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명숙입니다. 저번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서울시에서 5월말 내지 6월달경에 마곡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난 8월28일 서울시 임시회에서 서울시장이 답변한 바에 의하면 금년 연말까지 마곡지구 개발에 대한 발표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서 마곡지구에 대한 별다른 계획은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 회기 이후에 변동된 사항은 현재 2005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05년 6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용역비 34억7,700만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시행하여 계약한 바 있습니다. 용역을 할 업체와 서울시 SH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2월까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2006년6월까지 기본계획 승인 및 협의 토지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6년12월 실시계획 승인을 할 계획이라고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사업방식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의 별도 지시가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사업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은 아직까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저번 회기 이후에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도시정비과장님! 지난번에 마곡개발 주민협의회에서 인천공항철도가 마곡정류장을 경유하는데 여기는 신설요구를 하는데 완행은 정거장이 있다 이거죠. 지난 보고회는 그렇게 돼있던데요.

정거장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국무조정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론이 났는데 지금 비용부담문제가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급행은 그냥 통과하고 완행은 마곡역에 한다!

여기 보면은 인천공항철도 운행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급행이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KTX로 온 사람들 거기에서 바로 수화물이라든지 바로 직접 여행하는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바로 서울역에서 김포공항만 정차를 하고 인천공항까지 바로 가는 급행열차가 있고, 중간중간에 서는 완행열차가 있고, 두가지 형태로 운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곡지구에는 급행열차는 김포공항에 서기때문에 마곡지구에는 완행열차만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곡지구개발사업주체가 서울시인데요, 우리 강서구지역은 강서구고 우리구의 오랜숙원, 또 역점사업으로 역대 어떤 단체장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의 숙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주체가 서울시라 하더라고 적어도 우리구에서는 오랜 세월동안에 오랜기간을 거쳐가지고 마곡지구를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이고 개발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용역비라든가 아주 많은 예산들이 여기에 소요가 됐어요. 그러나 사업주체는 아무튼 서울시라 이말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자료가 없니 뭐가 없니 해서 전혀 맥놓고 있다고 그럴까요, 손놓고 있다고 그럴까요. 우리가 뭘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집행부의 의지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 건지 분명한 것은 사업추진은 서울시라 하더라도 우리 예컨데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104만평이 지금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여기 도면은 없다는 말이죠, 다음부터는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이 마곡지구에 관련된 큰 도면을 갖다 스크린판을 만들어 놓으세요. 다음에 준비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야 얘기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A4용지 칼라복사해사 놓는 게 아니라 적어도 마곡지구개발특위에 올 때는 항상 상황판을 큰 걸 하나 제대로 갖다 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지금 우리 발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항 한국가구인가요, 공항 방화로 40m 도로쪽, 이쪽이 마곡지구로 들어가게 됐는데 개발행위 제한 지역을 볼 것같으면 그속에서도 보게 되면 소위말해서 짜투리인가요, 알박이형태로해서 빠진 곳도 있다는 말이죠, 보게 되면. 그렇죠?

