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상 의원 발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재난관리법이 종전에 있던 것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04년 6월 1일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제6조에 보면 재난상황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내지 제11조에는 각 단계별로 실무반의 편성이랄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와 안 제23조에는 현장 상황 운영, 지원팀의 구성, 실질적으로 유관기관의 협조 동원등 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내지 제30조에는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단계별로 상황 관리 체계를 정하여 놓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중앙이나 도로부터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참고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만들었습니다. 입법예고를 20일간 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총 6장 3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제1장 총칙은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과 제2조에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기존 6월 15일에서 10월 15일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로 강화하였으며 제2장 시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은 제3조내지 제6조로 하여 시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구성 및 임무, 직무대행, 위임 전결등을 구성하여 상위법령 및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구성되었으며 제3장 시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 체제에서는 제7조내지 제11조로 하여 재난 대비 체제를 단계별로 구분하였으며 각 단게별 실무반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4장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에서는 제12조내지 제23조로 구성하여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서의 현장 상황관리 및 운영, 지원 요청 및 지원팀 구성, 유관기관의 협조 체제, 인력, 장비등의 동원등 신속한 복구와 수습을 위한 재난 현장에서의 제반 상황관리 체계를 정하였습니다. 제5장 기반재난 단계를 상황관리 체계 구축에서는 제24조내지 제30조로 구성하여 기반 체계인 에너지, 통신, 금융, 의료, 수도등의 기반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단계별 관리 체계를 정하였습니다. 제6장 보칙은 제31조내지 제34조에 의하여 훈련의 평가 및 포상, 재난상황의 홍보, 재난상황 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내용을 심층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나 목적 그리고 조문의 형식등이 상위 법령에 상위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본부장은 누구를 말하고 차장은 누구를 말하고 그럽니까?

지금 본부장은 시장, 차장은 부시장, 통제관은 산업건설국장 그리고 담당관이 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밑에 5개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 통괄반 ......

담당관은 누구에요? 과장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용어가 재난관리를 하다 보니까 직위가 이렇게 들어가네요?

예.

이런 것이 짜여지니까?

예.

웬만하면 부시장 전결사항이 가장 많고 과장님 전결사항도 많고 여기 급에 따라서 처리하게 되게끔 되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재해 위험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우리가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중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신설하였고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을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 행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0조와 안 제61조에는 재해위험 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 안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20일간 거쳤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인 건축법과 전라북도 건축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현실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12조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조문중 법 제5조의 2 및 영 제6조의 2 제1항을 법 제5조의 2, 영 제6조의 2 제1항 및 제14조 제6항으로 하여 건축법 제14조 제6항 용도 변경하고자 할때도 특례 조항을 적용토록 제4호를 신설하였으며 제22조 가설 건축물 제1항의 내용에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도 가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제6호를 신설하고 남원시 건축 조례로 정하여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의 용도를 차양시설, 비가리개 시설등을 추가 신설하여 건축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제4절 재해위험 지구안의 건축물 전체 조문을 건축법 제54조 재해관리구역 제3항에 재해관리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전라북도 건축 조례가 개정 2004년 3월 5일 됨에 따라 전체를 삭제한 내용입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식수등 조경 완료 신고서의 관련 조항인 제27조 조경 공사비의 예탁 및 환불 절차가 1998년 9월 15일 삭제되어 별지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범위안에서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백 상태가 없도록 능동적으로 제·개정되어야 하나 본 개정안은 상위법이 개정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관련 조례를 개정함은 심히 잘못된 행정 행위라 여겨지므로 금후에는 신속하게 조례를 정비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은 전반적인 내용이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되는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안은 그렇게 무분별하게 남발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 제정하자는 안은 만약에 도시계획 시설내에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차양 시설한다고 하는 것은 시장 이런데 도시계획 시설로 정해진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설시장이라든지 이런 통로 같은 부분 비 안맞게 이런 것을 그전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차양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일반 시장이라고 해서 개인 점포들이 다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된 지구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립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재해위험 지구는 저희들 조례가 건축법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 조례에서 정하는대로 저희들이 시행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도 조례안을 우리가 그대로 했어요?

건축법에 재해위험 지구가 그전에는 시 조례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에서 지금 재해위험 지구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광역시나 도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의 있는 조례를 완전히 다 삭제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조례는 삭제를 하고 도 조례안을 가지고 ......

도 조례안이 아닙니다. 저희 조례안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재해위험 지구에 관한 조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여기 보면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도 조례가 정비가 되니까 우리가 다시 한 것이다?

예.

것이다?

예.

도 조례 그대로 인용한 것은 아니고?

예.

그렇게 된다면 도 조례와 우리 조례는 좀 변화가 있을 것인데 같은 동일하게 간다면 문제점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시다시피 너무나 난립하다 보면 나중에 규격이 맞지 않는다든가 이런 시설물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재난이 되었을때 보상 문제랄까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해야만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것은 ...... (녹취불가) 하고 실지가 범위가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도 하나에 법의 일종이기 때문에 해석하기 나름이다는 말씀입니다. 세부적으로 꼽아놓기 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