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맹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과장 김규준입니다. 먼저 저희과 일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거듭 사과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86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중 나비축제 및 행사에 필요한 태극기 등 각종 기 구입에 관한 사업중 4십8만9천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는 87페이지 첫째줄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국외여비 분야입니다. 공무원 해외체험 경비지원 사업으로써 최소 경비를 지원하고자 4백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 중에서 퇴직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추가분 2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군정발전 우수공무원 시상은 선거법 저촉 관계로 인해서 상장만 전수하는 관계로 시상금 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에서 시보임용예정 행정 실무수습자에 대한 인건비를 인원수 증가로 인해서 5백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 수로원 인부임 등 92페이지까지는 인부임 변동상황으로 인해서 5백3십9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출산휴가에 따른 퇴직공무원 행정참여 인건비는 일수 조정으로 인해서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전남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비가 1백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강사수당입니다. 강의 시간을 조정하여 그에 따른 운영비를 각 세목별로 삭감하였습니다. 95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있는 제14회 지방행정연수대회 참가 책자 제작비는 10월중에 부시장·부군수님들이 연수 보고대회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책자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공무원 해외파견근무 4개월분은 재무과에 근무하는 건축직이 중국으로 파견되는 관계로 인해서 이에 따른 경비를 총 9백1십3만원을 추가 증액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는 96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국외여비 부분 중에서 앞으로 상호우호교류할 필리핀 엔젤레시와 자매결연 추진관계로 여비를 추가로 1천2백만원을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가 상시로 야간근무를 하는데 이에 따른 사무실을 별도로 지을 수 없는 관계로 부지는 일단 자기들이 확보토록 하고 저희 군에서는 사무실용 컨테이너를 설치토록 지원하는 3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여비 중에서 외국어 경시대회 성적우수 민간인 해외체험 여비로는 인원수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1백5십만원을 감액하게 되었고, 먼저 엔젤레시 추진여비 국외여비는 직접 참가해서 가게되는 민간인 포함 1천2백만원이고 아래 부분에 여비는 사전 자매결연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각종회의 세미나 참석 등에 인원 조정으로서 1백4십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페이지는 98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고 98페이지 아래 부분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보수조정에 관계로 해서 연금부담금이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총 3억9천3백9십4만7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은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1억7천만원, 99쪽에 있는 공무원 연금보전금이 5천2십6만4천원, 퇴직수당 부담금은 1억7천3백6십8만3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금관련 내용은 비슷하지만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 부조급여 지급금에 대해서 공무원 안전사고에 따른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서 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도비로서 외국어 경시대회 성적우수자 해외여비 공무원이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입니다. 이 또한 대상자 수 변동으로 의해서 6백만원을 삭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부담금에서 공무상요양비 등 기타부담금 변동으로 인해서 8백8십만1천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으로 일제 강제동원신청서 및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6백2십1만4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자치센터 운영 특근 매식비 등 3십3만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102페이지에 국내여비 분야도 3십1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3쪽 상단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새마을교육 입교자 교육여비도 인원수 감소로 인해서 2백8십3만5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자원봉사 홍보물 제작 등 자원봉사 관련예산 9백만원 증액하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 도비가 2백7십만원, 군비는 6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상단부분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국내여비 분야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사실조사 여비를 순수 국비로 8백1십8만8천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것은 관외, 관내부분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인원수 변동으로 8십7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도비, 군비로 각각 7백5십만원씩 1천5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해당마을은 월야 지변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는 정보통신분야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전화 이용요금 등 사용자수 증가로 인해서 1천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매식비 