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용규 의원 발언
이인영위원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13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2항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제4항양평군친환경농업교육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친환경농업특구지정에따른특구계획안의견청취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양평군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대입니다. 양평군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양평군수가2005년8월31일제출하여9월7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로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친환경농업육성법」에의거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환경친화적농업을추진하기위하여,본조례를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친환경농업인과친환경농업단체의용어를정의하였고,친환경농업인과동단체는안전한농산물을생산하여소비자신뢰및영농활동으로환경오염방지토록책무를부여하였고,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는위원장,부위원장포함30인이내로구성하고임기2년의위원은군수가위촉및심의기능을부여토록하였으며,위원회내에서5개분과위원회를두고위원6인내외로구성토록하면서,17쪽입니다. 친환경농업의교육및연수지원과홍보실시,친환경농업인및동단체에대하여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금으로지원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관련법규및참고사항은「친환경농업육성법」과양평군친환경농업과에서동조례안을제정하고자하는안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본조례안은1997년12월13일「친환경농업육성법」이제정되어1년후시행되었고,특히우리군에서도1997년부터친환경농업정책을군정중심행정으로추진하면서,각종지원을하고있으므로본조례안제정이법상위임내지의무사항은아니지만,늦은감이있으며,안전한먹거리생산과환경오염방지,지속가능한농업을위하여,본조례를제정하려는것입니다. 입법내용의체계와적합성여부를검토하면 안제7조제3항위원회구성은해당자중에서군수가위촉하는사항으로해당자중에서읍·면간위원구성비율을고려한읍·면장및단체등에서추천을받아위촉할필요성과안제14조수당등공무원이아닌위원에대한수당과실비지급에관한사항은이미우리군조례가정하고있는“「양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과실비를지급할수있다”로검토하였고,18쪽입니다. 안제17조보조금의지원,군수는친환경농업발전을위하여농업인,단체에그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고하였는바,친환경농산물인증제를포함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지원의산정기준을어느정도명확히정할필요성이있으며,안제14조,안제17조,안제18조는예산확보에관한의무적 사항으로정하고있어,지난해예산지원규모대비매년예산수반사항을산정한후에관련부서와협의절차가결여되었고,안제19조의견제출에서제4조의규정한실천계획에대한의견제출을친환경농업인과동단체로한정하고있으나,이를안제13조관계기관및전문가,일반단체등으로확대할필요성과함께본조례안에서누락된이미구성운영중인읍·면친환경농업위원회의포함여부는물론기위촉위원에대한경과규정을정의할필요성을검토하였급니다. 양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으로자구를검토하면안제7조각1인을포함한30인과안제11조제2항6명내외는인(인)과명(명)의용어를같은조례내에서는일관성있게정리하고,우리군에서추진중인친환경농업정책의성공여부는농업인,19쪽입니다.단체,관의추진의지와그동안에수많은교육및해외연수의산교훈을접목하고,장기적인친환경농업로드맵수립과제도적뒤받침속에행·재정적지원은물론,그동안즉8년간의운영성과와문제점,그리고대책등을면밀히분석하여농업경영의생존전략측면에서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고친환경농업의현주소를재확인하여농가소득이향상되는농정방향의노력이필요한것으로사료되어,이에대한심도있는심의가있어야할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기타본조례안은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수정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제정을하는목적이뭐예요,목적?여기제안이유가있는데“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현재규정이없어가지고지원이불충분한겁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런것은아니고요. 제정의목적은우리양평군이친환경농업을그동안해왔는데앞으로도지속적으로어떤조직내의인적자원구성이나이런것이바뀌더라도양평군실정에맞는친환경농업이지속되어야하는지속성을확보하기위해서조례제정을했고요. 그다음에또주민들한테예산을군비사업으로지원하고할때에그런지원기준이나그런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그렇게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지금까지는어떻게기준을뒀어요,지원기준을?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까지는우선중앙에서내려오는국비나도에서실시하는도비의부담을일부했고,또필요에따라서우리군비에서군시책사업으로해왔습니다.
