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대상 부서는 행정재경위원회소관 부서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세무2과를 제외한 나머지 전 부서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행정재경위원회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추경예산은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를 합하여 34억8,804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에 434억864만4,000원에서 467억9,67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 책자 100쪽부터 107쪽, 135쪽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0쪽부터 101쪽에 문화체육과소관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추경예산은 9억3,274만6,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75억6,834만5,000원에서 85억10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은 계남공원내 다목적체육관 건립 설계비 1억9,000만원, 양천구민체육센터 오수처리시설 기계설비 보수비 7,000만원, 그리고 내년초 신월4동 복합청사 준공에 맞춰 건물내에 디지털정보도서관 개관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 그리고 도서구입비 등 6억2,000만원, 신정2유수지 해누리체육공원 대행사업비 5,27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부터 103쪽 총무과소관 사항입니다. 총무과 추경예산은 6억3,382만2,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에 90억6,665만1,000원에서 97억4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0원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및 다목적타운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83만1,000원, 양천구수련원 건립후보지 확정에 따른 부지매입 부족분 및 이전수수료 3억1,200만원, 그리고 퇴직자 증가로 인한 연금부담금 부족분 3억2,09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06쪽의 자치행정과소관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은 19억1,099만5,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242억8,533만9,000원에서 261억9,63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경비 편성내역은 양천구 자치대학원 고위정책과정과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결과 주민의 참여와 호응이 좋아서 하반기에도 1회 계속 운영코자 고위정책과정과 장수문화대학 운영비등으로 6,359만원,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 체계구축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 1,270만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특화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와 평생학습지원센터 강사료 등 4,800만원, 승용차요일제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편성내역은 우리구가 지난 8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평생학습도시가 추구해야 할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3,000만원, 신월5동 청사건립 부지매입비 부족분 5억1,000만원, 목4동 청사 증축 구조보강비 2억원, 학교운동장 시설물 정비 및 환경개선비 7,000만원, 신월4동 복합청사 내부시설물 보강공사비 7억9,600만원, 신월4동 복합청사 내부 인테리어 및 집기류 구매비 1억400만원, 신월4동과 목4동 헬스장 운동기구 구매비 4,600만원 등 1억5,000만원, 행정서포터즈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38만5,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쪽 민원봉사과소관 사항입니다. 민원봉사과의 추경예산은 662만5,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5억9,060만5,000원에서 5억9,723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실 근무자 조직일체감 조성을 위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전입직원에 대한 근무복 추가제작비 66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총무과소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 추경예산은 385만2,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5억5,882만4,000원에서 5억6,26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교육훈련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77만7,000원, 민방위교육 훈련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은 우리구가 추진중인 시책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필수적인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실정에 밝으신 위원님들께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달희입니다. 행정관리국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2%에 해당하는 34억8,804만원이 증액된 459억2,152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별로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소관 예산은 서무관리비목으로 시설비 3억1,2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3만1,000원이 증액되고 인사관리비목으로 연금부담금 3억2,09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관리 비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77만7,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7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6억3,76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시설비는 구민 휴양소 건립을 위한 충남 예산군 덕산면의 임야 2필지 1만평 매입비 3억1,200만원으로 총 소요예산 6억1,200만원 중 3억원이 본 예산으로 기확보된 상태이며, 매입 대상부지의 공시지가는 ㎡당 891원과 909원으로 평당 3,000원에 불과한데 소유주 호가가 6만원인 바, 이의 인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본 사업은 부지 매입뿐 아니라 건물의 신축, 운영 및 관리 등 우리구로서는 대형 투자사업으로 충분한 검토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관용 경유차량 4대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376만원의 집행잔액 83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타당하다고 봅니다. 연금부담금 3억2,099만원은 당초 본 예산 편성시 일부 삭감된 부분과 당초 계획인원보다 퇴직인원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민방위관리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민방위교육 훈련에 따른 강사수당, 교육입교여비, 기타훈련경비 등 국·시비보조금 1,066만1,000원에 대한 집행잔액 177만7,000원과 207만5,000원을 편성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은 주민자치비목으로 일반운영비 6,359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270만원, 일반보상금 4,800만원, 포상금 1,000만원, 연구개발비 3,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7,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5,032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38만5,000원 등 총 19억1,09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양천구 자치대학원이 주민들로부터 참여와 반응이 좋아 하반기 1회 추가 운영을 위하여 위탁교육비 등으로 5,000만원과 평생학습도시조성, 장수문화대학 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나, 본 사업들이 9월부터 12월까지 집중되어 있어 주민 참여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보상금은 장수문화대학 강사료 1,800만원, 평생학습센터 강사료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포상금은 승용차요일제 추진을 활성화 하기 위한 구·동 포상금으로 보이며 사업추진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연구개발비 3,000만원은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용역비로서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시설비는 신월5동청사 부지매입비 부족분, 목4동 청사증축비 부족분, 신월4동 복합청사 및 디지털정보도서관 내부시설물 보강 등 동청사 신·증축 계속사업에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15억원을 편성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학교운동장 주민 이용공간 정비확충사업비를 58개 학교에 균형있게 사용치 못하고 신월6동 신남초등학교 체육시설 확충에만 집중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새롭게 신축한 신월4동 통합청사의 비품구입비 1억400만원,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비 1,632만원과 목4동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비 3,000만원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은 민원창구 근무직원들중 2004년도에 근무복이 지급되지 않은 전입 직원들의 근무복 구입비로 662만5,000원을 편성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은 문화체육 비목으로 시설 및 부대비 2억6,000만원, 자산취득비 6억2,000만원, 공기업 경상전출금 5,274만6,000원 등 총 9억3,27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시설비는 제145회 임시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의결한 계남공원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1억9,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구민체육센터 기계설비보수 예산중 실시설계에서 증액된 오수처리시설 보수 예산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자산취득비는 신월4동 복합청사 내 디지털정보도서관의 개관을 위한 전산장비 및 부속장비 구매비 5억원과 도서구입비 1억2,000만원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세부 구입내역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은 신정제2유수지 해누리체육공원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전출금 5,274만6,000원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윤표입니다. 총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02쪽, 103쪽 그리고 민방위비 13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수련원 부지매입비 3억1,200만원이 있는데 그리고 이 구유재산변경안이 어제 통과됐는데, 어제도 거론된 게 공시지가와 시가가 너무 차이가 나서 감정해서 정당하게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할 건지 얘기해 주세요.