예.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방향이 설정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알박이처럼 빠져있는데, 자투리 빠져있는 부분도 포함시켜서 개발해달라 이러한 요구사항도 건의가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영이 되고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확정적으로 반영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구의 입장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진단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마곡지구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돼있는 이 땅에 대해서 말이에요, 막연하게 백만평, 백몇만평 이게 아니라 도면을 갖다놓고 말이죠, 포함시키려면 포함시켜달라 요구사항 요구하고 말이죠, 여기서 앞으로 서울시안이 확정돼갖고 올 연말이 됐든 내년이 됐든간에 확정된 구역별로, 지역별로, 이런 것들이 확정됐을 때 확정되고나서 얼마얼마 퍼져 이건 아니란 말이죠. 적어도 우리 구민의 입장, 그 다음에 특히 마곡지구개발과 관련해서 마곡지구 자문단도 구성돼 있고, 전문가 집단도 구성돼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적어도 우리들의 입장들이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된다 말이죠, 그렇죠?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간에 방향을 잡아줘야 될 부분이고, 그것이 당연히 우리가 또 해야할 일이고 말이죠. 그래서 좀 여기 지금 추진사항에 대해서 글자 몇자 갖다놓고 얼레벌레 이게 아니라 다음엔 말이죠 도면이라도 갖다놓고 적극성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마곡지구개발계획이 2006년 12월부터는 사실상 실시된다, 보상도 실시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되면 1년정도뿐이 안 남았는데 마곡지구 안에 다른 부서에서 관장하는 업무들이 있단 말이죠. 쉽게 예를 든다면 건축과에서 내 준 가설건축물 허가 내 준 것도 있고요. 또 문화체육과에서 내 준 생활체육하라고 허가내 준 것도 있고 그래요. 이거 단순히 예를 들면 그게 아마 뭡니까, 골프연습장이 되겠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가설건축물 조치기간이 이번 9월정도로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 내가 한번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보니까 9월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재연장을 해달라고 신청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는지 안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 업무를 관장하는 건축과에 2006년 12월부터 사실상 보상이 들어가고 하니 짧은 기간이니 가설건축물 조치허가가 불가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사전에 협의 통보한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업무를 주로 협조가능하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가설건물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 도시계획과에 협의를 거치는데 저희들 마곡지구가 2005년 1월3일까지만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2006년 1월3일까지만?

2005년 1월, 아 2006년 1월3일까지입니다.

예.

2006년 1월3일 이후에는 허가가 불가하다는 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했습니까?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9월로 알고 있는데, 9월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어야 되는데....

아니, 사업이 금방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2006년 1월3일까지만 개발행위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만 연계를 하도록 저희들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지켜져 가지고 마곡지구개발에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큰 시설물들 때문에 마곡지구개발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뿐만이 아니고 아마 다른 것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과에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2006년 12월부터 개발해서 딱 실시가 된다면 이런 준비가 돼 있느냐? 이걸 제가 염려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하고 국장님 말씀이죠. 제가 지난 1차 회의 때 도시계획인가 뭐야, 이거 잘된 데가 샘플로 있지 않느냐? 그것 좀 연구 좀 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위원들한테도 일산의 신도시가 잘돼 있다든지 어디가 잘되고, 자료 좀 있어요? 이거는 오늘 가져오신 거는 이거 아니야. 서울시에서 2005년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발주가 돼서 2006년 12월까지 이것만 하나 새로운 거지 다른 것은 하나도 없네. 우리가 왜냐면 마곡지역에 보세요. 지금 모시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30만평을 녹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2만평에 30만평 빼면은 72만평, 그리고 관공서 한20만평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지로는 50만평인데 그 중에서 30만평 녹지는 별도로 그렇단 말이에요, 별도. 과장님도 잘 모르세요, 무슨 30만평을 녹지를 조성하는데 그 30만평이 전체 개발하는데 무슨 인센티브나 아니면 개발에 따른 녹지냐, 아니면 이건 별도로 하는 거냐? 이런 것도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실은 50만평밖에 안되지 않느냐? 우리 관공서 거기로 갑니까, 국장님? 마곡개발이 되면 관공서 가나요? 구청, 세무서, 경찰서, 다 거기로 갑니까, 안 가나요?

행정타운을 조성해 달라고 구청에서

몇 만평이 되죠? 한 20만평 안됩니까?

20만평까지는 안됩니다.