최상호위원
“환경농업-21은군수가위촉하고심의기능을부여한다”이런조항도있고,환경농업-21말고단체가많지요?우리가.무엇무엇이있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환경농업-21상임위원회라고하는것은처음에’98년도에우리환경농업을시작할때만들어졌던상임기구였습니다. 그기구가사단법인환경농업-21이출범하면서상임위원회기구는좀어떻게보면휴면상태로활동을중단해왔던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그외에선도농가들이각마을에생기면서선도농가들의조직인읍·면친환경농업인협의회가있고,그걸또군단위로묶는군단위연합회가있습니다. 그협의회나군단위연합회에대해서는조례에다담지는않았습니다.
최상호위원
왜안담았어요?포괄적으로해야되잖아,이게지금친환경지원조례면?포괄적으로.환경-21말고뭐많은것같은데친환경농업인들어가는농업인단체가.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그두가지입니다. 그리고군단위왜친환경농업인은안담았냐하면요상임위원회는우리가처음부터친환경농업정책을서로토론하고그런단체로다육성돼왔고,또선도농가는실제로수혜를받는사람들이수혜를받으면서친환경농업을실천하는사람들의모임이기때문에정책을새롭게개발하고,토론하는그런분들은우리조례에담아서같이앞으로친환경농업발전을위한의견을제도적으로수렴하고하지만군에서부터수혜를받는그런선도농가는앞으로도적정하게단체는유지돼도큰문제는없을것같아서큰줄기만넣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같이넣어줘야지요. 그러면읍·면친환경농업위원회가읍·면에도있고,군에도있다고보면환경농업-21하고는분명히성격이틀리니까같이넣어줘가지고조례의범위를같이적용받는게낫지,그럼이것빼놓고나서나중에부칙으로다시넣을겁니까?뭘어떻게하겠다는거예요?그걸좀명확하게해야돼요. 이건보면말이지요,“친환경농업인및동단체에대해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금으로지원해주겠다”고보조금을주겠다는얘기거든요. 이것다시한번설명을해주세요.그범위가뭡니까,그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우리가친환경농업인들에게예산을세워서집행했던그런사항들의연장이라고생각을해서그런문구를넣었습니다. 여기서크게“지금까지안해왔던것을특별히하겠다”그런뜻보다지금까지조례없이해왔지만이런것이앞으로지속적으로친환경농업이발전되기위해서는하나의법적인근거가마련되어야되겠다해서했기때문에지금우리가해왔던친환경농업인들에대해서지원해왔던그런성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우리가환경농업-21에다가3억원빌려준것있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것어떻게됐습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것현재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아직도회수가안됐나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것회수하는날짜가언제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연말에할겁니다.
최상호위원
올12월에?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럼그것도마찬가지로이조례가통과되면이안에다삽입이돼서같이해당하게되네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관계는저희가농업발전기금에서그런단체에줄수있도록지금조례제정중에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위원회에다가5개분과를두고위원이6명내외면30명이라는말씀인가요?그렇게됩니까,위원이?분과별로6명이면.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전체적으로한30명내외를...