등 감액하였는데 총 1백9십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도비 지원 2천1백6십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는 사업잔액으로 1천5백8십1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은 110페이지 자연생태공원 홈페이지 구축과,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대한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인터넷 수능방송 콘텐츠접촉 사용료해서 2백3십3만5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분야에서 지금 읍면에 설치된 키폰장치가 노후 되어있기 때문에 신광면과 엄다면에 해당되는 키폰장치를 교체하고 사업비 잔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1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부기별로 설명드리면 정보통신실 냉방기 구입비, 바이러스 차단장비 구입비, 레이져프린터 구입비, 노후된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따른 교체 예산 중에서 실제로 계상된 부분은 냉방기 구입하고, 노후된 컴퓨터 구입비 증액되고 나머지는 삭감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컴퓨터는 663대인데 현재 소요되는 총 예산은 제가 파악한 결과 약8억9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제 위원님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꼈던 부분 113페이지 혁신분권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신분권 사항은 사전에 위원님들에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어야 하고 사업계획을 확정 한 후에는 그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별도로 보고 드려야 하나 제가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혁신분권 사항은 주요내용이 신활력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세목별로는 생략하고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활력사업은 참여정부가 지양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 시책사업입니다. 우리군도 행정자치부 심의를 거쳐 금년도 5월에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내용을 부분별로 보시면은 지역혁신 체계구축과 나비·곤충산업 클러스터 구축, 함평 나비지역 이미지 강화 그리고 지역소득 기반확충 등 4개부문에 30개 단위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 30개 단위사업은 지역의 자생적 발전 능력배양을 목적으로 주로 자본적 분배보다는 지식 축적 등 소프트웨어 사업에 중점을 두어 지역발전 근원인 성장 동력원을 발굴 지역균형의 발전 틀을 갖추는데 역점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 시행기간은 3개 년도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되어 사업비는 총 95억4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중 정부지원 즉, 균특회계로 80억5천만원이 지원이 되며 군비는 9억6천만원 기타는 5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는 32억5천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 균특사업비가 30억5천만원, 군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할 2억원 중에서 군비로 발주한 나비·곤충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비 5천만원을 신활력 사업비에서 대체하고 관·학 협력 프로젝트 수립 용역비 3천2백만원도 신활력 사업비에서 지출한 계획으로 총 8천2백6십만원으로 군비 부담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야 할 군비는 1억1천7백4십만원이 됩니다. 곧 신활력 사업은 2008년 나비·곤충 엑스포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이며 참여정부 중점사업으로 금년도 계획에 의거 사업비가 집행된 결과를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10월말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평가 결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집행에 비율 즉, 몇 프로를 계획대로 집행했는가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비에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본 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침체된 지역분위기가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바뀔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신활력사업에 대한 세목별 세부 예산설명은 실과소별 제안설명이 끝나면 자체심의를 시작할 때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신활력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맹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8쪽에 방금 설명 해주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돼서 질의 드립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그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보고서에는 없는데 한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생활하면서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국경일 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난 8월 15일날도 몇 군데를 다녀봤지만 (웃으면서) 필수 조건으로 태극기를 달아야 하는데, 마을회관에도 안 달어져 있어요. 어느 마을이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은 너무나 아쉬워서 ······. 