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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제98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05-09-09

강태창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경봉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급한 일이 생겨서 잠시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제가 위원장님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병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애써주시면서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한경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철 해양수산과장이 어항시설 선진지 견학차 해외출장 중이므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9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전입된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소개) 이어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금후 추진방향, 그리고 각 과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대리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과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나 오늘은 농정과장이 과천 종합청사 직거래장터에서 개최되는 군산 쌀 홍보 및 판매행사와 대한민국 우수 브랜드 쌀 전시 및 판매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지역경제과에 앞서 보고를 하게 되었으니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농정과장 함양갑입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55페이지 중·장기 농업발전 특별대책 용역부터 72쪽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까지 되겠습니다. 55쪽 중·장기 농업발전 특별대책 용역입니다. 우리시 중·장기 농업발전 대책을 세워 지역별 권역에 맞는 농업과 친환경적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비전의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전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4,000만원의 용역을 주어 지난 8월 22일 농민단체와 농가들에게 용역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내용은 미맥위주의 농업에서 탈피 특색있는 재배작목 발굴과 쌀 협상에 따라 우리 기호와 토질에 적합한 대체작목 발굴, 친환경적 작목개발 보급 및 생산으로 도농 소득 격차 해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농업기반 여건 현황조사 및 분석,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 군산시 농업·농촌발전 실행계획 등 제안서를 작성하였고 현재 각 지역을 방문 현지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농업관련 단체 농민들과 중간보고회를 거쳐 내년 1월에 기본계획이 수립 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위원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담당과장의 업무보고 보다는 질의답변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한경봉위원장대리

이성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 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시정질문 한 것 보셨죠?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예.

이성일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 과장님이 바쁘게 국장님께 답변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63페이지 보아주십시오. 추진실적에서 상표등록을 보면 2005년 7월 20일날 상표등록이 되었습니다. 상표등록에 필요한 브랜드를 만들려고 등록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현재 출연은 했는데 전부다 해서 200만원 정도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성일위원

아니, 가능한 것이 아니고 7월 20일날 상표등록 출연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그때는 비용이 안 들고 우리 법무사처럼 상표등록 취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맡긴 사항입니다. 변리사입니다.

이성일위원

어디 변리사 입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자료검토) 서울 특허청에서 하는 사랑 법률사무소입니다.

이성일위원

군산 지역에서는 상표등록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특허청 주변에 사무소가 몰려있습니다.

이성일위원

그분들이 더 전문성이 있다는 내용입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예.

이성일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실무를 하시는 담당과장님 생각은 군산 청정쌀이라는 것의 이름을 아직도 바꿀 의향이 없으십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지난번 이성일 위원님의 시정질문 후에 부시장님께서 지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실 브랜드 하나를 정착시켜서 뿌리가 내리려고 하면 5년 이상 들어가고 처음부터 납품이라든가 판매하는데 애로라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금년 8월말까지 4개 RPC에서 212만 9,300포대가 팔려서 10억 2,000만원 정도의 청정쌀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면 다시 5년쯤 되어야 다른 브랜드로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실무차원에서는 군산청정쌀 밑에 브랜드를 회현 같으면 “옥토정미”, 제이 같으면 “철새도래지쌀” 대야 같은 데는 “들녘쌀”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같이 괄호 해서 브랜드 두개로 사용하다가 점차 하나씩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는데 지금 사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제가 이성일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정질문 원고를 보고 부시장님을 주재로 해서 국장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성일 위원님의 말씀은 청정쌀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개념으로 전부다 청청쌀이다 하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선정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대야에 있는 제희 RPC에서 철새도래지 쌀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례와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정쌀이라는 객관적인 개념이 아니라 독특한 철새도래지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일위원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답변을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브랜드라는 것은 다른 브랜드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면 빨리 고치는 것이 옳을듯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희 RPC가 개인 사업체이죠?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예.

이성일위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군산 청정쌀이 좋아서 실제적으로 사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사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청정쌀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브랜드하고 경쟁력이 없으면 시행착오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무진 담당과장님하고 농민들이나 경영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라든가 회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은 빨리 고치는 것이 옳은듯 싶어서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대리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위원

55페이지 중·장기 농업발전대책 용역이 있습니다. 주로 다른 작물로 바꾸는 것을 말씀하셨군요?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다른 작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동부, 서부 이쪽 회현쪽 권역별로 2개 지역씩 묶어서 거기에 맞는 작목이 무엇인가, 물론 벼농사는 희망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필수이고 그 외에 다른 원예작물이라든가 축산분야라든가 그 지역에 맞는 것의 계획을 세워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노장식위원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출근이 조금 늦었습니다. 본 위원한테 아침 5시부터 전화해서 항의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의원이라는 사람이 벼가 다 죽어가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식전에 일어나서 그 사람들 만나서 전부다 파악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역시 엊그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 지역이 흰잎마름병이 더 생기고 혹명나방도 더 생겨서 끝이 불긋불긋합니다. 그래서 막잎이 반절정도 없어지고 또 거의다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어린모 때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결과라는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다른 논도 조금씩 그렇지만 특히 그런 논이 더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농약을 주어서 흰잎마름병을 나을 수도 없는 것이고 때는 이미 다 늦었습니다. 중·장기농업 대책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농정과에서는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말고 나가서 파악해서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벼가 일생동안 자라는데 무슨 병이 잘 생기는지, 물 속에 들어갔으면 어디가 더 하는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중장기 농업발전을 하려고 하면 그런 데의 물빠짐을 잘 해주어야 됩니다. 성산 둔덕리 앞이 해마다 빨간하게 결실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어려서부터 버스 타고 오다 보면 물 속에 하얗게 잠겼다가 나오고 1년에 몇 번씩 그렇게 하면 가을에 틀림없이 결실을 못합니다. 작년인가 우리 위원님들도 현지에 가봤지 않습니까? 현지에 가봤는데 막잎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벼로 말하자면 쌀공장이어서 거기에서 햇빛을 받고 녹말을 생산해서 여물게 되는데 이것이 물 속에 몇 번 들어갔다 나오면 일조가 부족하고 물에 잠김으로써 병균도 그쪽으로 모아져서 결실을 못합니다. 농사 다 지어놓고 결국에 가서 벼만 베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배수로를 정비해서 농사를 짓게끔 해야지 업무보고 상으로만 중·장기 농업발전 대책 용역이라고 기분 좋게 써놓고 실제로 할 것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한번 하여 보십시오.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방금 지적하신 말씀도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벼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은 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이고 용배수 관계에 있는 것은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저희들도 철저히 파악해서 관계과와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합동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장식위원

그 말씀을 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병충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건설과 농업기반조성계에서 물 빼는 것을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것인데,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모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장식위원

농정과는 우리시 전체를 다스리는 농정과입니다.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장식위원

지도소는 기술만 알아서 그때그때 농민한테 전달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농정과장님이 포괄적으로 다 알아서 지시를 해야 합니다. 금년에 어떻게 생긴 데가 흰잎마름병 걸려서 다 죽었다, 물빼기 작업을 해서 어린 모 때부터 절대 물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농정과 직원들에게 올해 고추가 왜 이렇게 다 말라죽었느냐 하면 “저희들은 모릅니다, 기술센터에서 압니다.” 농정과 근무한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환하게 들여다보고 기술센터를 능가하는 정도가 되어야 다스리는 것입니다.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전부 파악한 것이 있으니까 명년에는 거기에 신경을 써서 예산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대리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종위원

65페이지 두부공장을 신설하는데 판로에 대한 대책과 소비물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콩 단지 조성도 회현에서 하고 있는데 판로에 대한 중복성이나 문제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우리콩 개발 육성을 위해서 공장 100평에 제조시설이 26종, 기타 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철새조망대 하고 철새관광객, 벚꽃축제나 수산물 시장을 찾아오는 외래관광객을 주로 유치할 목적으로 거기에서 순두부도 만들고 된장, 고추장을 만들어서 외래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고 가족이 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과정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판매나 그런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콩단지 25㏊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단위가 25㏊로 못이 박혔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콩은 회현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와 계약하고 정부에다 판매하고 남는 물량을 처리해도 콩이 남는 것 가지고는 문제될 것은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다 함께 망할 수도 있으니까 잘 조정을 해서 처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지금 부지는 나포 서왕초등학교가 폐교 되어서 그곳으로 할까, 저곳으로 할까 시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서해대교 밑에 철새조망대 쪽으로 낚시터 자리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10월초에는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되고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아무튼 조정을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대리

안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호위원

안광호 위원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콩으로 만든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만 판매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지금 콩 재배하는 농가들은 우리 과에서 읍면별로 배정을 해주어서 읍면에서 그 면적에 준해서 농가들한테 어느 정도만 파종을 해라 해서 면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안광호위원

수요와 공급이 맞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예. 지금 정부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순두부하고 장류를 만들어서 정부에다 납품하는 것입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농가들이 주로 재배하는 것은 정부와 계약은 하고 그 외에 밭에다 심는,

안광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만 하십시오. 콩을 재배해서 정부에다 주었습니다. 국민이 먹을만한 양만 현재 정부에서 수매를 받죠?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예.