실거래가격도 조사를 하고 감정가격도 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동안 참고적으로 13회 31개 지역을 방문해서 실거래가로 조사한 거에 의하면 임야같은 경우는 보통 5, 6만원 또 목장용지는 15만원, 임야는 평균 5, 6만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지역은 홍성이나 당진 이런 곳의 임야가 5, 6만원으로 실거래가가 조사됐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나중에라도 문제가 안되게 하려면 감정가로 공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거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실거래가, 감정가 이것을 고려한다고 말씀하셨죠? 예를 들어서 양천구 관내에 주차장 부지라든지 동청사, 복지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 뭐냐하면 감정의뢰를 해 보면 그렇게 안 나오고 공시지가의 2배 내지 3배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감정기관은 우리 양천구에서 선정할 거죠?

예.

지금 공시지가가 헤배당 891원과 909원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평당 약 3,000원밖에 안되는데 지금 땅 지주들은 6만원을 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과장이 판단했을 때에 과연 이것을 감정기관에 의뢰했을 때에 얼마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까?

해 보지는 않았지만 실거래가격이 상당히 낮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 부동산거래라는 것은 사인간의 민법상 거래가 될 수도 있고 공익목적에 부합해서 시급할 때는 알파를 주고 매입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감정가격 부분은 현실적으로 임야를 살 때 감안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찾아보면 부동산에서 이야기 하는 실거래가, 이 실거래가의 80%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많이 나와 봐야 90%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현재 토지주가 평당 6만원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감정기관에서 5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가격이 어떤 기준이 되겠지만 실거래에 있어서 공익목적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사인간의 거래로서 저희들이 가격을 더 주고 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청사부지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나 감정가격에 준하다 보니까 실거래가 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부지매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6만원 달라고 했는데 5만원이 나왔을 때 어떻게 조치하시겠냐는 거죠. 그러면 매입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제가 주차장부지나 동청사관계는 주관과에서 매입 할 당시에 방침서에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숙히 아직 접근은 안해 봤지만 감정가격도 조사를 하고 실거래가격도 조사를 하고 아울러서 실무자와 매입자가 바람직하게 가격을 협상할 계획입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실제 감정기관에 의뢰했을 때에 평당 5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에요.

그 가격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6만원 안 주면 팔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하죠?

그러니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목적에 부합되게 가격을 조정해서 실거래가격도 중요시하고 감정가격도 참고해서,

그렇다면 감정가격이 나왔을 때 이 금액이 부당하다고 했을 때 실거래가를 참고해서 더 지급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그런 말씀은 처음 듣거든요. 감정가격이 엄연히 나왔는데 더 달라고 해서 더 줄 수 있냐는 말이야, 우리 관에서는 이것은 덜 줄 수도 없고 더 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있으면 제시를 한 번 해 보세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제 위원회에서 가결됐지만 예산이 뒷받침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부지를 살려고 하면 그냥 민간인이 땅 사는 것처럼 땅사는 이런 형태가 아니지 않느냐, 어디까지나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구입해야 되는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이 그렇게 답변하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관에서 감정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원래 감정을 하는 이유가 뭐죠? 왜 감정을 하죠?

객관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인이 사인 간에 할 때는 감정할 필요없이 본인이 더 조사하니까 상관이 없고, 또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가 끼어서 자기들 임의대로 가격조정을 해서 터무니 없이 돈을 더 주고 사거나 덜 주거나 이런 관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감정결과를 무시해 가면서 사회통념상 거래되는 가격, 그 사람이 원하는 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럴려면 감정을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냥 통상적으로 그 분하고 협의해서 협의된 대로 계약하면 될 거 아닙니까? 뭐 할려고 이중으로 돈을 지출하면서 감정료 줘 가면서 감정기관에 의뢰를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공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사는 토지나 이런 경우는 공무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관계가 형성될까봐 감정가격을 정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은 감정가격을 무시해 가면서 할려면 구태여 감정할 필요가 없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제가 무시라는 얘기는 안 했고요, 감정가격을 고려하고 실거래가격도 고려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이 부지를 매입할 때 협의매수 과정도 있고 공익목적이 특별할 경우에는 감정가격 이하로도 이상으로도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나 땅은 어느 정도 조사를 했는지, 내가 조사한 바로는 천차만별이에요. 거기에서 불과 1만원에서부터 10만원, 20만원까지 가는 땅이 엄청 늘어져 있다고요. 누가 더 주고 샀는지 덜 주고 샀는지 비교하기도 어려운 것이 임야에요. 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저보다 월등하시겠지만 부동산 관련해서는 과장님보다는 제가 조금 더 다루지 않았겠는가, 왜? 내가 건축관련 해서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안단 말이에요. 같은 인접해 있는 땅도 비싸게 사는 경우가 있고 싸게 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에서 하는 것은 감정을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은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걸 위원입니다. 수련원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을 책정하고 감정을 받는 이유는 그 감정하는 땅에 대한 어떤 기준 이것을 잡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입할 때도 그렇고 매수할 때도 그렇고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청계천 복원공사를 하면서도 감정가격에 매입한 것이 아니고 감정가격보다는 3배 정도 더 나간 협의 매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협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일의 진척도가 빨라졌던 겁니다. 감정가격으로 할 것 같았으면 청계천 복원 못했습니다. 그렇잖겠습니까? 또 이 임야라는 땅들이 천차만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인지는 또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거래 가격에 우리가 100%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 역시도 우리 구청에서 매입하면서 문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감정가격에 대비해서 그렇다고 해서 실거래 가격은 줄 수 없는 상황에서 협의 매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면 그것도 행정의 한 행위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또 하나 지금 공시지가가 평당 3,000원짜리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부지정리를 해놓고 나서도 3,000원짜리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현재의 위치는 도로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계약조건에 어떤 주변환경을 진입로 개설이라든가 조건을 가지면 이상으로도 개인적으로,

매입가 6만원에 매입한다고 했을 때 그 6만원보다도 상회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나온다, 하는 판단이죠?