이번에 실과장님들, 읍면장님들께 말씀드려서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달수 있게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백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연금부담금 부분인데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기정, 경정 난에 금액에 차이나는 부분은 비율이나 1/2부분은 변동이 없는데 연금 보수조정 관계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금액에 따라서 개인별 승급이 된다거나 호봉이 올라간다거나 그에 따라서 보수체계가 그때그때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승진이 된다거나 보수체계가 바뀌면은 일년에 한번이면 변동이 없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추가분에 대해서 연금부담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극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일선에 있다가 왔습니다만은 흔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 총무과에서는 마을단위에 만약 태극기가 없거나 훼손되어서 새로 필요한 마을에 대해서는 전부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태극기를 지급하고 또 태극기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가로기를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은 수요파악을 해서 마을행사 때, 국경일에 반드시 게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환행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14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민의 날 시가행진 및 기념식 등 행사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9개 읍면에 지원코자 하였으나 선거법에 위배되어 2천6백5십만원을 감액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함평향교 추계 제례에 따른 향사우 제향비로 3개소에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함평 용천사 석등 천불전 복원사업으로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시설비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목 변경하여 지방이양 분권교부금 및 군비 부담분을 비율로 1억7천8백9십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ㆍ위탁사업으로 함평읍 석성리 소재 나비고을예술인촌 입주작가협의회에서 사업 시행중인 2005년 사회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4개 부문 보조사업으로 국비 50% 및 군비 부담율을 합한 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비의 국비 감액 지원으로 국비 8백5십만원을 감액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시설비입니다. 함평 이재혁 가옥 보수정비, 함평 이건풍 가옥 안채 보수, 다음 150쪽, 함평 용천사 석등 천불전 복원사업, 함평 향교 담장 보수사업 등 4개 사업이 당초예산에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재원이 지방이양 도비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변경되어 도비 분권교부세와 도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군비 부담율을 재편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자체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재정진단 평가에 의한 절감예산 편성방침에 의거 함평군 고분현황 및 측량조사 용역비를 20%를 절감한 1천6백만원을 감액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함평 향교 유림회관 주차장 조성사업은 본 목 시설비에서는 전액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목변경하였으며, 문화재 안내간판 설치비 2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2005년도 함평조각공원조성사업 국비보조사업 군비 부담액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시설비에 계상되었던 함평향교 유림회관 주차장 조성비 3천2백만원을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함평향교 운영 제기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 분야입니다. 153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나비축제 성공적인 개최와 2008함평 세계 나비ㆍ곤충 엑스포 개최에 따라 관광지도에 의존하는 관광홍보 개선을 위해 관광안내 책자 제작비로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예산입니다. 오는 10월 19일부터 6일간 전남도 주최로 순천시 낙안읍성에서 개최하는 제12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우리군 대표음식 전시에 따른 참여업소에 대하여 1백5십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써 제7회 함평나비대축제 행사비를 최소한으로 집행하여 2천만원의 예산을 절약하여 절감 계상하였고 이에 반해서 2005 꽃무릇 큰잔치 행사지원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 예산으로써 2005 민박 개보수 사업 지원비로 도비 2천5백만원과 자체사업비 민간자본보조 예산에서 군비 1억원을 목 변경하여 1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주변의 정화활동 및 소규모 관광사업 추진토록 하기 위해 도에서 지원하는 주민자율협의회 지원사업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서철 돌머리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편히 쉬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열악한 숙박시설 해소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숙박용 텐트촌 조성 사업비로 4천4백1십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함평나비대축제 행사장의 전기공사비로 4천6백5십3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문초등학교 리모델링 사업비 1억5천만원중 8천만원을 감소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민간자본보조 예산입니다. 민박활성화 개보수 사업을 위해 계상한 1억원은 보조사업 예산에서 설명 드렸듯이 도비 지원사업 실시로 군비 부담금으로 목을 변경 계상하였고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감액한 8천만원을 나산 이문초등학교 건물매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엑스포 분야입니다. 