마을은 지역을 널리 알려서 사람들을 유입해서 하는 체험마을을 육성화시키는 그런 정보화 마을입니다. 청남면에 있는 다기능 정보이용센터는 우선 교육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센터역할을 한다?

예, 교육기능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도자는 현재 청남면 지역에 있는 학생이라든가 농민들 상대로 한 교육에 이상으로 사이버강의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계속 현재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디지털방 운영은 이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운영현황이요?

디지털방도 그렇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시작할 때 동기가 농촌지역에 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안 되고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컴퓨터 관련되는 그런 PC방도 농촌지역은 없을 때고 그러니까 PC방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면사무소 민원실에 일부 공간을 이용해서 디지털방을 만들면 농촌에 있는 학생이나 농민들이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확대될 것 아니냐 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또 추진이 돼서 우리 군비가 보태진 사업인데요. 그래서 현재 면사무소에 보면 평균 한 4대정도 디지털방이라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튼 그 지역에 있는 이용할 줄 아는 학생들이라든가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운영상황이 어떤지를 점검을 해보세요. 지금 컴퓨터가 학생들은 거의 집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학생들이 왜 오느냐? 게임하고 오락하느라고 오더라고요. 거기에 와서, 그러니까 읍·면장들 얘기는 사실상 필요없다 얘기예요. 자기집에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선량하게 이용하는 것은 자기집에서 하고 게임이라든지 오락하기 위해서 디지털방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오락방이나 게임방이 된다구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선량한 당초 설치목적대로 활용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없애던지요. 이 리더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씩 있어요? 없잖아요?

디지털 리더가 면에 한 명씩 해서 리더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컴퓨터 기초상식을 다 가르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것을 지정해서 아주 그 사람을 배치하죠?

아니, 그런데 계속 저희들이 노임을 줄 수가 없으니까 봉사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 운영이 안 돼서 그렇지, 최근에는 도에서도 디지털 리더 활동관계는 잠정 중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정보화교육은 군에서만 한 현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각 대학이라든지 군내에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시한 현황은 나와있지 않죠?

그것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는 정보화 교육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고용촉진사업으로 일반 사설 컴퓨터학원에 의뢰해서 농민들 아니면 저소득층 또 아니면 컴퓨터에 희망있는 앞으로 직업으로 나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는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군내 전체 군민에 대한 정보화교육 이수현항, 또 각 가구별 컴퓨터 보급현황, 이것을 그리고 활용실적, 그래서 컴퓨터 보급률이 몇 %냐 이것이 나와야 한다구요. 그것은 현황이 없죠?

통계자료에 포함이 안 됐는데요. 앞으로 그것을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컴퓨터 보급실적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현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화교육 현황도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화 교육을 받고 나서 컴퓨터가 없으니까 그냥 활용을 않고 있어요. 그럼 교육받은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말더라고요. 특히 주부들, 실버 노인양반들, 컴퓨터를 활용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냥 다시 또 받아야 한다구요. 그러니까 교육 받고 수료할 때는 반드시 마지막에는 컴퓨터를 구입해서 비치하고 활용이 되도록 권장을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이 하루속히 정보화 보급률이 앞장서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신청쪽에 보면 컴퓨터 보내기 사업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쪽과 연계해서 처음에 노인층 이런 분들한테는 중고컴퓨터가 다시 재수선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새것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 컴퓨터를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최병학 의원님!

의원 최병학 입니다. 구기자 고추 정보화마을 운영해서 주민들이 얻은 소득은 뭐가 있습니까?

우선 고추 구기자 정보화마을 목면마을은 컴퓨터에 마을홈페이지를 구축했고요. 전자상거래 시스템까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구축을 했는데 인터넷 판매가 아마 지금 수십만건 될 겁니다. 인터넷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들이요. 그 속에서 널리 알려지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인터넷 전자상거래 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한 1천만원 정도 판매가 됐어요. 인터넷상으로 1천만원 판매가 됐는데 이제 걸음마 단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정보화마을이라고 해서 회원들간에 이를 기초로 해서 정보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회원들이 뭉쳐지니까 같이 뭉친 회원들끼리 나오는 생산물을 직거래 상태로 정보화 마을이라는 간판이미지를 가지고 서울같은데 다니면서 직거래 판매활동을 합니다. 그럼 정보화 마을의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판매는 잘 돼서 1억원정도 이상은 직거래 상태로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직거래장터 판매율이 한 10배 정도는 되고 전자상거래 판매는 10분의 1 수준에 머무르는데 앞으로 전자상거래 판매량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 교육하고 거기에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고추, 구기자만 되는 건가요?

고추, 구기자가 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목면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쌀까지도 포함돼서 가는 겁니다. 거기를 구기자 고추 정보화 마을로 한 이유는 처음에 정보화마을을 선정을 할 때 우리 청양군에 최초로 되는 마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상징으로 해서 구기자 고추 정보화 마을로 이름을 붙였는데 나름대로 목면지역에도 구기자와 고추가 많이 생산되는 고장이기 때문에 주로 구기자, 고추, 기타 농특산품도 같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럼 2003년도, 2004년도 이렇게 3년으로 구분해서 나눴을 때 어느 해가 많이 판로가 되어 있는지요?

