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선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류채열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9조하고 다른 위원님 검토하실 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위원장사무실에서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9조에 대한 부분이 수정안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이 9조가 조금더 포괄적인 의미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수정안 자체는 청소년 안에서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50%를 감면을 받게 되어 있는데 조금더 넓혀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포괄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라든가 청소년을 빼고, 내용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라든가 또한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50%를 삽입을 하면 조금더 이용률이 높고 그분들에게 국가가 보장하는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칭 청소년수련관으로 현 상태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수영장이 예를 들어 물론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높습니다마는 또한 노약자라든가 다른 여타 연세 드신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접목을 해서 감안을 해본다면 9조 수정한 사항을 조금 수정을 다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내용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2조를 보면 위탁운영인데 현재 조례를 오늘 날짜 본회의가 내일 모레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조례 확정이 될텐데 조례 확정을 하게 되면 1년 간 의 소급유예기간이 연장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시간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에다가 명시규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전에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수탁기간은 2년으로 2005년12월31일자로 계약을 만료한다 그리고 새로운 위탁자가 선정이 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위탁자가 운영을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년으로 확정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그전에 2002년도인가 2년으로 한다고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 법을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부칙을 보면 상당히 말이 어렵습니다마는 부칙 제2항을 보면 위탁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전 위탁한 시설에 위탁기한 및 채용된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및 채용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조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그 안에다가 정식직원에 한해서는 또 다른 수탁자, 제2의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정식직원에 대해서는 고용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문구를 바꿔주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9조하고 12조하고 마찬가지로 부칙조항 2항에다가 삽입을 시켜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9조의 내용에 대한 수정안은 제가 한 장을 드릴 테니까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9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9조1항 관장, 시설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하는 행사의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2항 관장 시설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 등의 100분의50을 감액할 수 있다. 2-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항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3항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4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5항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이렇게 수정안을 바꾸는 것이 조금더 효사랑을 기치로 보면 열심히 하시는 구청 공무원들에게도 남들에게 대외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채택해 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끝내고 9조하고 12조하고 부칙조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정범석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마치고 바로 회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고요. 조금 전에 정회시간이라 든가 협의를 통해서 담당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의회에서는 의회목적 자체가 그전에 구법이든 신법이든 정확한 적용을 받기 위해서 탄력적인 운영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전에 명시규정은 한번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이대로 확정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안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의원들 성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본회의에 소급해서 보고를 드리고 부분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그대로 마치도록 하고요, 특히나 참석해 주신 정범석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말씀 드리고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도 바쁘신 일정에 참여를 못했지만 본회의장에서 다시 거론돼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본회의장에서도 원활히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발췌하셔가지고 명시해서 본회의장에 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