먼저 과목별·부기별 설명에 앞서 과목변경 사항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예산 형편을 감안하여 기정예산의 조직위원회 출범식 관련 행사지원비와 용역비의 낙찰차액을 감해서 엑스포 추진에 필수적 사항인 일반운영비 일부와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일부, 행사지원비 일부는 곧 출범될 조직위원회로 넘어가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임으로 판단되어 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과목변경 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56쪽 일반운영비부터 항목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행사지원비의 조직위출범 행사장 연출 및 대행비와 불꽃놀이 등 축하행사비 2천5백만원과 엑스포 E·I개발용역비 낙찰차액 3백6십만원을 (구)보건소 2층을 조직위 사무실로 사용코자 무인경비 공사비로 1백5십만원, 엑스포 개최시 공급권, 휘장권, 상품화권 등으로 수익사업의 기반이 되는 엑스포 심볼, 로고, 마스코트, 마스코트 이름 등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상표등록과 업무표장 등록을 우선 착수할 수 있게 최소한의 부분인 출원료와 관람료 2천5백2십9만6천원으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등록까지의 소요기간이 8개월에서 1년으로 예상되므로 성사비와 등록료는 향후에 계상코자 합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사전 준비하여야 할 사항으로 조직위원회 각종 직인 제작 6십만원, 위원장, 담당 등을 표시하는 책상용 명패 2백2십5만원, 담당 위치를 표시하는 천정부착 안내판 1백8십8만4천원, 조직위 사무실별 커튼 3백만원과 타 기관 발행책자에 엑스포 포스터 삽입 홍보 4십만원, 조직위 사무실용 각종 고무인 제작을 위하여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조직위 사무실 관서운영비와 행사기·배너 제작비 2천7백만원은 조직위가 출범되어 사용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조직위 출연금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입니다. 타 엑스포와 조인식 개최 경비 2백만원은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고성, 금산엑스포 조직위원회 등과 조인하여야 하므로 역시 조직위 출연금으로 과목 변경하였고 조직위 출범 행사장 연출 및 대행비와 다음 158쪽, 불꽃놀이 등 축하행사 지원비 2천5백만원은 절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반운영비의 엑스포 E·I 상표등록비 등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울진 세계 친환경농업 엑스포 견학비 2천6백6십8만8천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엑스포 E·I개발 용역비로서 낙찰차액 3백6십만원을 일반운영비의 조직위 사무실 무인경비 공사비와 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조직위원회 출연금입니다. 출범하는 조직위원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먼저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광고대 1년 임대와 광고판 제작비로 4천8백2십만원, 엑스포 뺏지를 제작하여 조직위원 등 각종 위원과 의원님, 공무원 등에게 배부함으로써 범 국민적 분위기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제작비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직위원회 사무실 관서운영비 7백만원, 행사기·배너 제작비 2천만원, 타 엑스포와 조인식 경비 2백만원, 조직위 출범에 따른 저명인사 초청경비 2백만원은 출범하는 조직위원회에서 추진코자 앞서 말씀드린 부분의 기정 예산을 과목변경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시설비 중 함평천 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하기 위하여 엑스포장 주 건축물인 전시·영상관과 곤충생태관의 설계용역비 7억4천7백4십5만5천원을 (구)보건소 2층인 조직위 사무실 구역별 칸막이 벽면 석고보드 및 마감 처리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탕비실 급·배수 시설비 7십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조직위 출범 행사비와 용역비 낙찰차액으로 과목변경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전시·영상관과 곤충생태관의 설계에 따른 부대비로 1백8십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관련시설비로 다음달인 10월 20일 전·후에서 제주도에서 40여개국 300여명 예상 규모로 곤충관련 국내·외 학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장에 함평의 특징과 엑스포에 관한 전시관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일시에 국제적으로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를 알릴 목적으로 6천만원을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실 개소에 따라 일시에 사무기기, 냉난방시설, 집기 등이 필요한데 지난 1회 추경에 우선 기본적으로 계상한 예산에 앞서 말씀드린 조직위 출범 행사비와 용역비 낙찰차액으로 책상 및 의자 2조, 소형 씽크대, 청소기 등 구입비로 2백6십7만원을 과목변경하여 증액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조직위원회가 골격을 갖출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 분야입니다. 162쪽,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함평군청 레슬링팀 선수 2명이 증원되어 기본급, 상여금, 정근수당, 훈련수당, 경기력 향상수당, 체력단련비, 목욕간식비 등 입니다. 164쪽, 가계보조금, 명절휴가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포상금 8십만원, 격려금에 3십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65쪽입니다.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시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한 체재비가 많이 소요되어 대회출전비 6회에 5백5십만원, 전지훈련비 5회에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계 피복비 1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쪽입니다. 하계피복비 1백1십2만원, 의료비 1십7만원을 계상하여 합계 6천8백6십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로 함평천 수변공원 체육시설물 설치사업비로 체육진흥기금 50% 지원금과 지원율에 따른 군비를 합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67쪽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함평천 수변공원 체육시설물 설치사업이 보조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기 체육시설물 설치비 9백9십5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년 야영장 운영 비품구입비로 텐트 10동에 3천5백2십만원, 바닥 깔판 200개 구입비로 3백5십2만원을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체육시설 분야입니다. 함평 나비베이스타운내에 설치된 실내야구연습장의 바닥이 사리부설로 설치되어 있어 전천후 연습장으로 교체 활용코자 인조잔디설치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맹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렵장 허가가 올해부터 입니까? ○

예. 11월달에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4개월입니다.

