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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인구 의원 발언

제139회 제1차 본회의2005-09-09

이인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인구

이인구의장

개의에 앞서 오늘 제12기 무안노인대학에서 견학차 여러 어르신들이 우리 의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윤영호 학장님과 박석윤 학생회장 그리고 도 의원이신 박석면 대학총무님을 비롯한 노인대학 여러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노영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노영길입니다. 제13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무안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소집 요구가 있어서 같은 법에 의해서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는 무안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9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의 사전 협의에 따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무안군세감면조례 등을 처리하고자 9월 9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무안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인환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무안읍 교촌 2리로써 최근 불무택지 개발지구에 광명, 삼신, 석호 등 다세대 아파트가 건립됨에 따라서 현재 694세대 1,731명으로 인구가 급증해서 단일 행정구역으로는 큰 규모이며 본 마을과 아파트 거주민간 정서 차이로 주민간 불화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단지별로 4개의 행정리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일로읍 상신기 2리는 2개의 마을이 국도와 농로로 분리되어 상호 행정적 합의 및 주민 의견수렴이 어려우므로 분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몽탄면 약곡리 또한 2개의 마을이 산 능선을 중심으로 해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을회도 사실상 별도로 운영되는 등 불협이 상존하고 있으므로써 2개의 리로 분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무안읍 이장정수는 37명에서 40명으로, 일로읍은 53명에서 54명으로 몽탄면은 43명에서 44명으로 되겠으며, 무안군 전체 이장정수는 362명에서 5명이 증가한 367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개정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안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박홍기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홍기입니다. 무안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으로 2004년, 2005년 2개년에 걸쳐서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액에 반영되므로 납세자의 세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과표 경감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 한해서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 개별 공시지가로 적용하는 제33조의 조례를 신설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무안군립국악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립국악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김옥입니다. 무안군립국악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전라남도에서 군단위로서는 유일하게 설립운영하고 있는 군립국악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원감과 강사의 겸직 금지, 위ㆍ해촉 사항 등 복무관리 체계개선을 통하여 국악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원감 및 강사의 겸직금지 및 심신장애 품위훼손 근무태만시 해촉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복무사항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토록 하였고 국악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에 명문화 하였으며 또한 수강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강 포기시 수강료를 반환해줄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국악원 원감과 강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겸직금지 의무이행 등 국악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연수에 따라 호봉을 인정토록 하였습니다. 그 기준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일반직공무원 6급 5호봉부터 인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무안군립국악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립국악원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

김옥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5. 무안군 안전관리위원회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수제출) 6. 무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군수제출)
인구

이인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억수입니다. 무안군 안전관리위원회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무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를 위한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협의 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안전문화운동추진계획심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를 협의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제4조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군수이고 위원은 부군수와 유관기관장입니다. 안 제7조 실무위원회 구성입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소속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군의 효율적인 재난 안전대책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하여 무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기간입니다. 자연재난 대책 기간은 약 9개월로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이고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약 3월 15일까지 약 4개월입니다. 인적재난 대책기간은 특별한 기간이 없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재난이 발생한 때부터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로 필요에 따라 설치 운영합니다. 기반재난 중점 대응기간은 6개월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기타 무안군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을 무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기간으로 합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은 무안군수가 되며 무안군 대책본부 업무를 총괄합니다.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무안군 본부장을 보좌하고, 총괄조정관은 기획예산실장으로 차장을 보좌하며, 통제관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총괄 조정관을 보좌하고 담당관은 무안군 공무원 중 해당 재난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주사가 되며 통제관을 보좌합니다. 또한 실무반은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하며 실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안 제7조 무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 인적 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나누어 운영하는데 준비단계는 대비단계이고 비상단계는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경우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는 체제입니다. 기반재난의 경우에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로 나누는데 재난 사항에 적합하도록 무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안 제12조 재난상황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무안군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 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상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수습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 관리토록 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의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책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안전관리위원회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무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무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노인복지담당이 대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강현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규

강현규의원

제안설명 밑에 위탁운영에서 수탁운영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왜 수탁운영으로 바꿨습니까?
인구

이인구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강현규의원

위탁운영인데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운영으로 다시 전환했다고 내용에 나와 있는데 왜 수탁으로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알기로는 위탁운영은 책임성이 있고 수탁운영은 책임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석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다음에 별도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건립 무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양승일 의원과 김기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양승일 의원과 김기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8월 12일부터 7일간 개최한 제9회 무안백련대축제를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치른 서삼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축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방청해주신 제12기 무안 노인대학 여러 어르신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