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시지가보다 20배가 비싼 6만원에 매입한다, 그 6만원이라는 것은 실거래 가격이다 이렇게 봐지고, 부지 조성하고 난 뒤에 가격은 또 달라질 것이고 건설하고 난 뒤에는 또 달라질 것이다. 이것이 부동산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목적 타당성과 그리고 향후에 건설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고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서 나오는 부가가치 부분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부분에서 과연 우리 양천구가 손해날 수 있는 부분이냐, 지역주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이냐, 아니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더 많은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매입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적정가격에 매입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근의 답이라든가 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책정하고 있는 금액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임야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지조성을 해놓고 난 뒤에 부가가치도 우리는 한 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협의보상, 협의보상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소송에서 밀리고 있는 달마을공원도 그렇게 우리 과장님 생각대로 협의보상 했으면 소송에서 질 이유가 없습니다. 140억이라는 돈을 지금 계산상으로 해 보면 변제해야 되는데 지금 1차 재판 결과만 놓고 보면. 그것 감정가격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알고 계세요? 감정가격으로 했죠?

예.

협의 보상 안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 다투는 거죠.

협의보상을 안 해서 그런 결과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부동산이 쌍방이 사야 되는데 가격이 적정하게 기관이 제시한 거와 안 맞으니까 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결과가 왔는데 그런 경우도 협의보상을 안 하면서 양천구에서 협의 보상으로 해서 이루어진 건수가 몇 건 정도 있다고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서 본 결과로 보면 협의보상 건수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별로 없습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고 일부 주차장 부지건 뭐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사고 팔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총무과만 유독 앞서가는 행정을 해서 그런지 협의보상 얘기가 나오니까 그 얘기고요, 내가 남의 일 같지 않아서 지난 번 티브이를 보면서 우리 양천구도 그런 꼴 나겠구나 하는 것이 양주시에서 수영장을 개설해 놨는데 가관이더라고. 돈만 투자했지 이용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고 가면 끝나지만 구민들의 혈세는 정책적인 결정을 한 번 잘못해서 수십억원의 돈이 썩어간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업이 추진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사는 과정이나 이것도 법에 위배되지 않게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추가경정예산은 103쪽에서 10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학교운동장 주민이용 공간 정비사업비 해서 올라온 것이 있죠? 그러면 지금 이 학교운동장 주민이용공간 사업은 어디 부분에 사용할려고 올린 겁니까?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도 간단히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신정동, 신월동 학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 없다 해 가지고 인라인 시설 두 개소를 당초에 설치를 했습니다. 2개소로 했는데 성북구를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서 길이 200m, 폭 2m로 계산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성북구의 여건과 우리구의 여건에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운동장이 넓어서 축구장으로도 쓰고 조깅장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58개 학교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구에서 신정동, 신월동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성북구와 달리 우리구에서는 조기축구회에서 반대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신남초등학교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신남초등학교는 운동장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설도 있고 그래서 200m에서 300m트랙을 하다 보니까 5,500만원으로는 한 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학교장 요구사항이 학교운동장의 배수로정비사업 등과 추가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설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7,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수준에서 토목과에서 공사를, 어차피 그 예산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받아준 것도 고맙다, 그 지역이 취약지역이고 그래서 했는데 그런데 학부모들과 구의원님들, 학교장님들께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저녁마다 여기를 걷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 운동할 장소는 어디냐, 그래서 조깅코스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다 보면 배수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콘크리트로 오수배수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머지 예산 4,000만원으로 부분적으로 조깅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사항은 그 부분은 주민하고 우리 학교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올해 금년도 예산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승인을 얻고자 우레탄포장을 하면 조깅코스가 되기 때문에 7,0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당초에 이 내용은 지난번 상임위원회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성북구를 벤치마킹 했지만 성북구의 운동장 시설과 양천구 운동장 시설은 크기부터 달랐고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의 업무적인 실수가 있었다는 부분 지난번에 사과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계획을 세울 때 나중을 예상 안하고 무조건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추경에까지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서 일부분 해 줘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다른 학교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현재 학교운동장시설 확충사업으로는 지금 신남초등학교가 신월, 신정동의 시범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기축구회가 이걸 하면 조기축구회를 못하는 게 아니냐, 300m 트랙을 하면 충분히 조기축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시범시설로 우리가 잘 만들면 다른 학교에서도 운동장시설 개방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얘기해도 그 얘기가 그 얘기이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잘 하시는 방향을 나중에라도 검토해 보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일단 주민을 위한 공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공사가 원래 계획했던 거보다 예산이 커진 게 조기축구회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운동장을 최대한으로 바깥으로 돌리면서 지장물을 철거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든 거죠?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업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특정학교에 1억8,000만원을 체육시설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런 체육시설이라면 실제적으로 문화체육과소관체육시설 예산으로 잡혀야 되는 것이 맞고 자치행정과에서는 학교지원팀에서 교육경비보조로 나가야 되는 예산이라는 거에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교육경비보조로 잡혀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나가야 되는데 아니면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체육시설보조를 가든가. 이건 자치행정과에 맞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반공사를 다 해 놓고 나서 덧붙이게 7,000만원 달라고 지금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라고.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만약 주민이용 체육시설이라면 문화체육과로 가는 게 마땅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할려고 하면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실제로 이 학교에 1억8,0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게 맞는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심의도 안 받고 또 주민이용 체육시설이면 자치행정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문화체육과 학교 운동장 시설과 토목과에서 하는 주민개방사항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각 과에 있던 것을 학교하고 연계된다고 해서 자치행정과로 편성한 것이고 또 조깅트랙 두 개에 대한 심의문제는 지난번 교육경비 심의할 때 어느 특정한 학교를 지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신월, 신정동 지역에 두 개소를 한다면 제가 죄송스럽다는 얘기는 위정자로서 판단착오에 대한 것은 사과드린 바와 같고 누군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학교장 승인없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개소를 했는데 그 여건이 200m 트랙에서,

과장님 그건 들었고 인라인스케이트장 할 때 교육경비보조 심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같이 두 개소 한다는 것은 들어가 있는 거에요.

학교는 없는데 예산편성할 때 1억1,000만원을 교육경비심의를 받았죠? 그러면 거기에 추가해서 7,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건데 이건 왜 심의를 안 받고 예산을 쓸 수 있냐는 거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것 자체도 심의를 안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 1억1,000은 심의를 받았는데 이건 안 받으면 얘기가 안되는 거죠.

