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지금부터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6년도 예산편성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재정운영 여건입니다. 필수 세출수요 자주재원 증가분이 훨씬 상회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재정적 어려움이 될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접어 든다고 하지만 세수증대가 기대는 되지만 지방세 징수율은 세원의 한계가 있어서 내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또 국가에서 내년도 경제는 5% 수준으로 실질성장할 것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국세수입만 일부 증액이 있을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출이 꼭 필요한 필수세출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4회 지방선거 부담경비가 상당히 많고 인건비 증액도 올라갈 것이고 법정 의무성으로 확보해야 할 경직성경비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양사업 대부분이 복지분야, 버스재정지원 등 최근 재정수요가 급등할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라 SOC투자, 복지사업 확대 등 재정부담이 가중될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재정개혁 과제의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은닉세원을 발굴을 하고 체납세 징수를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투자재원의 최대한 확충입니다. 영점 기준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만은 매년 반복지원 행사성경비나 소모성경비, 경상적 경비 지원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할 방향입니다. 두번째로는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분야별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 투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생산적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신규사업 억제 및 이월사업을 최소화 해서 효율적으로 자원배분이 되어서 지출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우선 투자를 하고 민자유치 및 경영수익사업과 세외수입 등 세원발굴에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출 평가관련체제 강화입니다. 예산편성부터 집행, 결산, 분석결과, 예산편성을 적용해서 자율성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 및 예산전용이 빈번한 부서에는 재정패널티를 부여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예산 전용시 총액에서 삭감해서 매털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단계부터 지방재정 관리제도를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고 또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에 한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사는 총 사업비 10억원이상 30억 미만은 신규사업은 자체심사를 하고 30억원이상 200억원 미만은 도심사를 하고 200억이상은 중앙심사를 받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의 승인결과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승인이 나지 않는 사항은 예산에 반영에 불가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참여하는 투명성 재정운영 실현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전에 인터넷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참여 예산편성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의견 수렴토록하고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달라진 내용입니다. 읍·면·동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연 48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것은 경상경비 절약차원에서 97년 그 이후부터 동결했습니다만은 읍·면·동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서 경비를 일부 인상을 했습니다. 또한 부서운영비 지금 현재 저원 15인 이하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30인 이하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5만원이 올랐습니다. 다음은 세입과목 일부체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을 이렇게 목을 신설했습니다. 아동급식비 등 교육특별회계로 자치단체에 전입되는것을 신설, 전입금란에 신설이 되어 있고요. 다음의 체계가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의무소방대원의 보수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신설을 했는데 의무소방대 설치법에 의무소방대원의 보수를 신설을 해서 일부 과목체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대체인력 인부임의 근거를 추가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근무 및 업무대행 공무원과 대체인력 운영지침에 의해서 채용되는 대체인력 인부임에 대해서 과목을 신설을 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 과목으로 여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과목이 변경이 되었고 그동안에 시설비란에 공모설계비란을 별도로 명시를 했습니다. 턴키방식이란것은 일괄 입찰해서 설계 시공까지 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다음은 행사지원 관련 경비를 포괄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운영비로 포괄을 했습니다. 변경내용을 보면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 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연찬에 관련된 경비는 편성이 불가능한것으로 현행 행사지원비 과목설정이 행사지원을 위한 수용비와 임차료에 한정이 되어 있어서 강사료 등은 다른 비목에 편성하는 문제점을 해결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이 종전에는 출연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제도가 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만은 제도가 중단 폐지될 경우에 환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녀보육료 등 예산과목을 신설했습니다. 포상금란에 지방재정법 48조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은 38조 2로 되어야 하는데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제38조 2에 대한 예산성과급 및 영유아 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공무원 자녀보육비를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 보육법 제14조에 의해서 공무원 자녀의 위탁보육료 등의 명확한 예산과목이 없어 그동안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감독관제 수당 편성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은 시설부대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만은 말썽이 생겨서 법령 및 조례규정에 의한 주민참여 감독관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신설을 해서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방침입니다. 세입의 여건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증가요인이 없습니다.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교부세는 2004년도에 내국세가 저희가 중앙에 출장을 가서 알아 보니까 2004년 2,000억의 결손분을 2006년도에 정산할 방침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부세도 증가요인이 거의 없을것으로 편성이 되어서 세입의 증가폭은 크지 않을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수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 선관위에서 통보해온것이 내년도 선거경비가 34억원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적경비는 증가가 예상이 되고 국·도비지시부담액은 매년 증가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탑 다운제 실시입니다. 이것은 총액배분제입니다. 원칙적으로 2005년도 수준에서 동결할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각 부서에서 경상적경비는 편성해서 오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에 추경까지 반영한 부분에 2004년도 결손불용액을 제외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면 남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배정해서 원칙적으로 2005년도 수준에서 동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 수준에서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배정해서 각 실·과별로 직능단체별 간담회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해서 경상예산 절감을 통한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용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사업순위는 우선 순위를 제출 받아서 자금 한도내에서 편성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관련 제도를 철저히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는지, 용역과제 투·융자 심사는 거쳤는가, 정수물품 취득승인은 받았는지, 공유재산 의회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일정입니다. 지금 예산편성 지침시달회의는 기 8월 30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요구도 각 실·과·소로부터 저희 기획감사실에 9월 20일까지 제출토록 기 현재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경비와 인건비 등 필수예산은 9월말까지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현지조사나 토론을 거쳐서 9월부터 10월 10일까지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조정을 10월말까지 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심의는 11월 10일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의회에 11월 20일까지 제출하는것으로 일정을 잡고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 순서에 의해서 하고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차피 부족한 예산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느라고 기획실장님 이하 담당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촌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농로포장을 계속 금년도 내년도에 계속 50억씩 하겠다고 해서 농로포장을 금년도에 20억을 했죠? 시 자체예산으로요.

