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님께서 행사 관계로 회의진행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금번 임시회 마지막 날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군정질문과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과 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예산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등 2건의 안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의문 및 건의안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8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 등을 위한 결의문은 동 일자로 충남시군의회 의장회의 회장에게 송부하였으며, 어제 제9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삽교천 수계유역 종합치수 계획에 따른 예당저수지 1.5m 증고계획 반대건의안은 오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드렸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31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삽교읍 출신 김승기 의원입니다. 오늘은 2005년도 군정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존경하는 권국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과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미흡한 부분은 완벽하게 추진하고, 잘 되었던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2006년 군정의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는 예산읍민의 상수도 수원지로 친환경농업의 농업용수로 1급 청정수로 유지 관리되어야 할 우리의 소중한 수자원으로 생각합니다.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하수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혹명나방 발생에 따른 친환경재배 방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혹명나방 발생은 친환경재배나 일반재배 작물에 갑작스럽게 피해를 주는 해충이므로 사전예방을 할 수 없는지와 금년도 친환경 재배농가 지원이 적절한 지와 방제효과는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 및 누수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 기반시설의 현대화와 누수방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20년이상 노후관 개량사업은 매우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노후관 총 21.2킬로미터 중 기 개량한 9.2킬로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12킬로미터를 앞으로 개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개량사업이 2.7킬로미터로 이런 상태로 개량된다면 모두 교체하려면 적어도 4년여 기간이 예상되는 바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순회수리 현황 및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면서 두 번째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주차장 확보계획과 노후로 인한 위험시설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EM 당밀 시범사업을 한 것으로 아는데 성과가 있는지, 농가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리군에 우렁이농법으로 수도작 작물을 많이 확대 재배한 것으로 아는데 문제점은 무엇인지? 수매계획과 예상가격은 얼마 정도 예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에 미생물제 공급을 한 것으로 아는데, 농가의 반응과 성과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년도 추진한 시범사업 중 특별히 소개할 사항이 있으면 답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보급할 계획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과 직원 현황,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이 먹는 물을 잘 관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각 자연부락에는 간이상수도 시설이 노후되어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이 아직도 많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현황과 연차별 개설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3개 과가 있지만 본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에만 질문을 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의원님들하고 공동질문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농업군으로서 농업 관련 산업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농촌에서 많은 농기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 보급되는 신기종 농업기계의 이용기술 보급과 부족한 농기계를 대여함으로서 농촌의 일손을 돕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기계 대여은행이 기존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수의 농기계를 활용해서 한낮 형식적 전시적 형태로 운영된다면 그 효과는 미흡할 것입니다. 그동안 운영하면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대여운영 실적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가족형 납골묘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족형 납골묘 조성사업은 장묘문화가 점차 매장에서 화장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향후 수요가 매년 증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미래 지향적인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납골묘 조성사업의 전반적인 추진공정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납골묘 사용에 따른 분양 대상과 시기, 분양가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칩니다.