행정이라는 게 하다 보면,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여러 가지 심의도 거치고 해야 할 부분 많이 있는데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융통성이라는 게 있고 주민들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 더 깊이 생각하고 일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말대로 융통성은 인정하는데 절차나 어떤 원칙을 무시하면 어떤 선심성이라는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 말에 따라서 예산이 좌지우지 되고 편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현장 실사를 하든가 해서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융통성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은 융통성이 아니고 원칙입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측은 규정된 사항을 따라가는 것이지 법을 위배해서 목적을 위해서 과정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융통성 말씀하시면 안되죠. 공무원은 융통성 가지고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원칙을 준수해야 되죠. 물론 구민을 이해하는 목적을 중시해서 과정을 무시해도 좋다 이건 행정이 아닙니다. 그 과정이나 원칙이 잘못됐으면 그 과정을 바로 잡아서 과정으로 갈 수는 있으되 목적을 위해서 그 과정자체를 경시한다거나 잘못 오판하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치인도 아니고 공무원이 융통성 얘기를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융통성이라고 한 얘기는 행정집행과정에서 신축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예전 야경국가시대도 아니고 큰 테두리안에서 의회에서 승인한 범위내에서 저희들은 집행하는 신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심의회에서 심의를 안 거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학교교육경비중에서 경비를 구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지난번 의회에서 1억1,000만원을 우리한테 승인을 해 줬고 토목과, 문화체육 저희과 해서 세 과가 합의한 겁니다. 제가 아까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린 것은 1억1,000만원내에서 집행하는데 두 개 하는 거에 대한 기초조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절차상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을 하는 사람이 원칙을 위배하거나 그런 점은 과장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에 어패가 있으신데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원칙이 무시가 안됐다는 것은 교육경비보조금을 심의해 줄 때 두 군데를 설치해서 5,500만원 범위내에서 두 군데 하기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두 군데로 하기로 했으면 어쨌든 해야 되고 그 과정에 바로 잡아갈려면 두 군데를 할려고 했는데 두 군데는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고 신청자도 없으니까 다시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의회를 거치든 심의위원회를 거치든 예전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이나 그런 예산을 씀에 있어서는 두 개를 사겠다고 했으면 두 개를 사지 못한 사유가 다시 달려야 하는 것이죠. A지역, B지역 하라고 했는데 특정지역에 그 예산을 다 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두 개 짓기로 했다고 합시다. 신월동, 신정동 동사무소를 짓기로 했는데 신정동지역에는 동사무소가 없다고 신월동 지역에 크게 더 지으면 되겠습니까? 예산투여라는 것은 그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다른 방향으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액수는 많이 늘어나고. 1억8,000만원을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여하는 것은 이런 원칙이 깨지면 나중에라도 어느 구의원님이나 말씀만 하면 언제든지 돈이 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하나 없어, 한덩어리로 묶어놓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쓰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하는 것은 이런 집행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도 편성해 주고 그 목적대로 쓰라는 거 아닙니까? 잘됐다고 보십니까? 사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될 거 아니요? 주민이 요구한다고 줄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산 계획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이라는 것은 모두 똑같이 나눠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의 공익성을 위해서 어디가 우선 순위인지에 따라서 각자 편성해 주는 겁니다. 세금은 다 같이 내서 공유하는 거죠. 그 일을 전담하고 있는 분이 우리 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견재하는 것이 의회이고 일방적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의회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를 무시하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해 준 목적대로 쓰지 않았으니까. 다 써 놓고 나중에 돈을 달라고 하면 안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이야 말로만 하고 책임도 없어요. 공무원들은 행정을 하고 그 책임까지도 감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하고는 달라요.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말에 대한 책임이나 행정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행정을 집행하는 행동 하나 하나가 그 일에 대해서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구청장님이나 구의원 말씀에 따라 돈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해서는 안되는 것이에요. 주민이 요구하더라도 공정하고 원칙에 준수해서 과장님이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하반기 특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700만원이 장수문화대학 운영비, 강사료 이런 식으로 다 잡혀 있는데 장수문화대학은 전반기에 하시는 거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시나요?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3월 15일에서 7월 8일까지 1,46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전반기 하고 같은 과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와 동사무소 의견을 조사한 결과 많은 신청이 있어서 추가로 운영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짜는데 있어서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어르신들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률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그건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 지역에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을 제시해 주시고 운영위원회라든지 그쪽에서 자율권을 갖도록 해야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다 짜고 시간 다 정해서 일률적으로 프로그램 돌리는 게 무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까? 저도 여기 참석하신 어르신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좋아하셔서 좀 더 길게 했으면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 걸 당연히 반영해야 된다고 보고 일률적으로 구청에서 프로그램 짜서 내려보내는 방식은 저는 지양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구가 현재 여러 가지 자치센터중에서 활발하게 잘되는 부분도 있고 못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초창기로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설문조사 결과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프로그램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전반기에 해 봤다고 생각하고 또 작년에도 해 봤고 그리고 작년에 해 본 것과 전반기에 해 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고 설문조사결과라든지,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운영위원들이 생각하시기에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몇 건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후반기에도 똑같은 불편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수문화대학에 대해서 수요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실적위주의 프로그램은 운영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데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또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기초용역실시가 3,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지금 하반기에 줘서 12월 말까지 끝내서 내년도 10월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관계되는 대학교나 12월까지 용역을 줘서 내년도 당장 9월 23일날 도시 지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 전 평생학습기관의 협의체를 또 구축해야 하고 또 전에 이현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네트워크체제를 또 구축을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용역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제 업무보고 시간에 보면 실시기관이 한국교육개발원하고 한양대학으로 벌써 확정이 되었더라고요?