예. 20억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50억을 한다고 했는데요. 40% 수준이 20억만 지출을 했고 내년도에도 50억원을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농로포장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포함이 되었으니까 그대로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고요. 중기지방재정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급적 100%나 확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많이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어제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을때 가슴이 숙연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농사를 짓고 있고 그러면서 농촌경제가 어려움이 있을때에 농촌경제의 아픔을 달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아침에 간부회의에서도 간부들이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농촌에 대한 예산은 작년에 어느정도 사용했으니까 얼마를 반영해줘야 겠다는 생각을 떠나서 양심적으로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심적으로 농촌경제 살리기 그리고 농촌의 아픔을 어떻게 치유할것인가에 대한 사항을 간부회의에 의견을 모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관심을 가져 주신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면 안됩니다. 실천에 옮기려고 계획을 세우는것 아닙니까? 계획이니까 기필코 실천에 옮기지 못할것을 계획만 세워놓고 사탕발림만 하면 안되죠.

예. 그래서 연동화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50%도 아니고 40%만 실행을 안했다는것은 그것은 50% 수준이 넘게 반영을 했다면 설득력이 있는데 50억 하겠다고 해서 20억만 지출을 하는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거든요. 50억이 내년도에 농로포장 사업에 투자가 되어서 농민들이 농산물을 다 생산하고 운송도중에 비포장도로에 나오면서 망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장님께서 더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고향이 농촌이시기 때문에 특단의 관심을 가져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지방세 은닉세원을 발굴을 하고 체납세를 징수해서 세입확보에 노력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탄력세율 조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있는 탄력세율이라고 하는것은 정부의 방침하고 연관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을 우선적으로 명기를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방세 은닉이 현재 지방세를 좀 더 연구를 해서 체납세와 세원도 발굴을 해서 연찬을 해서 다소 세입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탄력세율이라고 하는것은 조례로 해서 변경을 하든지, 조례한도내에서 있는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지 이런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남원시하고 관련이 많이 있습니까? 아주 소수입니까?

체납세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항이고요.

있다고 보고요.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은닉세원도 있어요?

저희들도 은닉세원을 발굴 못한것도 있죠. 계속해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찾아보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은닉세원이 있다고 해서 사업예산에 지금 도움이 될 수 있는것은 제가 보기에 없을것 같고 탄력세율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남원지역에 탄력세율 조정해서 세수입에 보탬이 될까요?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들어서 탄력세율을 어느 부분에 적용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조례에 대한 주된 내용은 정확히 검토를 못했습니다만은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드리고 싶은것은 국가에서 좋은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남원시에서 할 수 있는것은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예산편성 방향에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혹시 우리 남원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는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장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일부 인상을 했는데 지금 모든 예산은 없고 전년도 대비해서 편성을 한다고 불요불급한 비용은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런 비용을 예산이 적어서 편성을 한 것입니까?

이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경상경비 절약차원에서 97년부터 동결을 했는데 행자부 예산편성 훈령에 의해서 이대로 편성을 해야 합니다. 종전의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인상한것이 아니고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의해서 인상한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의해서 인상했다면 그렇지만 자치단체에서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겠지만 이것은 필요해서 그런것은 아니죠?

이대로 편성을 해야 합니다.

예산이 있으면 사용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랄까 이런 경우가 꼭 인상해야할 현실적인 사항은 어려운 시기를 감안하면 좀 그렇잖아요?

경상경비 절약차원에서 97년 이후에 8년여동안 인상이 안된 상황입니다.