이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기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생산 농산물의 브랜드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데 답변은 품목, 상품명, 품질수준, 대표작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혹시 현재 브랜드화 되어 있는 예산의 농산물이 있다고 하면 어떤 품목으로 판매량이 얼마 되는 지도 보고해 주시고, 대표작물 몇 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친환경쌀 생산을 하기 위해 병충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생산 예상액은 총 얼마이며, 그리고 생산된 친환경쌀은 금년도에 어떻게 농민들이 판매를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품종 작물에 대한 사전재배 및 특별재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결과가 좋아서 농민에게 보급을 하실 계획이 있는 것이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농산물 맛있게 먹는 조리법을 제공한 의사가 있으 신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예산 재래시장에 나가도 지역생산 농산물을 구분할 수가 없고, 혹시 지역생산 농산물이 나와 있다고 하면 그 조리법을 색다른 조리법을 제공함으로서 지역소비자에게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묻습니다만 지금까지 없다고 하면 혹시나 계획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농가에 있어서 교미교란제의 보급은 얼마나 하고 있고, 교미교란제를 보급하고 있으면서 발생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고 하면 어떻게 개선해 나가 실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 과수원과 배 과수원 두 개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우리 민족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만 추석을 맞아 예산추모공원에 하자를 보수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환경정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추석을 맞아서 성묘객들에게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시설의 보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경로당, 노인정에 대해서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감면계획은 혹시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수처리장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답변 주 내용은 덕산하수종말처리장에 있어서 1일 처리량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3,200톤으로 알고 있는데 덕산 스파캐슬이 준공되면서 하수 유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입량은 어떻게 되고, 스파캐슬을 통해서 증대된 유입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처리장의 용도가 넘어섰다고 하면 증설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규모 하수도시설 공사를 하면서 주민과의 민원 해소방법, 그리고 주민요구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은 예당저수지 상류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개발제한에 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불이익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 불이익을 받으시는 농민들에게 특별 보상을 해 드릴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권국상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공통질문으로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운영위원회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군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운영위원회는 유능한 전문인력 확보 및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단체회장으로서 농촌지도자회장, 농업경영인회장, 생활개선회장, 4-H회장 등 4인과 군의회 의원님 한 분,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장,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대표로서 4-H후원회장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금년도 2월 24일 2004년도 기금운영 결과 및 금년도 운영계획에 의해서 심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3억 6,960만원에 대한 과실금을 운영하기 위한 각 단체별로 운영계획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예산농업 발전과 새로운 농업기술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위원장이 되고, 군의회 의원 한 분, 농업관련 기관장 6명, 농업인 학습단체장 한 명, 농업관련 공무원 9명, 독농가 3명 등 22명으로 심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차 심의회는 2월 25일에 개최해서 기관별 2004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2005년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계획 수립과 2005년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에 대한 선정 심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 농업기술 보급사업 업무구상 및 선진농업기술 현장연찬, 기관별 2005년 사업평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지역특화사업장 방문 등 예산농업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혹명나방 발생에 따른 친환경재배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혹명나방 발생 상황입니다. 6월 하순부터 시작된 장마로 인해서 수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혹명나방이 비래되었고, 특히 장마 이후 기온이 높게 유지되면서 증식에 유리한 7월 중순경에 1세대 피해가 나타났으나 현지 순회예찰을 통해서 적기 방제시기를 판단 마을 앰프방송 및 가두방송 등 적극적 홍보로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2세대 피해는 8월 초순경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중만생종 출수기와 맞물려서 이삭도열병 방제와 동시 방제를 하게 되어 방제횟수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전방제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혹명나방은 비례해충으로서 입색이 짙은 논에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고, 사전방제보다는 조기발견을 해서 피해 잎이 한두 개 보일 때 초기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친환경재배시 혹명나방 방제의 문제점은 혹명나방이 대 발생했던 2003년도에는 친환경재배에 살포할 수 있는 방제 약제가 생산되지 않아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고려바이오 연구소에서 수도응삼이라는 생물약제를 개발해서 혹명나방 방제액으로 살포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재배 면적이 378헥타이나 앞으로 웰빙바람으로 인한 친환경재배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일반 농약회사에서도 친환경재배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방제농약으로 이삭도열병에는 도열이 문고병에는 문고119, 혹명나방은 수도응삼이, 멸구등에는 멸다이 등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헥타당 일반방제 농약은 3만원 정도가 소요되지만 수도응삼이는 12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동안 혹명나방 방제에 대하여 주요 추진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각종 신문에 혹명나방 긴급방제 홍보를 4회에 걸쳐서 했고, 군내의 전 부락 앰프방송 및 가두방송을 2회, 유관기관 지역방제협의회를 1회, 제2회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인쇄물을 1,000매를 배부해서 활용했고, 벼 병해충 종합방제 홍보현수막을 군내 6개소에 게시를 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재배지역 벼 병해충 총력방제를 위해서 취약지역 정밀 예찰을 계속해서 발생동향을 파악하고, 적기방제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생산 농산물 브랜드화 추진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쌀을 비롯해서 사과, 배, 버섯 등 현재 사용되고 있는 브랜드는 쌀의 경우 고덕, 삽교, 덕산, 대술 농협에 RPC에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가 4개이고, 오가 대동RPC와 신암지역의 민간 DSC에서 2개, 갤러리쌀 등 개인 및 작목반 브랜드가 6개 등 총 12개이며, 예산군의 대표특산물인 사과의 경우는 껍질째 먹는 사과 등 7개 브랜드를 지역별로 구성된 7개의 작목반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배는 개인브랜드 1개와 작목반에서 1개 등 2개의 브랜드로, 버섯은 표고버섯 2개, 느타리버섯 2개, 팽이버섯 2개, 상황버섯 1개 등 7개의 브랜드가 사용되고 있어서 총 7개 작목 28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파악되지 않은 일부 소수 브랜드까지 합치면 더 많은 브랜드가 난립되어서 소비자에게 우리 브랜드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전체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는 경우도 발생할 염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브랜드 난립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군내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예산군을 대표할 수 있는 광역브랜드를 개발하여 군내 전체 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상응하는 고품질 생산과 브랜드 관리를 철저히 지도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저희가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의좋은 형제쌀 브랜드는 고덕 상몽리에 이래석 농가를 대표로 해서 10헥타 재배해서 75톤의 쌀을 생산해서 20킬로 한 포대에 7만원씩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안마을쌀은 덕산 북문리에 안종우씨가 중심이 되어서 7헥타에 32톤을 생산해서 이것은 20킬로에 4만 3천원씩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껍질째 먹는 사과라든지 의좋은 형제 사과 브랜드도 지금 농가들이 고품질 상품을 생산해서 높은 가격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생산 병해충 관리 및 생산 예상 및 판매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군 친환경 쌀 생산단지 현황은 전체 면적이 378헥타이고, 이중에서 예당친환경 농업인연합회가 296헥타, 자연농회 72헥타, 예덕친환경 영농법인 10헥타 등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친환경 쌀 생산농법은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EM농법, EM당밀노농법 등이며, 이는 제초목적의 친환경 재배기술입니다. 병해충은 관리는 해충은 초기에 벼물바구미, 후기에 혹명나방, 멸구류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물바구미의 경우는 오리농법은 어느 정도 밀도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우렁이나 EM농법은 피해가 우려되어 혹명나방이나 멸구류는 미 방지시에 전 농법이 피해에 우려되기 때문에 현재 시판 중인 친환경 약제인 고려바이오의 바구탄이나 수도응삼이 등을 이용해서 방제하고 있으며, 병은 도열병, 문고병이 일부 발생이 되지만 심한 피해를 주는 정도는 아닙니다. 특히 친환경농법으로 질소비료를 2분의 1로 줄이거나 무비료 재배로 인해서 병 발생 억제력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 생산량은 2,079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예당친환경농업인엽합회는 광복농산에, 예산자연농회는 한 살림협동조합에, 예덕친환경영농법인은 서울시 분당구 부녀회에 무농약, 전환기유기 또는 유기재배 등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표시인증을 받아서 등급별로 출하계약으로 판매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품종 사전재배 및 특별재배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품종 사전재배로 찰벼종자 자율교환 시범포 1개소 2헥타에는 동진찰벼, 상주찰벼, 신선찰벼 등을 재배하고, 신육성벼 실증시험포 5개소 7헥타에는 삼광벼와 평안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성찰벼 재배로 3개소 1.2헥타에는 조생흑찰벼와 생동찰벼를 재배해서 여기에서 생산된 종자는 전량 희망하는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종자로 공급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특별재배 실적으로는 고부가가치 기능성쌀 생산을 위해서 1개소 3헥타에 유기질비료를 시용하고, 병해충 방제는 상자에 한 번, 본답에 한 번 해서 두 번 방제하는 것으로. 또 게르마늄을 모내기 전에 한 번, 본답에 두 번 이렇게 해서 세 번 뿌리는 작업에 의해서 기능성쌀을 생산해서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기능성쌀로서 소비자의 욕구에 충족시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쌀생산 종합시범포 2헥타에는 국내품종 16개 품종, 일본품종 10개 품종 해서 총 26개 품종을 전시 재배를 해서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농산물 맛있게 먹는 조리법 제공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겟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은 사과, 수박, 쪽파, 꽈리고추, 토마토 등이며, 특히 사과는 재배면적이나 맛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10위권 안에 들고 있으며, 쪽파 생산량은 전국 대비 7.7%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러한 농산물을 이용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조리법이 개발되어 폭넓게 보급된다면 맛있는 요리보급은 물론 우리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크지만 기여하리라 여겨집니다. 지역농산물 맛있게 먹는 조리법 제공 계획으로는 1단계로 센터내에 있는 농산물 가공교육실을 이용해서 군내에 거주하는 여성 주부들을 대상으로 지역농산물 가공 및 조리법 교육을 연 10회에 걸쳐서 추진하고, 이때는 전문강사를 초빙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 교육을 통해서 배운 조리법을 이용해서 책자 및 리후렛을 지역농산물 맛있게 먹는 조리법 책자 500부, 리후렛은 4종 3,000부를 발간해서 배부하고, 3단계로 요리 전시를 통해서 지역축제 및 요리전시시 조리법 홍보 및 책자와 리후렛을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미교란제 보급현황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군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으로 전체 4개소 60농가 155헥타가 운영이 되고, 신양, 응봉지역에 친환경사과연구회가 16농가 62헥타, 오가, 삽교지역 IPM연구회가 10농가 15헥타, 신암, 삽교지역 황토사과작목반이 17농가 36헥타, 고덕의 옥골사과작목반이 17농가 42헥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미교란제 보급현황 및 개선대책에 있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교미교란제 성페르몬 방출기를 농가당 1헥타씩 전체 60헥타를 지원했습니다. 이외에 시범요인으로 성페르몬트랩을 농가당 1헥타, 천적 이리응애 2개소에 2헥타, 호박벌 2개소에 2헥타 등을 투입했습니다. 교미교란제의 경우는 전체면적의 39% 정도를 지원하여 전체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방적효과의 저하가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만 이는 농가별로 개별면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균등하게 농가당 1헥타씩 비율로 투입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페르몬 방출기는 헥타당 단가가 88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방류 방제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농가들로부터 반응이 좋고, 특히 우리 예산군은 사과 주산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군비에서 지원을 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동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순회수리 현황 및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기계 순회수리반은 별정 1명, 기능직 1명, 일용직 2명해서 4명이 2개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부품예산은 2,000만원을 확보해서 이앙기, 경운기, 관리기 등 부품을 6,007개를 구입했습니다. 수리실적으로는 연간 200회 계획에 현재 120회를 실시했고, 120회 기간동안에 수리계획이 1,200대 였습니다만 1,283대를 수리해서 107%의 효과를 올렸고, 부품공급으로는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1,774개를 공급했습니다. 확대방안으로는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농기계 자격증이나 수리경험자를 우대해서 채용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리반에 2명이 일용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현재 5천원까지만 무상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단가를 만원으로 인상해서 해 주면 농가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라서 부품예산이 수반되는데, 금년도까지 2,000만원인데 이걸 3,000만원으로 상향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EM단지 조성과 우렁이농법의 가시적 성과 및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친환경 고품질생산 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78헥타가 운영이 되어 있고, 현재 우리군의 친환경쌀 생산농법으로는 오리농법이 126헥타, 우렁이농법이 235헥타, EM당밀농법이 17헥타 등이고, 이것은 순수 제초목적의 친환경 재배기술입니다. EM단지 조성과 우리 농업의 가시적 성과 및 확대 방안은 EM단지는 응봉, 고덕, 신암 3개소에 17헥타를 조성해서 EM당밀농법을 시범 보급하여 침수관리가 용이한 지역은 기존의 농법과 함께 제초효과 및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기술로 농가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EM당밀을 토양에 투입함으로서 토양 개선에 의한 고품질쌀 생산 측면에서 기존 농법과의 차별적 장점이 있습니다만 기존 농법에 비해서 자재 투입비용이 높아서 자부담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서 친환경농업 기반확대 측면에서 일정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렁이농법은 고덕을 중심으로 해서 '98년도 8헥타를 시작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235헥타로 비약적으로 확대가 되었고, 작년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렁이 월동재배사를 지원을 해서 면적 확대에 따른 우렁이 수용에 대응해서 자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렁이농법은 특성상 우렁이 적기 투입과 물 관리만 잘해 주면 별도의 노동력 투하가 적고, 제초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자재단가가 다른 농법에 비해서 낮고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법을 위한 미생물제 농가 공급현황과 농가 반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배양해서 축산농가에 공급 활용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유용미생물을 배양해서 가축에 공급하는 것과 또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광합성균을 배양해서 분뇨에 뿌려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용미생물을 사료에 섞어 급여하는 내용은 아주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아직도 많은 농가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에 다 부응을 못합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더 확대를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농가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금년도 처음 시작한 광합성균도 이건 매일 저희가 배양장비를 금년도에 활용해서 5일 간격으로 매회 100리터씩 생산해서 양돈, 양계, 낙농, 한우 농가에 사육규모에 따라서 원액 5 내지 20리터씩 약 1개월 간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악취제거 효과가 좋기 때문에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미생물제는 농가에 배양과정을 거쳐야 하는 중간제품으로 배양 방법과 급여 등 철저한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농가와 혼연일체가 되어서 추진하므로 소규모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젖소의 유량증가라든지, 또는 소화율 향상, 비육우 고창증 감소 등 그런 효과와 축분의 효과적인 발효로 양질의 유기질비료 생산 및 축산의 악취감소 등 효과가 인정되어서 희망하는 농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역특성화사업으로 국비 5,000만원을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만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역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추진한 시범사업 중 가장 효과가 높은 다섯 가지 사업 내역과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미생물 방금 말씀드린 미생물 활용 친환경 축산시범사업이라든지,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시범, 국화 수출규격품 생산시범농가 육성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저희도 자부를 하고, 농가들로부터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생물 친환경 축산시범사업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 사과IPM 종합관리 시범사업도 이것이 말씀드린 성페르몬을 이용한 나방류 교미교란 등 이런 사업으로 이것도 효과가 높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수출규격품 국화수출 생산시범농가 육성사업은 저희가 2002년도부터 신양면 불원리에 수박 대체작물로 재배하기 시작해서 2003년도에는 응봉면 입침리까지 확대되어서 40농가 17헥타가 재배되고, 작년도 96만본을 일본으로 수출했으며, 금년도에는 150만본을 수출할 계획으로 현재 60%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수출규격품 생산 시범농가 육성과 절화선별처리 상품화 시범사업을 행정에서 추진하는 지역특성화사업과 연계해서 하우스 시설개선,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였고, 선별기를 구입해서 공동선별에 의한 인건비 절감과 상품화율을 높였으며, 물올림수조, 절화운반상자 구입, 네트 및 점적호스 설치로 수출규격품 생산율을 15% 올려 가지고 60%에서 85%까지 높였습니다. 앞으로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국화용 소일불럭묘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서 국화 연중 규격품을 생산 수출확대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쓰레기 종합매립장 주변에 군유지와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서 발생된 소각열을 이용해서 묘 자체생산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런 쪽으로 국화육묘장을 내년도에는 설치 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미세살수장치 이용 과원늦서리 피해방지시범은 금년도 처음 국비사업으로 채택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사과나 배 개화기에 늦서리 피해로 인해서 결실 안정을 위하여 신양면 여래미리 안준호 농가에 4월초에 설치를 해서 추진한 결과 매년 서리피해를 받던 것을 금년에는 서리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으며, 따라서 농가에 반응이 좋은 사업으로 앞으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끝으로 농촌 건강장수마을 사업은 고덕면 호음리에 설치해서 초고령화 되어 가는 농촌사회에 농촌 어르신들이 지닌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농촌 현장에서 오래 활동하는 건강한 노인의 브랜드를 창조를 통해서 소득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장수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써 노인이 지닌 전통 생활기술을 전수하고, 볏짚 공예를 브랜드화하여 평생 활력있는 사회활동으로 수공예 실습 등 8종을 추진하였으며, 2005년도 처음으로 설치한 고덕면 호음리 마을에 활력이 넘치고 노인들 반등이 매우 좋으며, 초고령화 되고 있는 농촌마을에 확대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대여은행 장비 보유현황 및 운영실적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기계 보유현황으로서는 총 25종 75대를 확보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교육용으로 확보한 것이 16종 36대이고, 작년도 저희가 하반기부터 농기계 대여은행을 시범 운영하면서 농가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기종을 파악해서 추가 확보한 것이 39대입니다. 그래서 운영실적으로는 저희가 농기계 금년도에 15종 41대를 398회 활용을 했고, 이앙기를 통해서 농촌 일손돕기로 장애인 및 영세농가 7농가 5,000평에 이앙을 해준 그러한 실적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기계 작업기 탈·부착 교육 및 수리에 따른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신기종 농기계 작업기 추가 확보 및 장비 보수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인 선호도가 높은 대여기종을 추가로 확보하고,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을철에 콤바인 농촌일손 돕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자이신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금년도에 혹명나방 발생해서 친환경재배 하시는 농민들한테 농약 보상 해 줬죠?