그것은 예를 들어 놓은 것이지 어차피 지금 평생학습에 대한 전문기관이 전국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고, 지금 우리하고 연계된 대학교가 한양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 놓은 것이지 아직 예산도 없기 때문에 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 결정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앞에 평생학습도시 조성 체계 구축 해서 운영위원 참석수당, 실무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선포식, 선포식이야 9월 23일날 증서하고 동판 수여식 하면 선포식 하는데 200만원 들고 또 선포식 운영하는데 15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거는 9월 23일날 쓴다고 하고, 지금 아까 말씀한 용역결과가 안 나온 상황에서 운영위원의 참석수당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게 11인인데 공무원들 빼고 6인으로 잡은 것은 잘 잡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냐, 또 하나 실무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해서 25명 해 가지고 7만원씩 해서 또 잡아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실무협의회라는 그런 위원회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 평생학습사업 조례를 얼마 전에 제정한 것을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과장 중에서 네 분 해서 다섯 분하고 전문가들 6인 이렇게 잡아 놨는데 조례에도 없는 실무협의회는 또 왜 만들어 놓으셨나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현재 평생학습기관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교육기관이 247개 기관에 10만938명이 있고 평생학습기관은 305개 기관이 있는데 선포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 평생학습기관 305개소가 그 중에 평생학습을 양천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청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겁니다, 학교 운동장 개방도 거기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와 우리 교육기관과 각 백화점이라든가, 여기도 평생학습기관이 있어요. 연계 정책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밑에 실무위원회라는 것을 또 구성해야 됩니다. 여기에 또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현재 평생학습센터 옛날 문화의집 하던 체제에서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의한 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정책협의회와 실무위원회, 그 정책협의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수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의견조정을 위한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두 가지인데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두 번씩 무슨 회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 조례라든가 규칙에 지금 실무협의회는 없어요, 운영위원은 있고. 그런데 그것을 규칙에는 넣지 않고 그냥 실무협의회라고 만들어서 25명을 결정해서 회의수당을 지급한 그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사무소 프로그램, 기초 동단위 프로그램이 되겠죠. 또 두 번째 저희들이 권역별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야 합니다. 권역별 프로그램은 지금 일례를 들어서 신정6동에서도 모든 것을 다 하잖습니까? 옆에 체육센터도 또 다 합니다. 이해를 못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이 나오기 전에 회의를 일단 한두 번은 할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주제도 있으시면 그거를 다음 회의 때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운영위원회 말고 조례에 없는 실무협의회라고 운영하고 있는 게 다른 운영위원회도 있습니까? 다른 위원회에서도.

지금 평생학습기관이 참여하는 평생학습정책협의회를 구상 중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 소규모의 연락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은 위원회가 많은데 그 위원회 중에서 이렇게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실무협의회라고 25인을 근거로 해서 운영하는 게 있냐, 없냐만 물어봤어요.

학습도시로 지정되면 평생학습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 평생학습지원조례에 집어넣든가 규칙으로 집어넣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은 8월 23일날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는 보완을 해야 할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올해 3월 31일날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이 규칙을 바꾸든가 조례에 집어넣든가 한 번 개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그 용역비 평생학습 구축을 위한 기초용역 3,000만원이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프로그램 개발용역과 추진 체계, 예를 들면 평생학습센터에서 앞으로 지금 이게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고 장기계획, 중기계획, 단기계획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 우리 양천구에 맞는 정책방향과 프로그램 개발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그런 추진 체계에 관한 것과 프로그램까지 다 나오는 겁니까?

그렇게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추진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양천구 전체가 평생학습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럴려면 아까 "300여개의 평생학습기관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전부 구청에서 조정하거나 조절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고요, 하여튼 평생학습 도시에 걸맞은 그런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 단위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그런 체계를 잡기 위한 용역은 맞다고 보지만 프로그램까지 아까 제가 장수문화대학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수문화대학이 좋다고 해서 모든 프로그램까지 짜가지고 내려주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는 구 단위에서 구청단위에서 프로그램까지 다 짜가지고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 그 추진 체계를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그게 활성화 될 수 있는지 그런 추진 체계에 관한 것 그리고 정책방향에 관한 것을 용역을 주는 것은 맞지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까지 구에서 만들어서 제시해 줄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 용역의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그 동안 여러 차례 용역보고서를 봤지만 목적이 분명치 않은 그런 용역보고서들이 굉장히 부실할 가능성이 많이 있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목표를 정확하게 해서 용역을 맡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면 평생학습기관 실태조사, 그리고 평생학습자 수요조사,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발전방향, 추진 체계의 구축 이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희훈입니다. 저희과 업무는 자료 107쪽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계남공원내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해 가지고 설계비를 1억9,000만원 올리셨죠?

예.

본래 계획했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리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고 예산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일부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설계비를 올리려면 우리 과장님이 서울시에 이 특별교부금 47억 중 28억을 투·융자심사 과정을 거쳐서 요청을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원래 계획이 그거니까. 그게 옳지 않은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지금 설계비만 먼저 왔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남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관계는 총 사업비가 47억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구 자체 투자심사는 거쳤습니다. 그때 계획에 보면 서울시비 투자는 2006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교감을 거쳐서 서울시에서 각 25개 자치구에서 수요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때 그때 가서 체육과와 상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하기로 그렇게 하고 일단 여기에 따른 설계비만 저희가 반영하고 그 이후는 엊그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 가지로 장기 계속사업비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의 투자심사를 거치고 거기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할려면 30억 이상 추가되는 것이고 서울시 예산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 구에서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투·융자 심사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그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야죠. 그것이 옳은 수순 아닙니까? 제가 배우기로는 그렇게 배웠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서울시에 투·융자심사 요청을 할 때 사전에 서울시 담당부서와 실무협의회를 거칩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승산이 있을 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1구, 1센터라든지 다목적회관 기준이 수요가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재원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타구에서 요청하는 게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은 요청해 봐야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하는 그런 실무부서에서의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유리할 때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가 집을 계약을 해도 계약금을 치르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금을 안 치르거든요.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행정에 여러 가지로 밝고 다방면으로 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우리 살림이나 구청 살림이나 나라 살림이나 대동소이합니다. 돈 나올 것을 봐서 집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는 목적이 서울시의 재원을 받아서 한다는 목적이었으면 그 목적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구민의 혈세가 투여되기 때문에 재검토할 필요도 있고 그 목적이 충족되었을 때 설계나 모든 것이 그때부터 출발해서 가야 옳은 처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들은 그냥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재원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사업이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소액이나마 투여되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절차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저희가 계남공원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목적은 틀림없고 가급적이면 재원의 여력이 있다면 빠른시일내에 했으면 좋은 그런 사업인데 우리구 재정여건상, 투자의 우선 순위상 전액을 일시에 투자를 해 가지고 하기는 벅차기 때문에 연차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심사 하실 때도 2007년까지 공사를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세웠고요, 다만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하는 문제는 문영민 위원님께서도 늘 걱정하십니다마는 시기적인 상황이라든지 재정형편이라든지 또 정책판단이라든지 주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한 구호적인 차원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구민들의 삶의질 향상이라든지 요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웰빙라이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도 양천구의 브랜드이미지라든지 종합적으로 봐서 이런 시설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고 다만 재정형편상 일시에 투자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속사업으로 투자할 계획이고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요청사항은 서울시하고 상의를 해서 시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때 시에서 투자심사를 받아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설계비같은 것도 이런 과정이 충족됐을 때 하는 거고 과장님이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에요. 돈 나올 것을 봐서 집도 계약하는 것처럼 돈이 안 나오면 날라가는 거고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복받은 추재엽 구청장께서 2, 3년동안 돈을 잘 쓴 이유는 부동산경기가 엄청나게 좋아서 그랬지, 허완 구청장이나 양재호 구청장 사업을 할려도 콩조각 쪼개듯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존속될 것인가, 우리 재원은 일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항상 나오는 우물물 같은 것이 아니고 고인물 같은 것은 퍼 쓰면 없어지는 것인데 계속 유지해서 예산이 충족되는 걸로 생각하면 잘못되는 것이고 과장님이 강서구청에 있다가 이쪽에 오셔서 쭉 지나오는 역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봉급주기도 어려운 살림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뜻 계산해 봐도, 의욕적인 추진력을 가진 추재엽 구청장께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한 800억 투자를 해야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해누리체육공원 대행사업비가 5,274만6,000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해누리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을 완공하면서 해누리체육공원에 있는 나머지 기존 시설들 전부를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거기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위탁관리 인원들이 지금 현재 관리직이 두 명, 6급 하나 그 다음에 일용직 세 명해서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부대경비 해서 연말까지 소요경비로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에 전혀 잡혀 있지 않았나요?