나산 원선리 입구 하천에 원앙새 무리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수렵장 허가를 내는데······. 원선리 쪽은 멧돼지 피해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멧돼지 피해가 있는데 그쪽은 심사숙고해서 원앙새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래서 군 전체적으로 수렵 허가를 내는 것이 아니고 지정해서 지역별로 허가를 냅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농산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농정기획관리 일반운영비는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서 20％를 경감하는 예산편성이므로 삭감되는 부분은 267부터 271쪽까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지역농업 클러스터 추진활동 여비 등에 관해서는 별지로 나누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함평과학농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된 목적은 우리지역에 특화된 농산업인 복분자, 떫은감, 미니단호박, 녹차버섯을 중심으로 생산, 유통, 가공 등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산·학·관·연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2005년도 시범사업으로서 전국 20개소에서 본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 가운데 전라남도에서는 3개소가 시범 군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보성군에 녹차, 함평에 과학농업 클러스터,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친환경농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군에 추진주체는 함평과학농업 클러스터 사업단이 주최가 돼서 추진하되 참여업체는 4개업체가 참여를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3년동안에 투자되는 총사업비는 46억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국비가 43％로 20억2천만원, 지방비가 43％로 20억2천만원, 자담이 14％로 해서 6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지원사업비는 2005년 금년도에 12억7천6백만원을 투자를 하되 그 가운데에서 국비가 5억5천만원, 지방비가 5억5천만원, 자기부담이 1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명년도에 추진하는 2006년도 사업은 15억5천5백만원으로서 국비가 6억7천만원, 지방비가 6억7천만원, 자기부담이 2억1천5백만원입니다. 3차년도인 2007년도에는 18억5천6백만원을 투자하되 그 가운데서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8억원, 자담이 2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림부에서는 금년도 지원되는 사업이 알차고 내실있게 농림부에 의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명년부터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농림부에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산은 2006년도에는 20억원, 2007년도 40억원을 금년도 사업이나 명년도 사업추진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이달 20일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과학농업 클러스터 운영 사업단 발족은 이달 말까지 해서 사업단을 발족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은 금년도에 추진하는 국·도비 11억원 가운데에서 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20％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2억2천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1천만원, 지방비 1억1천원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혁신체계 및 네트워킹 구축하는데 사업단 운영이라든지 마케팅 전략 수립이라든지 여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자본보조사업으로 10억5천6백만원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에 대한 80％에 해당됩니다. 국비 4억4천만원, 지방비 4억4천만원, 자담이 1억7천6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술개발에 3억6천만원, 제품생산 설비라인에 6억9천6백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단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고정시설의 경우에 자담없이 100％를 지원하고 생산자 단체라든지 농업인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80％만 지원하고 20％는 법이나 농업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농업인 이라든지 주식회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60％만 지원해주고 40％는 자기부담 하도록 사업계획 방침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과학농업 클러스터 사업 관련해서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일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입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추진활동여비로 해서 국비와 군비로 해서 2백만원, 관외여비로 6백만원, 지역농업클러스터 중앙교육 훈련여비로 8백만원, 지역농업클러스터 벤치마킹으로 6백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담당공무원 해외출장 연수여비가 1천6백만원 다음장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해외연수 민간인 해외연수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4명으로 1천6백만원, 지역농업클러스터 중앙교육에 8백만원, 지역농업클러스터 토론회 및 워크샵 참석에 여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단 운영비 CEO영입한다든지 이런 경우 인건비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천3백만원,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관련 용역비가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고품질 생산 기술개발에 3억8천만원에서 법인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품생산 시설 및 유통 설비라인 설치에도 7억2천5백만원 가운데서 생산자 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5억8천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과학농업클러스터 관련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27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2쪽 기타보상금입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불금으로 해서 2천4백3십4만8천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논에 유채라든지 메밀이라든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등을 집단으로 심을 경우에 300평당 1십7만원씩 직접지불 보조금을 집행을 합니다. 