예, 저희가 건의를 해서 행정에서 3,30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혹명나방이 발생할 때 우리가 발견하고서 활동하는 시가 며칠이죠?

그것이 기상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일정기간이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보통 4∼5일 이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그것이 기상 상황에 따라 틀리고요. 그러니까 나방이 많이 날라 다니는 기간에 알을 낳거든요. 알에서 애벌레가 생기는 기간이 있고, 그것이 커가면서 잎을 갉아먹는 그런,

잎을 갉아먹는 시기를 우리가 방제하는 시기 아니에요?

그렇죠. 알에서 깨어나서 애벌레,

깨기 전까지는 우리가 놔 뒀다가 그 시기인데, 그 시기가 우리가 발견하고 나서 며칠 간 되는지?

대개 4∼5일정도.

그렇죠?

예.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금년도에 우리가 친환경재배 농가에 지원을 해 주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혹명나방이 발생하고 나서 지원절차를 밟다 보니까 지원절차가 기술센터나 산업과나 협의했죠. 또 계장, 과장, 또 군수 결재를 맡아 가지고 의회까지 하다 보면 이게 아무리 빨라도 3∼4일, 5일 걸리거든요.

기간이 소요되죠.

그렇다고 보면 이미 벌써 시기가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금년에도 물론 우리가 사전에 방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기가 늦어졌다. 우리가 보상을 해줄 때에는 지원을 해 줄 때에는 이미 끝난 상태였었어요. 그렇죠?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아까 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기에 순회예찰을 해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앰프방송도 하고, 차량 가두방송도 해서 많은 농가들이 방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친환경재배 방제비용이 일반 농약 값보다 비싸기 때문에 기왕에 농약대금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시기는 좀 늦었지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책적으로 친환경 쪽에는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관계없이 앞으로는 어떤 사전에 방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발생 즉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미리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행정적 조치가 간소화하는 방법이 있다면 개선이 됐으면 저희도,

그렇죠?

예.

그 부분을 미리 사전에 우리 소장께서는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집행부에 건의해서 준비해 주는 것이 타당성 있겠다, 앞으로.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금년도 효과는 적절하다고 보시죠?

저희가 2003년도에 굉장히 피해를 봐서 수시로 예찰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조기발견을 해서 농가들이 초등방제를 해 가지고 많이 효과는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농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소장께서 또 담당들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적소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 왜성대목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게요. 2002년부터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당초 취지대로 농민들한테 보급하는데 차질은 없죠?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계획된 본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봄에 굴취를 해 가지고 40,800주를 공급했습니다.

금년도에?

예, 금년 봄에요.

봄에?

예.

우리가 계획된 대로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잘 하시는 것이고, 만약에 계획에 차질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충이 될 테고 해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됐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청사 앞에 있는 사과나무 분재요. 그 사업을 제가 2년 전부터 서면으로는 안 했지만 행감이 됐든, 군정질문이 됐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이게 수익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수차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외지에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생산해서 중앙부처나 아니면 행정기관에 몇 그루 정도 현재 배치를 했는지, 활용했는지 알고 계세요?

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5본을 정부종합청사에 8본, 진흥청에 2본, 기술원에 2본, 서초구청에 4본, 군청, 경찰서, 저희 센터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중앙 청사에 갔다 전시를 했고, 서초구청에 전시하고 나서 바로 그 이튿날 서초구청에서 주민들이 보고서 그것 참 좋다고 방금 신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 좀 살 수 없느냐고 전화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청사에는 예산군 출신 김상기 사무관이 적의 배치를 해서 총리실에도 갖다 놓고, 행자부장관실에도 갖다 놓고, 청사 엘리베이터가 있는 로비에도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사과를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합니다.

배치한 것 중에 지금 현재 우리 정문에 있는 것 마냥 예산사과 표시는 다 되어 있죠?

다 붙였어요.

그렇죠?

예, 다 붙이고, 관리하는 요령하고 예산군 재배현황까지 해서.

25본이라고 했는데 좀 미비하다.

그래서 내년도에 벤처농업박람회가 기술원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하기 때문에 그때 열린 사과, 가능하면 빨갛게 익은 사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시험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10본 정도는 저희가 저온저장고에 저장 중이고 해서 지금 휴면을 시키는 그런 관계로 해서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께서 숙지를 하시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본 생산비, 현재 지금 이게 3년생 되죠?

예, 3년 내지 4년.

생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래서 저희 화분, 거기에 심을 수 있는 분이 2만원 정도, 그리고 묘목 그러니까 대목은 묘를 접목해서 만들기까지 1만 4천원으로 개별지주를 세워야 하고, 배양토, 또 관리비 해서 5만 4천원에서 5만 5천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안을 한 번 제시하면 예산사과를 홍보하는데 물론 사과 홍보도 좋고, 광고판도 좋고 다 좋지만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수익성도 되고, 예산사과도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 사업을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바람이거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수지타산을 맞춰 가지고 한 번 해 보세요.

