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범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틀전 시장권한대행 출석요구를 했으나 지금 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으므로 시장 권한대행이 출석할 때까지 회의를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고석강 위원입니다. 2004년도 10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기억나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기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제97회(제1차정례회) 5분 발언에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다반사입니다. 예를 들면 그때 당시 산업전시관의 문제에 있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와서 시장 권한대행께서 답변하신 것도 있는데 그런 약속을 지금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니까 계속 공무원 사회에서 지금 같이 편하다는 단어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해준 것을 왜 그때그때 짚지 않았는지 또 바로 대처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않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시장 권한대행님 3대 국책사업을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지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6일 제9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어쨌든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김길준 시장님부터 강근호 시장님 계실 때까지 계속 부시장직을 역임하면서 우리 의회의 행태라든지 집행부 관계 부서의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7일 총무과 업무보고 때 고석강 위원님이 시장 권한대행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오늘이 9일입니다. 바쁜 일정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했으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날 아니면 오늘이라도 오전에 출석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셨어야 도리인 줄 알고 있는데 전혀 일정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항상 집행부에서는 수레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가고 의회는 의회대로 가서는 우리시가 발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잘못되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집어줄 수도 있고 또 집행부가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여 어떤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의회가 질타하는 부분만은 아닙니다. 시 발전을 위하여 같이 힘을 합치자는 뜻인데 서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다 똑 같습니다. 시장 권한대행께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출석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가결할 필요도 없고 의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서로 발전하자는 뜻이므로 예의를 지켜주는 것이 도리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의회나 집행부나 서로 잘 하자는 뜻이지 우리 시장 권한대행을 질책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의 직에 있으면 바쁘고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부분은 의회와 협의를 하고 또 의회에서 출석 요구를 했을 때 바쁘면 휴게실이라도 잠깐 들려서 “이런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고 가시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시장 권한대행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위원장님 계속 진행해서 답변 들어봅시다. 상대방이 바쁘다면 우리도 의원으로서 배려하는 마음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답변이 준비가 되었으니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회합시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수급자를 발굴해서 846가구에 1,594명이 수급자로 확대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물론 경제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익산과 전주하고 비교를 하면 안되겠지만 익산과 전주와 비교를 했을 때 수급자 현황은 저희들이 몇 % 정도 더 앞서가는지 자료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과에서는 정말 앞으로는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찾아가는 복지행정이 펼쳐졌을 때 주름살이 펴지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진희완 위원님께서 타 시와 비교해서 대안도 제시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작을 해주시고 지금 임실같은 경우도 자치단체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운영평가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 청소년, 노인, 저소득층에 대하여 철저하게 실태 파악을 하고 실태 파악 및 조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잘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500만원이라는 상금도 탔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 군산시가 열심히 해서 그런 상금도 받을 수 있도록 복지과 직원들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법을 만들고 자치단체에서 법에 준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군산시가 그런 면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같은 경우에도 저소득층 자녀중학생 학원 수강비까지 지원해주는 상황입니다. 자치단체장의 개인적 권한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제1회 추경에서 3,500만원 확보하여 200명 정도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혜택은 보건소 업무지만 어차피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의료보호까지 같이 연대하여 운영해나가니까 정보를 공유하여 지원에서 소외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이 참 중요한데 아동 도시락 파문 때문에 군산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던 경우도 있었는데 군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전국에서 우리 군산보다도 더 심한 도시락 파문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다시는 없도록 평상시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이상입니다.

채범석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새벽시장이 나오는데 원래는 새벽시장이라는 것이 공급자와 수요자가 중간 단계 없이 바로 거래할 수 있는 직거래입니다. 농산물을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바로 받아먹을 수 있는 시장이 새벽시장 역활인데 새벽시장을 보면 농업인들이 직접 수요자한테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면 대천에서도 오고 심지어 정읍에서까지 차를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합니다. 또 우리지역도 보면 군산지역에 있는 상가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옵니다. 예를 들면 수산물 같은 경우는 거의 수입입니다. 수입인데 새벽시장에서 파는 것 보면 그 물건이 쇼케이스 없이 팔다 보니까 혹시 식중독 위험도 있고 또 재래시장에 가보면 생선가게에 쇼케이스가 하나도 없습니다.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마트에 가면 진열장에 쇼케이스 들어와서 냉동보관이나 냉장보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래시장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염장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냉장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은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하셔서 시민들이 식중독에 걸리지 않고 위생에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래시장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그분들도 경각심을 갖고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신선한 생선을 군산시민이 먹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유인물상에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별로 못 보았습니다. 물론 나무 한 그루 보고 숲 전체를 이야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관계를 지도보다는 계몽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진술 입니다.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쓰레기 장기 방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가나 대로변, 임야 등지에 폐건축자재라든지 각종 생활쓰레기가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 시에서 청결유지명령을 내린 적 있습니까?

청결유지명령 내린 것은 몇 건이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파악을 못했고 지금 구암동쪽이라든지 몇 건 와서 청결유지명령을 내린 기억은 있습니다.

51쪽에 나와있는 것처럼 산간오지 등 방치폐기물 수거 처리 239톤, 폐기물 투기지도 133회 636건 단속, 과태료 부과했는데 이 부분에서 건축주나 임야에 대하여 청결유지명령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대학가, 대학주변 자취방 보면 새학기 끝나고 가면서 엄청 쌓여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도 몇 개 대학이 있는데 대학 근처를 한번 보시고 그 토지주에 대해서 청결유지명령을 내려서 보다 청결한 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이 1년, 2년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산간지역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업무에 참조해서 꼭 토지주한테 청결유지명령을 내리고 조치가 안되면 과태료라도 부과한다든지 바로 방법을 찾아서 그 주변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범석 위원님!

업무보고서가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사업 중에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69쪽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는 철저하게 알아보시고 지금이 9월인데 아직 발주가 안되었죠?

예. 아직 발주가 안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타가 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사만 쫓는 문화관광과가 아니라 문화관광과와 관련된 청소년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는 문화관광과로 거듭 태어났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이 인구 대비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 관련 예산의 0.2%도 못 미치는 상황에 있습니다. 6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6억 7,000만원 중에서도 시설비 4억원을 빼면 2억 5,00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청소년에 대해서 진실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과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군산시 예산을 직접 투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하여 고민하는 문화관광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입니다. 여성복지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용구 입니다. 보고서 85쪽 금강철새 전망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철새관광 페스티벌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이 부분에서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전라북도 내의 시민들은 거의 왔다 갔습니다. 타 지역 사람들 특히 올 여름에 선유도 관광객들 보니까 경상도 대구 쪽에서 많이 옵니다. 와서 관광과 연계하여 철새전망대를 보고 갑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그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서울이나 대도시에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 번째는 88쪽 생태관광도시 조성에서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9월에 시행 공고하기 전이라도 부분적으로 나오면 보고를 해주셔서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대화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중간 보고회를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9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최동진 위원 진희완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채범석 위원 고석강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 8 명) 시장권한대행 송웅재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복지과장 신각균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용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