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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한면우 의원 발언

제125회 제4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05-09-09

한면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조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중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시설비 구청 옥탑방수공사비 3906만 원과 옥상사무실 빗물받이 정비 749만 2000원, 자치행정과 시설비 광희동신청사 공사비 추가분 3억 원과 문화체육과 장충문화체육센터운영 1억 817만 5000원을 삭감하게 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중구중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구중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2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의결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때 했으므로 생략하고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종필

강종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강종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중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문화재단의 대표 권한을 이사장에서 전문 문화예술인인 상임이사에게 주어 충무아트홀 문화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에 중구문화재단 대표를 이사장에서 상임이사로 변경을 하되, 상임이사는 업무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로 바꾸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사회의 의장이 유고 시에 직무대행은 부구청장이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개정하게 된 취지를 설명을 하면, 공연장에서 각종 공연을 하다보면 외국 공연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외국 공연단이 계약 관계, 또 비자 관계가 분명치가 않아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영리 목적, 돈을 버는 목적으로 할 수 없는 비자를 갖고 와서 공연하는 경우가 공연계에서는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돈을 일체 받아서는 안 되는데 공연장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초청한 주최 측에서 호텔비라든가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아니지만 기타 다른 형태로 약간의 돈, 몇백만 원 정도 수준의 돈을 주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도 법에 의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적발이 될 경우에, 이것은 비자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처벌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공연단들이 출국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난감한 거고, 여기서 초청한 초청자도 난감한 것이고, 그래서 출국이 어렵게 된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특별히 어떤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또 큰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강연을 해 주고 수고비 정도의 100만 원대 정도의 돈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돼서 그랬었는데, 이러한 일이 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모르다보니까 그런 일이 자주 발생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럴 경우에 사정 기관에서 극장 대표를 소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사장이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런 문제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대표는 이사장에서 상임이사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또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문화예술인인 상임이사에게 대표권한을 주는 것이 본인도 어디에 가서 활동하기도 좋고 또 대외적으로도 위상도 서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믿고 맡길만 하니까 본인이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대표를 이사장에서 상임이사로 바꾸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방임할 수 없으니까 업무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의 경우에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부구청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 것은 현재 이사는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그 다음에 상임이사,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이사로서는 어떤 서열이 없고 다 같은 동등하 신 분이 새로 참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상임이사가 부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충무아트홀에 대한 예산, 사업계획승인권을 구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도 조직 상 지휘감독 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 유고 시에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면 부구청장의 지휘를 받던 사람이 이사회에서는 거꾸로 부구청장보다 월등한 위치에 있게 되니까 모순이 있고요. 또 이사장이 유고 시에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할 때에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이런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아울러서 거기에 따라 그것을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또 의회에서 출석을 해서 답변해야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일단 책임 있게 일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상임이사는 공무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법에 의해서 어떤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때 독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본인에게 유리한 또는 재단의 직원들에게 유리한 어떤 신분상의 조치, 예컨대 계약기간이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10년으로 바꾼다든가 또 처우를, 연봉을 배로 올린다든가, 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결정을 할 때 제재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의 유고 시에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는 것은 부적절하고 구청장의 지휘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부구청장이 책임 있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에서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가 두 가지 내용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설명을 잘 하셨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정확히 물어보는 겁니다. 현행 8조에는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상임이사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리고 바뀌는 개정안에는 상임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지금 직책이 거꾸로 된 거예요?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행정관리국장

설명을 드리면,
면우

한면우위원

내 얘기부터 더 들으세요. 현행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 밑에 이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종필

강종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물어본 것만 대답해요. 상임이사는 민간인이지요?
종필

강종필행정관리국장

예.
면우

한면우위원

그럼 개정안에는 민간인인 상임이사가 재단 이사장이 되는 거지요?
종필

강종필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그러면 개정안의 상임이사는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종필

강종필행정관리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간단히 대답만 해요. 현행에는 상임이사가 민간인이지요?
종필

강종필행정관리국장

예.
면우

한면우위원

개정안에는 상임이사가 재단 이사장이 되지요?
종필

강종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상임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러니까 재단의 대표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개정안의 상임이사는 민간인입니까, 우리 구청장입니까? 다시 질문드릴 게요. 개정 전, 현행에는 상임이사가 민간인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상임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되”라고 했는데 여기 상임이사는 민간인이냐,
종필

강종필행정관리국장

민간인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민간인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넘어가면 그 모든 감사와 권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사장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사장이 바로 부구청장이 되는 것 아니에요?
종필

강종필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구청장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이사장이 지휘감독을 하는데 이 이사장은 개정안에는 분명히 여기 부구청장으로 된다고 했는데,
종필

강종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유고 시”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그러니까 유고 시에는 그렇고 유고 시가 아닐 때에는 감사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중원

유중원전문위원

그것을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밑에 것은 이사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위에 “상임이사가 재단을 대표한다”하는 것은 그 재단을 대표하는 겁니다.
종필

강종필행정관리국장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종전의 8조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이 말은 이사장이 결국 사장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사장은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종필