저희도 지금 배부하고 있는 것은 M9이고, 그것보다 더 극 왜성인 키가 더 적은 M27을 이용해서 100본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부 수요에 부응을 하지는 못할 테지만 그런 식으로 가능성을 타진해서 아까 사석에서 신의원님이 주문하신 대로 개인이나 어느 단체에 기술 전수를 해서 생산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되어서 완성된 제품을 볼 때는 호감이 가고 탐을 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의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좋고 해서 사다가 봤다가 그럼 산 사람이 내년도에 그 분에서 사과를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지금 현재 생산포 M9 왜성대목 생산포요,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확장에 그 부지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산포를 천상 산업단지가 확장이 되면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소장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연락을 받았을 테고, 이전을 하게 되면 문제이라든가 거기에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단지 내에 포함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 예산발전을 위해서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으로 해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공단으로 편입했을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우선 포장 매입이 첫째 조건이고, 또 이전을 한다고 해도 한 3년 정도는 대목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3년정도 뒷걸음을 쳐야 되는 그런 문제도 예견이 되고, 금년도에 처음 생산에서 농가에 공급을 해서 농가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내년도에는 또 후년에도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과수농가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느냐 하는 일부는 불만을 나타낼 그러한 것도 예상이 되고, 또 기왕에 거기까지 조성하는데 많은 군비가 투입이 됐고, 정상적으로 매년 생산을 한다면 세입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소장님 설명한 것 중에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설 한 것 같은 것은 추가로 물론 들어가겠죠. 그러나 지가가 거기가 높기 때문에 타지역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땅을 매입해서 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 3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고,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계속 분원을 해서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정도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3년 공백은 너무 길다. 그리고 사전에 이것이 사업계획이 용역이 나오면 미리 토지를 매입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안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협의가 되어서 저도 그런 전제를 붙였습니다. 미리 포장을 매입해서 준비를 어느 정도 갖춘 다음에 공장에 편입하는 그런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제가 신영균 의원님께서 혹명나방 발생에 따른 친환경재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답변을 자세하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사항, 또 일반 농가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제가 질문하고 싶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예찰을 해서 혹명나방이 발생했다 했을 때 앰프방송을 듣고서 저도 농사짓기 때문에 미리 방제를 하고 나니까 2∼3일 후에 산업과에서 의회 간담회때 예비비 승인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혹명나방은 예찰을 센터에서 하고, 우리 동료 의원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혹명나방을 방제할 수 있는 약품은 산업과에서 지금 농가에 보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농가에 보급을 하면 한번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며칠 걸리고, 그래서 아까 시기를 놓친다는 그런 것을 동료 의원이 지적하셨는데, 그것이 체계가 그렇습니까? 센터에서 예찰은 하고, 약품은 산업과에서 주겠금 시스템이,

현재 행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왜 그 시스템을 이용하나 하는 것이 궁금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한테 헥타당 약 값이 일반농가는 3만원인데 거기는 12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농가에 들어가는 3만원을 제외한 9만원씩 우리가 보조를 해 줬죠?

예, 차액 보조.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는 그것이 잘 했다고 주위에 홍보도 하고, 가슴 뿌듯하게 하고 있었는데 일반농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왜냐 하면 일반농가에 약을 주고서 일반농가에 주는 3만원씩을 똑같이 주고서 나머지 부족되는 9만원을 보태서 약을 하라고 해야지, 그분들 계산은 그래요. 왜 일반농가에 주는 것은 주지도 않고서 그것을 빼고서 나머지 9만원 차액을 주느냐.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예비비 승인을 해 주고 나서 일반농가 농사짓는 분들은 그렇게 역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말문이 막혀서 그것은 예산문제라고 핑계를 대고 말았는데, 소장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나?

그것은 예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입장에 따라서 다 틀리겠죠. 친환경농가는 지원해 줘서 좋다고 할 테고, 일반농가들은 왜 친환경 농가들만 농가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WTO규정에 일반보조, 이게 보조거든요. 근데 보조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보조에 규제 받는 항목에 보면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일정액을 보조할 수 있지만 일반농가에는 그런 보조를 못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계속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고, 또 요즘 흐름이 친환경농사를,

농약 같은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도열병 약 같은 것, 비료 같은 것은 보조를 해 줬어요?

제가 아는 것은 하여튼 그런 쪽으로 계속 규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요즘 흐름이 친환경농업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산업과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 앞으로 육성계획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봤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오리는 봄철에 방사하지만 우렁이농법 하는 분들은 겨울에 월동사를 지어 가지고 종폐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면 같은 경우도 3개 부락이 이걸 하고 있는데, 각 부락마다 종폐를 월동시킬 수 있는 월동사를 지어달라고 이렇게 면하고 저희한테 주문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각 부락마다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산업과한테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혹시 센터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으십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시범으로 했고,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어차피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들이 많고 하니까 우렁이 종폐를 월동사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조기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 들어 제가 이른 새벽부터 퇴근 후까지 기술센터를 참 무수히 방문한 것 같습니다. 갈 때마다 보니까 아침 이른 시간이나 저녁 늦은 시간까지 직원들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어느 것 하나 제가 궁금하지 않은 것이 없겠습니다만 다들 잘 하시고 계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하나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맛있게 먹는 조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조리를 해서 조리방법을 가르쳐 드리거나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가 농업기술센터가 아니고 우리 예산군에 산재해 있는 시장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물었거든요.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지요?

그런 방법도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각종 행사 예를 들어서 매헌문화제라든지 이런 행사때 일부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그런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 시장을 요구 드리냐면 장 보러나 나오신 분들은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가지고 조리한 음식을 시식해 보시고 그 물건을 사 가지고 가십사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조리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을 홍보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판매와 연결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제안을 드린 것이니까 구상을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교미교란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IPM 농사짓는 분들요, 그분들께서 저에게 보유하고 계신 농장의 면적과 지급된 교미교란제의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소요하고 있는 전체 과수원에 그 효과를 못 봐서 부분적으로 효과를 보는 것은 전체적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소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1헥타 정도의 것은 보급을 해 드리고 그 이외에는 개인이 지급해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해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비용 부담에 큽니다. 헥타당 비용이 한 88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군비가 허락이 된다면 희망하는 농가한테 보조를 해 주는 방법이 제일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사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배 농사짓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미약한지 아쉬움을 많이 표현 하셨거든요. 배 농사 농가에게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산 작목이 사과이고, 또 능금조합에서도 사과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배 농가들이 조금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과 농사를 짓는 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사과연구회, 배 농사를 짓는 분들은 배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는 사과라고 특별히 더 지원해 주고, 배라고 소외시키고 한 것은 없고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균등하게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스스로 느낄때 예산의 주산작목이 사과이기 때문에 우리 배는 소요되지 않느냐 그런 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능금조합이나 관계자하고 협의해서 그런 소외감이 안 가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훌륭한 역할을 기대하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농기계 수리관계인데요, 전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을 얘기해 주세요.

수리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2,000만원.

2,000만원이죠?

예.

금년도 후반기까지 2,000만원가지고 할거죠?

예산가지고 할겁니다.

본 의원이 예산을 올려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전년도와 똑같이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많은 횟수를 했더라고요. 순회수리를 많이 했는데, 단가가 5천원 미만으로,

5천원까지만 안 받고 그 이상 되는 액수만 받거든요. 그것을 농가 편의를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단가를 만원정도 더 높이면 농가에 혜택이 더 되고, 거기에 따른 부품대가 더 소요가 되겠죠. 앞으로 그런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용직 두 명과 4명이 하고 있죠?

예.

어떻게 기술직 보강이 안됩니까?

그게 사실은 일용직 확보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요즘 의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도 말씀하셨듯이.

어려운데 저희도 나름대로 일용직들이 일용직이기 때문에 기술자는 안 옵니다. 그런데 와 있는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 가지고 자격증도 딸 수 있도록 곧 시험도 보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따면 인사 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할 테지만 정규화 시켜서 해 주면 그 사람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가 있고 한데 여하튼 그게 생각대로 싶지는 않는 겁니다. 저희 희망사항이고,

본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해마다 건의를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농가에서 조그만 수리비라도 수리를 해 준다는 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품대를 1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그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 확보도 하고, 여기와 연계해서 대여은행을 확대 운영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수리하고 있는 직원들하고 소장님하고 직접 대화를 자주하고 있어요?

자주 그 사람들 얘기도 듣고 하는데 제일 어려움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목적은 고장난 기계를 고쳐주는데 의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농기계를 사용하면서 간단한 고장 같은 것은 농가들이 고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내 농기계 고장난 거 내버려두고 고치거나 말거나 자기 볼일보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그 말씀은 저도 여러 농가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기술이 없으니까 쓰다가 그냥 팽개쳐 놓고, 또 예산군에서 순회교육을 해 가면서 기술습득도 시키지만 그거 수리해 주고 하는데 상당히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기초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농가의 기초적인 사업이다. 이거 참 확대해서 꼭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더 세워서 확대 방안을 해서 그 사업을 100% 목표 달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기 순회수리를 하고 있으니까 확대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숙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농기계를 대여하시면서 농민들 호응도가 굉장히 좋죠?

예, 좋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대수는 안 나오고 그동안 하신 횟수만 나와 있거든요. 대수가 15종에 41대를 보유하고 있고, 398회를 지금 대여했다고 나와 있는데, 좀 값이 비싼 농기계 말고는 일단 그분들이 고가품 같은 트랙터나 그런 것은 대여해 달라고는 않죠?