, 그렇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야 지금 나름대로 의정활동이나 바쁜데 우리가 신도시가 어디가 잘돼 있나 조사하러 갈 여력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그런 거를 도시공학을 전공하는 교수단이나 여러 부서에 파악해 볼 수가 있고, 자료를 입수할 여력이 있으신데, 위원장이 그런 거는 독촉을 해주셔 가지고 대한민국에 어디 신도시가 잘돼 있냐?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청원가니까 잘돼 있고, 라디오에도 청원이 잘돼 있다고 칭찬하고 그래요. 또 어디 분당이나, 아니면 어디가 잘돼 있는데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는 이런 식으로 했더라 최소한도 그런 거라도 얘기를 해줘야지 이거 맨날 이 타령이면 뭐 할 거예요? 좀 분발을 촉구합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또 아시다시피 마곡지구가 무단행위라고 그러죠, 불법행위. 이 부분이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농지로 돼 있는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 외에 무단으로 매립되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은 계속 업무가 바뀌고, 담당관들이 바뀌고 그래서 그러한 기록들에 대한 비교사례라든가 이런 자료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한다해도 상당히 많이 변해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 의회 속기록을 확인한다든가 어떤 기록에 확인해 볼 것 같으면 1995년도라든가 당시에 민선1기 때에 마곡지구 내에 어떤 무단 개발행위라든가 농지의 불법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지금의 어떤 상황은 엄청나게 달라져 있더라고요. 예컨대 제가 지금 도면이 없기 때문에 번지수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가양사거리부터해서 발산역 사거리 그쪽 마곡지구 내 농지들 보게 되면 예전만 하더라도 좀 어떤 규제도 하고 말이죠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완전히 딴 세상이 돼 버렸어요. 무단불법으로 다들 휀스들 쳐놓고 말이죠. 참 한심스러운 생각도 들고, 심지어는 말이에요. 논바닥이라든가 아니면 밭에 농지에다가 뭡니까, 멀쩡한 농지에도 폐석이라든가 자갈을 깔아놓고 논바닥 가운데 무슨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있고 말이죠.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이 향후 보상문제가 대두되게 되면, 또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팀이 다시 또 만들어지게 되겠지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보상해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법행위는 보상에서 제외될, 별도로 도시

때 보상팀이 또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아무리 불법 이렇게 한다하더라도 영업권 보상이라든가 등등 아주 복잡하게 나가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적어도 멀쩡한 논바닥을 말이죠, 농지로 쓰던 논바닥을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공휴일을 통해 그때 행정 손길이 소홀한 틈을 타서 자갈 갖다가 막 부어가지고 말이야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런 데가 태반입니다, 지금. 알고 계시죠?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참 이거 너무 한다, 너무 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기존에 해왔던 것도 아니고, 보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이에요. 마곡지구 104만평에 대해서 말이에요. 필지수가 지번 필지수가 수만필지가 될지, 몇 필지 정도 됩니까, 필지가? 지적과에 또 확인도 해봐야 되겠지만.

그건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요.

특히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말이죠. 우리가 공항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컨대 발산역에서 공항, 김포가도를 보게 되면 우측이 주가 왼쪽 보게 되면 발산택지지구 외 일부 농지 논이 있고, 답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대부분 농사 농지가 있고, 그리고 도로주변으로 해서 보게 되면 도로에 인접한 지역이 바로 이러한 행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하고 조사에 대한 근거자료들을 갖고 계시죠, 지금?

예,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가양사거리부터 해서 발산역사거리에 보게 되면 바로 농지는 관계 없겠지만 그 안에 무단행위에 대해서 필지별로, 번지별로, 지목별로 언제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됐고, 현재 어떠한 조치가 되고 있고, 지금 그 다음에 저쪽 공항, 방화로 40m도로 있잖습니까? 우측으로 쭉 돌아서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마곡역 뒤에 논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데는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계속 무단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도면에 근거해서 자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숙제가 어려워요, 하기가?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예.

도면화 작업까지는 좀 면적이 사실상 넓기 때문에 표가 잘 안납니다. 개별 지번적으로 표시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하려면?

예.

최근에 와서도 자꾸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니까 우려가 되어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내년 2006년 1월3일 이후에는 말이죠. 아까 여기 답변에도 보니까 내년 1월3일 이후에는 부분적 개발행위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서울시에서도 도시개발 구역지정을 금년말까지 하고자 하는 이유가 내년부터는 개발행위가 사실상으로 법적으로 시한이 한정이 됐기 때문에

봤을 때는 내년 1월3일 이후에는 서울시에서 뭔가 다시 어떤 방향이 확정되지 않으면 경미한 개발행위는 가능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봐야죠?