강종필행정관리국장

현재 이사장은 구청장이지요.
면우

한면우위원

민간인으로 넘어가면서 개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종필

강종필행정관리국장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이것은 구청장님이 이사장이면서 동시에 사장도 한 겁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은 뭐냐 하면, 이사장은 그냥 이사장이고 사장은 상임이사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는 것이 “네가 사장이니까 사장으로서 책임지고 운영을 해라, 우린 경영에서는 손을 뗀다.” 이겁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상임이사는 그 밑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한 거고, 이사장이 사장으로서 경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은 상임이사가 사장이다, 이사장은 경영은 안 한다. 대신에 이사회의 장으로서 재단의 중요한 정책결정은 이사회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거기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정관 변경이라든가 중요한 정책결정은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데 그 이사회의 장으로서, 이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되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극장 운영상임이사가 사장의 자격으로 책임지고 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임용혁위원

실질적으로 상임이사가 모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자를 공연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 왔을 때에는 공연료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상임이사가 하는데 여기 조례 상으로는 대표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만큼 책임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대표를 상임이사로 해 놓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다른 것 없잖아요?

김기태위원

그러면 재산 관리도 전부 상임이사가 합니까?

김동학위원

재산관리는 구청장이 해야지요.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사장에게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아니에요?
면우

한면우위원

그러니까 모든 살림이나 모든 것이 상임이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살림을 잘 하고 잘못 했을 때에는 이사장의 지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면서 그 책임한도나 모든 권한을, 쉽게 얘기해서 장사나 업에 대한 모든 것은 주되 모든 총괄 감독은 이사장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종필

강종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안위원장

그러니까 충무아트홀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은 현재 이사장이 구청장님이란 말이에요. 모든 살림살이를 이사장이 다 했어요.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이사장인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데 상임이사로 넘어가면서 법률적인 문제는 상임이사한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잘 했냐, 못 했냐, 이런 부분은 그냥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통괄적으로 지침을 내린단 말이지요.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법률적인 책임은 지금 현재 상임이사가 권한을 다 물려받고 모든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하자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책임을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운영을 하는 데에 대해서 무슨 지침 같은 것을 내리면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하는데 이사장이 직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임이사가 재단의 대표자가 되는 건데 그 맨 처음에 이사장이 먼저 조례에,
중원

유중원전문위원

그 이사장이, 대표자가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모든, 아까 말대로 고발에 따른 그런 문제는 대표자가 법적인 책임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구청장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전부 고발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이사가 대표가 되면,

김수안위원장

거기에 대한 것을 넘겨주어 이사회는 총괄은 그냥 이사장이 한다는 것 아니에요?
중원

유중원전문위원

그렇지요. 그 대신에 이사장이 재단 대표권이 있지만 우리 구청장이 지휘 감독을 한다는 거예요.

김수안위원장

그러니까 이사장이 안 계실 때 상임이사가 대표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부구청장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중원

유중원전문위원

그것은 이사회의 문제고요. 재단을 대표하는 것은 상임이사가 재단법인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무슨 결정사항, 이사회를,

김수안위원장

내 얘기는 뭐냐 하면 , 먼저 충무아트홀에 조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는 지금 이사장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는 것을, 그것도 같이 바꾸는 것 아니에요?
중원

유중원전문위원

예.

김기태위원

정리를 합시다. 먼저는 모든 업무와 지시와 책임 소재가 다 구청장한테 있었는데, 이제는 구청장이 총괄만 하지 여러 가지 책임 소재는 상임이사인 대표가 그런 문제를 책임지도록 하고 이사회라든가 이런 것을 소집할 때에는 이사장이, 우리 구청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이사로서 총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 부구청장도 책임 소재는 없지요?
종필

강종필행정관리국장

예.

김기태위원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책임도 분장이 되는 겁니다. 1000억을 들인 재산의 모든 권한을 우리 구청에서 구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구청장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상임이사한테 권한을 맡기기 때문에 우리 재산관리라든가 이런 문제, 물론 이사장이 통제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을 수 없을까요?
종필

강종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재단대표를 상임이사가 하도록 한다는 것은 공연장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 재단 대표가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업계획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밖에 할 수가 없지,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임의로 뭘 사고 판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또 무엇을 구매하는 것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예산 집행이라든가 예산편성이라든가 하는 것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상임이사가 재단을 대표한다는 것은 극장운영은 네가 책임지고 해라, 이겁니다. 어느 공연단을 데리고 와서 관객을 어떻게 해서 끌어들이고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들일 건가, 이런 것은 네가 책임져서 해라, 이런 뜻입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상임이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제한적인 것이다?
종필

강종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극장 운영에 대한 일이지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상임이사 이름까지는 알 필요 없는 거고, 그 양반 연봉이 얼마나 돼요?
종필

강종필행정관리국장

연봉이 한 6000만 원 대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그러면 현재 부구청장님이나 현재 구청장보다 연봉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종필

강종필행정관리국장

글쎄요.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 연봉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중원

유중원전문위원

적을 거예요.
면우

한면우위원

적지요? 적게 주면서 이렇게 막중한 자리를 맡길 수가 있어요?
종필

강종필행정관리국장

이 공연 분야를 저희가 다 조사를 했어요. 지금 충무아트홀의 운영을 담당하는 그런 자리의 연봉은 그 정도 수준이면 공연 업계에서는 다 통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막중한 자리를 맡기다 보니까 그만한 대책이 서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나해서 묻는 겁니다.
종필

강종필행정관리국장

그 사람은 우수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제가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9조제3항 단서조항 중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인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당연직 이사”가 빠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안위원장

질의답변도중 임용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용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임용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중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