전체적으로는 연도별로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정보화마을이 개관이 된 2003년도 6월 24일이후 현재까지 파악이 된 겁니다.

그럼 연도별 파악이 안 됐으면.......

주로 지난 해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연도별 파악이 안 됐으면 1억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현재 판매량을 저희들이 확인한 거죠.

판매량을 확인했으면 연도별도 그게 나와 있어야죠.

제가 자료를 그렇게 안 갖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개관이후로 지금까지 개관된지가 한 2년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총 얼마나 팔았느냐 제가 질문을 해서 직원들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연도별 것은 나중에 의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시스템구축이 잘 연결이 안 돼 있는 거네요? 아직도요? 그렇죠?

전자상거래 시스템은 기능이 완벽하게 됐다고는 볼 수 없고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주민들이 여기에서 한 몇 % 정도나 이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회원들은 우선 정보화마을에 판매, 전자상거래쪽은 미미하고 같은 지역내에 100대를 보급한 100대가 회원들입니다. 100대를 회원들간에 정보교환, 심지어 우리 집에 아이가 돌이 있다는 것까지 컴퓨터를 이용해서 연락이 되고 그렇습니다. 100명의 회원들간에는, 그리고 또 결속력이 돼서 같이 공동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축이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에는 이렇게 직거래 판매라든가 염두도 못내던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능이 있었다 그렇게 좋은 점, 그러니까 이 정보화마을을 구축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추구기자 정보화마을을 만들었으면 1년에 연평균을 얼마 정도해서 주민들이 소득이 얼마이고 앞으로 이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도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꼭 12월말에는 결산보고를 하세요.

연말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딱 우리가 저희가 군정질문 답변을 물어봤을 때에는 답변서에 그게 딱 올라와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이 사업이 할만한 사업이다, 아니면 안 할 사업이다 하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거 수)

다음은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금활용 현황을 보면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까지는 활용을 했는데 사회복지나 식품진흥, 재해대책, 재난관리, 이 이용도가 전혀 없는 이유가 뭐예요?

현재 적립단계입니다. 기금이 만들어진 뒤에 우선 사회복지기금은....... 제가 자료를 보고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이게 2000년 1월 1일날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기금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시설 설치관계 이런 것이 기관관계가 좀 저기해서 현재는 금년도에는 사회복지기금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지출계획이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 승인받을 때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출은 않는 것으로 적립하는 것으로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입니다. 그래서 재원 운용계획이 금년도에도 지출하지는 않고 일단은 금년도에 수입이 대개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같은 것을 받아서 적립해 놓는 건데요. 금년도에는 지출이 계획이 아직 지출은 안 됐습니다마는 운영계획은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좋은 식단 홍보물을 제작한다든가 모범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안 되는데 연말쯤되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식품진흥법이 생긴지가 한 3년됐을텐데 이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을 예치했다가 요식업이나 아니면 식당업자들이 말이죠. 필요시 내가 꼭 모범업소나 이렇게 지정을 또 받은 자나 아닌 자도 되겠죠. 이런 분들이 시설투자를 해서 뭔가 좀 아름답게 가꾸겠다고 할 때 지원요청을 하면 줄 수 있는 그런 기금이죠.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영업시설 개선을 위해서 신청할 때 기금은 대개 융자사업입니다. 융자를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적립단계도 있고 지금 예치되어 있는 것이 모든 돈이 다 사장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기금이 있는데 사용 좀 해달라는 그런 홍보같은 것은 해봤는지 모르겠네요?

식품진흥기금은 적립금이 2천여만원 조금 넘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금이 확보된 다음에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2천만원이면 사용할 데가 없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우선 좋은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쪽에 사업비를 좀 활용하고 앞으로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음식 시설개선하는데 필요한 음식점 영업하시는 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도 하고, 서로가 홍보도 해서 크고 작든 기금이 있으니까 우리 군민이 마음대로 필요할시는 갖다가 쓸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홍보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좀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금운용 부서로 하여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다시 한번 촉구하고 다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희의원님 실·과 공통사항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보충질문이라고 할까요. 먼저 컴퓨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농촌에서 컴퓨터 정보화 시스템을 갖추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뭐라고 할까요. 실패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양군에도 컴퓨터가 약간 증가하는 추세에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100분의 1 쯤 될까요. 컴퓨터화된 것이, 3만 5천 인구에, 그래서 군에서 역점을 둬서 더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군정질문때 요구한 사항은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중에 기획감사실 소관만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쪽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약 9천만원정도 됩니다. 청양문화원에 7,433만원, 다음에 보조금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해 준 것이 기획감사실에서는 3,050만원 정도입니다. 청양문화원에 2,300만원, 청양군 주부풍물단에 200만원, 청양군 시우회에 200만원, 한국 국악협회에 150만원, 청양군 발전연구회에 200만원, 이렇게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양문화원에 대해서는 7월 27일날 집행을 했고, 청양군 주부풍물단은 5월 23일날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양군 시우회는 아직 미집행이 됐는데 9월말쯤에 행사때 전국대회를 할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악협회는 현재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악협회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양군 발전연구회는 청양발전을 위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획을 했는데, 세미나하려면 200만원 가지고 부족하고 주민들 연구회 자체에 자담이 필요한데 자담이 잘 확보가 안 되는 관계로 요청이 없어서 미집행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윤명희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가 없어져서 우리 청양군에서도 지난 3월 7일날 오후 1시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가 열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분장사무를 기획감사실장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각 실·과별로 다 군정질문서에다 이것을 분산해 놨어요?

