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임용혁 의원 발언

임용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철기 위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임용혁위원장
최철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철수
이철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용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자료 준비와 보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직원들의 호봉 상승분과 승진에 따른 기본급 상승분 257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유정택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위원장
이철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선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정택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유정택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유정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용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2005년도제1회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3쪽과 배포해 드린 설명 자료를 보조 자료로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 인건비 중 기본급 연간 소요 예산액은 6억 219만 9000원으로 6월말까지 현재 2억 8994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집행예정액이 3억 1225만 2000원이나 기 편성액이 5억 7641만 4000원으로 2578만 5000원 정도가 부족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사무국 직원들의 직급별 기준호봉 상승과 직원 3명의 승진에 따른 기본급 상승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설명자료 다음 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의원회기수당 관련입니다. 중구의회 의원회기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8월 5일 개정됨에 따라 이번 제125회 임시회시에 조례를 개정하고 1일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회기수당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은 1521만 원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야 하나 2005년 8월 3일 추경 확정이 이루어졌고 시행령 개정 내용이 8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우리 구에 통보되어 그 수당 인상분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미반영된 회기수당은 의회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려 하였으나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금번 1차 추경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과 중구의회 의원 회기수당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위원장
유정택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유중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중원입니다.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중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8월 5일 제출된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147억 3013만 9000원보다 7.2% 증가된 2302억 8057만 6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939억 887만 원보다 6.1% 증가된 2057억 7651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08억 2126만 9000원보다 17.7% 증가된 245억 406만 6000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2억 2213만 1000원보다 1.2% 증가된 22억 4791만 6000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 내역 및 그 내용은 인건비 2578만 5000원으로서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중구의회사무국 직원의 직급별 기준호봉 상승과 승진에 따른 인건비 중 기본급 상승분입니다. 끝으로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용혁위원장
유중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없습니다.

임용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영훈위원
의원수당이 올라감으로써 부족분을 아까 유 계장이 설명한 대로 수정해서 발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장
조영훈 위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수정안에 앞서서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물론 지난 행정대상이라든지 의회 리모델링 문제로 해서 복잡한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수당 인상된다는 것은 행자부에서 미리 정보를 알고 집행부에다가 이것을 추경에 예산 반영하도록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유정택 맞습니다. 저희가 좀 실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용혁위원장
그렇지요? 다른 구는 다 추경에 올라왔는데 물론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유정택 예, 알겠습니다.

임용혁위원장
질의 답변 도중 조영훈 위원님께서 수정안 제의가 있었습니다. 조영훈 위원님의 수정안 제의에 재청합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조영훈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