안광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남는 콩으로 제품 만들어서 판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정부에서 수매할 때 밭에다 갈은 것은 수매하지 않습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식품 우리콩 공장을 만드는 것은 회현에 콩단지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자체소비를 해서 정착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수매를 강조하니까 그 질의가 나올 수 있는데 수매를 하고도 충분히 자체 생산되는 것은 우리시에서 소비를 하고 관광상품화 할 수 있다는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다면 지금 현재로써는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단, 수요와 공급이 맞을 것이냐 이것은 현실적으로 운영해가면서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전통식품 우리콩 개발육성에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으면 사업주가 있죠?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예.

안광호위원

사업주 다섯 분이 법인으로 되어 있죠?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예.

안광호위원

영농조합법인에서 들어온 사업계획서 검토 하셨습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예.

안광호위원

사업계획서 검토한 내용을 요약해서 본 위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자료검토)

한경봉위원장대리

자료 준비하실 동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전체적으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쁘시니까 간단하게 업무보고하고 본 위원이 요청하는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로 담당자에게 무엇 무엇 제출하라고 전화로 하겠습니다.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사업계획서를 읽어봤는데 사업계획서 내용이라는 것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육하원칙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호원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선정했던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광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대리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한농연에서 도 연합회 주관으로 명품 전시판매 행사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하는 것은 대한민국 우수 브랜드 쌀 전시 판매전입니다. 71개 브랜드가 신청해서 거기에서 12개가 선정되었는데,

강태창위원

압니다. 제희 RPC가 5등이 갔는데 거기 품평회 한 결과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71개 중에서 선정된 것은 전부 친환경이고 유기질입니다. 본 위원이 올해 농림부를 두 번 다녀왔습니다. 엊그제 보충질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도농 통합 이후에 농산과가, 우리가 농사 인구는 10%이고 90%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이 상대적으로 느끼는 소외감이라든가 더군다나 그것이 쌀 개방 시장 시기와 맞물려서 굉장히 허탈해 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 합니다. 작년에 농산과에 유통계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유통계가 생긴 이후에 유통계에서 한 실적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희 RPC는 사기업입니다. 유일하게 사기업인데 71개 중에서 5등 갔습니다. 4등이 아니라 5등입니다. 매스컴에서 4등이라고 홍보를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정확하게 5등 갔습니다. 1등 간 아산의 “맑은 쌀” 재배기술이 다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끝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지금 군산이 친환경 유기질로 하는 것이 1,300㏊로 우리 농지의 10분의 1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10분의 1을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다른 데를 보니까 친환경계가 생기고 친환경농산과가 생겼습니다. 친환경이나 농촌 체험관광 이런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느 시군이나 농지가 있는 곳은 전부 추구하는 일반적인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정과는 탑다운을 무시하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고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듭 얘기하고 여러 번 얘기합니다마는 과거에 농민들이 울고 불만을 하면 고기를 잘라서 머리 하나 주고 몸 하나 주고 꼬리 하나 주는 방식의 농정은 안 된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농정을 이제부터라도, 늦었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늦은 것이 아니고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광호 위원님께서 하신 것도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실 때 한 것이니까 솔직한 얘기로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 계시고 박정훈 과장 계실 때 한 것이란 말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농산과가 돌아가는 시스템이나 우리 직원들이 부단히 노력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농촌 위원으로써 안타깝고 가슴아픈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과장님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 시간 외에 별도로 본 위원이 상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직원들 몇분 가십니까?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4명 갑니다.

강태창위원

우리 과장님은 또 농정분야에 경험도 많으시고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갔다오시면서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여 주시고 연구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대리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 생태농업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나포 쪽에 소득보전도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거기가 말단입니다. 논에 물을 빼는 마지막입니다. 말단이다 보니까 수초가 있었는데 겨울 철새 때문에 준설작업을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에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넣는 형편입니다. 그 수로 준설에 대한 것은 농업기반조성계와 농정과에서 원인행위를 했으니까 원인행위자가 그런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것이 농업기반공사 땅이다, 아니다 이런 차원 보다도 그분들이 용수로나 배수로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나포 십자들녘 말씀이십니까?
요섭

윤요섭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전에도 기술센터에 말씀드렸지만 중장기 농업발전계획에서 친환경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친환경은 기본적이면서도 기본적인 개념들이 전혀 없다, 지금 친환경을 담당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농산계에서 일부분을 껴넣기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린투어리즘과 같은 경관농업과 연계되어 있는 농업이 발전할 수 밖에 없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그것입니다. 지금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철새관광지를 통해서 소득보전을 해보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친환경계를 꼭 고려해서 참고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리고 비닐하우스 농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는데 수출단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 지원을 받는 것이죠?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나 수출단지가 아닌 곳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대부분 비닐하우스 했던 분이 많이 도산되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함양갑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종예입니다. 저희가 보고드릴 쪽은 페이지 38쪽에서 54페이지,

한경봉위원장대리

과장님! 보고는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께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일위원

48페이지 보아주십시오. 군산시에서 해외 2개사와 국내 17개사로 총 19개 기업이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체결한 회사들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다 기억 못하시죠?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국내기업이 20개이고 국외가 1개사 해서 2004년도에 유치를 했고 금년도에 유치한 것은 캐나다 리나마사인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성일위원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계약한 데가 어디입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2004년도는 우일정밀공업주식회사하고 에이스 일렉트로닉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공장이 착공해서 진행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성일위원

이것도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우리 공단에 다른 기업이 들어올 때 자신 있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 과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산은 지가도 비싸고 노동력도 사실 다른 지역 보다 싸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프라 구축이 된 것도 아니고 항만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시가 전략적으로 철강산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공업도시의 발전 지향적인 방향에서 철강산업이 육성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우자동차를 포함해서 자동차가 활성화 되어서 우리 공단의 주력기업으로 이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업단지에 주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자동차부품 집적화단지를 조성해서 부품산업이 활발하게 육성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일 위원님께서 아픈 문제점 부분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여건으로 본다면 사실상 군산국가단지하고 군장국가단지가 있는데 군산국가단지는 90% 다 차 있고 군장이 시작하고 있는데 평당 39만 8,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필지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지금 세필지를 48억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봉균 의원님을 통해서 어려운 부분을 요구했는데 추진되고 있다는 계획이 지난번 신문에 난 부분 그것만 21억원으로 7억원씩 3년차 한다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것이 된다면 저희들이 20만평 정도는 세필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필지를 한 이유가 국가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39만 8,000원이라는 것의 가격을 다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초라든가 30만원 미만, 아무튼 29만 9,000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가격에 대한 부담을 안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군장국가산단의 제일 장점이 뭐냐 하면 중국하고 거리가 가깝다는 그런 이점과 새만금 사업에 관광과 연계된 것 몇 가지의 장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하고 대우자동차가 큰 공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부품업체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의 리나마사도 사실상 완공만 되면 바로 계약할 정도로 법인서류가 다 끝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관련된 사업이 다 옵니 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여건에서 미팅하러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점을 살려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일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 하면서 한달 이상 기업체에 가까이 나갔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강태창 위원님과 내실있게 시정질문을 하자고 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의 사장이나 실무진들이 하시는 말씀이 기업은 이익을 창출해야 기업이 들어옵니다.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가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 주체자는 처음에 기업을 유치하는 장소에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안고 시작합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또 군산시에 와서 기업을 하려고 하면 절차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다 하십니다. 사실 군산시에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군산시 행정 자체가 말로만 원스톱 행정이지 실제적인 원스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 군산시에 들어오려고 하면 기업 주체자가 찾아오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을 간파해서 찾아가서 “우리 행정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여 주십시오.” 이런 것을 부탁해야 합니다. 자치제에서 기업을 자꾸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말로만 원스톱이 아닙니다. 전담원을 만들어서 찾아가야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진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일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한 말씀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든가 등등 11개의 과에 들려야 됩니다. 그러면 통화를 한다든가 말로 “주택과 가세요. 건설과 가세요.”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이 기업인이 무엇이 필요한가 직접 가서 자료를 챙겨주는 이런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해야 됩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일위원