그게 이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소관별로 집행을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통괄해서 보고를 드려야 옳았었는데 이게 기획감사실 소관만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게 지금 실장이 바뀌더니 이거 어려워서 분산해 놓은 거예요?

아닙니다. 질문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른 것 같애요.

밑에 직원들은 먼저 있던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의회에서 곤란하게 해요? 각 실·과별로 다 물으란 말이에요? 한 10개.......

이게 의회사무과에서 분류할 때 공통 질문사항으로 분류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열 때도 실·과별로 다 오라고 그래요.

이게 분류를 공통분류로 하는 관계로 그렇게 됐어요. 공통분류만 않고 기획감사실만 질문됐으면 통합했을 텐데.......

본 의원 이 질문요지를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답변해 다오 했으면 해당 부서에서 주무실장이나 과장이 해야 지, 이것을 다 벌려놓고 각 실·과별로 다 의원 보고 물으란 얘기예요? 이런 서류가 어딨어요? 이것도 실장이 바뀌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분류가 잘못된 겁니다. 의회사무과에서 분류를 공통분류로 하는 바람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딱 해서 보고가 됐으면.......

기획감사실장 보고를 했으면 나중에 집행내역이 잘못됐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해당이 됐던 그 부서에다 불러서 물어볼 일인데, 이게 지금 군정질문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분류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행정의 효율적으로 운영의 미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 맨날 사회단체보조금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질문에 다른 부서의 저기하시면 저희들이.......

아! 부서에 나온 데마다 물으라 소리예요?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이야.......

분류가 공통분류가 돼서 그런 것 같애요. 위에 요구번호가 공통으로 돼서 공통분류가 되는 관계로 각 실·과로 하여금 보고토록 그렇게 요구된 것으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것은 행감이나 이럴 때 물을 때 부서별로 해야 돼요. 앞으로는 업무보고시에도 같이 묶어서 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의원 들 불편하게 해요? 과별로 다 물으라고요? 이게 한 가지 우리 청양군에서 실무과장이니까 얘기하겠어요. 우리 청양군에서 제일 말 많고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말썽이 제일 많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아무리 많이 줘도 쓸 나름인데 기획감사실장은 각 사회단체 실·과별로 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업비를 체크하고 이렇게 할 의무가 있는 덴데 이것을 실·과별로 쪼개놔서 본의원이 한 군데서 물어보고 말아야 할지, 앞으로 10개의 실·과장한테 물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지금 군정질문에서 집행한 내역이 한 70% 되는 것 같애요. 다른 부서도 보니까 약 70% 넘겨 지원되고 있는데, 올 연말에 금년도 업무보고시에는 말입니다. 10월달쯤 할 거예요. 의회에서, 업무보고시에는 예를 들어서 청양문화원에 집행된 내역이 군에서 집행된 내역만 문서화해서 의회에 보고하시지 말고, 자체적인 수입이라든지 어떤 자체적인 풀비가 들어왔다든지 어디서, 여기에 포함시켜서 문서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문화원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액수야 많고 적건 간에 주부풍물단이라든지 아니면 시우회, 국악협회, 우리 군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이 들어오는 세입이 있는 데 대해서는 군에서 예산을 감액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일절 스폰서가 안 들어온 데 대해서는 군에서 더 지원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것이고 실장이니까 얘기인데 사회단체 보조금 가지고 내내 손바닥만한 바닥에서 말입니다. 끄떡하면 그냥 아무런 하는 일 없이 말이에요. 선진지 견학이란 명목이나 달아서 차대절해서 여행을 한 세군데씩 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선진지견학이다, 비교시찰이다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모여앉아서 점심이나 먹고 헤어져요. 식사비를, 그럼 군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니예요? 2005년도에도 무려 한 3억 3천만원 정도 돼죠? 총액이요. 이 금액이 그냥 술술 어디로 새 나가 버려요. 모여앉은 점심값, 무슨 자기네 친목계 하는 형식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많아요.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음 2005년도 실적보고시에 정확한 판단을 해 주셔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시에 이것을 참작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 한 13군데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이것 쓴 것,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했는데 무단 여기 몇 가지만 설명한 것 말고도 말입니다. 실장께서는 금년 상반기가 다 돌아가고 상반기에 실시해야 될 사업을 않고 있는 데는 하반기에도 더 시키지 말아요. 자금 회수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들고 앉았다, 앉았다, 연말 다가오면 어떻게 한 두 번 모여서 말이에요. 캠페인이니 뭐니 돈이나 훌렁 써버리고 내년도 예산 적어서 못썼다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연말이 다가와서 집행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자금지원하지 말아요. 12월말 되면 쓸 데가 지금 잔뜩해요. 수천만원이예요. 수천만원,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사회단체 보조금이 보조목적에 맞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연중에 활동이 없다가 연말에 가서 활동.......