예, 대여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거 빌려 줬다가 잘못해서 다친다든지 그런 것은 또 안전사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원동기가 설치된 것은 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일전에 간담회 때인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노인양반이 논두렁을 한 10 몇 년째 안 메고 살았는데 들쥐하고 두더지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물을 댈 수가 없답니다. 그게 천수답인데 양수기로 물을 품어도 물이 안 고여서 두렁을 메워야 할텐데 두렁을 메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인력이. 그래서 논두렁 조성기가 우리 기술센터에 있다고 했더니 그것을 가지고 오려면 1톤 차에다가 싣고 와야 할텐데 3만원 운임 줘야 되고, 또 실어다줘야 되고, 누가 오면 트랙터를 빌리고 해야 되어서 그분이 군에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조금 더 생각해서 노인들 어려운 사람들이 연락을 하면 기계를 싣고 와서 쓰면 그거 며칠 두고 쓰는 것 아니니까 금방 두렁 메고 전화 드리면 가져갈 수 있는, 기계를 빌려주시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말씀이라고 검토해 보겠다고 한 번 말씀드리고 상의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15종에 41대가 보유되고, 398회라고 하면 많이 하신 것인데 15종이라는 것은 얼추 기계가 갖추어진 것 같은데,

가지 수는 골고루 있는데,

가지 수는 있는데 대수가 부족하죠? 그렇죠?

사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인기 좋은 게 논두렁 조성기거든요. 논두렁 조성기는 연중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내기 전에 일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다 확보하기는 어렵고,

여기도 보니까 논두렁 조성기가 제일 많이 나갔어요. 155회를 나갔는데,

저희가 10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가지 수는 얼추 갖추어진 것 같은데 농기계 대수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대수가 많아야 우리가 대여할 수 있는 기계 횟수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왕 보니까 그렇게 다 비싼 기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작업기이기 때문에.

더 좀 확보하셔서 우리 농민들한테 서비스를 향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노약자나 부녀자들 농사짓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측면에서 제가 가서 해 주고, 갖고 올 수 있으면 어떠냐 그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그건 아니고 작업을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논두렁 조성기만 실어다 주고 실어가고.

그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부락에 쓰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갔을 때 편의를 봐가면서 서로 돌려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습니다.

이석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신영균 의원 거수) 신영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님 질문사항이 아니고요, 이한두 의원님 질문사항 중에 보충질문인데, 금년도 추진한 시범사업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어려운 것도 많고, 잘된 것도 많을 테지만 지금 응봉하고 신양하고 국화재배 수출하는 것 있죠?

예.

아까 소장님께서 묘목 구입 때문에 무지하게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 저도 생산단체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묘목을 대놓고 아래지방에서 갖고 오죠?

예, 구미.

경상도 지방에서 갖고 오는데 시기별로 우리가 필요할 때 적당량을 주지도 않고, 금액도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하고 가져올 수도 없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예산군에 농업기술센터가 있단 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기술은 제휴하고, 시설은 바로 그게 지역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예산군에 지역특화사업 한다고 엉뚱한 농기계나 사주고 앉아 있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게 특화사업이다. 왜 외지에 돈을 갔다가 우리 농민들이 묘목생산비를 주고 갖고 와야 되느냐.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술센터가 있고, 할 수 있는 농민의 자격이 충분히 되는데 왜 이것을 근본적인 자본을 먼저 우리가 손해를 보고 들어가야 되느냐. 그것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한상진 과장께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늦어요, 사업이. 지금 준비하는 것을 몇 개월이 지났는데 여지까지 의회에 보고 한 번 없어요. 맞죠, 소장님?

그걸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아니 검토만 하다가 판 나게 됐다니까, 내 얘기는. 그게 지금 몇 년 됐느냐고, 작년부터 만날 검토, 검토만 하고 앉아 있느냐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국화수출사업에 어떤 획기적인, 또 지역에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그냥 직접적으로 돈은 못 주지만 자본이 일단 덜 들어가는 거니까 처음에 그 사람들 득이니까 그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고 답답해서 우리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신영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아주 절실합니다. 국화재배농가도 절실한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금년까지 이어졌는데, 시설비라든지 부지 확보관계를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 거기에 유휴지를 활용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계획을 해서 일단 도에도 도비, 국화묘는 우리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충남 각 지역에서 국화를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묘 공급이 원활하게 안됩니다. 그래서 이건 군 차원을 떠나서 도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저희가 기술원에도 일단 설명을 했고, 도의원을 통해서 그런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설명을 했고, 그걸 지켜 봐가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이나 담당 한상진 과장님이나 어떤 로비를 하든, 개인 사비를 털든 이 사업은 도비로 확보를 하고, 군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우리 특화사업비로도 충분하니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신의원님께서 힘을 실어주니까 저도 용기가 생깁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묘를 구입 못해서 생산을 못하는, 수출을 계획을 못 세우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게 절실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해당이 있는 사항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균,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추사고택 정비구역 토지매입입니다. 위치는 신암면 용궁리 지내이며, 사업량은 765평입니다. 사업비는 3억 5,400여 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추사고택 정비구역내 분묘이전 보상금 41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 지연사유 및 대책은 관리사무실 측면 4필지 765평을 주차장 및 공원 조성부지로 매입코자 하였으나 무리한 보상요구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사기념관 현상변경 심의시 현 건립위치는 문화재의 경관보존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여 부결되었습니다. 기존 주차장 활용 및 고택 등 주변시설물과의 동선 흐름이 비교적 양호한 추사고택 진입부분 추사묘 측면으로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된 정비구역내 토지매입을 취소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추사기념관 건립 예정부지 추사묘 측면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묘지관리위원회와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묘지관리운영위원회는 별도 구성하지 아니하고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직무는 각종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예산군 공설묘지등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 사용자의 자격결정 및 제23조 기본재산관리 등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005년도 6월 2일 추모공원 가족형 납골묘 조성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는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심의사항이 발생치 않아서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석맞이 추모공원 하자보수 및 환경정비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입니다. 면적은 71,794평, 묘지 준공기수는 7,760기, 납골당은 5,936기입니다. 석물 하자점검은 지난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기수 1,957기 중에서 79기가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물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의뢰하였습니다. 추석 연휴기간 추모객 편의시설 제공은 추모의 집 임시분향소 3개소를 설치하고, 돗자리 및 커피 등 각종 차와 음료수를 무료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텐트를 설치해서 따뜻하고 포근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정비 실태는 묘역주변 잔디 보식과 묘역주변 제초작업 및 조경수를 전정하고, 화장실 정화조 수거 및 차량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예회관 주차장 확보계획과 문예회관 건물 처마의 노후로 인한 위험시설에 대한 보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이며, 부지면적은 2,605평, 주차장 면적은 332평에 승용차 기준 5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2005년도에 141회 33,80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당초 토지매입 협의가 되지 않아서 예덕정 활터를 쓰레기매립장 사토장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며칠 전에 토지매입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 올라가는 왼쪽에 1,654평을 감정가격에 매입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면 20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습니다. 문예회관 건물처마 보수계획은 위치는 문예회관 본관과 별관이며, 규격은 천정시트판 캐노피 3.1미터입니다. 길이는 182미터이며, 사업비는 6,3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모공원 묘지분양 실적 및 향후 사용가능 기간과 분양 완료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묘지분양 실적은 2005년도에 736기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장묘가 103기, 합장묘가 144기가 분양이 되고, 납골당은 488기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향후 사용기간은 매장묘지는 거주지를 제한 않을 때에는 13년을 사용할 수 있고, 거주지를 제한 할 때에는 30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납골당은 거주지 제한을 않을 때에는 4년, 거주지 제한을 할 때에는 10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만간 우리도 거주지 제한을 할 예정입니다. 분양 완료후 대책은 매장묘지는 단지별 재개발해서 분양을 하고, 납골당은 증축 또는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장 및 납골묘의 사용기간 만료후 미연장 계약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장묘지 현황은 묘지 준공기수는 7,760기이며, 납골당 현황은 시설기수 5,936기 중에서 2,874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미연장 계약자에 대한 대책은 1년 이내에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무연분묘, 무연유골로 간주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화장을 해서 10년이상 납골당에 안치 후 처리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납골묘 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추모공원 진달래 단지입니다. 설치기수는 356기로서 진달래단지 4열부터 18열 사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 모델안은 국민보급형 가족 24기 납골묘입니다. 시설개요는 안치기수는 24위, 분양평수는 7.5평입니다. 재질은 화강석이며, 기초는 30㎝ 철근콘크리트 기초 시공후 납골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5월 19일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 5월 19일 석축 및 조경공사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일 추모공원 가족형 납골묘 조성계획안을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에 석축공사를 착공해서 9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에 가족형 납골묘 18기를 우선 설치하고, 10월 경에는 분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없습니다.

조기덕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동숙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동숙 의원 거수)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제가 매년 질문을 낸 사항인데 문예회관 주차장 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에서 주차장 난 때문에 옆의 땅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예.

그 말씀 좀 자세히 해 주세요.

그러니까 문예회관 들어가는 좌측에 있거든요.

좌측?

예, 좌측에요. 약수터 있고, 문예회관 뭐 심어 놓은 곳이 있는데 2,650평을 감정가액에 매입토록 협의를 했습니다.

개인 땅입니까, 개인 소유죠?

예.

지금 이게 수년에 걸쳐서 본 의원이 주문한 사항인데,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 1년 공연 또는 행사를 한 것이 134회로 나와 있거든요.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군의 행사를 거의 큰 행사를 여기서 다 하거든요. 행사 때면 엉망이에요. 욕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옆의 주차장 난 때문에 개인 토지분을 이번에 평가를 했습니까?