예, 법적 요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다시 지정을 하게 되면 묶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현행 상태의 어떤 법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내년 1월부터는 경미하게 개발행위가 가능한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장님! 방화3동으로 들어가는가요? 흙, 무단인지 허가가 나 있는지 토사가 말이에요. 이거 뭡니까, 그거 산

지하철공사에서 앞으로

,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산을 만들어놨던데. 그거 우리가 허가를 내줘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몇 톤정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던데.

그건 지하철 공사가 지금 흙을 파내고 위에 드러난 부분들을 앞으로 공사가 되면 다시 되메울 흙으로

도로 가져갑니까?

예.

일시적으로 갖다놨다?

예.

지하철공사 끝나면 가져간다?

예.

지금 거기 무슨 뭡니까? 오리집이니 뭐니 해 가지고 그쪽에 업소들이 꽤 많던데 그거 뭡니까? 상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합동단속을 사실상 1년에 몇 차례씩 하고 있는데 형질변경사항이야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마는 무허가건물은 주택과

, 알았어요.

불법 영업행위하는 거는 또 위생과 이렇게 각 분야별 소관부서별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는 아니고요.

예.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습니까?

수단은 지금 행정적으로 고발을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니까 엄청난 대기업이더라고, 대기업 가보니까. 업소직원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되면 사업도 큰 사업이더라고. 그걸 계속 방치하는 것은 참 이건 문제다. 우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나 환경위생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협의해서 무슨 조치를 내린 적 있어요?

년 1회 합동으로 조사를 같이 합니다.

솜방망이니까 계속 하지. 어차피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것이 벌금 몇 푼내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업소가 그냥 계속 유지되는 건데 우리 구민들은 보면서 한편으로는 값싸게 가서 거기서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먹고 즐기고 하시는 구민들은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다수 구민들은 황당한 사항을 보고 있다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장 뿐만이 아니라 도시관리국장께서도 주무국하고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은 뿌리를 빼야 됩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다들 인지하고 계시듯이 법이 통용되지 않고 있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건 불행한 거예요. 헌법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방자치법까지 해서 우리 조례, 우리 지방의 자치제의 법인 조례까지 해서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 암담하다 암담하다 진짜. 그래서 좀 법이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할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마곡지구개발촉진특별위원회의 한 일원으로서 참 심각한데 자료를 구할 수가 없어요, 자료를. 참 한심해요, 한심해. 우리 구에서도 참 답답하실 거예요, 시에서 하는 일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특위위원님들께서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실질적으로. 자료가 있어야 뭘 하지. 그래서 참 앞으로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되는 부분이라면 우리 마곡지구개발촉진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하실 때 좀 큰 그림도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이래가지고 무슨 특위활동을 합니까? 할 필요성이 없지 그러면. 앞으로 국장께서나 과장님께서 서울시에서도 긴급 발표한다는 것도 자꾸 늦춰가지고 연말까지 가버리고 말입니다. 다 인지하고 계시고, 특위 위원님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답답해요, 답답해. 사실은. 우리가 뭔가 일을 하려면 자료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자료를 전혀 내주지 않는 통해 우리 지방자치가 더 심한 것 같애. 그래도 국회는 자료를 달라고 하면 주더만. 상임위에 이 정도 자료 안주는 데 없어요.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다시 열릴 때는 국장께서나 과장께서는 아는 상식대로 공식적으로 자료를 내줄 수 있는 거는 내주시고, 또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보고를 해서 특위위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한 마곡지구개발촉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 건 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결주문, 마곡지구개발촉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2005년 10월19일부터 2006년4월18일까지로 한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숙원인 마곡지구개발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4월19일에 마곡지구개발촉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던 바, 현재 서울시에서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또한 2006년도에는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당초 6개월 한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마곡지구개발촉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2006년 4월18일까지로 하며, 지역발전과 더불어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이상으로 마곡지구개발촉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낭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