연말에 가면 말이에요. 선진지 견학간다고 차대서 단풍 구경가요. 모여앉아서 회나 먹으러 가고 말이에요.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증만 붙이면 막 쓰는 돈인줄 알아요. 이게 군민 혈세예요. 이게 제일 말 많은데에요. 청양군 사회에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세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칠갑산 맑은 물 경영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칠갑산 맑은물 경영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칠갑산 맑은물 경영사업소장 유동선입니다.

먼저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먹는샘물 판매내역 및 판매대금 미납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먹는샘물 판매내역 및 판매대금 미납현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1쪽 답변내용입니다. 최근 3년간 판매내역은 2002년도에 제품 및 냉온수기 판매금액 6억 6,800만원, 2003년도 5억 5,700만원, 2004년도 5억 3,100만원 총 합계 17억 5,6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연도별 미납내역은 2002년도 5,100만원, 2003년도 7,500만원, 2004년도 5,400만원, 합계 1억 8천만원중에서 2004년도말 현재 미납내역은 1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 장 대리점별 징수결정 및 미수납 내역은 2쪽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 6억 6,896만 1,870원을 징수 결정하여 미수금액이 5,148만 4,070원이 미수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5억 5,780만 2,830원을 징수 결정하여 7,573만 2,96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5억 3,191만 6,380원을 징수 결정하여 5,432만 6,99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현재 2004년도말 총 미수액은 1억 6,067만 8,400원이고, 대리점별 채권 확보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맑은물 공장 정원이 몇 명이죠?

현재 정규직원 7명, 일용직 3명, 공공근로 4명 해서 현재 14명입니다.

14명이 근무해요? 6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입니까?

6급은 1명, 기능직 1명, 보건 9급 1명, 기계직 1명, 나머지 3명은 청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먹는샘물 공장이 생겼죠?

1996년도부터요.

그럼 총 투자액수가 20억원 정도는 내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장을 가동한지 약 99년도에 가동이 됐습니다. 약 6년이 경과했는데 지금 판매액수를 보면 99년도부터 보니까 약 판매액수가 28억원밖에 안 돼요. 28억원, 그렇게 맞는 것 같애요?

예, 맞습니다.

이 판매내역을 보면 해마다 증가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현상을 겪고 있어요. 그것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거예요?

현재 지금 아산과 천안에 대한 총판구축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이제 서울지역 총판지역이 지금 판매량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지금 가장 큰 시급한 문제는 서울지역의 물량을 늘리는 방안입니다. 어제도 다녀왔지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내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우리가 30% 목표로 뛰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도표를 보면 해약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왜 그래요?

거기는 원래 물 대리점이 처음에 신규대리점 대상자를 추천할 때 당초에는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영업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해약단계에 있습니다. 지금은 도표에 보듯이 현재 나머지 부분은 빼놓고 지금 해약된 부분만 빼놓고는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접수를 받다보니까 해약하는 업체가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총 직원이 말이죠. 한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이 공장에서 매출고가 자꾸 떨어진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 그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열심히 하셔야죠? 뭔가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이 돼야지, 이게 증가는 못하고 마이너스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청양군에는 대리점이 몇 개 있어요?

청양에 대리점이 1개소 있습니다.

1개소 있어요? 2개소가 아니고요?

현재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양 일원에서도 물을 배달해 달라고 하면 잘 갖다 주지를 않는 다고 하는데 그게 맞아요?

현재 일반 패트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배달이 가능한데 말통같은 경우는 대리점에서 한 통을 갖고 예를 들어서 장평이나 청남같은 오지지역은 사실은 배달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 정산같은 데도 의원 중에 물을 갖다 배달하시는 업자하고 말이죠. 심한 다툼을 하는 것을 봤는데 한 달이 넘었다는 거예요. 물 갖다 달라고 한지가, 안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물로 바꿔먹는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이게 상당한 문제점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는데 뭔가 소장이 잘 좀 관리체계를 연구를 하셔야지, 오히려 소비자가 지금 달라고 사정하는 시대가 어디 이런 시대가 있습니까? 내 것을 쓰쇼 해도 안 쓰는 시대인데, 반대로 갖다주쇼, 갖다주쇼 해도 갖다주지 않는다고 싸우는 것을, 한 달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세히 전화를 끊고서 물어보니까 갖다주지 않아서 속이 상해서 다른 데로 전환해서 먹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암만 크고 작은 사업이라도 소장이 명분은 일단은 관리사업소를 갖고 운영을 한다고 보면 첫째는 흥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이 번창해야 된다구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매출고가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이다 이거죠. 뭔가 심기일전해서 올해에는 적자가 나지 않은 쪽으로 연구를 하시고, 지금 이 미납액을 보면 한 1억 6천만원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하등 관계가 없는 거죠?