최상호위원
이위촉은누가해요?선발기준은?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선발기준은군수가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렇게해서선발기준은조례에다너무세세하게넣기보다는그런세세한사항은나중에규칙을만들때규칙에서정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어떤구체적인방안이없이그냥이것만통과시켜주시면나중에규칙을만들어서하시겠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그것도그런뜻은아니고요. 지금우리가위원회가’98년도에출범했던위원회가있습니다. 거기보면우리군에농업과관련된단체장이라든지,농업인단체의장이라든지,또그런데속해있지않지만우리친환경농업에대해서학식이있다든지이런분들에대해서이미선임되어있는분들이있는데그분들중에특별한결격사유가없는분들은그대로시행을하겠지만그런범주로다선발할겁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읍·면친환경농업위원회가읍·면에있지않습니까,읍·면에?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인영위원장
그럼그읍·면친환경농업위원회는이군단위위원회구성되면읍·면친환경농업위원회는없어지는겁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조직은있습니다.조직은있는데요,읍·면에도지금제가아까말씀을드렸습니다만농업정책을서로조율하기도하고,건의도하고하는우리농업정책과관련된것이우리상임위원회이고요,군단위에상임위원회가있고,읍·면단위에환경농업상임위원회가읍·면단위에도있습니다. 그다음에그것이최초부터있어왔는데도중에저희가마을별로1년에한4～6명씩선도농가를지정하면서실질적으로친환경농업을실천하는농가가생겼지않습니까!그래서친환경농업인들이생기다보니까실제로친환경농업을하시는분들의어떤모임이필요하다해서후에친환경농업인연합회라는모임이후에만들어졌는데친환경농업을실천하는사람들의그모임을여기다다시담다보면상임위원회정책을토론하고하는그런성격하고친환경농업을단순히실천하는사람들의모임을똑같은격에놓다보면또혼선이있을것도같다그래서일반친환경농업인단체는그냥농업인단체로서저희가얼마든지그단체를육성할수있고이끌어나갈수있기때문에여기는정책을서로토론하고정책을담아낼수있는그런단체만조례에다넣게된배경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예,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유현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보조금지원에있어서17조1항에보면“친환경농업기술의개발및보급사업”이있다고그랬습니다,여기,7쪽에보면.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그리고“1항의규정에따라보조금을신청하고자하는농업인또는단체는해당부서에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보조금신청서를제출하여야하며,보조금신청이접수된경우군수는위원회에회부하여심의하여야한다.다만이경우에해당분과위원회의심의를위원회의심의로본다.”그렇게해놨거든요. 그런데분과위원회가제11조에보면우리가5개분과가있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이모든보조금을5개분과에서농업의보조금을다책정을하는것입니까,그럼?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일단은과거에도농정심의회라는게있었습니다.농정심의회가국가사업이나도단위사업을우리가성안을지어서보고할때최종적으로농정심의회에서심의를거쳐서도에다요청하고그랬었는데이것우리가친환경농업사업을국·도비사업도있지만우리시·군비사업으로지역특색에맞게어떤사업을할때그사업에대해서도이런위원회에서그사업의적정성이나그런것을심의할수있는그런기구를둔것인데요,아마지금까지해온틀하고크게벗어나는것은아닙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현재는읍·면에서올라와서신청을받았잖아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모든보조금을여기분과위원회에서결정을해줘야된다”이것아니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앞으로는...
현진
유현진위원
앞으로는그렇게할것이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구성에보면읍·면에서저거하는것은없잖아요?추천해갖고되는위원이없잖아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읍·면에서는면장을경유해서사업이여기까지도달이되면여기서우리가사업을승인할때...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아니위원회구성이지금읍·면에서추천해갖고되는위원들이없잖아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우리,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면은읍·면별로형평성이저거될것같은데.문제가될것같은데.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그문제는저희가읍·면별안배는여기다명시는안되었지만이건당연히우리가읍·면별안배나또분야별안배나이것은당연히가야될걸로알고요,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런것도여기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런세부기준을,
현진
유현진위원
이런걸넣어주셔야지.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규칙으로정하도록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만약에이렇게된다면은분과위원별로다또이게약간트러블이생길수도있단말이에요,이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요,여기다만약에읍·면별안배나이런것을어떤각읍·면별동수로한다든지막이렇게해놓게되면은실제로나중에어떤여건에있을때어떤읍·면에사실융통성을부리는면에서조금신축성이떨어질우려도있고그런데그건유위원님말씀을유념을해서그런일은편중되는일은없도록그렇게,
현진
유현진위원
그문제를우리,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건신경을쓰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과장님!지금답변과정에서규칙에정한다고자꾸그러셨는데지금여기조례안에보면규칙에위임한게하나도없어요. 그래도규칙에서정할수있습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규칙에위임해서된경우도있고여기조례를더구체적으로우리하기위해서위임이안됐더라도규칙은군수가하지않겠습니까?그래서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할수있다고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게아니잖아요.법률적인질의를한번해보세요.해서이게지금제가알기는조례에도모법에서위임을받아야하고,시행령도모법에서위임을받아야하고,시행규칙도위임을받아야되는걸로알고있어요. 그렇다면본조례에위임사항이있어야위임이있어야규칙으로정하든지뭘할텐데제가잘못알고있는지모르겠습니다만그것다시한번검토해보시고서답변을주세요.