전화로는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제가 이성일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보름 전으로 기억되는데 지역경제과장하고 건설과 계장들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민원이 각 과로 가다보니까 저희는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저희들이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PR할 계획이고 민원을 접수할 때 저희한테 같이 통보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팀이 있는데 유치팀에서도 그런 것이 파악되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향으로 제가 직접 보고를 받는다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이 심각한지 몰랐었습니다. 단, 이번에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발표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법 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사실상 그것을 지금 해결은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이 와전되어서 항의 들어오는 식으로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명쾌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일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지금 지시를 했는데 이행하는 것은 지금 2건만 이행되었는데 앞으로는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직접 체크를 하려고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일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정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국장님 보다 실질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저희 기업유치 전담창구를 이용하여 주시면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과 실무자들을 불러서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국장님의 지시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일위원

54페이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중소업체 인력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4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입니다. 신규고용이 42명인데 이것도 14개 업체가 지원해준 업체이죠?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규로 청년실업자를 채용했을 때 한달에 6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장기채용을 하면 7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회사가 일부 부담을 해서 약 100만원에서 130만원까지 본인한테 주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4개 업체에 신규고용으로 42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이성일위원

기억이 잘 안 나시니까 14개 업체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비가 4억원인데 1년에 60만원씩 42명이면 3억 2,040만원입니다. 나머지 1억원 정도는 ,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그것이 현재 실적이고 저희가 125명까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 사업은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해 가지고 청년실업자 15살에서 40세 미만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실무부서에서 도와 협의를 해서 도비 1억원을 작년보다 더 많이 가져왔습니다. 시비는 위원님들께서 2억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일위원

예를 들어 청년실업으로 60만원씩 받고 기업에 다니면서 인정을 받으면 그 기업에 취직해서 정식 직원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T나 열관리, 중장비 이런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맞춤형 인력기술 교육을 받고 기술을 습득한 후에 관련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본인한테 20만원씩 6개월 지원하여 주고 맞춤형 교육에 학원에서 육성한 그 사람은 학원에 30만원씩 지원하여 주기 때문에 학원에서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성일위원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실업이 급증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자는 취지이니까 그런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업과 근로자도 좋은 일이고 우리 시 행정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주는 좋은 일이니까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하여 주십시오. 실제적으로 이런 위험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의 관리감독을 안하여 주시면 일자리 창출하는 내용과 허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출근하지도 않고 도장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대리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상하수도과 할 때 대상의 폐수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상, GS 칼덱스, 삼남화학 해가지고 아까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우리가 좋은 상도 두 차례 받고 그랬는데 대외적인 이미지가 군산이 기업하기 까다롭고 어려운 도시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그 문제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문제는 본사공장이 군산에 이전되면 폐수처리가 1일 4,000톤이 방류되어서 이쪽으로 빼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군산폐수처리장 시설로써는 구역이 군장지역으로 되어 있고폐수처리시설이 3만톤 규모로써 내년도에, 지금 사실상 폐수처리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 운영하려고 하면 14억원 들어갑니다. 사실상 대상 한군데만 한다면 대상에서는 지금 현재 2억 내지 3억원 정도의 사용료밖에 못 받는데 나머지 11억원에 대해서 부담할 데가 없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저희에게 인수를 해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도지사님이 지시를 하셔서 16일날 부시장권한대행하고 관련 단체장하고 직접 도지사가 주관하셔서 대책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저희에게 인수해가라고 하는데 돈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일본에 핸드폰 액정 생산하는 데가 자유무역지역에 하려고 합니다. 거기도 파악하여 보니까 1일 300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군장폐수처리장을 가동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보고서 내용은 어차피 대상은 우리가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도하고 저희하고 토지공사하고 대상하고 협의해서 나머지 비용부담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군산에 본사가 이전되어 있는 곳은 업체 중에 큰 데가 없습니다. 본사 하나가 온다는 것은 도시 이미지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매스컴을 보면 삼남화학, GS 칼덱스 해 가지고 계속 군산시가 제동을 거는 것인냥 보도가 됩니다. 시에서 발목 잡았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언론의 탓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어느 정도 감안하는데 이렇게 비추어지는 것들이 군산이 기업하기 안 좋은 이미지로 비추어지는 것, 아까 국장님이 전담반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부서에 나가있는 산단사업소라든가 투자통상이라든가 기업진흥이 한 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구미의 예를 들어보십시오. 구미를 보면 기업을 유치하는 팀이 짜여져서 독수리 5형제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힘으로 인해서 공단이 꽉 차서 공단을 확장시킵니다. 이렇게 책임감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의 힘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물론 저희하고 기업하는 조건이 틀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원스톱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겠지만 5명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기업을 유치해냅니다. 본 위원이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군산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 어렵다, 다른 데로 떠나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위원님과 시정질문 때문에 조사차 나갔습니다마는 그 말씀도 엊그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일건설 허가난 곳 옆에 한농 원료회사가 있는데 과장님 아실 것입니다. 지금 거기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들으셨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만나보았는데 서천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왜 서천으로 가십니까?” 하니까 군산에서는 도저히 할 마음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제일 아파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조선소도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시정질문 자료를 수집하느라고 공단을 돌아다녔는데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조선소를 몇십년간 했는데 조선소 옆에 수백세대의 아파트 허가를 대책도 없이 내주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입주가 되면 집단민원이 야기될 것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농이 원료공장인데 본 위원도 그런 공장이 군산에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수입이 좋은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산의 다른 데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군산에서는 도저히 할 마음이 없어서 장항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뺏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암행감찰을 해서 애로사항을 들어보셔서 유치도 하고 수선도 해서 언론에 이러한 보도가 안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신대양조선소는 저도 만나서 애로 상담을 했고,

강태창위원

거기가 신대양조선소입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신대양조선소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났고 나머지 기업 애로사항도 저희가 직접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저희가 다니면서 느꼈던 것을 솔직히 고백하면 저희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기업인들 보다는 뒤떨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산시 행정 체계가 공업도시를 지향한 민원을 처리하는데 미숙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업인들이 하는 얘기는 귀 막아버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열심히 하고 지원부서와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기업이 공청회를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들을 투입해서 그분들의 사항이 무엇인가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워서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대리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위원

폐수처리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 옆에 폐수처리장 해놓고 안 돌려서 대상 공장이 제대로 못 돌아가는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우리시에서 생각을 잘못한 것입니다. 왜 잘못 했느냐, 지금 우리 폐수처리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폐수처리 양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폐수처리를 더 할 수 있는 데도 들어갈 것이 없어서 못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수과에서 말씀이 지금 폐수처리장으로 대상 폐수를 다 끌어서 가려고 하면 20억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드니까 새로 된 폐수처리장을 돌려야 되겠다고 결론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로 돌려도 폐수량이 제대로 안 들어오면 오니가 제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돌렸다고만 해서 만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계획을 대상것을 지금 운영하는 폐수처리장으로 가게끔 해서 그것 하나라도 폐수가 원만하게 가서 거기에서 정화를 하게 해야 맞지 지금 돌아가는 폐수처리장도 원만한 폐수가 오지 않아서 양이 적고 또 새로 돌리면 새로 돌리는 폐수처리장도 지금 보면 알지만 공장 두서너개 가지고 돌려서는 폐수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경봉위원장대리

노장식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후에 산단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하니까 그 부분은 그때, 산단관리사업소와 하수과에 연관된 사항이지 지역경제과하고 연관된 사항이 아니니까 산단관리사업소 진행을 할 때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노장식위원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섭

윤요섭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 가스 난방시설이나 가스통 이런 것들이 주택안에 설치된 부분의 현황과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대책은 무엇인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집안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이 인명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룡동에서 가스가 터졌는데 대형아파트들은 큰 참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로 보고드리고 우선 그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스공급 업체가 있습니다. 공급업체에서 방에 놓거나 울 안에 놓는 것은 공급을 못하도록, 지난번에 윤요섭 위원님의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충전을 해준다든지 그럴 때 가스충전에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 그것을 강력하게 고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용부담에 더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후 아파트나 소형 아파트들이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분들한테 맡겨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은 노인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1차로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사항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대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두 번째는 지금 유가가 60불, 70불 하고 있는데 이제 100불까지 간다고 합니다. 군산시의 에너지 전략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현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책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원자력의 원가비용 이런 부분들이 원자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고 지금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 군산시에서 에너지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대체에너지가 되었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발굴해서 우리가 건물 하나 짓는 데에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유도하여 나갈 것인지, 계속해서 자원의 고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전략을 시행했다고 하면 시행을 했던 사항과 어떤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지역에서 나는 중소기업 제품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나는 중소기업 제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주었던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중소기업청에 보고를 할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 과연 어디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몇 개에 얼마의 금액으로 구매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대리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위원