예, 미리 채권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채권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청양 맑은 물 공장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종종 자꾸 나오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최병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식당에 가서 혼자 와서 밥달라고 하면 밥 안 줍니까? 식당에 갔을 때 혼자 가서 밥을 달라고 하면 안 주냐구요?

주고 있습니다.

주죠? 그러면 물 한 통을 달라고 해서 장평이나 거기서 달라고 하면 어렵다고 했죠?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패트병은 제외하고 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통이 18.9ℓ인데 거기에는 냉온수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냉·온수기를 대리점에서 이제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다른 것을 변명하시지 말고 다만 0.5짜리라도 한 병을 갖다 달라면 가지고 쫓아가야지......

예, 알겠습니다.

소장의 임무가 뭐예요? 그리고 뭐가 활성화를 하고 뭐를 어디 서울 가서, 여기에서도 배달해 달라면 안 해 주는 사람이 서울 배달 해 주겠어요? 서울에서도 한 병을 갖다달라고 해도 쫓아가야지, 장사가 1원을 보고 천리를 가고, 만리를 걷는다는데 말이에요. 그런 속담 듣지도 못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신을 갖고 해요? 정신을, 그렇죠?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저희집에서 물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갖다 줄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아! 경영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한 병을 갖다 달라고 하면 안 갖다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구요? 갖다줘야죠.

예, 잘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칠갑산 맑은물 경영사업소장 들어가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기호 입니다.

먼저 강석호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마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강석호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구번호 1번 공유토지분할 신청내역과 시행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행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로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한 토지부분을 점유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양읍 읍내리 대지 3필지, 남양면 금정리 1필지, 총 4필지로 면적은 5,107㎡입니다. 소유자는 읍내리 이상구외 14인으로 분할되었을 경우 15필지가 되겠습니다. 9월중 분할신청 접수하여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절차에 따라 분할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공유토지 분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배제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질문 요구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토지지번을 주소로 사용하고 있는 현행 주소체계를 새로운 주소체계 즉 생활주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의 사업량, 사업기간,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추진방법 또는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춘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요구번호 2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청양읍 11개리 36㎢ 입니다. 도로확정은 주간선 9, 보조간선 33, 소로 145, 골목길 2, 총 180로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보조간선 도로에 노선에 대하여는 읍·면 사무소와 군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홍보하였고, 의견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소로·골목길은 11개리 지역주민 협의회를 개최하여 자연부락명 및 지역특징 등 지방색을 나타낼 수 있는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간설정입니다. 주·보조간선은 읍내리 십자로를 중심으로 한 방향성, 연결성, 인접 지자체와 확정성을 고려하여 구간을 설정하였고, 소로·골목길은 대표적 통행로 및 건물진입을 위한 연결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습니다. 건물번호 부여대상은 총 2,341동입니다. 예산은 국비 1억원, 도비 3천만원, 군비 1억 3,700만원, 총 2억 6,700만원이며 그 사업이 종료되는 12월중 준공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도로명을 확장하고,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명판을 제작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이춘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새로운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추진현황중에서 도로명을 부여하는데 주·보조간선 도로 의견수렴을 하는데 수렴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 기간중에 의견수렴을 한 내용이 특별하게 여러가지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양홈페이지라든지 청양읍·면 협의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기재한 기간동안에 조회한 인원수가 사실은 320회가 조회가 됐습니다. 320회가 조회가 됐는데 그 중에서 의견제시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양 금정리 김영태씨가 제안을 했는데 저희가 1안을 처음에 설정할 때는 국도 29호선 즉 금정부여선이라고 안을 잡았었는데 그것은 너무 단순하니까 금정백제선으로 해서, 백제라고 하면 부여를 연상하니까 금정백제선이라고 한다든지 또는 금정백제샘, 그러니까 백제샘이라고 하면 금정리가 의자왕이 먹었다는 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한 것 같은데 그런 뜻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제안을 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것을 기존 안과 또 들어온 안을 절충을 해서 최종안 확정할 때에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뭐까지 사업이 추진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2,431동으로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확정됐는데 이것이 이번에 확정되는 건물번호입니다. 그 자체가요.

이 사업은 읍지역 이상만 하는 것인지요?

예,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금 한 예를 든다면 저희가 올해에 청양군은 물론이고 부여라든지, 계룡시가 올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할 데가 홍성이라든지 예산, 서천이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기존 말하자면 시에서 했더라도 동까지만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면지역은 거의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기되고, 저희가 올해에는 청양읍에 대해서 아주 완료를 하고 내년부터 국비가 확보가 되면 저희가 바로 나머지 면도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국비 비율이 50%이고, 지방비가 한 50%가 되기 때문에 우선 국비가 확보돼야 그것이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글쎄, 인근 공주시같은 데는 이미 다 된 것 같고 늦게 시작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알았고요. 이 사업은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는 자연부락 명칭이나 지리적 특성, 어떤 특성에 의해서 이미 명칭이 부여된 명칭은 가급적 살리는 방향이 좋다는 의견도 들어온 것 같고 한데, 그런 것을 살려서 앞으로 하시는 거죠?