인건비는 안 잡혀 있었죠. 금년 3월달에 개원을 하면서 그때 위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안 잡혀 있었습니다.

위탁을 할 때 인건비를 잡지 않고 위탁을 하셨나요?

예, 그때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애초에는 해누리체육공원을 운영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세입처리가 되어서 안 잡힌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님 질의와 관련된 질의인데 대행사업비가 5,274만원인데 1년 전체의 대행사업비입니까?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몇 월달에 개장했죠?

3월 1일부터 개장했습니다.

1년 위탁한 결과로 결손손실이 5,200인데 2개월은 안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결손부분을 감사하면서 위탁을 계속 할려고 합니까?

지금 결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세입부분은 여기에 안 잡혔기 때문에 참고로 저희가 8월 20일까지 수지현황을 뽑아 보니까 수입이 4,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출이 7,100만원입니다. 한 3,000만원정도가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항은 인조잔디축구장 때문이 아니고 그전에도 해누리체육공원에 기능직 한 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기능직 한 명이 근무한 연간 인건비를 약 2,000만원정도로 보면 그렇게 큰 적자폭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금년도에는 왜 인건비 수요가 많았느냐 하면 저희가 처음 운영하는 거고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시설물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 필요이상의 인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책정할 때는 목동테니스장을 비롯해서 동시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과제로 줬습니다.그래서 양계시설에서 결손이 나지 않도록 예산편성 하도록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체육공원에 축구장이 없었고 투자가 많이 안된 상태에서 결손이 되었다면 지금은 투자가 많이 되고 있고 시설도 보강된 상태로 조건들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위탁보다도 일반위탁 쪽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위탁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구에서 수익을 내면서 위탁할 수 있으면 위탁하는 방향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정보도서관 장비구입비 6억2,000, 보강사업비 9억이 있죠? 보강사업비도 그렇고 장비구입이라고 했는데 도서관을 만들면 예측을 했어야 될 예산인데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들을 올립니까?

작년에 신월4동 복합청사 발주할 당시에 저희구 자체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굳이 본예산에 우선 순위에 급한 다른 예산이 있다면 그거부터 먼저 반영하고 하반기에 필요하다면 추경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심사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디지털정보도서관 공사는 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이기 때문에 각종 전산장비 구매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우선 순위에서 내부심사과정에서 뒤로 조정된 겁니다.

정보도서관 장비는 실질적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필요한건데 공정이 언제 끝납니까?

자치행정과 계획을 보면 내년 1월에 준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세세한 지역적인 추경에 필요한 예산들을 업무보고 때 저희 위원들이 개략적으로 얘기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거는 전혀 편성이 안되고 본예산이나 추후에 편성해도 될 예산들이 금액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게 자꾸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해누리체육공원에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400, 500만원의 예산이면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딜레이 시키고 미루어서 문제를 만들고 주민들한테 자꾸 말을 듣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차양막 500만원이면 두 개 충분히 만듭니다. 그 시설을 두 번, 세 번 3월에 개장하고 계속해서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개선이 되지 않고 여름이 다 지나갔어요. 거기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뜨거워서 운동장에 있지 못하고 차안에 가서 에이컨 틀어 놓고 운동장 뒤쪽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앉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돈 조금만 들이면 할 수 있는 시설은 빨리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하지 않은 게 이상하거든요.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해누리 체육공원 편의시설 문제는 어제 이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물론 그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추경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유사한 시설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있는지 조사해서 1,300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시장조사를 하고 견적을 내도록 했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고 해누리체육공원 개인위탁 문제는 개인에 대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개인들은 공익보다는 수익성을 많이 따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과 혹시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이 위탁하면 수탁할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수익성 측면에서 결손이 나지 않도록 경영개선을 시키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잘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 44쪽을 보시면 전입금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반회계로 7,162만9,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아까 이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편의시설 문제도 좀 나오고 설치하기로 얘기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문제점이 뭐냐하면 주5일제 하면서 주차할인, 직영점 할인하면서 목표달성률이 미진해서 그걸 묻는 과정에서 나온건데 추경때 감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5일제 근무하면서 수당으로 많은 지출이 늘어났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양천구민체육센터, 신월문화체육센터 세입을 많이 잡아놓은 상황에서 목표달성하기도 빠듯하다 이런 상황이 나와서 얘기가 나왔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전입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은 추경을 감편성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느 공단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단하고 공단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하고 늘 이 무렵이 되면 싸움을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세입은 늘리고 세출은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항도 충분히 감안하지만 좀 더 의지를 표명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어필을 하면 세입쪽에서 늘어날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아직까지는 이번 추경에서 세입쪽을 감편성할 생각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세입을 늘리려면 구민체육센터 이용료같은 것을 현실화 시켜줘야 되는데 양천구는 서울시조례에 근거하지도 않고 양천구 자체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요금을 6년째 동결하고 있단 말이죠. 서울시조례에 근거해서만 요금을 받게 해 줘도 세입부분이 많이 늘 것이다 하는 보고가 나왔는데 과장님이 그걸 6년째 보류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그분들이 잘못 말씀하신 거고 우리는 서울시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서울시만큼 요금을 안 받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승인이나 요구절차도 없었지만 아직까지는 주민들에게 크게 부담을 시켜서 꼭 이익만을 추구해야 될 절실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소 결손이 났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감수할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 좀 더 앞으로 결손폭이 커지거나 감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해누리체육공원 몇 개월동안 이용 안 했습니까?