39페이지 지금 대형마트들이 생기고 또 대형마트 중에 이마트가 생겨서 군산의 재래시장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지난번 신영시장 사업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구시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군산에 6개소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6개소 재래시장 중에 우리가 금년도에 49억 9,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동부시장과 대야시장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방금 장덕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영시장과 구시장 간에 문제의 민원은 양측이 협의를 하도록 저희들이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신영시장의 현대화사업을 구시장에서 반대하고 있고 또 구시장으로 들어가려고 신영시장에서 자리를 내달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의 대화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지금 대화를 계속 유도하고 있는 신영시장의 경우에는 140여개 점포에 3개 번영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문제가 저희들이 비가림시설 하고 화장실, 바닥정비까지 해서 15억 9,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설계를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일단은 양 시장 간에 대화로 충분히 조정해서 원활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어떤 시설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 보다는 재래시장이 대형마트에 흡수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이 앞으로 중요한 방안이 아닌가 하는데 계획이 없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추석절만 한정해서 말씀드린다면 KCN에 30초짜리 홍보 CF방송을 9일부터 추석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주요 언론사에 6시 내고향이랄지 그런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방영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또 새로운 면모로 역전 종합시장을 정리해서 인접시장까지 해주었습니다. 잘하는 데는 그런 방법으로 육성하여 나간다면 재래시장이 상당히 활기를 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덕종위원

다양화 해서 많은 시설을 하는 것도 좋으나 기존에 있는 시장을 어떻게 육성하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사가 있고 군산 시민들이 애용하고 아끼는 구시장입니다. 오늘날 대형마트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 아픔을 덜어줄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대리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은 자유무역지역이 산단 소속인지 알았습니다. 지금 자유무역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지금 자유무역지역은 그동안 입주기업이 없었는데 캐나다 리나마사를 포함해서 어제부터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일본 도요코세이라는 회사가 액정화면에 관련해서 약 2,500만불, 우리 돈으로 250억원인데 종업원 200명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2개사가 얘기 중입니까?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지금 6개사가 미팅하고 MOU는 5개사가 했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리나마사 하나하고 나머지는 미팅을 해서, 아까 과장님 보고한 일본은 아무튼 가까운 시일 내에 사장이 현장에 직접 와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이 9월말로 예정했었는데 10월초까지 미루어질 것 같습니다. 38만평 문제에 대해서는 유치단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예. 저희 유치단에서 적극하고 있습니다. 부산 가서 했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해수부에서 사업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군산에 와서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강태창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해수부에서 무엇 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활발하게 뛰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자유무역 지정이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2000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지금 5년이 지났는데 기업 한두 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터를 닦고 만드는 기간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행정력이 더 뛰어나시지만 본 위원이 안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8만평이나 되는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신선한 아이디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유무역지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 비행장처럼 에리어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차피 자유무역지역은 만들지 않습니까?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힘쓸 것이 아니라 자유무역지역 내에 우선은 저희와 교역이 가까운 중국 업체들에게 조그마한 박스들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을 자유무역 내에서무비자로 통관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이니까 관세가 무입니다. 무비자로 하면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서 그 안에서는 중국처럼 생활하는 것입니다. 미군 부대 가서 미국으로 전화를 하면 국내요금입니다. 본 위원도 몰랐는데 미군부대에 들어가서 공중전화를 하면 국내요금입니다. 깜짝 놀랐는데 그러한 시스템을 자유무역지역 내에 도입해서 꼭 공단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에 가있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중국에서 이쪽으로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진출시켜서 그 에리어 안에 무비자 입국을 해서 그 안에서는 장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가는 수고도 덥니다. 그리고 평택이나 인천에 가보면 물론 농산물이 주류를 이룹니다마는 보따리 상인들이 중국에 많이 갑니다. 꽉꽉 차서 갑니다. 그 사람들이 군산 자유무역지역 내에 차이나 시장에 와서, 본 위원은 이런 것까지밖에 못합니다마는 그 뒤에 뒷받침 되는 생각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검토는 안 되었지만 조심스럽게 내놓아보는 것입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그 문제는 국가에서 세 군데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강 위원님께서는 경제자유무역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요청했었는데 군산이 제외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도 바라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대통령 오셨을 때에도 그것을 말씀드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얻어내야 됩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국내에 어떤 차이나를 통한 이런 시설이,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자유무역지역에는 월등한 혜택을 줍니다.

강태창위원

앞으로 중국이 세계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시장을 우리 군산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기획을 해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지금 중국상인들이 와서 저희들하고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익산 자유무역원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 측하고,

강태창위원

지금 익산이 폐쇄 안 되었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군산으로 옮겨와 있습니다. 그분들도 저희 회의 때마다 참석을 합니다. 산단에 자유무역 관련 해서 오는데 그분들하고 깊숙이 협의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중국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중국 체제의 변화 때문에 군산 땅을 밟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거기는 현재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기업만 생각을 했지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가 안된 사항인데 검토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중국에 있는 회사의 대리점들을 그쪽에 유치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는 된 것이 아닙니다만,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인천, 광양, 부산 이 세군데가 지정 되었습니다. 군산도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이것만 지정되면 혜택이 큽니다. 지금 지역을 만드는 중입니다.

강태창위원

이것의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한번 노력하여 보십시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이 해외출장 중이서 부재중이므로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호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안광호위원

안광호 위원입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니까 실무진에 있는 계장님이 본 위원에게 답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대리

안광호 위원님께서 국장님이 소관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안된 관계로 담당 계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고 계신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선임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임계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광호위원

수산물센터에 관련된 질의이니까 관련 계장님 나오십시오.

한경봉위원장대리

안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광호위원

안광호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수산물종합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산물센터 점포수가 몇 개입니까?
점포수에서 활어, 선어, 대매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맞습니까?
지금 점포수가 전부다 안에 분양되어 있습니까?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건어 빼고는 이렇게 이빨 빠지듯이 빠졌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토요일, 일요일날 센터를 가서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장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자리가 비어서 점포를 운영하지 않다보니까 그쪽으로 고객들이 오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 되십니까? 그렇다면 아예 장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이분들이 자리만 갖고 있을 뿐이지 와서 장사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분양할 당시 어떤 조건과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계장님! 입점자격 1번을 보시면 “수산물시장에 입점자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족이 우선한다.”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차원은 좋지만 수산분야는 장사를 하다보면 자본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수급자라는 것은 과거에 영세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세민과 장애인들을 무시하고 배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우선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현재 여기에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실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들이 어느 곳에 장사를 하는지 말씀하여 보십시오. 지금 현재 156개소에서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이 장사하는 곳 한곳만 지적하세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156개 중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장애인이 장사하는 곳이 한곳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썼느냐 편법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조사 못했습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받고 장사는 다른 사람이 합니다. 장사도 하던 사람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으로 선분양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장애인협회가 수산물센터에 다 들어와 있고 생활보호대상자는 명단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 와서 장사 한번 시켜 보십시오. 지금 조기 한 상자에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4단, 5단짜리가 100만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장사를 하려고 하면 자본금만 해도 몇천만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편법을 쓸 수 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고 장사를 해야 되니까 안 보이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 하십시오. 그분들이 장사를 할 수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우리가 당연히 보호하고 도와주어야 되고 재활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부여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 것을 악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몇 번 나가서 그러한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 관련 조례 자격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8조 의무에 나와 있습니다. 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전대하거나 양도하면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염려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조사한 연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안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우선 조사를 해놓고 보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안광호위원

