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을 통하여 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별로 심사종료된 의안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있었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우회 의원외 4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도 9월 8일 구우회 의원외 4인으로부터 철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철회되었습니다. 2005년도 9월 8일 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철회를 해 갖다고 했는데 아까 간담회에서 분명히 의원님들의 의견이 상당히 분분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이것을 수정안으로 다시 재접수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구합니다.)

철회하고 운영위원회로부터 다시 부의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회를 요구하는 겁니까? (

의석에서 :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경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3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1항의 별표 6이 개정되어 2005년 8월 5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회기수당을 종전의 1일기준 7만원에서 1일기준 10만원으로 조정하고 조례공포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부칙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시행시기부터 적용하는 소급규정안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간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제안하기로 합의의결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모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한태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의원입니다. 의원들의 회의수당에 관해서 소급적용을 전에는 했었는데 이번부터는 하지말라는 얘기인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자부 질의답변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우리 의원의 회기는 1년에 8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80일로 정해져 있는데 그 회기수당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 날짜에 맞추어서 회의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해서 회기수당을 받기로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행자부에서의 질의답변은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ㆍ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제안설명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방법은 수정안부터 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원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20명중 찬성하시는 의원 12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 및 수정안(행정도시위원장 제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택근입니다. 금번 제141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32호 대전광역시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복지 및 보건의 연계협력을 통해 사회복지증진을 도모코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례안에 있어서는 상명하달방식의 업무처리나 관주도의 협의체운영 가능성에 대한 위원들의 우려있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복지 현안에 대한 심의 및 협력을 함에 있어서는 지극히 바람직하다는 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식을 같이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3호 대전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였던 규정등을 삭제하고 차등부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인정하였으나 일부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의 신고포상금액을 4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하여 소규모 점포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32호 대전광역시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333호 대전광역시서구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구우회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구우회 의원)

삼천동 출신 구우회 의원입니다. 의원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논리성으로 구민에게 설득하여 실체적 진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균형감각을 잃게 되며 감성적 판단에 의지함으로써 비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되고 이는 구민의 입장에서는 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곧 부메랑되어 우리 자신에게 미래지향적 의정활동에도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 위원은 두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 7월 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를 발의하여 제정케 한데 이어서 지난 8월 26일 동료 의원 4명의 동의를 받아서 아파트단지내 노인정, 놀이터 등의 유지보수를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비를 통해서 부담하지 아니하고 일반 주택지처럼 서구에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미 대덕구, 유성구 등을 비롯한 전국 5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근 1년사이에 지원대상을 아파트 관통도로만이 아니고 단지내 놀이터, 노인정보수비등까지도 구청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일반주택지와의 형평성에서도 당연한 귀결일 것입니다. 특히 조세형평주의에 근거해 동일한 납세의무를 수행한 아파트 입주자, 아니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세부과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오히려 일반주택지보다도 재산세 부담이 큰 공동주택입주자에게도 단독주택 주민에게 이미 제공되고 있는 행정서비스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나마 2003년 5월 주택법 시행이후 전국 지방기초단체의 25% 정도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나 재정자립을 이유로 지원대상을 제한하거나 지원폭과 형평성의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3일전 금번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도시위원회에서는 서구의 예산상의 문제등을 이유로 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개정안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유보의결됨으로써 금번 임시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당일 우리 상임위는 해당 조례안이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도시환경국장이 해당 상임위에서 발언한 속기록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저희 구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걱정해 주시는 구청의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확대했을 경우 예산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합니다.” 이렇게 구청장님의 의견을 국장께서 대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행정혁신분야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모범구청으로써 최근 제4대 의회 기간만 해도 10여가지 이상의 각종 수상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어느 자치구보다도 우수한 재정자립을 보이고 있는 서구라는 그 동안의 주장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년에 우리 서구보다는 여러 분야에서 열악한 대전시 대덕구 등도 아파트단지내 노인정과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를 구청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는 예산상의 이유로 집행부 국장마저도 소극적,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2004년 기준 우리 구의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40%가 넘는 데 반해 대덕구는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불어 관심있는 동료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보다 관내 동대표님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우를 범했던 데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또한 본 의원이 설득력이 부족하여 금번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한 점을 서구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구 관내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중심으로 관련 조례 개정안이 오는 9월말에 예정되는 임시회에서 통과되도록 뜻을 함께 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서구청의 재정이 바닥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조례개정안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재정이 대덕구보다도 유성구보다도 열악했으며 서구의 재정이 그토록 바닥났고 월말에 있을 추경재원도 없어서 노인복지기금 등을 고유의 목적외에 기금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기금 통합관련 조례를 그토록 서둘러 제정하고 서구관내 99개 노인정에 도배해 줄 예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금번 임시회에 발의했던 의원의정활동비 즉 수당에 해당하는 일비를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그것도 대전광역시의회도 소급적용하지 않았던 것을 저희 의회는 소급적용하려고 하는 조례개정안을 본인 스스로 철회하였습니다. 이 기회에 서구재정이 그토록 열악한 지도 모르고 연간 2,700만원이나 소요되는 의원회기수당 인상을 관련법 개정을 이유로 소급적용까지 하려 했던 불찰에 대해 동료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51만 구민께도 반성과 함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에서는 금번 발의한 안건처럼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동료 의원님들과 구민께 약속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우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폐회에 앞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장연임제한 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분 자유발언은 회의규칙 3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하루 전에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서면신청하게 되어있는 바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회의 전일 공무원 퇴근시간 전까지 접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규칙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신상발언도 5분 자유발언과 같이 의장에게 하루 전에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141회..., (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의결정족수가 됩니까?)

정족수가 되지 않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