예, 물론입니다. 저희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간선, 그러니까 주간선은 모체가 청양 십자로에서부터 아홉가지 선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십자로 선이 되는데 즉 말하자면 십자로에서 군청까지면 군청로로 그렇게 대표 1번으로 하고, 2번으로 하면 무슨 군청십자로에서 무슨 대천 간다고 하면 화성대천로 그렇게 누구나 쉽게 말하자면 정산까지 3번로라고 하면 청양정산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잡고 있는데, 소로라든지 보조간선은 지역특성을 저희가 많이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특성을 살리다 보면 이게 금방 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말하자면 여기서 용천리 간다고 하면 여기 용천로 하면 얼른 아는데 용천로 간다고 해서 배낭골 하면 배낭골이 그쪽 가는 방향은 방향인데 거기가 어디쪽으로 가나 그런 의심이 드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편리하자는 지번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라든지 도로명을 다시 확보해서 쓰는 목적에 있기 때문에 아주 단명하면서도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최대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람은 앞으로 이제 청양읍이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도 있고 하니까 이미 설치된 지역의 명판같은 것하고, 우리는 새롭게 같은 돈을 들여도 안목있는 이런 명판이 되고 하는 것을 연구하셔서 아주 시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도로명판도 기존 시라든지 군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다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대학교 디자인과에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청남색으로 다른 데를 보니까 길다랗게 직사각형 내지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저희는 다이아몬드형 비슷하게 해서 마름모꼴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봐도 조잡하지 않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도로 늦게 하는 만큼 선명하게 누구나가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 되도록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거 수)

복혜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복혜규 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각 구간별로 도로명을 부여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군청 홈페이지에 넣는다고 했는데 지금 군청홈페이지를 보는 사람들은 이것을 한 300여명 본다고 했죠?

320명이 조회를 했습니다.

불과 청양군 인구의 한 1%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인구인데 이것을 좀더 알려서 무슨 이의신청이라든가 도로명을 변경하려면 여러 사람들이 알고, 좋은 명이 있으면 좋은 이름으로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를 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각 읍·면을 전부 경유했습니다. 우선 읍·면을 경유했고 또 지역원로들 있지 않습니까? 그 31명을 위촉해서 그 분들을 또 활용을 했고, 이장들 또 청양읍같은 26명, 그 분들을 갖다가 저희가 직접 전부 방문을 했어요. 이장댁을 방문해서 이장님들이 경로당이라든지, 여름에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정자나무밑에서 그 도면을 놓고 그것을 전부하고서 뭘로 했으면 좋겠냐, 거기서도 의견수렴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랬어도 읍·면에서 들어온 것이 저희가 아니는 안을 잡은 것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더 심사숙고를 해서 나중에도 그것이 무리가 없도록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장들이라든가 직원들은 알고는 있지만 일반인들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홍보를 좀 더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업무를 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학 입니다. 요구번호 3번 최근 2년간 무료법률 상담 운영실적과 향후 계획 및 대군민 홍보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요구번호 4번 자연친화형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대상 건축물 현황 및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구번호 2-3 최근 2년간 무료법률상담 운영실적과 향후 계획 및 대군민 홍보방안과 요구번호 2-4 자연친화형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대상 건축물현황 및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료법률 상담실적입니다. 저희가 2004년도하고 2005년 6월까지 실시 횟수는 18회를 했습니다. 상담실적은 67건에 인원은 74명이 되겠습니다. 사유별 건수를 말씀드리면 67건중에서 민사가 49건이고, 형사는 1건, 가사는 2건, 기타는 15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사 49건은 주로 토지소유권 문제라든지, 채무보증문제, 임대농지라든지 폭설피해 보상문제, 의료보험문제, 계약문제 등이 주로 되겠고, 형사건은 법원판결에 대한 불복건인데 이것은 개인 신상관계로 누구라고 말씀은 못드리겠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문제는 2건은 가정폭력상담이라든지, 이혼에 따른 위자료 문제가 되겠고, 또 1건은 부채문제가 있었습니다. 기타 15건은 주로 호적문제인데 고아입적문제라든지 행정사항으로서 산림피해 복구건에 대해서 주로 상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상담을 했을 때는 해당법규라든지 또는 처리절차 등에 대해서 주로 상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우리 지방선거법에 의해서 6월달에 중단되었습니다마는 2006년도 6월부터는 재실시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청양소식지라든지 또는 유선방송, 기타 여러 홍보채널을 통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고 다시 온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상 그렇게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요구번호 2-4 자연친화형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대상 추진건축물 현황 및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건물을 파악해 봤더니 총177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마을회관 2이고 경로당이 5, 농촌주택이 55, 공공건축물이 15, 일반건축물이 100동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총 177건중에서 68동을 자연친화형으로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촌주택이 55동중에 25동을 해서 45%이고, 일반건축물은 100동중에서 43동을 해서 4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 15동인데 15동중에서 설계를 12동을 자연친화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그것이 다 완료되면 더 실적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모음집 발간을 했냐고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2004년도에 30부를 발간했고, 올해는 지금 현재 건물이 완공되는 대로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는 질문하신 최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인하시 안내를 저희가 홍보를 65건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한 바가 있고, 관내 건축물 설계사무소가 1개소가 있는데 그 설계소에도 저희가 수시로 홍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주택개량 55동 설명회할 때 2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칠갑산 주변에 건축물부터 특색에 맞게 지도를 하고 지금 말씀드린 아름다운 건축물 모음집을 올해도 반드시 발간토록 하고 공공건축물이라든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자연친화적으로 우선 먼저 설계할 수 있도록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최병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양군으로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가사와 형사문제가 1건씩 되어 있어서 다행스러운 일이고, 혹시 변호사가 상담을 해서 사건처리해 준 것은 있어요?