옳으신 말씀이고 점차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가 잘해보자는 차원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흘러가면 결국문제가 문제를 낳고 엄청나게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바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본 위원하고 매일 대화를 나누고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본 위원의 입장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할 수 없고 저렇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벽에 걸렸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행정도 과감하게 뭔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산시 수산물 전용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여기 운영관리 보시면 간단하게 “번영회 관련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수산물센터를 번영회나 관련단체에게 위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옆을 보면 “이 경우 수탁자는 타인에게 재위탁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인에게 재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점자격의 조건도 우리가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수산물센터를 군산시는 물론이고 전라북도, 대한민국 전체적인 명소를 만들려고 하면 이제는 투자자가 와서 투자도 하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본인들이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부산의 자갈치시장을 능가하는 시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무엇이가 유연성과 개연성을 살려서 적재적소에 투여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고생만 하고 있지 그 한계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조에 보시면 우리가 현재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용허가를 하면서 계속 재허가장을 발급하여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대로 잘 이행 됩니까?
현재 1년이 넘었는데 사용허가서를 갱신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했습니까?
올해 며칟날 다시 갱신해야 됩니까?
지금 수산물센터에 상하수도, 전기, 공공요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사용자는 수산물센터이고 신청인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용자는 수산물센터로 되어 있고 수급자, 그러니까 상하수도를 놓았을 때 누구 앞으로 놓았습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현재 그것도 번영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여 보십시오. 번영회가 거기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거기는 번영회도 아니고 주식회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임대 내준 사람들이 마치 거기의 주인인냥 그 사람들 앞으로 해놓았는데 그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장 앞으로 안되어 있고 번영회 앞으로 옮겼는데 이번에 강근호 시장님께서 그만두시면서 본 위원은 상속을 해주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과가 담당이니까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을 보면 수도 같은 경우에 사용량 외에 현재 부과되는 수도요금이 있습니다. 그 요금에 의하면 약 6~70만원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세민이나 장애인들한테 70만원돈을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강구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시장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각 개인 앞으로 사업자 내서 수도계량기 다 달아주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아보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급수계도 알아보고 수도과도 알아보았는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사업자등록증도 못 내고 카드체크기도 못 내고 아무 것도 못 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센터를 만들고자 하는데 요즘 카드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 주부들도 카드 가지고 가서 삽니다. 구시장에 가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 체크기 하나 없고 사업자등록 하나 없는데 이것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10조 보십시오. 우리 상인들이 수산물전용시장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원칙을 지키고 잘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해본 결과 잘하고 있느냐, 10가지 중에 2가지만 되면 잘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서로 협약서도 만들고 계약서도 쓰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원칙대로만 가면 되는데 원칙을 위배하고 원칙에서 벗어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자가 길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가 짧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행정을 그렇게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자가 길고 어떤 사람한테는 조그만 해지는데 고무줄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조례를 세우고 법을 만들었으면 그 법대로 시행을 해주어야 됩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법 앞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자를 늘렸다 줄였다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번영회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오니 공문을 발송해서 조치하여 주십시오 하면 조치가 안되고 정리가 안됩니다. 그런데 누가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아무도 관리를 못합니다. 그것을 법 안에 넣고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두고 보겠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무엇이든지 법대로 처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전부다 평등해지고 전부다 똑같아지는 것이지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75페이지 활어매장 2층 직출입 계단, 지금 A와 B 가운데 통로를 연결하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계단 만드셨죠?
계장님 거기 가서 확인 하셨습니까?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계장님도 고생하시고 수산과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사업을 하고 조그마한 문고리 하나 달더라도 내 집에다 문고리 단다는 생각으로 한번 정도 판단해보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설계 맡겨놓고 설계하고 업자선정 해서 공사 주다보니까 문제점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가서 입구에 들어가니까 안이 깜깜합니다. 왜냐 하면 들어가는 입구만 남겨놓고 조립식 판넬로 다 막아버렸습니다. 요즈음에는 소재가 좋아서 내부가 보이게 하고 판넬 보다 더 강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환하게 보여야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게 문 꽉 닫고 들어가는 입구 전부다 조립식 판넬로 했는데 본 위원이 보아도 답답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생도 많으시고 애로도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오늘 주문하는 것 과장님이 오시면 상의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잘해보자라는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관심 있게 좀더 심도있게 보셔서 하나하나 잘 처리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은 아무튼 법대로 조례대로 무슨 일이든지 서로 상의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키자 하면 그대로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주차장 안에도 보면 생선 발을 고객들이 오지 못하게 깔아놓았습니다. 거기 와서 차 상처 내고 부딪치고 사고나는 사람이 한두 명인지 아십니까? 그분들에게 말리는 장소도 다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사용허가대로 하고 있는가, 보험가입은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한지 충분히 아니까 자가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가 흔들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흔들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대리

해양수산과 수산물유통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지연되고 있고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오전 회의마치고 2시부터 이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전종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선위원

이건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외국도 갔다오시고 피곤하실 텐데 과장님이 계시면 더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 업무보고서 책자에는 안 나왔습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은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전반에 걸친 업무보고를 하는데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 국장님! 육성수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약 10여년 전에 말도, 방축도, 관리도로 해서 육성수면 허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관리선만 있어서 채취를 못해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때 막대한 돈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어민들한테 육성수면을 내가지고 키조개사업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어민들이 각 어촌계에 700만원씩을 내서 군산대학교에 용역을 맡겼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3월달부터 진행이 되어서 용역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 옥천 키조개 잠수기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라북도 허가가 6건인가, 8건인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거기로 넘어가서 전라북도 군산에 막강한 자원이 있는데도 이것을 지금까지 채취를 못했습니다. 물론 부정어업으로 채취를 했는데 올해부터 육성수면 허가를 득하고자 어민들한테 700만원씩 내가지고 용역을 다 마쳤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1개 행정기관에서 옥천 잠수기조합한테 코가 걸려서 군산에는 12건, 부안에는 9건, 심지어 그 사람들이 물로 쏘는 것으로 허가를 주어야 이것을 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돈만 없어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고 언제쯤 전라북도 도지사님이나 군산시에서 허가가 나올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용역은 작년도부터 금년 6월까지 8개월 정도 거쳐서 하고 있는데 아직 도에 지정요청은 안하고 위원님께서 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이번달 내로 용역이 끝나고 있기 때문에 도에 지정요청을 해서 충남하고 결과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아까도 의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실 때 솔직한 얘기로 속속들이는 제가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체킹을 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자세하게 이 위원님께 있는 그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의혹되는 것은 700만원씩 12군데 걷었다는 내용,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에 보면 군산대학교 용역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계획서 보면 도에 요청을 9월달 내로 하겠다는 그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결과, 기대 이런 것들은 제가 확답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선위원

국장님! 이것이 잘못 오해되면 수협이나 군산대학교 교수와 군산시 행정을 담당하는 수산과장이 큰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민들을 진짜 보호하는 차원이고 부정어업을 안 하게 하려고 하면 그런 용역비는 추경에 넣든지 작년 예산에 계상해야 됩니다. 심지어 어민들한테 각 부락에서 700만원씩 걷어서 용역까지 맡겼는데 이것이 자기들끼리만 하는, 지금 국장님도 모르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예.

이건선위원

왜 소지가 있느냐 하면 이것은 쉬운말로 그 사람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건을 안 들어 주면 이것 안 나옵니다. 육성수면 지정하고 육성수면 관리가 나왔는데, 물론 시 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육성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옥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허가가 전라북도 허가인데 그 몇 명 안되는 조합한테, 조합도 아니고 협회입니다. 협회한테 코가 걸려서 이것을 안해 주면 너희 못 주겠다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하여 보십시오. 교수하고 시하고 수협하고 먼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이것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삭감이 되었으면 못하는 것이지만 일방적으로 다 걷었단 말입니다. 걷어서 시에서는 내주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지금까지 안되었습니다. 지금 어민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빗발칩니다. 어제도 수협 지도과장에게 그 말씀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당신들 어떻게 그런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느냐, 만약에 허가가 안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수산대학 교수한테 돈 걷어서 줄테니 용역을 해주고 안 나오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금방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 전체 어민들을 위한 계획이라면 당연히 시에서 용역을 계획했어야 맞다고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적인 사항의 무엇인가 제약이 있는 것 같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이 위원님이 의문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하여 드리고 월요일까지는,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화요일까지 해주십시오. 내일 모레 쉬기 때문에 월요일날 해서 화요일날 그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선위원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장덕종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연근해 어선세력을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을 도모 어업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량은 감척이 12척, 사업비는 12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수협과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상사업을 연안통발어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통발어업 대상이 50명 되는데 그 중에서 12명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가격결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50명 중에서 제일 낮은 금액에서 12명을 선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앞으로 공고 및 등록절차를 거쳐서 시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12척인데 사업비는 국비가 80% 됩니다. 그래서 12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년 수익액의 보상차원에 있기 때문에 여기 12억 8,000만원이라는 것은 척당 1억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가격을 써서 제일 낮은 가격 12명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장덕종위원

언제쯤 됩니까?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등록절차를 바로 한다면 지금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11월달까지는,

장덕종위원

금년 안에,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예.

장덕종위원

어민들이 목마르게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빚도 못 갚고 자녀들 학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상당한 곤경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리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정리 등은 어민의 피와 땀이 얼룩진 사업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시책 등이 있겠지만 그들의 응어리진 가슴을 진정으로 풀어주면서 마무리를 잘 짓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예. 고맙습니다.