평가를,

어째 금년에 요즘에 한 이유는 뭐예요?

요즘에 한 것은 그동안에는 그 사람이 5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달라고 해서 협의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덕정 활터를 쓰레기매립장 사토장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그쪽에는 땅을 팔기가 어렵잖아요,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매입을 하겠다 그렇게.

교육청 땅은 우리가 매입 안 했어요?

교육청 땅은,

활터 자리?

활터 자리는 이미 매입이 됐습니다.

몇 년도에 했습니까?

작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1년이 넘도록 아무 계획을 세운 일이 없어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아니 주차장 때문에 거,

활터를 옮기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안은 가장 적당한 장소는 문예회관 좌측에 있는 땅이죠. 그런데 매입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어요. 물론 소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느끼고 추진해 왔겠지만 이것이 하루 이틀 걸린 것이 아니거든요. 수년에 걸쳐서 예산군에 큰 행사 문예회관이라는 것이 주차장 공간이 차 50대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 협의가,

그럼 땅 평가는 어떻게 했어요?

평가는 이걸 감정평가를 해야죠.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얘기만 하고 있는 중입니까?

얘기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 후에 매입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완료했다는 겁니다.

참 우리 예산군에 한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빨리 평가받아,

아니 그래서,

아니 소장님, 제 얘기를 들어봐요. 윗분 군수님한테 이걸 보고해 가지고 빨리 평가받아서 빨리 사도록.

그래서 윗분들한테 결심을 다 맡아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에 사면 내년 1년동안 공사해야 되고, 또 1년 훌떡 넘어가는 겁니다. 참 막연한 일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 배석하고 계시지만 이거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이게 예산 분들뿐이 아닙니다. 외지에서 온 분들이 예산을 어떻게 보고 갑니까. 내가 소장님한테 관리책임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예산군 행정에 전체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딱한 실정입니다. 이거 추진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동숙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김동숙 의원님하고 본 의원이 공동질문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관리소장님께 질문드릴 게요. 우리 문예회관을 건립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93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한 13년째 되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매년 지금도 문예회관에 대해서 시설만 합니까, 보수도 합니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도 해요?

예.

13년 됐는데?

예.

그런데 지금 소장님 답변내용이 1년에 134회 공연한다고 했죠? 사용한다고?

예.

본 의원도 행사 때마다 문예회관을 가고 그러는데 문예회관 비 올때 보면 지붕이 무지하게 높죠?

예.

높은데 처마 쪽에서 물이 새고, 하얀 이끼가 끼고 그러는데 거기에 합판을 댄 겁니까, 철판을 댄 겁니까?

철판을 댄 겁니다.

그런데 위험을 느끼지 못해요?

지금 접착부분이 좀 부식되어서 지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를 해서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안전관리에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7월에 갔을 때 비가 왔는데 거기에 빗물이 떨어져서 본 의원이 유심히 그걸 봤는데 그것이 합판에다 칠을 했는지, 철판인지 높아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없었는데 소장님, 그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만일에 인사사고라도 났을 때에는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13년 되어서 보수를 더러 하고, 그동안 문예회관은 외관상으로 볼 때 김의원님께서 주차난이 제일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외부시설 같은 것은 우리가 보수를 한다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날 보니까 겁나게 빗물이 떨어지고, 하얗게 뭐가 서리고 했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것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 수리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접착 부분이 이제 막 부식이 됐는데 응급조치 해서 우선 사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그거 생각은 하고 계셨었어요?

예,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석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납골묘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지난번에 4월인가요, 간담회때 보고시에는 201기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 356기로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와 그만한 공사가 되어 있는지, 또 현재 공정은 얼마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진달래 단지 일부를 당초에는 공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체에다가 가족형 납골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석축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90% 이상이 완료되어 가지고 아마 9월 중 그러니까 곧 준공이 될 겁니다. 준공이 되면 기초공사를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가족형 납골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달래 단지 사용계약 완료하면 산수유 단지도 추가 조성한다고 했는데, 얼마정도 할 것이며, 언제 할 것인가?

원래 산수유단지가 가족납골묘로 정해져 있는 장소입니다. 아마 분양되는 추이를 봐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9월에 가족형 납골묘 18기만 우선 착공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고, 그 18기는 분양이 됐는지?

18기는 1열인데요, 첫째 열인데 그러니까 18기하고, 18기하고 쭉 그렇게 해 나갈 거예요. 우선 그렇게 해 봐가지고 분양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그것은 완료 됐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9월에 완료한다고 해서 우선 한다고 했길래 그 18기만 우선하는 이유가 뭔가 그걸 한 번 물어보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석축공사가 지금 전체적으로 석축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가 끝나야 기초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설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 설치가 돼 있는지 그걸 한 번 제가 물어본 거고요. 납골묘의 분양예정 가격은 얼마예요?

우리 관내 사람은 794만원, 그렇게 하고 관외사람은 1,126만원 그렇죠.

1,126만원. 관내 사람은,

794만원이고요.

794만원에 1,126만원. 그리고 이것이 15년 단위마다 관리비를 다시 납부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15년 후에 관리비는 어떻게 정산과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15년 후에요?

예, 15년 후에 관리비를 다시 계약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 계약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현재 시가대로 어느 정도 예정이 서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때 시가로 계약을 하느냐?

그 당시의 관리비로 내야 되죠.

그 당시의 관리비로?