10년동안 안 했다고 해도 예산이 모자라면 편성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업무추진비 지출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무감사시에 보면 그렇게 꼭 그 부분에 사용해야 할 사항도 아닌데 인상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해줘야 하고요. 다만, 집행하는데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시고요. 남원시 전 살림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아까 장종한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예산편성제도 이행을 철저히 하기 전에는 모든 집행을 안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용역과제에서 투·융자 심사도 해야하고 정수물품 취득승인, 공유재산 관리승인 등 이 조항에 들지 않으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지켰는데도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었지, 실제 집행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을 거에요. 그러나 어느곳에라도 필요로 했을 경우에는 잘 조정을 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세가 우선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토지분....

양도세는 지방세가 아니고요.

국세로 들어 갑니까? 그러면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지방세를 부과해서 들어온 세원이 지방세의 몇%나 됩니까? 그 통계는 안나왔나요?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제가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공시지가하고 현재 실거래 가격하고는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공시지가를 못받고 거래를 하는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 각종 지방세를 말입니다. 양도세를 포함해서요.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과다하게 많이 받고 형편이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게 많이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시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지만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엄격하게 조사를 해서 현실화 부분을 조정을 해서 세원을 징수해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시거나 5분 발언을 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각 실·과·소에 통보를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고 연구·검토하고 시행토록 기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발언을 하셨던 내용은 해당된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얼마만큼은 공시지가가 차이가 나는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몇%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남원지역 같은 경우는 세원확보하기가 참 여렵고 지방세중에서도 특히.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받아내는 지방세가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좀 시도 억울하지 않고 시민들도 부담이 가지 않는 공평한 세원을 받아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5쪽에요. 지금 의무소방대원이 남원지역에 많이 있죠?

예.

각 읍·면·동별로 조직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무소방대원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도에게 어느 정도의 보수를 주겠다는 근거가 있을것 아닙니까?