정운상위원
그런데지금이건재위원이한말씀이맞는거예요.여기다넣어야지만무슨근거에의해서규칙을주든지뭘주지,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김대수과장!21조에시행규칙이있잖아.“이조례에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할수있다.”해가지고조례에명시를해놨잖아,규칙으로하면되는것을. 왜얘기를안해?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조례21조에저희가마지막21조에“이조례에시행에관한사항은규칙으로정할수있다”라고그렇게포괄적으로선언해놨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알았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제14조수당등보게되면은“공무원이아닌위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등기타실비를지급할수있다.”이렇게내용이되어있는데이조항은이미우리군에서조례로정하고있는「양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예산범위안에서수당과실비를지급할수있다이런내용이이미우리조례로되어있습니다.이런것은수정이되어야될것같고요,근본적인이조례제정은사실상지원을확실하게해주기위한어떤조항을만들기위해서이렇게하시는것같은데그럼그동안에우리가친환경농업을수년간해오면서많은친환경농업을갖다가예산투자를했는데그동안에많은예산투자를하면서친환경농업을하면서그동안에문제점이무엇인지거기에대한평가가나온다음에이런조례도제정이되어야되고그런데그동안에문제점이있으셨다면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동안에예산은집행하고그런데서는큰문제가있다라기보다는앞으로친환경농업이타시·군에서하지않는것을우리양평군에서특별한하나의농정의축으로이렇게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렇게이러한사항이어떤조직의사람이바뀌게되면이런중점된사항이또바뀔수도있다그래서어떤정책의일관성을유지하기위해서조례가필요하다고생각을했고요,또나머지예산은지금국비나도비나이런것들은이미내려오는사업을저희가받아서수행하면되지만우리군비에서또이렇게친환경농업에타시·군에서하지않는쪽에투자를하려다보면뭔가어떤근거가있어야되겠다그래서예산을투자하는쪽에근거가필요해서그런데가장큰것은앞으로지속적으로이사업을우리군의농정시책사업으로추진하는계속성에무게를두고제정을하게됐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지금까지문제점을보완을해서앞으로더잘하기위해서이런조례를우리가제정을하는데앞으로의우리경험을토대로해서어떤장기적인계획이서야되지않습니까?어떠한그런우리양평군의친환경농업이앞으로그동안의평가를자료로해서어떠한방향으로가야되는지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저희가당초에’98년부터8개년을친환경농업육성계획으로다삼아서금년도가끝나는해입니다. 그래서내년부터는저희가또다른조금더한단계도약된그런친환경농업을성숙시키기위해서2차5개년계획을현재저희가수립중에있습니다. 그래서2차5개년계획을실질적으로농가들피부에와닿게하는계획으로만들기위해서오늘오후2시에도각작목반장75명을초청을해서우리가나아가야될방향에대해서또그동안에있었던성과에대해서설명을하고농민들이현장에서느끼는친환경농업의문제점이나앞으로개선사항,요구하는사항들을오늘수렴을해서내년도예산에도반영하고추후계획에도반영할그런계획입니다.
박장수위원
우리양평군이그동안에농민들이많은고생을토대로해서전년도에친환경농업대상시상까지받았는데사실친환경농업하면은우리양평군이메카로이렇게자리도매김하고이렇게지금까지정착이되어왔는데지난번에제1회울진세계친환경농산물엑스포다녀오셨습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다녀왔습니다.