전종선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74쪽에 보면 어촌체험 관광마을을 조성하는데 대상지역이 장자도 어촌계입니다. 사업비가 5억원, 용역비가 3,000만원인데 추진사항을 보니까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인데 업무보고 자료에도 연초계획에도 이러한 보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월달부터 8월달까지 용역을 해서 용역이 완료 되었는데 그러한 것들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는 한번 정도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구 위원님하고만 상의했습니까?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하면서 용역관계는 사실상 해당 위원님한테만 상의를 드렸는데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 이건선 위원님께 상의를 못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나무랐습니다마는 지금 용역을 관광공사에다 해서 사실상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체험마을이 제한된 것이 뭐냐 하면 아까 그 부분은 정식으로 사과 드립니다. 용역보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실시계획을 해수부에 올리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에는 위원님의 보고를 거쳐서 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태창위원

이것은 지역구 의원도 중요합니다마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정도는 얘기가 되어야지 지역구 의원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4쪽, 85쪽 김유기산 처리제하고 불가사리 제거사업을 보면 처음에 국비로 계획을 잡았다가 지방이양으로 해서 시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가지는 7월달에 사업자 선정 및 물량배정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불가사리 같은 경우에는 7월달에 교부금 교부결정 및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예. 시비 들어간다는 부분은 교부세 그것이 폐지됨으로써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재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강태창위원

내시변경에 의해서 변경되었군요?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예.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국비보조로 하던 사업이 지방이양으로 되었기 때문에 시비가 대폭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까?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예. 그것으로 오기 때문에 지정만 안 했다 뿐이지 우리가 이것도 할 수가 있고 시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정된 국비사업으로 했었는데 이런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지정을 않고 얼마 목을 주면 거기에서 이 사업도 할 수 있고 저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 부담이 된다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시에다 균특으로 잡아서 시에서 시비로 균특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예.

강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82쪽 보면 수산종묘매입 방류 이것을 본 위원이 작년에 부안이나 고창이나 김제에서 하기 때문에 군산에서 납품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자료검토) 입찰제한을 군산으로 못 묶고 재정법에 전라북도로 묶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는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계법에 지역제한을 초기물만 군산 사람으로 주고 공고로 나가는 것은 전라북도로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여 주셔야 됩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이 계셔야 답변한 것을 확인하는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무슨 말씀을 못 드리고 과장님 오시면 이것과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김유기산, 불가사리 제거사업의 선정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선위원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은 도비 보조도 있지만 시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넙치나 조피볼락이나 우리가 방류해주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첫째는 수산과 지도계에서 통발을 단속하는지 알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관광객들이 와서 낚시를 해서 치어에서 조금 큰 것 5㎝ 못되는 것 잡는 것하고 또 하나는 지금도 방축도, 명도, 말도, 신시도 근방에 통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죽 없으면 거기 하겠습니까마는 이것 백날 넣어보았자 통발로 잡으면 안됩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지도단속을 하면서 어려움을 느끼고 저도 지도를 이번에,

이건선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넣어놓고 1년에 생산된 양을 솔직히 수산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36만마리를 넣으면 몇%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입장입니다. 어민들한테 먹고 살으라고 넣어주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통발, 그 다음에 낚시꾼이 와서 치어새끼 잡는 것을 지도 홍보하고 되도록이면 통발을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과장님 오시면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건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도 관광차원에서 현장을 가서 보았습니다. 낚시를 하면 5㎝에서 조금 큰 것 이 정도는 잡고 그러는데 통제하기도 그렇고 관광객을 못 오게 하기도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단속하고 통발단속에 대해서는 조금 자극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전종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전에도 업무에 참고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명공원 내에 있는 쓰레기 소각시설, 옛날 예비군 훈련장에 있고 또 청소년수련원 옆에 있는 두군데를 본 위원이 3년 전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철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쓰레기 소각장이 콘크리트로 되어서 여러 군데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3·1탑하고 예비군 훈련장, 은적사 체육공원 안에 있는 것 2개가 운반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차량이 들어가면 공원이 훼손 되어서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인력을 투입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군산 시민의 공원에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옛날에는 거기에서 쓰레기 소각을 했는데 지금은 소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태웁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아침에 가면서 보니까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빨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선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91쪽 친환경적 도시숲, 생태숲 등을 조성하여 시민쉼터로 제공하고 있는 곳입니다. 금강공원 조성공사 사업의 추진내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발주의뢰를 해서 오늘 입찰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를 대비해서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보도에 보면 입찰에 따른 문제점이 나왔는데 어떻게 추진했으며 문제는 없는지, 사업시행은 언제부터이며 조사시기는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 도 답변하여 주십시오.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계약부서에 8월 3일날 계약의뢰를 했는데 계약부서에서 법령에 대한 것을 해 가지고 재입찰하는 과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잔디를 이식하는 것으로 했는데 종자파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비 절감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온차라든가 해 가지고 발아가 안될 우려가 있어서 지금 기존에 시공을 했던 전문회사들한테 파종 최종시한이 언제인가 그것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착되면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사후관리를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병충해 방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깍지벌레인가 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월명공원 내에도 옥산수원지 내에도 공단 뒤 소나무숲도 병에 걸려서 색깔이 변하는 심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방제작업을 계속했다고 하고 수간조사도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솔껍질깍지벌레는 저희 뿐만 아니고 변명 같습니다마는 서해안 지역의 소나무들이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원, 은파, 옥산수원지 뿐이 아니고 도서지역도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겨울에 솔껍질깍지벌레 약을 했고 올해 연도와 야미도는 200㏊를 위생간벌 해서 죽은 나무를 베어내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비가 올해 200㏊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조받는 사업이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월명공원하고 은파 같은 경우에는 솔껍질깍지벌레하고 소나무좀이 생겼습니다. 저희 월명공원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 밀집도 간격이 굉장히 짧습니다. 솎아내려고 했는데 시민들이 나무를 솎아내면 훼손이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4년 전에 솎아내려고 하다가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선림산에 많이 있는데 선림산은 토질이 사질토로 암석처럼 해가지고 토양에 영양분이 별로 없는 데에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나무들이 굉장히 쇠약합니다. 병이라는 것은 쇠약한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국도비를 보조 받든가 시비 일부를 해서 금년 9월, 10월초에 사서 시비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지라든가 어청도, 섬 여러 군데 지역은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를 해서 국비도 최대한 요청하겠지만 요청되는 것이 저희 군산만 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자라는 돈은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려서 시비라도 자체 확보해서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지금 산에 가서 보고 옥산 수원지 가서 보면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해서 내년에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간벌을 위해서 고사되기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공방제는 힘든 것이 아니니까 일단 항공방제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예산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소나무 같은 것은 우리나라의 혼이고 멋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들이 많이 고사되어 가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들에 항공방제가 먼저 시작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04년부터 해충에 대한 방제가 실시되었고 조사가 되었는데 올해 조사를 해서 내년에 실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지적하신 것은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항공방제를 했는데 항공방제는 시기적으로 봄철에 해야 됩니다. 지금 해서는 안됩니다.