예, 그 당시의 관리비로. 그러니까 1년 전에 전부 15년 되면 뽑아 가지고 사전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내게 하는데 관리비는 그 당시의 관리비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15년이면 기간이 꽤 길은 시간이기 때문에 산출방법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다른 일정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권국상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주력하시는 이회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공통질문사항,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사항입니다.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된 사업비 중 현재까지 미 발주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사업 지연사유 및 집행실적,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는 명시이월 된 사업이 3건으로 26억 7,200만원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가 5억 200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이 1억 7,000만원, 하수처리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사업 추진에서 1건으로 마을하수도 기술진단용역비가 290만원이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계속비 이월사업비가 삽교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로 해서 29억 8,599만 6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비 5억 200만원에 대해서는 2004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해서 현재 추진중인 23건 중에 22건이 완공됐고,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1억 7,000만원에 대하여는 이것은 2003년도 우리군 공기업 경영평가를 받았는데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야 2004년도 특별교부세를 배정하면서 저희한테 2억원이 배정됐습니다. 그 중에서 3,000만원은 덕산정수장에서 각종 계측기를 우선 사용했고, 지출을 했고, 나머지 1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노후관 교체사업비로서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까지 추진해서 5건 중에서 2건은 준공이 됐고, 3건은 문제점 없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0억원에 대하여는 이것은 2004년도 본예산에 서 있었습니다만 삽교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준공 시점과 같이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2004년도 4월에 착공해서 올 12월 준공목표로 문제점 없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된 광시면 마사리에 있는 마을하수도 기술진단용역비 29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정비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하수처리시설이 준공되고 가동일로부터 5년마다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진단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업무 추진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2004년 12월에 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6월 12일자로 해서 문제점 없이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된 삽교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비 29억 8,500만원은 이것은 관급자재에 계약된 사업비로 해서 관급자재 기계, 전기, 계장 등 계측제어를 조달청에다가 납품 요구했는데 제작기간이 1년 6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점 없이 2005년도 상반기까지 전부 납품을 받고 지불해서 현재 처리시설이 완료되어서 현재 시험가동 중으로 문제점 없이 추진됐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별 공무원 제안 특수시책 추진에 있어서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소는 없습니다. 다음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후 잔여토지 활용방안 및 주민요구시 매각계획에 있어서도 저희 사업소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예산배정범위 지출한도 초과내역 및 전용현황에 대하여는 저희 사업소에는 이런 사례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 행정재산 미등기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저희 사업소에는 미등기 된 행정재산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는 저희 사업소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한 바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하수처리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위치한 대술, 신양, 광시, 대흥면 지역의 마을하수도가 신양에 5개 지구, 광시면 2개 지구해서 7개소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은 현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사업부에서 직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가올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환경부로부터 많은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내년부터는 환경기초시설 통합관리 방안으로 해서 민간위탁 관리방안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노후관 개량 및 누수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을 2002년말 현재로 해서 21.2킬로미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2004년도까지 9.2킬로미터에 8억 2,000만원 투자해서 개량했고, 올해 2005년도에는 2.7킬로미터를 2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이후에 9.3킬로미터에 소요사업비가 9억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되어서 이것은 연차별 계획을 수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지원이 전무한 실정으로써 현재로서는 군비 투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연차별 사업비 추진소요를 해서 노후관 개량사업을 국·도비 예산 확보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방지대책에 대하여는 노후관 개량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2003년도에 삽교지역에 누수탐사 및 누수관 교체공사를 해서 유수율을 제고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예산상수도 신례원간 산성리지역에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해서 2억원을 투자해서 누수탐사 40킬로미터를 실시했고, 금년에는 예산 읍내지역에 3억원을 투자해서 60킬로미터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급수구역에 대한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유수율 제고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노인정의 상하수도요금 감면제 도입 계획에 대하여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사용료는 2000년 이후 정부에서 물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독립채산제, 즉 공기업 도입으로 요금현실화 등 사용자가 사용한 만큼의 사용료를 부과 징수토록 되었습니다. 이에 경로당, 노인정의 상하수도요금을 감면 할 경우 감면한 만큼 수용가의 부담액이 늘어나 어떤 면에서는 상수도 공급원가 상승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노인정과 경로당에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계획은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처리장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예산하수처리장과 덕산하수처리장이 완공되어서 가동 중에 있고, 삽교하수처리장은 올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종합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와 최소한의 운영인력에 의한 통합관리로 예산절감 효과를 위하여 현재 민간위탁관리 중에 있으므로 운영상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덕산하수처리장에 계획처리용량 3,200톤을 초과 유입되는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해서 면밀히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검토한 바 기존 시가지 합류식 관거로서 지속적인 강우에 의해서 우수 유입으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초과유량에 대해서는 2차 처리로 방류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아까 질문하신 대로 롯데 스파캐슬에서의 유입량에 대하여는 저희가 계획한 하루에 700여 톤이 유입되는 것으로 설계가 됐고, 계획에는 별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를 포함해서 롯데 스파캐슬에서 방출되는 하수량을 포함해서 유입수량 과다원인 등을 분석하여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조사 검토해서 하수처리장의 용량에 증설여부도 함께 판단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하수도 시설공사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 삽교, 덕산면 하수처리 구역내 효율적인 하수의 차집 및 처리구역 내의 소규모 관거 정비로 주민의 숙원사업 해소와 민원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특성상 소규모로서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사업대상지 결정 및 사업비 집행을 현재 읍·면에서 하도록 소요사업비를 재배정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소요사업비 예산이 충분치 못한 관계로 투자의 효과 및 하수처리 구역 여부 등을 고려한 사업대상지의 우선순위 결정과정, 그리고 예산의 재배정 등에서 지역주민이 원하고 있는 기간내에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신속한 추진해서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원 보호구역의 개발제한에 따른 특별보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상수원 보호구역은 1992년 8월 31일자로 예산읍과 오가면, 대흥면, 응봉면 일원으로 해서 2.6평방킬로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는 수질오염 물질, 폐기물 등 투기행위와 양식, 낚시, 세차, 취사 등을 금지하고,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개축, 토지의 굴착,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가를 받아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수도법, 그리고 상수원관리규칙을 근거로 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직접 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거주하거나 당해 구역안에서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당해구역 안에서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해서 주민 소득증대 사업과 복지증진사업, 그리고 육영사업 등을 관련법 규정 범위내에서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내 지역주민의 사업요구가 있을 시에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해서 해당 지역주민의 공동이익과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선정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령댐 상수도 용수량 확보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2005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예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보면 2011년 목표로 해서 수요량이 24,110톤 수요되고, 이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홍성 갈산에서 예산배수지까지 32킬로미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 중에는 가압장 1개소를 해야 하는데 소요사업비가 187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비를 수자원공사에서 시공하도록 전액 국가 부담으로 추진해야 될 것을 건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계속 저희가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5월 30일까지 했습니다. 한 결과 아직도 국고 투자계획이 불투명할 것 같아서 저희가 대안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이라는 것은 한국수자원공사, 보령댐관리단, 우리군 하고 협의해서 수공 자체자금을 투자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했습니다. 이에는 우리군 상수도시설 위탁관리를 수공에 위탁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위탁관리라는 것은 지금 정책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령댐관리단에서도 7개 시·군을 공급하고 있는데 5개 시·군에서도 기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따라서 추진할 것을 협의가 됐고, 거기에 따른 저희가 용수공급을 받으려면 예산정수장이 폐기되어야 된다는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6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예산정수장에 대한 시설진단을 의뢰해서 지난 8월 30일 결과가 왔습니다. 그 결과에 현 시설물로는 가뭄시 또는 비상시에 수량, 수질불량으로 해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는 9월부터 연말까지 해서 수공과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추진하면 내년 하반기 정도는 공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2007년 말이면 공사가 완료되어서 급수 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상수도 이물질 급수에 대한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봄철에 가뭄시에 6월 중순경이 되겠습니다. 취수원인 옥계저수지에 고갈상태까지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수층 물이 고온의 날씨로 인해서 망간하고 철분 등이 포함된 원수가 유입된 바가 있습니다. 유입되면 이것이 저희 소독약품인 염소와 반응하게 되면 수돗물이 갈색으로 변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즉시 한국수자원공사 기술 지원을 받아서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망간에서 그런 발생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전염소 처리를 하면 된다 해서 현재 전염소 처리시설을 해서 완벽하게 해서 이후부터는 발생되지 않고 정상급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물질이 포함된 물은 배수지하고 배수관에 있는 물은 저희가 3∼4회에 걸쳐 가지고 제수변 및 소화전을 이용해서 퇴수 조치해서 정상급수 중이므로 앞으로는 계속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면 제수변 정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면 상수도는 당초에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해서 급수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 4월부터 옥계저수지를 수원으로 해서 일반상수도화해서 급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수변 등 시설이 완벽하지 못해서 매년 보완 조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004년 6월에 저희 사업소가 개소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5개의 제수변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정비를 해서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량하고 시설해서 맑은 물 공급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 및 직원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환경기초시설로 해서 3개의 하수처리장이 준공 또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개의 마을하수처리시설이 문제점 없이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처리장 직원 현황은 예산하수처리장에 12명이 있고, 덕산하수처리장에 3명 해서 15명이 민간위탁 운영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 현황과 연차별 개선계획, 그리고 2050년도 추진현황에서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간이급수 노후시설 개량사업 현황으로 최근 3년간을 보면 102개소에 14억 7,800만원을 투자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 2005년도 올해에 26개소에 9억 7,2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26개소 중에서 22개소가 완료됐고, 4개소가 지금 현재 문제점 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운영실태로는 간이급수시설 전수 132개소에 대해서 수도법 및 먹는물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 분기마다 13개 검사항목에 대해서 전문수질검사기관에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 대책으로는 대부분 시설이 노후되어서 개량을 요하는 대상지가 많으나 예산 부족으로 뒷받침이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국·도비 등 보조사업을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연차적으로 개량사업을 계획 수립해서 적극 노력해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마을하수도 운영현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농업용수도 앞으로는 친환경농업을 해서 오염되지 않은 물로 농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는 생활하수 및 축산 오·폐수를 여과 없이 예당저수지로 유입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7개소의 마을하수도를 직영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7개소가 되고 있는 곳은 신양에서 5개소에 206톤이 되어 있고, 광시가 2개소에 82톤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다 오폐수를 받아낼 수 있어요?

마을하수도 시설은 원래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서 오폐수가 많이 유입되죠?

많이 된다는 것은 수질환경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광범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이 유입될 수밖에 없죠.

많이 되겠죠.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 시설계획이라도 혹시 있는지? 그런 계획은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저희가 지금 관장하는 사업은 첫째 도시계획이라든지 어떤 처리구역을 설정해서 하는데 500톤 이상 되는데 500톤 이상되는 구역 설정하기가 아직 저희 지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오수정화시설이라고 해서 현재 저희 군에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해서 하는 소규모적인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현재 있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상류지역의 오폐수 관로 개설계획이라도 세워 가지고 신례원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킨다든지 그런 계획 없어요?

물론 뭐 안 된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그것이 효과를 분석해 봐야 됩니다. 사업비가 막대한 것으로 되고, 또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된 것인지.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것은 단위당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까지는 중앙 부서에서도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류지역의 오폐수를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하수라고 하면 생활하수를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하수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규모 이상을 다루고, 일반 생활하수라고 한다면 총괄 부서입니다만 환경보호과라든가 환경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의 하수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궁금사항 좀 물어 볼게요.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하수도 문제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라고 했죠?.

하수처리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처리장?

예.

처리장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시고, 지금 마을하수도는요?

마을하수도는 규모가 있는데 이것은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고, 이 사업은,

소장님,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광시에 두 곳이 있고, 신양에는 다섯 곳이 있다고 했죠?

예.

그러면 광시에 있는 하수처리시설 두 곳하고, 신양에 있는 다섯 곳은 사업소 소관입니까, 환경보호과 소관입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을하수도는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으로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우리군 같으면 주택 행정부서에서 이것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관리만큼만 저희가 하수처리시설과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관리만 저희가 인계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그 물을 수질검사하면 거기에 보약성분은 없습니까? 보약성분은 검출된 지 않아요?

농약 성분은 검출 된 바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사업소장께서는 명당 자리를 고를 때 좌청룡 우백호라는 얘기 들어봤죠?

글쎄요, 그런 얘기는,

안 들어 보셨어요? 본 의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예산군 상수도 취수장 분포도가 예당저수지 수문으로 밑으로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흥 일부, 응봉, 오가 이렇게 3개면을 둘러싸고서 거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이죠, 약 2.5킬로 반경이?