한 26일 정도,

그런데 이번에 비가 와서 차거나 지장되는 일은 전혀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이 좋은 게 뭐냐하면 개인같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영업을 하기 위해서 천막을 쳤다가 걷었다 할텐데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구에서는 그냥 덮어놓더라고요. 이것도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이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신월4동 복합청사 디지털정보도서관 내부 시설물 이런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시설비에 포함되는 장비같은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건물짓는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안의 내용물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증축계속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안의 시설도 안되고 내부시설 먼저 하고 밖에가 안되면 그러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같은데 지금 건물 자체를 계속사업을 해 나갈 때 완성될 무렵에 물품도 같이 구매가 되는 상황이 되어야 맞겠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일부가 자치행정과에 잡혀있는 이유는 건물의 주용도가 동사무소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청사 골조공사는 자치행정과에서 공사감독을 총괄적으로 하고 각 실별로 들어가서 내부인테리어 무슨 용도로 쓰고 무슨 장비를 쓸 것이냐 하는 거는 각 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발주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다 하면 여성복지과에서 하고 디지털정보도서관이다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인테리어 공사하고 내부장비를 설치해서 세팅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통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부족장비 여기에 보니까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도서구입 이런 항목이 다 들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보통 조달구매를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전산장비는 다 조달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문화체육과에서는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내년 1월달에 준공을 하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으로 잡으면 저희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 4, 5층을 창고식으로 이렇게 내놓고 그냥 준공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이 적기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물품을 구매해서 하면 내년 1월달 공기에 맞출 것 같습니다.

공기에 맞추시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다른 것하고 틀려서 시간을 두고 하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책자 43쪽부터 4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추경규모는 52억8,915만2,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과년도 체납지방세 초과징수수입 3억3,000만원, 징수교부금 3억원, 신정1동소재 구 해바라기어린이집 매각수입 등 구유재산 매각수입 36억5,352만5,000원, 2004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억6,718만1,000원, 2004회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이월금 4억3,844만6,000원을 세입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 370억3,178만1,000원보다 0.2%가 신장된 8,487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은 99쪽부터 100쪽이며 시 세입 징수인센티브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6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소관 추경예산안은 107쪽부터 108쪽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및 도시계획사업과 관련 구유재산 감정평가 건수 증가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4,599만2,000원과 신정1동 구 해바라기어린이집 매각을 위한 기존 가건물 철거비용 1,000만원 그리고 재정확충을 위한 체납세외수입징수 포상금 1,46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 외에도 2004년도 국·시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12만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세무1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원발굴 및 세무조사 기능 강화를 위한 세무사 채용경비로 528만원과 지방세 체납징수 포상금 359만1,000원, 2004년도 시세입징수 인센티브 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달희입니다. 기획재정국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과 2쪽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획재정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4%에 해당하는 63억9,679만1,000원이 증액된 1,963억8,982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과년도 체납분 징수가 7월 말 현재로 징수목표를 달성하여 연말까지의 징수 예상액 3억3,000만원, 시세징수 초과징수 예상에 따른 징수교부금 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하이페리온 지하사용권 18억1,852만5,000원과 신정1동 313-3호 유치원부지 매각 예정금액 18억3,500만원 등 총 36억5,35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2004회계년도 결산잉여금 5억6,718만1,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4억3,844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입금으로 해누리체육공원 사용료 수입 7,162만9,000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10억3,601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예산 전출은 특별회계 설립 목적상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2%에 해당하는 8,635만9,000원이 증액된 421억9,467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별로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은 기획관리비목의 시비보조금으로 팩스를 구매하고 발생한 집행잔액 반환금 8,000원과 전산통계비목의 시비보조금으로 업무용 PC를 구매하고 발생한 집행잔액 15만6,000원, 예비비 비목으로 148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은 재산관리비목으로 일반운영비 4,599만2,000원, 포상금 1,460만원, 시설비 1,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12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7,572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일반운영비는 신월5동 충효마을 재건축 부지내 구유지, 신정5동 878-12호 등 공유재산 감정평가 대상 증가로 인한 수수료 4,599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납 세외수입 징수강화를 통하여 체납액 일소와 구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체납징수 포상금 1,460만원을 편성한 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설비는 신정1동 311-3호 유치원부지의 매각을 위하여 기존 가건물 167.9평에 대한 철거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12만9,000원을 편성한 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무1과소관 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 528만원, 포상금 359만1,000원,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12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법인 세무조사 기능강화를 위한 특별 세무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기 위하여 세무사 2명을 1개월에 24일간 채용하는 인건비 및 여비를 신규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일소를 위한 징수포상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시세입징수 인센티브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편성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용달입니다. 저희과소관은 99쪽과 100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000원과 동 내용인 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님은 우리 기획예산과나 기획재정국 예산 뿐만 아니라 우리 양천구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이 발생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가지고 씀씀이에 있어서 변경을 가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만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방자치법 121조 지방재정법 36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에 들어오지 아니해야 될 신규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능력 있는 기획예산과장이 편성을 함에 있어서 요구조건이 있더라도 이것은 지양되어야 할 사업이 아닌가 또 어떻게 보면 본래의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나올 수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한 번 해 주시면 좋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마무리라든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 목적은 말씀하신 두 가지에 주안점을 두었고, 지금 저희들이 새로 사업을 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내년에 새로 시작할 때 거기에 대한 준비과정의 설계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일부를 반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다음 예산편성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점부터 예산이라는 것이 설계비나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라 하더라도 그것은 원래 본예산에서 편성되면서 추진이 되어야 옳거든요,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것들은 지양되어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 말씀하세요.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세입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는데요 유치원부지 매각은 재무과겠지만, 됐습니까?