강태창위원

타이밍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항공방제 시기는 봄에 해야 효과가 있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방제를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위생간벌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하여 주시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지금부터 조사해서 내년 봄에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타이밍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추경 때 아름다운 숲 가꾸기 일환으로 3억원의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차 추경에 세워주고 이것이 각 학교의 담장을 부수고 학교에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학동안에 하려고 1차추경에 올렸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방학이 지나고 개학을 하니까 그 사업들에 대한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방학 때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무를 심는 시기도 있을 것이고 학교에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안전성 문제도 있고 해서 방학 동안에 이것을 하려고 추경에 올렸구나 하고 방학 동안에 그 예정지들을 유심히 다니면서 보았는데 전혀 공사를 안 합니다. 그런데 8월말에 개학하고 나니까 설계들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하느라고 난리인데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이밍상에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무 심는 계절이 몇월달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무 심는 계절상의 타이밍이 있다면 그전에 기반시설을 해놓고 그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방법도 택할 수가 있는데 방학 때 그냥 놓아두었다가 개학하니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푸른 숲가꾸기 학교 숲가꾸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전이라든가 공사의 용이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방학동안에 하면 좋겠지만 수목은 생물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고 하는 것은 봄에 5월달말까지만 심고 그 이후에는 열처리라든가 고온 그런 것 때문에 10월쯤에 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지연시켜서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가지고 기반조성을 해서 10월말쯤에 하면 나무들이 수액정지기라 이식할 때 제일로 몸살을 않고 활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5월말하고 10월말이기 때문에 안전문제도 있고 하지만 이제 시작을 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 같으면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 때 해서 5월달에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추경에 올려서 10월달에 하는 것은 조금 그렇죠?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런 계획들을 철저하게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공원녹지과 산불예방, 숲가꾸기 일거리들은 표시가 안 나면서 어려움 속에서 많은 노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쪽 산림자원 육성사업 소관업무가 주로 소룡동을 관장하고 있는 만큼 해당의원과 협의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추진 과정과 준비사항 등에 대해서도 통보를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시간을 한번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로 해서 숲가꾸기 하는 것은 사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추진하고 있고 여기 육성사업으로 하는 것은 면부 그쪽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안 근 위원님!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방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봉공원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군봉공원이 근린공원으로써 조촌, 구암, 개정 이쪽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편익시설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수세식 화장실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 공원 관련부서로써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오리알약수터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해보려고 토지매입비를 작년에 세워서 사려고 했는데 그분이 불응을 해서 하지 못했고 일부 땅을 샀습니다. 군봉공원도 제일 많이 찾는 부분이 오리알약수터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화장실 같은 것은 약수터에 수질이 오염이 안 되는 방향으로 저지대로 해서 추진하고 시설이나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공원계장할 때에도 군봉공원을 다녀보면 산책하고 등산하기는 완만하고 나무도 우거지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체육시설은 나름대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시설을 하는 것은 시설 요지 요지에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예산도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종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92페이지 보아주십시오. 400만그루 나무심기 추진실적을 보면 공공식수가 있고 시민식수는 8만 6,000그루 정도 됩니다. 공공식수에 비해서 시민식수는 14% 정도밖에 안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시에서 좋은 정책을 내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군산시에서 이러한 정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시민에게 알려주어야 그분들도 그 정책에 따라서 식수를 많이 해서 사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 식수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계획이 없습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시민식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미흡한 것을 유도하려고 하면 저희가 공공에서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투자해서 숲다운 숲을 400만이라는 수치 보다는 어디 가서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우리도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금강공원 같은 경우에도 국비라든가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신 것으로 집단적으로 조경지를 만들어서 나무가 심어져야 온도도 내려가고 쾌적하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성일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계획을 갖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성공한 사례이죠?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예. 대구 같은 경우 여름 온도가 평균 5。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성일위원

전주 같은 경우는 실패한 경우인데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군산시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결국 정책이 성공한 대구는 시민들이 동참하고 전주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 홍보가 미약해서 그런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꾸준히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종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동 없습니다.

이성일위원

과장님, 방금 본 위원이 공원녹지과 질의한 것 들으셨습니까?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예.

이성일위원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사업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용도 결국은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 수천매, 수만매 붙여보았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도로명이나 건축물 번호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곳이 어느 곳인가 빨리 시민들이 알고자 그런 것을,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예. 재난이나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즉각 찾아갈 수 있도록,

이성일위원

비슷한 질의니까 중복되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예. 고맙습니다.

전종선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에 컨테이너 하나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컨테이너에 특정지역의 번호판이 붙어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유동성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 건물번호를 붙여놓고 도로명을 붙여놓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외지는 못했는데 컨테이너 박스를 보니까 나운동 지역의 건물번호가 붙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처음에 시행할 때 움직이이지 않는 고정건물에 붙여야지 컨테이너 박스에다 건물번호를 붙이고 거리번호를 붙여서 그런 것이 다른 데로 이동해서 우스꽝스럽게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 고정건물에만 하게 되어 있고 컨테이너박스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일단 건물이 지어진다든지 붙이기 어려울 때 잠정적으로 붙인 것이 아마 이동된 것 같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다음에 올 때는 카메라폰으로 찍어오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요즈음 저희 위원회 하수과, 지역경제과에 이어서 산단사업소로 왔는데 지금 대상문제가 있고 산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상뿐만 아니라 삼남석유라든가 칼덱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언론에서는 군산시가 기업하기 아주 안 좋은 도시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과에서 관리하게 된 폐수종말처리장은 인수인계 시점이 200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양 토개공과 군산시가 합동으로 시운전에 들어가면 최소한 3개월, 길게는 6개월 후에 인계인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그것이 법입니까?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주변의 정비나 모든 것의 종료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입니다. 그동안 문제가 된 것은 우리가 도와 시가 합동으로 기업유치를 하다보니까 대상이 들어왔는데 현재 대상 위치가 공교롭게도 군산공단과 군장공단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군장공단은 폐수종말처리장으로 폐수를 빼게끔 고시가 나 있고 군산국가공단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폐수를 빼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현재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 약 4,500톤에 대한 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서울 공장 4단계 공장이 지금부터 들어오게 되면 내년 1월말부터는 약 1,500 내지 2천톤의 폐수가 우리 국가폐수처리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현재 그 비용이 우리 공단에 거의 90%, 100% 기업체가 들어와서 폐수용량이 현재 3만톤 규모인데 2만톤이고 3만톤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과 요금이 같을 수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대상만 나가기 때문에 대상 전체물량을 3단계까지 4,500톤하고 1,500톤 해서 6,000톤을 보내도 예산액이 767원 정도가 들게 됩니다. 지금 보도가 되어서 알겠습니다마는 이쪽에 현재 3단계까지 넣는 것은 톤당 162원에 집어넣고 있는데 갑자기 767원이라는 돈이 나오니까 회사측이나 저희시나 도에서도 난감합니다. 그래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든가 토개공, 도, 시, 대상을 상대로 여러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당시 우리가 6,7월달에는 우선 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단계 것도 2,3년 동안에는 여유가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빼는 조건으로 해서 계산하니까 관로가 부족합니다. 관로를 다시 매설하려고 보니까 12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2억 5,000만원이라도 시에서 부담하고 도에서 부담하고 대상에서 부담해서라도 우선 이것을 해결해주어야 되겠다라고 했다가 중간에 토개공에서 반대하고 또 그 인근에서 배출되는 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되어서 사실 무산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느냐 하면 대상을 그렇게 해결하고 나면 금년에 들어오는 기업, 내년에 들어오는 기업들의 폐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토개공에서도 아예 접근을 무효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시간이 있어서 11시부터 1시까지 마라톤회의를 했습니다. 도와 시, 산업단지관리공단, 토개공, 대상 전부 불러서 한 결과 최소한 162원 받고 있는 3단계까지 나가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그대로 현상유지를 시켜주자, 단, 내년부터 발생되는 1,500톤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기업체가 들어와서 배출되는 양과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한해서만 어느 정도 가격을 상승시켜 주고 그 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토개공에서 일부 더 부담해라, 토개공은 어차피 2006년말까지는 위탁을 주어서 5억원 정도가 그냥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동이라기 보다는 임시로 기계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은 어차피 5억원을 버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만 더해서 해주면 우리도 명분을 갖고 시에서도 부담하고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자고 잠정적인 합의를 이루어놓았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런 것은 산자부에서 예산을 받을 수 없습니까? 대기업이 들어오는데 꼭 도나 토개공이나 시하고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산자부에서는 그러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원래 법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국비가 50%, 지방비가 25%, 25%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다른 법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모든 법이 수용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이느냐 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약 100개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처리 비용이 60원에서부터 4,000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앞으로 들어오는 기업과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어주어야 됩니다. 이 기업이 들어왔을 때 현재 받고 있는 가격과 어느 정도 맞추어주어야 됩니다. 또 기업유치 차원에서 시에서 “어서오십시오.” 해놓고 들어와보니까 엉뚱하게 돈을 많이 부담시키면,

강태창위원

과장님, 너무 길으면 안되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토개공과 도, 시, 대상 4군데가 합의를 한 것이 서로 조금씩 부담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우선은 거의 90% 잠정 합의를 했는데 실제 끝전까지는 안 되고 최소한도 도에서 한 2억원 정도, 시에서 2억원 정도, 토개공에서 2억정도만 부담하여 주면 나머지 일부는 대상의 부담이 되는데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느낍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까?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아직은 각자 최고 책임자한테 가서 결심을 내서 종합적으로 답을 내기로 했습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아니, 그 과정에 우리 고 과장님이 보고드릴 때 기본비용에서 조금만 더하면 된다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폐수처리장에서 1년동안 시험가동 하는 비용이 5억원입니다. 그런데 폐수를,

강태창위원

5억원이 맞습니까? 하수과에서는 1년 가동하는 것이 7억원이라고 했습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여기 군장국가공단 폐수처리장 3만톤하고,

강태창위원

7억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5억원이라고 하면 2억원의 갭이 생깁니다. 어느 과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5억원입니다. 5억원을 가지고 시험가동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폐수가 들어가서 폐수처리할 경우에는 연간, 지금 토개공에서 정확한 금액을 뽑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은 14억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년에 9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9억을 어떻게 해야 대상을 끌어오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번달에 도요코세이라는 일본업체가 또 들어올텐데 하루에 300톤이 방출된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런 방향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9억원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에 관계 실무과장들이 모여서 이것을 조율해서 기관장한테 방향제시를 확실히 받아서, 아까 보고드릴 때 16일날 부시장님 주관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여기에서 확정 짓자라고 해서 지금 나누었는데 각자 2억원씩 부담하자라고 잠정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필요액이 14억원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14억원이라는 정확한 숫자를 지금 토개공에서 내야 됩니다. 그 금액은 내릴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보다 더 높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당초에 우리는 3억원을 추정했는데 2억원으로 1억원 다운시켜서 같이 부담하자 하고 부담을 주었습니다.