이게 금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줘야 할것인지 사안에 따라서 해당된 부서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면 그때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 예산을 보면 크게 자체 세수입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 우리 남원시의 살림살이 주 예산은 국고보조금에 준해서 이뤄지는데 여기에서 한가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교부세 지원을 받을때 행여라도 교부세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서 우리지역에 해당되는 예산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그것이 잘못 산출되어서 예산의 불이익이 가서 다시 재차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남원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거기 해당되는 모든 세원이 우리 지역에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재정개혁의 정착으로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남원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모든 재정여건이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농촌분야, 특히 우리가 농사짓는것이라든가 우리 시민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등에 역점을 두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2006년도에는 농민의 생산적인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시민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공유재산관리계획 관계인데 이것이 항상 의회의 승인이 난 뒤에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몇차례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의원들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2006년도부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철저를 기해가지고 사전에 승인을 한 다음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금년에 꼭 그렇게 해달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재정운영을 실현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을 시켜보겠다는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인터넷에 게재를 했고 지금 현재 각부서에 각 단체하고 간담회를 가지고, 간담회를 심도있게 가져서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해당된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라고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간담회를 갖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라온 사항은 반영여부를 판단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를 해주는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차원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게 하나의 시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를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요식행위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때는 일정규모의 사업금액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배분하고 예산을 투자를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처음 수립이 될때부터 정확성을 기해줘야 해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시에서 수립을 하고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절차상의 하나의 요식행위로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세워지고 있는 것이지 정확성을 가지고 하는것은 아니거든요. 그 계획에 의해서 매년 예산사업을 투자를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부실하고 난 이후에 익연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민참여를 거기다 시킨다고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준다고 했을때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반영이 되겠느냐, 정확성이나 투자의 기대효과가 있겠는가 저는 회의를 가지는데요. 차후에 주민참여에 의한 예산심의제를 하는것도 좋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때부터 철저하게 예산의 세입부분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투자배분에 의한 사업계획을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반영이 되는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해당부서에 그것을 보내서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었는지와 이러한 사업이 꼭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반영여부를 하는것이지 이것을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했다고 해서 반영되는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관련 절차를 거칠것을 다 거쳐야 할것이고 해당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것은 판단해야 할것이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것은 당연히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할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의위원으로 선임되어서 작년에 처음으로 참여를 해봤어요. 해보고 부시장과 실장님, 대학교수 등 참 훌륭한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서를 보고 나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의회의원아니면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대학교수님이라고 오신분들도 이제 이 자료를 보고 무슨 의견을 내놓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님들이 전문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분들도 참석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심의를 하고 넘어 가는데 일반시민들에게 사전 예산참여에 대해서 의견을 받는다고 가정했을때 과연 얼마만큼 반영이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안하는것도 하는것이 하는것이 오히려 더 낫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때로는 그러한 방법이 시민사회에 분열을 또 행정과의 갈등을 의회의 기능의 약화를 가져올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자 생각의 판단을 다르겠지만은 제가 봤을때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종전의 내용과 중복됩니다만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사항을 거칠것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은 받고 이런 절차를 거친다고 그 사항이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몇가지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송우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4쪽과 8쪽에 직능단체별 간담회 실시후에 의견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주민참여형식으로 이것을 행자부에서 한다고 했는데 행자부 권장사항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권장사항입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죠? 들어보세요. 올초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다 미뤘던 것인데 전적으로 송우섭 위원님 말씀하는데 동의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욕구는 다양합니다. 그분들이 요구하신대로 다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인데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또하나 비전문가들이 막 요구할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차후에 그런 개연성이 많습니다. 또하나는 의회라는 법적 의결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잘못하면 행정에서 부터 마찰이 생기면서 의회와 마찰의 소지가 다분이 있으므로 따라서 이런 문제를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데 우선 행정에서는 모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사전 상의도 없이 한다고 하는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종 예산의 편성은 행정에 있지만 주민이 부여해 준 심의기관 의결기관인 의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을 마치 편성하는 과정에서 결론에서 행정에서 편성해서 주면 의회에서 그것을 그대로 해달라는 그런 압박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서 훗날에 가면 그 사안이 갈등의 소지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형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것은 다시한번 제고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내부적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훗날 이것은 오히려 행정과 의회가 상당한 갈등의 소지가 되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삼각의 갈등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있는 것으로 다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능력이 없어서 부족하면 시민이 표로 해서 의원들을 교체하면 됩니다. 왜 남원시에서는 자꾸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능을 사실관계는 아니겠지만 오히려 분열을 시키고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의회를 폄하하거나 불신하게 하는 그런 행정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법정기구이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해준 의결기관의 기능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존중해줘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의회의 기능이 잘못되었다면 다음선거에 의해서 좋은 기능으로 만들어 주는것이 시민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하나 우리 실장님께 유감이라고 생각하는것은 적어도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실장님이 시장께서 말씀하셔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배종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2,000억이든 2,500억이든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많아야 15억, 10억 이내의 예산이 될 수 있지만 적어도 팽창예산이냐 긴축예산이냐를 냉정하게 판단해주셔야 되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몇가지 질의를 하셨을때 우리 실장께서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적어도 오늘 연석회의할때는 큰틀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준비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공개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의원님들이 동참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예산을 편성하려면 한두달 밖에 안남았습니다만은 지금 안했다는것은 말도 안되고 기본적인 틀은 짜여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것 자체도 공개해 주는것이 바람직하고요. 지금 내년예산을 보면요. 왜 제가 그런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공유재산이라든가 중요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행정에서 걸러 주십시요. 내년예산에 선거에 수십억 그리고 지방의회의원 유급화가 되면 10억이상 그렇게 법적 예산이 적어도 50억에서 100억이 상향됩니다. 그리고 그런 예산들을 중앙에서 국비를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할 예산이고 선거는 별도입니다만은 또하나 지금 용성초등학교를 옮겨서 BTL 사업이라고 하는것을 의회에 상정해 놓고 지금 추정예산은 60-70억 입니다만은 감정에 의하여 100억이 넘습니다. 그러한 재원들을 이런것들을 1차적으로 행정에서 철저히 검증을 해서 의회에 올려주는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예산들이 신규를 창출하고 만들어 내면서 계속적인 연속적인 사업의 예산이 자꾸 지연되고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결과가 초래가 되고 있어서 이것이 계속 남원시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것을 만들어 내서 재원은 한계가 있는데 만들어 내는것이 저는 바람직 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것을 1차적으로 조정해 주고 권장해 줘야 할 중간에서 보완해줘야 할 역할을 기획감사실장님이라고 봅니다.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지시한다고 해서 예산의 재원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것을 각 분야에 맡겨서 해결하라고 하는것은 책임있는 행정자세라고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우리의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해 놓고 보완해야할 사안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의회에 해놓고 그런 부분에서 갈등구조가 생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개인적인 돈은 아니고 그렇지만 훗날 역사적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의원님들의 절반만이라도 행정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 직능단체나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하는 형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세요. 어느 특정단체는 많이 지원해주고 어느 단체는 적게 지원하고 그러는것은 오히려 단체와의 알력을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기본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는 단체별 회원수나 활동실적을 토대위에 상·중·하라든가, 몇가지 안을 만들어서 그 계획하에서 매년 그것이 이뤄질 수 있게끔 기본의 틀을 짜는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김용인 실장님 잘 해주십시요. 예산부서의 애로사항은 압니다만은 실장께서 부당한것은 거부할 수 있는, 아마도 내년에 당장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것이 200억 이상 이에요. 200억 이상을 어디에서 재원을 확보하겠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비도 감당을 못하는데요. 이러면 신규사업 절대 못합니다. 이런식으로 간다면 작은 신규사업도 남원시에 할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그것을 깊이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예산편성지침 기본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