예, 예산읍까지 4개 면.

예산읍까지. 그런데 그 물은 사실은 예당저수지 물이 방류해서 쓴단 말이에요.

저희가 하천 복류수를 먹도록 되어 있는데 예당저수지 상류에서 한 방울도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복류수가 사실은 부족한 실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물이 부족하면 기반공사에다가 요청을 해서 사서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장님께 왜 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예산상수도 취수장하고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분석을 해 보면 예당저수지 상류로 보면 좌측에는 사람이 살면서 버리는 쓰레기 종합매립장이 있습니다. 좌측에 대률리에. 그렇죠?

예.

우측에는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는 응봉의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참 빙빙 돌고 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류지역에서는 그 위에서는 청양의 비봉, 화성, 또 홍성 장곡. 사실 비가 올 때 광시 쪽에서 보면 엄청난 짐승 죽은 그런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우리가 광시 쪽에 광시에 무슨 보가 몇 개 있죠. 광시에서 물고기 잡아서 우렁 잡아서 절대 안 먹습니다, 광시 주민들은. 워낙 나빠서. 그런데 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사실 대흥이나 광시는 직접 하수 한 방울만 보내도 바로 유입이 됩니다. 생활 환경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군은 예당저수지 취수장 밑으로는 다 하수처리시설을 했지만 진짜 우리가 해야 할 곳 상류 쪽은 아직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소장께서 이건 내 분야가 아니다, 기다 이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깊이 헤아리셔서 상류 쪽 물을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친환경농법, 웰빙 그렇지 않습니까. 맑은 물로 농사를 지어야 곡식이나 채소가 사람 몸에도 좋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덕을 보려고 상류지역에 하수도 시설을 빨리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겠죠?

예.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금년 하반기에 예산상수도 물이 안 좋은 상태로 각 가정에 수급이 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되어 가지고 전화 상이나 질문도 많았었고, 문의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도 덕산정수장 사고하고 아마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상수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아까 덕산에서는 저수지에 물이 줄어서 그 문제점이 있었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원이 복류수를 먹도록 되어 있는데 부족하니까 갈수기 때문에 예당저수지에 물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해서 원수를 구입해서 먹는 시점입니다. 그때도 예당저수지가 수질이 물량이 어떻게 보면 농업용수에서도 많은 가뭄이 왔었습니다. 그 물에서,

가만 있어봐요.

거기에서도 망간이 나왔습니다.

글쎄, 소장님 말씀이 그때 얘기하고 틀린 것 같아요. 소장님이 관이 노후되어서 지열이 올라가서 관에서 부폐 된 물이 나와서 현재 수급된 물이 색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분명히 전화 상으로 답변을 받았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망간에 염소가 화학반응을 해서 갈색으로 변했는데 이것이 배수지까지 별로 표가 안 나요. 표가 안 나다가 관에 들어가서 체류하는 시간에서 거기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수장에서 발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이 민원이 발생된 뒤에 저희가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우리가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되는 것이 우리 임무이고, 또 전년도에 비해서 상수도 요금도 인상시킨 상태에서 수질이 떨어진 상태로 보급을 한다면 우리의 실책이라고 생각하고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것은 나왔던 얘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시정이 됐다고 하고, 노후관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개량사업을 하는 것이 1년에 2.7킬로밖에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업량이 지금 계획에 보면 9.3킬로 정도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1년에 2.3킬로도 안 되는 부분을 계속 이 사업을 하고 나간다면 수년간 주민들한테 수질이 떨어지는 물을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문 답변에 국·도비 확보 노력을 하겠다 했는데 여지껏 국·도비로 내려와서 우리가 노후관 개량한 사업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국·도비에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되나요?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있어요, 없어요?

현재로서는 군비로다가 의존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게 있나 없나를 제가,

없습니다.

없어요?

각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중앙에다가 건의 중에 있고, 또 각 시·군에서 도비도 지원해 달라는 것을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는 확보하려고 우리 소장께서 노력은 하지만 현재로서는 국·도비 내려줄 계획이나 그런 안은 없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럼 천상 군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군비뿐이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군비로 하든 무슨 돈으로 하든 우리 주민들이 제일 필요한 것이 물이고, 물이 생명의 제 1순위인데,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되는 것이 우리 임무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어떤 안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 상수도 노후관 문제는 시각을 다퉈서라도 교체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그것이 바로 그래야 우리 군민한테 일을 한다고 보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길게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빨리 개량해서 군민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조기덕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기덕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제가 많은 내용을 질문 드렸는데,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첫 번째 경로당, 노인정 상하수도 요금감면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 부서에서 자료를 주셔서 저도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덕산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서로 의견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찾아보시죠. 거기 덕산하수처리장에 1일 처리용량이 3,200톤, 그리고 하루 유입량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월 평균을 한다든가 이렇게는 말씀을 안 해 주셨고요.

저희가 월 평균 1월에서 8월까지 월평균을 보니까 3,300톤 정도가 나오고요. 8월중에 갑자기 5,300톤이 유입됐습니다. 2,100톤 정도가 지금,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유입량이 늘어나서 증설을 계획해야 되는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시면 제가 더 보충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이덕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간단히 맞추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이덕규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신 것을 들으면서 저도 이해가 덜 되는 것이 있어서 조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덕산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관로가 전부 몇 개죠? 몇 개의 관로로 덕산하수처리장으로,

연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뇨, 관로가 몇 개 라인으로 들어오느냐 이거죠? 직원들 다 모릅니까?

3개 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A부터 F까지 있고요. I라인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하게 되면 차집관거라고 해서 각 지선까지,

그게 몇 개냐 이거예요?

지선까지 말씀이십니까?

그게 덕산에 7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비가 오면 우수가 들어올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생활하수도 샐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차집관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읍내 같으면 예산천에 하나 해 놓고, 주 도로 관을 해서 현재의 지금 합류식,

소장님!

하수도를 관거에다 뽑아 주는 거거든요.

답변 중에 제가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덕산하수처리장을 한 번 가셔서 더 세밀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지 대책을 세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묻고 대답하는 것보다는.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사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덕규 의원님, 답변내용 중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자 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간이급수 노후시설 개량사업과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 간이급수는 거의 읍·면 단위가 많이 있죠?

예, 예산, 삽교, 덕산 시내지역을 벗어나면 거의 간이급수입니다.

거의 다 읍·면 단위죠. 면 단위죠. 이 간이급수가 그동안 면 단위에 시설한 데가 굉장히 오래 됐어요. 그런데 현재 다 파악을 하셨나 모르겠네. 아직까지 파악 덜 하셨죠?

그런데 간이급수시설을 관리하다 보면 아직까지 문제점 있는 것을 안고서 마을에서 그냥 운영하는 실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거듭 묻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 주시고 나중에 대답하세요. 이게 굉장히 노후가 되고,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고, 그동안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업소가 생겼으니 앞으로 간이급수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금년도 예산 보니까 9억 가지고 하셨군요?

예.

거의 다 하셨고, 남은 곳이 4개 현장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간이급수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지금 간이급수 신청을 했는데 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 미비 된 곳이 많이 있죠? 주문 들어왔는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신설지구 해 달라는 곳이 20여 개소됩니다.

이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농촌이 지금 오염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각성을 가지고 군비로만 안 되니까 도비 좀 따다,

지금 신설사업에 대해서는 보조 어떤 지원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개량사업비는 도비 지원해서 50% 해 주는데 신설사업비는 지원비가 전혀 도비 말고는 없어서 군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간 군비를 가지고라도 이게 오염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해야 할 사업이고, 그동안 노후 된 개설사업을 이렇게 각 읍·면 단위로 조사하셔서 순위를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렵지만 조속하게 다시 시설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조사해서 하시겠죠?

예, 추진하겠습니다.

하실 것으로 보고,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5일간에 걸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각종 제도의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연일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제도 개선사항과 발전적인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은 일과성으로 지나치지 마시고, 임기동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세감면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변경동의안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석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내 보건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한도액을 현행 3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고, 불성실 근무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 제한규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5년 12월 중 준공예정에 있는 삽교하수처리장과 기존 마을하수도 10개소에 대한 운영·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석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변경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특히 5일간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점검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질문 일정동안 철저한 자료준비로 군정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만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여러 가지로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다가오는 추석에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이회운 부의장 권국상 의 원 조기덕 의 원 신영균 의 원 김승기 의 원 이석원 의 원 강연종 의 원 전태수 의 원 이한두 의 원 이덕규 의 원 이민복 의 원 이만우 의 원 김동숙 (이상 13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홍석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재 무 과 장 고영세 환경보호과장 이종복 산 업 과 장 오수남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지역경제과장 이문기 건 설 과 장 이찬용 도 시 과 장 이원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재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황선봉 전 문 위 원 정낙춘 전 문 위 원 이영길 전 문 위 원 박흥돈 의 사 담 당 유성교 직 원 이용수 속 기 곽은영 회의록서명 의 장 이회운 (인) 서명의원 이민복 (인) 서명의원 이석원 (인) 의회사무과장 황선봉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