예, 1건 있습니다. 저희가 1건이 있는데 그것이 읍내리에 거주하고 있는 이옥선씨라고, 이옥선씨가 처리건수가 있었는데 그때당시 상황이 이옥선씨 남편이 아주 중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옥선씨 남편명의로 임야가 있었는데 그 임야를 갖다가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싸게 계약했다는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 판단능력이 없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다는 그런 것을 해서 소를 제기를 했는데 저희 고문변호사인 운곡출신 박우선변호사가 그 소장도 써주고 8회에 걸쳐서 변론을 했습니다. 8회에 걸쳐서 변론을 해서 박우선변호사가 변론을 잘하셔서 이옥선씨가 소를 제기한 것이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우선변호사께 고맙다는 것과 군수님한테 고맙다는 서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소를 걸린 것 중에서는 그게 승소한 건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형사소송건은 그것이 제기하려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별도로 말씀은 못드리고 그것은 별도로 질문하신 의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대군민 홍보방안을 확대해서 군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다음에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대상에서는 이게 홍보물 발간지가 적게 된 것 같애요. 그것을 더 배부를 하셔가지고, 금년도에도 또 모집을 하죠?

예, 저희가 의원님들이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는 아주 300부라도 해서 전 저희 관내에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칼라로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아주 모음집을 보면 타군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해 주셨는데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경량철골에 가연성을 가진 플라스틱으로 외부를 돌리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권장을 하고 있나요? 화재가 난다든가, 경량철골에 가연성을 가진 플라스틱으로 지금 전부 외부를 치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방법이 낫지 않느냐?

저는 전문적으로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말하자면 둘레를 플라스틱 종류로 하면 화재날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아연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하라는 뜻이신가요?

예, 그렇죠.

예, 저희 건축담당한테 반드시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간지는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하실 거죠?

예, 최대한도로 많이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는 아름다운 건축물 모집도 많이 하셔가지고 관내에 아름다운 건물들이 전부 우뚝설 수 있게 실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춘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건축담당자한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의장님!

담당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름다운 건축물 자료를 하나씩 해서 나눠줬는데......... (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건축담당 양대규 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 의해서 배부를 하셨습니까? 농가주택 짓는데요? 30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요? (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작년에, 30부 한 것은 작년이고요. 올 것은 취합중이기 때문에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준공되는 대로 해서 취합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료를 보니까 전원주택, 산장, 실버타운, 이런 것이 들어가 있네요? 이런 모델 아름다운 주택은 영세한 청양군에 농촌주택을 하는데 거리가 멉니다. 상당히 멀어요. 이런 주택을 지으려면 최소한도 1억원 내지 2억원 들어야 되고, 조경사업비만 해도 몇 천만원 들어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 청양군 또는 농가주택에 아름다운 모델이라고 보면 농사도 지으면서 깔끔하고 주위환경에 안배된 이런 건축물이 보급되는 것을 바라지, 지금 여기에 나온 사진이나 모델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모델을 발굴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전원주택, 실버타운, 산장 또는 농가 일반주택이 아닌 다른 어떤 이런 것을 여기에 넣으면 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주택모델을 찾아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선정할 때는 그래도 외부로 볼 때에 그래도 앞으로 지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건물, 그런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가주택을 지을 때는 보통 30평지을 때 200만원씩하면 6천만원, 한 7천만원이면 되는데 저희가 박공형으로 지을 때는 평당 한 5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박공형으로 할 때 보면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5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데 그래도 지금은 불과 한 3년전만 하더라도 이게 10%대에 머물고 있었는데 지금은 38% 대에 육박하고 있고 농촌주택의 40%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획기적으로 많이 그것을 지향하고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모델, 이런 것이 더 나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많이 보강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평수는 30평짜리 거의 기준됐는데요?

그러니까 박공형으로 할 때 평당 50만원씩 소요되거든요.