금년에 우리 군에서는 신광면 동정리 신여마을하고 해보면 상곡리 상모마을 2개 마을에서 본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대상지역에서는 1㏊이상 경관 작물을 식재를 하되 마을단위로 3㏊이상 조성을 해야합니다. 그래야만 사업비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개마을에서는 현재 행정기관과 농가대표간에 계약체결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3쪽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16농가를 계획을 했었는데 8농가가 증가되어서 24농가로 사업을 측정코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5백7십6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해서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당초에 508명을 계상을 했는데 52명 증가되어서 560명으로 지원대상 학생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5천5백만원을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관계는 앞서 일괄적으로 설명드려 생략을 하고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운영종자 파종 인부임은 당초에 일반운영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목을 변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백2십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자운영 파종답 사후관리 배수로 설치 사업은 앞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목을 변경한 내용을 여기서 3백2십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친환경농업관 운영 전기사용료가 7십5만원, 친환경농업관 운영 유류대 1백만원, 농업관내 작물 재배용 친환경 원예상토 구입비 7십8만원, 농업관내 작물 재배용 친환경 비료구입비 8십만원, 가을나비축제 친환경농업전시관 조성 1천5백만원은 당초 박과류 전시관 조성 1천5백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입니다. 건당 2십만원씩 해서 250건에 2천5백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친환경농업 품질인증을 받을려면 건당 2십만원씩을 농가들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수수료 내용에는 수질검사라든지, 농약잔류검사, 인증수수료 해서 건당 2십만원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너무 부담이 커서 2십만원 중에서 1십만원을 군에서 지원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품질인증을 신청한 면적은 738㏊입니다. 8월말까지 해서 전체 경지면적 14,110㏊에 대한 5.2％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말까지는 1.3％였던 것이 현재 5.2％ 신청이 되었고, 기 인증 받은 것은 385㏊에서 2.7％에 대해서는 기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쌀생산 조정제 행정비는 2백9십8만7천원을 국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본 예산은 읍면에서 쌀생산제 조정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복사용지 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면서 쓰는 비용으로써 읍면에 전도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행정비도 마찬가지로 읍면에 전도할 계획입니다. 5백1십만3천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벼 우량종자 차액지원입니다. 당초 58톤을 공급할 계획이였습니다만은 62톤이 늘어나서 120톤이 됨에 따라서 1백9십4만3천원을 도비와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79쪽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자재 버섯 배지 퇴비 지원입니다. 톤당 1만7천원인데 여기서 6,000톤을 공급하는데 11.77％를 보조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1천2백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8쪽, 기타보상금에서 소 브루셀라병 채혈 지원에 본 위원이 의문난 것은 우리 군에 혹시 브루셀라로 인해서 살처분된 소가 몇두나 되고 또 브루셀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우리군에서 혹시 살처분 할 때 지원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로 지원되는지 자세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백주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브루셀라 발생은 39농가에서 203두가 발생을 해서 203두를 모두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처분 하는데 축산농가에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지원되는 소 가격은 시가로 계산해서 심사위원 네 분이 있어서 그 분들이 심의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분은 어떤분들입니까? ○

네 분은 우리 축산계장, 축협에 전무 그리고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원 위원, 농산과장입니다.

그럼 39농가에 어느 정도 돈은 지급이 됐습니까? ○

당초 농림부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전국적으로 훨씬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 가격은 제때에 지급이 안되고 저희들도 도라든지 이낙연 위원장님을 통해서 빨리 지급이 되도록 해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맹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