박장수위원
이런걸봤을때갔다와보니까정말엄청난관광외자수입을올리는걸봤습니다. 이런걸봤을때그동안에양평군이초창기부터아주그냥환경농업메카라고부르짖고그동안에많은업적도있고정착이되어왔는데이런올림픽엑스포같은것도우리양평군에서유치했으면되는데그런어떤유치를못하게된배경이라든지어떤이유가있습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우선울진의엑스포는그쪽원전에서나오는기금과관련해서그사업은우리가가져오기는사실상어려운여건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것때문에그렇고저희는지금그동안에세계대회도여기서했었고세계대회를3번을했습니다,사실저희가.친환경농업과관련해서. 그러다보니까또주민들일부에서는너무외부의행사에만치중하는것아니냐또이런일부또지적도있고그랬습니다. 그래서내실있게실질적으로농민들이소득과연계되는친환경농업이중요하겠다이런생각도일부갖고요,그래서지금은저희가유통쪽에무게를두고지금친환경농업을실질적으로농가가생산하는것이농가들이팔수있도록유통에다신경을쓰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유통에신경쓰시는것도좋지마는친환경농업세계박람회를통해서우리보다한수뒤진울진군이세계적으로각광을받고홍보를하는그런엄청난효과,시너지를발휘했단말이죠. 그런부분은좀앞으로참고를해주시고,8쪽에보면은제19조에의견제출에있어서“농업인또는단체는제4조의규정에따른실천계획에대하여의견을제출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은우리농업인과단체만한정을두는거란말이죠. 이런것을관계기관및전문가나일반단체도포함시켰으면하는데의견이어떠신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런의견은사실저희가여기에기록되어있다고그래서이것만받고여기기록되지않는것은들어도못들은척하고이럴수는없지않습니까? 그래서그건우리박장수위원님지적하신대로하여튼저희들이귀를열고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아까2차5개년계획을하신다고말씀하셨는데제가볼때는친환경을안하자는게아니라효과가없어요,효과가. 지금우리한6년,7년동안친환경한다고쏟아부은돈이얼마인지아세요? 효과가없는것을계속퍼주기식의농사는요,농법은경영면에서는빵점입니다. 오리사주고우렁이사주고농기계도사가지고임대해주고말이지다망가트려놓고무슨투자를했었을때에효과의득을얻어야되거든요. 그러니까작목반장들모여서2차5개년계획을세우신다고하시는데획기적인농민들한테도박수를받을수있는그러한친환경으로가지않으면직언하건대실패합니다.100%실패하게되어있어요. 실제일전농민들한테물어보세요.“잘되십니까?”하면“군에서다사주고하라니까하는거지뭐.”이런것은요1,2년이아니고벌써6년,7년차로들어가기때문에이것은절대재고해볼필요가있다,그러고나서진짜친환경,친환경의메카라고그렇게얘기할분명히필요성은있다라는걸과장님주지해주시고요,7조에보면은위원회가있는데궁금해서물어보는겁니다. “위원장은군수가되고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로되어있는데우리양평군에위원회가많거든요.그런데어떤것은부군수가위원장이고어떤것은군수가위원장이되는겁니까?아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사실처음에저희가조례없을때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가있었습니다.그랬을때그때위원장을군수님께서하셨고,부위원장을민간인중에서부위원장을했습니다. 그래서그때했던그조직을이번에이조례에다담다보니까그때해왔던관행을그냥넣은사항이되겠고요,또이것은우리의농정에중요한하나의농정의방향을가늠하고또토론하고그런중요성이있기때문에군수님을그냥위원장으로뒀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중요한위원회는군수가위원장을하고조금덜중요한것은부군수가해도된다이런논리로들리는데이것도어떤실장님계시지만규정이필요할것같은생각이듭니다. 개인적인의견이라면군수님은대외적으로큰일을하셔야되니까외부적으로비즈니스개념으로다녀주시고,이런내부적인위원회는부군수님계시면같이할수도있고과장님도계신데그런걸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지금조례안올라온것을쭉살펴봤는데좀자구수정을하고삽입을더한다음에그리고나서이것통과를시켜주는게낫지않아요?제개인적인생각은그렇습니다. 그러니까이그대로올라온이자체를집행부에서올라온것을글자그대로통과시켜주는것보다그런게나을것같은데요.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외2인의위원이양평군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이제출되었습니다. 수정발의대표위원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안제7조조문내용중“각1인을포함한30인”과안제11조2항“6명내외”라는표기는조례내에서일괄성있게정리하기위하여인과명의용어를인으로통일하여수정하고안제14조의조문내용중“공무원이아닌위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등기타실비를지급할수있다.”는이미우리군조례가정하고있는“「양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과실비를지급할수있다.”로하고,제19조조문내용중“농업인또는단체는제4조의규정에따른실천계획에대하여의견을제출할수있다.”를“농업인또는농업인단체,전문가,일반단체는제4조의규정에따른실천계획에대하여의견을제출할수있다.”로수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더토론할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분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외2인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친환경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양평군수가2005년8월31일제출하여9월7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로심사회부된안겁니다. 개정이유는농기계를농업인에게임대하여노동력절감,농가소득증대를위하여동조례를운영하는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등을보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임대농기계의종류를주농기계3종에서3종을추가하여6종으로확대하고농기계임대사업임대요율을최고55%에서최저5%까지하향조정하고,SS분무기임대요율을신설하였으며,임대농기계의매각·폐기규정을신설하였고,기금의조성중매각대금등을추가하였으며,기금의용도를임대농기계보관창고의신설및임대비용을추가하였고,결산및보고를3개월이내에서80일이내로변경하였습니다. 