지금 계약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100% 확실히 되는 것이냐고요? 왜냐면 지금 18억3,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매각이 불발될 경우에는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최악의 경우 매각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다른 재원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차장특별회계에도 세입이 없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지금 돌린 게 아니겠어요? 이게 팔려가지고 돈이 들어와서 세입으로 잡으면 우리도 안심을 하는데 지금 예상되는 것을 세입으로 잡고 하다 보니까 돈이 나갈 것은 벌써 확실히 되고 돈이 안 들어오면 살림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지금 재원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를 자꾸 일반회계로 전출을, 이번이 몇 번째입니까? 지난 번에도 한 번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게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든 뭐든,

규정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 설립목적상에 그런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도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고 또 주차장 특별회계에 여유가 있을 때 일반회계로 하는 예산운영 기술상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07쪽에서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107쪽에서 108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용주 위원입니다. 법인세 세무조사 기능강화를 해서 세무사를 채용하는데 인건비 기준을 11만원으로 잡았거든요, 그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인건비 10만원 하고 여비 1만원 했는데 결산위원님들이 했을 때 그때 인건비가 10만원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럼 두 분이 한 달동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정도면 충분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방세 체납징수 포상금 보상방법이 현년도와 과년도가 차이가 나는데 현년도는 1/100을 곱하시고 과년도는 5/100인데,

그건 오타가 났는데 과년도 1년차는 1%, 과년도 2차년도부터는 5%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금은 조례에 의해서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도 분을 징수하면 1%를 포상금으로 계산하고 2년차는 5%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100% 반영을 안 하고 50%만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게 오타입니까?

현년도가 오타입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50%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고 현년도에는 1/100을 곱하고 과년도에는 5/100를 곱하셨는데 그 차이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현년도를 과년도 1년차로 봐 주시면 되고 과년도는 2차년도 2003년도 이전 걸 받으면 5%로 계산하고 2004년도 거를 받고,

그러니까 더 옛날 걸 받으면 포상금이 많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오두옥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5년도 제2회 보건소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보건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74쪽부터 77쪽까지이고 추가경정예산액은 3,488만3,000원입니다. 소관부서별 주요 추경예산을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소관 보건위생예산으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보건지도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중 방문간호 사업 및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비 외에 국유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2,875만9,000원이며 시비보조금 지원사업중 방문간호사업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비외의 국유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사용전액반환금 1,295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의약관리예산으로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비 및 65세이상 건강보험환자 약재비 지원사업 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50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달희입니다. 보건소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0.5%에 해당하는 3,488만3,000원이 증액된 73억1,04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별로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위생과소관 예산은 행사실비보상금 비목으로 공중위생법 개정에 따라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를 위한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10명을 2005년 6월 14일에 위촉하고 이들의 활동비 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비목으로 방문보건사업, 재활사업, 암검진사업, 금연사업 등 11개 국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4억6,980만원의 집행잔액 반환금 1,875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반환금 비목으로 방문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 관리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2억3,960만원의 집행잔액 반환금 1,291만8,000원을 편성한 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약과소관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비목으로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03만원의 집행잔액 7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65세이상 건강보험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2,503만8,000원의 집행잔액 43만2,000원을 편성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순구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사항은 75쪽의 일반보상금 270만원입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감시원들을 운영하시는데 그 법이 개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2002년 8월 26일날 개정되어서 시에서 지시 내려온 게 2005년 6월입니다.

그러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이 어떤 분들로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이건 서울시에서 2004년 12월에 소비자단체, 공중위생관련협회, 직능단체 소속회원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에서 283명을 6월 14일날 위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구가 10명이 위촉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10월, 11월, 12월 3개월동안 감시활동에 소요되는 활동비를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직 활동을 시작하지 않으시고 10월부터 시작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열 분으로 한 달에 3일씩 하는건데 그러면 활동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부정·불량식품 감시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신고를 받고 나가시는 건가요?

신고 받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학교주변이라든지 업소같은 데의 불량식품 감시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불량식품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이분들만 나가는 건가요? 구성된 이 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인가요?

전문성보다는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해 주는데 체크리스트에 보면 제조 연·월·일이라든가 허가표시일자 등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크게 전문성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분들을 계속 두게 되는 겁니까?

2년마다 새로 위촉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2년동안 이분들이 활동하시게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 말씀해 주세요.

보충질의인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새로 임명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우리 일반보상금 성격으로 303만원정도 잡힌 게 있거든요. 그 303만원은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명예식품공중감시원이 60명 있었는데 또 10명을 필요에 의해서 시에서 추가해서 우리한테 협조요구가 온 겁니다.

그럼 이제 70명으로 운영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잡아놓은 303만원은 60명에 대한 수당이었고 이번에 잡히는 거는 새로운 거네요, 70명씩이나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원을 좀 축소하고 10명이든 20명이든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한 달에 3회꼴로 나가거든요. 그러지 말고 효율적인 면에서 전문적으로 나가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3회를 초과해서 나갈 수 없는 식으로 법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협회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을 하는 겁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 그런 단체에서 추천해 주는 사람으로 합니다.

전문성을 살려서 소수인원이 꾸준히 했으면 좋겠는데 70명이나 된다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겠죠. 방금 얘기하셨지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한테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 말씀해 주세요.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적발과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인원 60여분이 지금 야간에만 운영하고 있죠?

주간에도 하죠.

주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야간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인원은 16분이 계시고 부정·불량식품 단속은 30명, 학교건강지킴이 사업으로 24명,

지금 60여분이 활동을 하면서 학교건강지킴이 24분이 학교인근에 부정식품을 적발한다든지 또는 무허가로 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허가로 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한다든가 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적발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감시해서 작년에 적발된 게 124개소, 청소년유해업소 합동감시에서 6,716개소를 단속해서 164개소를 위반 적발해서 우리구가 작년에 서울시 평가에서 청소년유해업소 합동감시에서 최우수구였고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합동감시는 서울시평가 우수구로 되어 있고,

많은 부분에서 적발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적발하고 난 뒤의 과태료징수금액은 나왔죠? 확인 안됩니까?

학교주변 불량식품 판매업소 과태료 부과는 5건에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도가 119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유해업소 위반으로 서울시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된 건 결코 자랑할 거 못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소관 페이지는 113쪽부터 1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