강태창위원

1억원, 2억원 아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빨리 어떻게든 합의해서,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저희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유치를 시키도록 응급조치라도 할 요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언론보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강태창위원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상까지 받았는데 그러한 잡음이 생겨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신경써 주십시오. 지금 산단관리사업소에서 산단을 전부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사실상 산단사업소는 860만평의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중점적이고 모든 기업유치라든가 기업과 관계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만 활성화만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만 활성화인데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새로 들어오는 기업체라든가 공장들이 지역경제과도 많이 찾겠지만 산단을 많이 찾을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산단에다가 어떤 등록세나 이런 것이 필요한 세무직, 기술직의 인원을 확충시켜서 산단관리사업소가 그냥 형식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기업이 들어오면 아까 원스톱 행정을 말씀하셨는데 산단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쪽에서 전부 지원될 수 있는, 또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고 과장님 유능하시고 직원분들도 우수한 분들이 앉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관리사업소가 잘못한 부분이 많아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여객선과 국내 여객선이 있습니다. 거기를 본 위원이 몇 번 찾아갔는데 이정표가 없어서 국가공단까지 갔다온 적이 없습니다. 그 앞에 가보셨습니까? 주차장 문제 있는 것 아십니까?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강태창위원

산단 내에 11개 자연공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앞에 공원입니다. 지금 가보아도 거기 풀이 우리 어깨 정도는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공원녹지과 소관인지 알고 공원녹지과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7월초에 선유도를 갔다오면서 그쪽으로 와서 보니까 풀이 상당히 나 있고 지저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어떤 사람이 욕을 합니다. 군산사람들 관광지라고 해놓고 풀을 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차장 주변의 화단을 보니까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공원녹지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닌 것처럼 얘기해서 “누구 소관이든 간에 협의해서 잡초를 제거해서 여름 한철 선유도 가는 관광객에게 군산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그 뒤에 또 가보았습니다. 이성일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한다고 해서 공단으로 한바퀴 돌면서 가보았더니 이성일 위원님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풀이 이제는 어깨까지 닿습니다. 산단에서 인원부족의 이유도 있겠지만 이것은 너무 잘못한 것입니다.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5가지 안을 제시해서 해수청에 바로 통보를 해서 답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제여객선 터미널 주변과 연안여객선 터미널 주변은 완전히 해수청 관할입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조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안을 보냈더니 답이 왔습니다. 국제여객선터미널 내에 국제전화 설치 요망하셨죠?

강태창위원

예.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중간에 있는데 KT에서 “공중전화 부스는 하나밖에 못하니까 설치를 못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하나가 있기 때문에 안에다 별도로 설치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걸어가서 해야 됩니다. 연안여객과 국제여객선 사이에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국제전화가 있습니까?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KT에서 공중전화 부스는 하나밖에 설치를 못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설치를 못한다고 답변을 받아서 왔습니다.

강태창위원

그것을 실내로 옮기면 되지 않습니까?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거기를 활용하는 사람밖에 이용을 못합니다. 양쪽을 다 활용 못합니다.

강태창위원

아니, 국내선하고 국제선 아닙니까? 국제전화를 쓰는 사람들은 국제를 왕래하는 사람들이지 선유도 들어가는 사람들은 국제전화를 안 씁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억지이고 국제선 입구, 실내가 안 되면 입구에 놓아서 국제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국제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국제전화를 왜 국내선에 놓습니까?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KT하고 직접 얘기해서 국제선 쪽으로 옮기도록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전업무를 말씀하였습니다. 환전업무는 은행에 요구를 했는데 입찰에 응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민간 환전소가 입주해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양해를 구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세 번째로 식당문제는 지금 유찰되어서 9월중에 재입찰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연안여객터미널 부근 화단에 잡초가 많이 있고 엉망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속된 말로 호랑이 새끼치게 생겼다고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조경용역을 주어서 9월 중에 잘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이것입니다. 9월 중에 치우면 끝나겠죠.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관광객들은 7,8월 한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군산의 이미지 망가질대로 망가지고 욕 먹을대로 먹고 9월달에 잡초제거를 하면 무엇합니까?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실무진한테 얘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또 떠난 뒤에 나팔 불면 무엇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택시 승강장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곧 될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우리 과장님 전화문제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택시 승강장 문제도 이렇게 하시고 환전소 같은 경우 우선 민간환전소, 무슨 얘기냐 국제여객터미널 같으면 국제적이어야 사실상 한군데만 다니다보니까, 오늘 신문을 보니까 오늘부터 월, 수, 토요일에 가던 것을 수, 금, 일요일로 바꾸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고생하신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나 출입국관리소가 일요일날 나와서 근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한 것들을 타결해냈다는 것은 청해윤도 보다 우리 산단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물동량이 많이 확보되었죠?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15TEU에서 약 50TEU까지,

강태창위원

그렇게 된 것은 청해윤도를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해윤도 한군데만 다니지만 가능하면 군산 여객터미널을 통해서 러시아, 일본으로 갈 수 있도록 통로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고 실제적인 국제여객터미널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군산의 위상, 그리고 군산항을 살리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강태창위원

그리고 지금 산업전시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산업전시관은 여러 위원님들께 서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5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주셔서 6월달에 발주를 하려고 하니까 시민단체라든가 전문학계 이런 데에서 이번마저도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전문 설계사로부터 세군데에서 설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이라든가 시민단체, 학계 전문교수한테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 중에 한군데 것이 채택되었습니다. 그것을 설계해서 현재 회계과에 계약하도록 넘겨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강공사와 하자보수를 겸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계약했던 회사하고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이 서울 사람들 보다 뒤떨어지기 때문에 서울 팀까지 합세해서 하는 것으로 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 12일날, 원래는 사실 어제 계약하려고 하다가 서울 사장이 없어서 12일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하고 나면 이상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이상 없을 것이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저도 지금 90%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저는 공직생활 그만 둔다고 까지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111페이지 군산항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전라북도에서 조례가 조금 이상한 쪽으로 갔죠?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9월 8일자 어제 날짜로 도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의 조례도 준비 해야죠?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오늘 공보정보화과에 입법예고 의뢰를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실제적으로 지금, 속기록을 중지했으면 합니다.

강태창위원

속기록을 잠깐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9분 기록중지 15시 37분 기록개시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아무튼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국장님! 직원이 모자라면 충원을 해주십시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세무직이라든가 공단에 필요한 재원들을 보충하셔서 실제적으로 산업단지를 관리할 수 있는 사업소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히 구분하기 위해서 산단에 기업 민원원스톱 문제는 지역경제과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행정사항은 저쪽으로 하고 이쪽은 몸을 움직이는 업무로 구분했습니다. 원스톱 문제는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전종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나 시나 대상이나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 토개공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1년만 있으면 가야 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시나 도나 대상에서는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토개공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협력을 안 하려고 합니다.
병찬

이병찬경제산업국장

예. 잘 보셨습니다.

강태창위원

경제적인 원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토개공이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이사람들 1년 있으면 가니까 그런 대책을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마련해야 됩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해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7월달부터 지금까지 길게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심지어 10억원 정도의 분양가에다 풀어도 되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별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이성일위원

본 위원의 욕심은 토개공에서 군산시에서 사업을 했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것 아닙니까? 이익금이 많습니다. 14억원 그 사람들이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도에서 내년 한해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시비가 연간 10억원씩 적자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토개공에서 처음에 운영비를 저희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은 같이 공동으로 나가야 됩니다. 토개공에서도 그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성일위원

과장님! 질의가 4개 정도 되는데 우리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중복된 것이라 안 하고 그 문제는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시 차원에서는 토개공이 정리를 해주고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욕심이지 그 사람들은 절대 안 하여 줍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선위원장

안 근 위원님!
평곤

고평곤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우선 설계용역 중에 있고 나중에 공청회를 하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 우리 위원님을 꼭 참석하도록 해서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우선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예.

전종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전종선 위원 한경봉 위원 강태창 위원 노장식 위원 조부철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이만수 위원 안근 위원 이성일 위원 장덕종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6 명) 경제산업국장 이병찬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함양갑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지적과장 박태경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평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

출처 전북 군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