관련법규등은「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등이며,검토의견은본조례안은2001년8월4일시행되어운영하면서드러난각종문제점등을개선보완하려는전향적노력으로서본조례가추구하는목적이달성되도록개정하려는것입니다. 입법내용의적합성여부를검토하면,안제6조제1항별표에서농기계임대사업임대요율을최고55%(콤바인3년차)에서최저5%(트랙터2년차)까지하향조정하고있는데편차가큰임대요율간하향조정의합리적근거성이제시되어야할것으로검토하였고,본조례에서운영상문제점을세부적으로규율하기위하여제22조의시행규칙을정할필요성을검토하였습니다. 그동안농기계임대사업을운영하면서발생한임대료징수현황,기금관리및체납액정리절차를명확히하여동사업이소기의성과를거양할필요성이사료되어심도있는심의가있어야할것으로검토하였으며,기타,「양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에의거조문을일부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원안가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우리가현재까지임대농기계내구연한이지난것은어떻게관리를하고있습니까? 내구연한지난것있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건어떻게관리를하고있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내구연한은트랙터가8년,SS분무기6년,나머지콤바인,이앙기등은5년으로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앉아서옆에서보좌해드려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올해말에끝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올해말에끝난다고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임대내구연한지난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올해다끝나는거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현재우리임대중인농기계는몇대정도가나갔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121대가지금나가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관리는잘되고있습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관리는전체대수로보면121대가나와서현재임대가안되고있는게도중에회수가돼서안되는게7대가있습니다.7대가있는데그사항은2000년도에나간게5대가있고요. 농기계가너무노후화되니까임대를기피하기때문에발생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2002년도에나간것1대,2003년도에나간것1대해서총7대가미임대농기계로남아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그7대를그임대한사람이갖고있는거예요,지금현재도?그대로?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임대한사람이가지고있지를않고사용이가능한것은저희가회수를해서지금현재농기계대리점에다보관을하고있고요,7대중에4대는지금여기농기계대리점에사용가능한것은여기다보관을하고,지금사용이불가능한게있어요,지금운행이안되는것.그것은지금현재농가에있습니다. 그래서그런문제들이지금조례상에도제가농기계가회수됐을때어디놓을자리가없어서그런사항까지이번에조례개정하는데삽입을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우리군에서농기계임대료가다른시·군하고어때요?현재는좀비싼편이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현재는저희가비쌉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농민들이대개임대농기계를하려고해도지금임대료가비싸갖고기피하는현상이있거든요,사실.그래서지금내리나본데. 이게만약체납액이발생했을경우어떻게처리를합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체납액이발생하면우선독촉장을발부합니다. 독촉장을발부하고그렇게안됐을때는저희가부동산압류를해서하고있는데현재압류까지절차까지들어간농가가13농가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우리운영조례에보면임대료에체납액에대한것은전혀나와있지않잖아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래서그런사항을이번에개정하는데좀넣었습니다. 조금불비한것들이있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지금체납액에대해서는전혀들어온게없잖아요?개정내용에.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그체납액에대한것은지금저희가「국세징수법」하고,「지방세법」에보면체납액처리규정이있는데그걸준용해서저희가체납액에대해서징수를추진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국세징수법」이고,법이고여기명시가되어야되는것아니에요?임대료에,제6조에?명시가안됐잖아요,현재.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건지금안된것은사실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게명확히되어있어야지나중에체납액이발생되면그근거가되는것이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걸좀착오를일으킨것같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예,박선배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박선배위원
19페이지보면농기계내구연수가있는데그게우리가다가지고있고지금현재각면별로전부임대가되어있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면별로다임대가되어있습니다.