아니, 이 건물이 30평 건물에 대한 전부 모델이기 때문에 거의 이 정도 상황은 나온다구요. 큰 것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쁜 저기는 아니에요. 20평, 30평 다 이런데 기준이예요. 기준, 평수가 큰 것 아니예요. 사진이니까 보기가 그렇지, 거의 다 이 정도는 지어요.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건축, 아름다운 주택에 따른 이런 좋은 안을 내놨는데 옛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죠. '가뭄에 콩나듯 한다.' 이런 건물을 가뭄에 콩나듯 짓고 있는데 지금 관내에 불량주택이 어느 마을에 가든지 아주 흉측스러워요. 귀신 나온 데요. 귀신, 잡초가 막 우거지고, 특히 도로변가 같은 데는 말도 못해요. 운곡같은 경우도 그래요. 도로가를 보면, 이것의 철거가 우선이예요. 우선, 운곡것도 몇 개 있네요. 이게 보이지 않아요. 도로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새로 짓는 집이야 뭐 아무렇게 지어도 깨끗하게 보기좋게 지어요. 불량주택, 지금 아주 못쓸 것, 이런 집을 먼저 철거하는데 좀 금액을 늘려요. 늘리라고요?

저희가 올해 철거대상이 120동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추가로 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변, 국도변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8월초에 조사를 해본 결과 6동이 있습니다. 운곡도 1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주한테 그것을 철거를 해 주십사하고 동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 중에서 동의를 않는 분이 그 중에 세분이 계셔요. 그래서 저희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설득을 해서 그런 빈집을 빨리 철거해서 보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짓는 집들은 말입니다. 뭐 깨끗하게 지으라고 안 해도 보기좋게, 디자인좋게 지어요. 그런데 청양시내도 지금 철거할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시장에, 불법건축물 내지는 별 것이 다 있다구요. 그런데 상관없데요. 일일이 주택계에서 단속을 못하잖아요? 단속법이라나 그게.......

저희가 올해도 불법건축물이 시내에 세동이 있었는데 저희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완료 안 했어요. 남았어요.

아뇨. 올해 한 것이 3동을 완료했습니다.

3동이요? 3동이라뇨? 내가 지금.......

불법건축물을......

나중에 봅시다. 우선 불량주택부터 철거하는 것이 우선이고 새로 짓는 사람은 집 깨끗이 지으라고 안 해도 깨끗이 지어요. 저쪽 집은 1층 지으면 저쪽 집은 2층 짓더라고요. 욕심이, 그래서 내가 운곡에 이 집들을 다 가봤어요. 불량주택에 대해서 철거에 중점을 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영기 입니다.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구번호 2-5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일 처리용량이 233톤입니다. 사업비는 30억원이 소요되겠고 주로 하수처리 및 기반시설 1식을 위주로 하고 나머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전석쌓기, 흄관부설, 소형보설치 그런 정도로 주로 하겠습니다. 대지 장곡지구는 1일 105톤 기준으로 하겠고, 비봉 양사지구는 1일 71톤, 비봉 방한지구는 1일 57톤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4월 18일날 보조내시를 했고, 처리장을 확정을 4월 30일 했고, 설계용역발주는 5월 30일날 했습니다. 선진지 비교견학은 주민이라든지, 관련 공무원하고, 용역업체 용역사하고 해서 6월 10일날 마쳤습니다. 설계완료 납품은 8월 10일날 저희가 받았고, 설계검토 완료 및 공사발주는 8월 30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착공을 실시를 하고, 사업완료는 12월중에 완료를 한 다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어째 이렇게 착공이 늦죠?

저희가 착공을 8월중에 실시하기로 했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수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할 때 완벽하지를 못해서 설계를 많이 수정을 했는데 이 설계도면이 정말 참 부피로 따지면 상당히 한 1m가 넘을 정도로 부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한 보름정도 늦은 것 같은데 늦었더라도 9월중에 착공을 하면 지금 현재 작물이 다 부쳐 있고 관로만 지금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착공되면 관로는 즉시 시작을 하고 작물이 수확되는 대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화조 설치할 장소라든지 부지확보는........

부지는 전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보면 이 하수도사업이 아닌 전석쌓기, 소형보설치, 저온저장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을 이런 것을 해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본래 취지 목적은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그것이 주목적이고, 주목적인데 그 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 한 지구에, 10억원인데 10억원이 다 소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를 갖다가 공영시설로 저희가 편의를 해서 그런 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가능하다?

예.

그럼 이것은 마을 공동창고일테죠?

예, 물론입니다.

사후관리가 잘되도록 해 주고, 개인창고가 되지 않도록 해 주고, 공사할 때는 관로 이음매 또는 배수구라든지 출구 또 정화조, 탱크, 업자선정 이런 것이 잘되고, 전년 녹평리 2리 했던 업자가 부실업자가 선정이 안 되도록, 물론 입찰할때죠.

예, 물론입니다.

규제를 해서 아주 우수업체가 돼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한 것을 보면 일부지구는 맨홀뚜껑 높이가 도로높이보다 높고 또는 관로매설한 도로를 굴착하고서 포장한 데가 함몰이 되는 등 아주 굴곡이 심해요. 요철이, 그래서 생활에 불편이 많이 있어요.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턱지거나 함몰된 지역이 없도록 공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예, 공사감독 무슨 순기표라든지........

공사감독이 안 되더라고요.

공사감독 순기표라든지 무슨 기준 요령을 별도로 작성을 해서 거기에 아주 누수없도록 철저히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