박선배위원
면별로?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면별로임대되어있는것은어디있어?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사항은제가개인별나가는건명단을지금아직여기가지고나와있지않습니다. 전체가121대가나갔고요,그중에트랙터가51대,콤바인27,이앙기가43대해서121대입니다. 그래서전체회수율은75%를회수를하고있는데요,전체임대농기계값에. 그래서도에서는얘기가도에서50%자금을부담하고,시·군에서50%를해서100%로해서기계를공급하는데도에서는“도에서준50%에대해서는시·군에서생각을하지말고,시·군에서집행한50%를수거하는개념으로농민들한테수혜를줘라”이런쪽으로얘기를하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우리가지금연간수수료를받는것아니야?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수수료가아니라임대료를받는겁니다.
박선배위원
글쎄,임대료를?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예.
박선배위원
우리가1년에받는임대료가약한121대중에서얼마나돼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전체부과금액이금년도,전체’99년도부터말씀드리면전체저희가13억6,500만원정도됩니다,부과금액이. 거기서징수가한10억7,200만원정도징수를했고요. 체납액이2억9,200만원인데,이2억9,200만원체납액속에는금년도에나간분1억4,000만원이포함된금액이기때문에금년에나간것은아직체납이라고볼수없습니다. 그래서그걸빼고순수하게체납이됐다라고하는금액은약한1억5,000만원됩니다.
박선배위원
이건지금13억6,000만원이란것은순순히임대료로들어오고있다이말이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들어오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럼뭐아직문제점은없다이런얘기야?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지금기금관리는저희가환매채통장으로해서보관을하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이게개인들이임대료를해가지고저장을하는데문제점이많잖아요?뭐농기계창고가있다든지이러면모르는데그냥뭐노천에다방치를한다든지이렇게되면그기계가엄청나게손상이될텐데그런방비책은어떻게대응을하고있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래서그런문제가임대로하다보니까농가에서“이게완전히내기계다”이런인식이사실상적은게사실입니다.
박선배위원
그러게말이야.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지금저희가임대료수납관계도1,2,3차년도에좀과하게물리고,농기계감가상각이등가로상각이되는게아니라최초연도에는아주빠르게상각이되고,천천히가격이떨어지는곡선을그리지않습니까?그렇게가격회수를조정을했고요. 그래서그런문제는앞으로농기계를줄때농기계보관할수있는여부를꼭따져보고서임대하는데주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렇지요,그농기계를수리할수있는시설이확보된사람이임대를했을때는상관이없는데그냥임대로만하고,나중에설치하는관계가없으면상당히불합리하다고생각한다말이에요. 그런점에서는좀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정운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각읍·면에농기계창고를지어주었잖아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운상위원
지어줬지요?농기계보관하는보관창고,지어줬잖아?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지어줬습니다.
정운상위원
그런데아까답변은지어주지않았다고,아무데나저거했다고박선배위원님한테답변은이상하게했는데...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예,예.
정운상위원
그러면그건지어준것으로칩시다. 지어줘서그게지금제대로창고운영이안되기때문에내묻는거예요. 그리고지금1억4,000인지,1억5,000인지임대료를징수못한것은「국세징수법」에의해서징수를한다고그랬는데고발한게몇년도,올해고발,작년도고발했는데고발을한날로부터며칠내에한번두번까지는독촉을해서세번째는「국세징수법」에의한다그러면안나오면고발을해갖고뭘로,땅을하든지,집을하든지경매실적이있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직경매실적은없고요.
정운상위원
그럼경매를부쳐야지,그게벌써몇년째미납임대료가지금미납된게몇년도가있는데현재까지경매를안부치고있다는것은그건말이안되지. 그걸경매를부쳐서뭐가조치가되어야지,조치가안되면어떻게해?그런예가한두예가아니잖아요,지금?농산과것이33억짜리도무슨여기3억짜리도그대로나가자빠지고전부그렇게나가자빠졌잖아!그러면일단은경매를해서그돈을받아들여야지,경매를안하고그냥넘어갔다는건공직자로서직무유기야,직무유기.그렇지않아요? 「국세징수법」이라면한번,두번독촉장내보내서세번째는압류를했으면압류에대한것은법원에다경매신청을해야되잖아요?그런데그것을안하고넘어갔다는건그냥욕먹기싫으니까그냥어물어물하고넘어갔다이런얘기아니야.새것적에돈은다벌어먹고지금와서늙어지면내팽개치는것이나마찬가지인데. 그게감가상각비따진다면아까박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수리비까지이건수리비를빼고순수익이얼마나되느냐?원칙대로따지면사준금액하고,매년받은금액하고,수리비하고따진다면13억이고10억이고이게맞지않는다. 그런데받은것까지는좋은데그냥농기계창고에서그냥기술센터에서고치는게아니라농기계창고에있다고그러면그냥고치는건아니잖아?그리고그사용료는임대료는사용료나임대료나마찬가지인데그것은했으면경매부쳤어야돼.경매안부친게잘못된거야.경매를왜안부쳐?“나있다가나과장있고,담당팀장있다가나다른데로가면그만이다”하는식과마찬가지야. 예를들어서내가맨날미납세금경매부쳐갖고징수못할것은맨날없애라고내가맨날미납금만,농산과도마찬가지야. 해마다그게되풀이되면안돼요.그것경매부치는것...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명심하는게아니야,연말에내가분명히물을테니까그때까지실적내놔!그리고연도별로뽑아와,그자료. 연도별로뽑아오면당신네들이몇년씩가지고있던것잘못된얘기아니야! 그리고명심하기는맨날명심,여기가명심하는자리야,맨날명심하고,참고하겠다는얘기가,이사람들이.자네들용두사미아니야?꼬랑지,대가리가없잖아!맨날용두사미라그래.그래서먼젓번에답변한것가지고뒤에다시했잖아.그런데마찬가지아니야! 미납된것은압류를해놨으면압류를해서경매를부쳐서되던,안되든,받을게있던,없던,경매부쳐서오래있으면그재산또다른사람앞으로다돌려놓을것아니야? 내정운상이앞으로있다그러면유현진위원님한테로돌려놓으면나중에받을도리가없잖아? 경매부치는건내가잘아는사람이기때문에더얘기를하는건데,그게연도별로빼서몇년도사용료징수가안됐느냐,임대료가안됐느냐?연도별로뽑아서왜연도별로여태까지가지고물고늘어졌느냐?그렇게하면전임자한테전임자가그렇게한것이고,나도인계받았다고그래?그럼전임자한테인계받았다고그러고지금현재업무를받았다그럴때자네는뭐라고답변할거야? 연말에군정질문할때내가할테니까징수는까짓것나따지지않아,미납자에대해서13억에대해서는분명히해와.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운상위원
그걸그렇게하면안돼,그것을. 부뚜막에소금도집어넣어야간이맞지,그냥입으로만자꾸해서간이맞아,짜다짜다하면짜져? 그러니까그건좀명심하고조치할것은조치를해달라는얘기입니다,이것을.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운상위원
우리조례갖고도이걸되고,안되고,조례를확실하게자네들이만드는것까지는좋은데만들어갖고이조례가활용이몇프로나되느냐가문제야. 조례는뭐조례가없어,대한민국뭐법이없어서질서를안지키냐?법은좋은데질서를안지키잖아,우리국민이.나부터도건너가라는대로차로제대로건너가지않는게그게우리나라사람의근성이야. 그러니까이것은뭐1억이되든,2억이되든,5,000만원이든,1,000만원이되든간에세수가없는우리가전체양평군세수가17%에서18%밖에안되는데거둬들일것은,받아들일건받아들이고,수리해서또쓰게해주는건쓰게해주고이렇게해야되지무턱대고그냥내버려두면안돼. 분명히그것해서나중에팀장도있고그러니까자료를나해주고,그자료에의해서징수실적을내물을테니까그것은분명히나한테자료하나가지고오고그렇게만해달라는거야. 지금답변필요없어요. 답변해봐야“열심히하겠습니다.”답변또그런얘기니까,그렇게만해줘요.답변은필요없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박선배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여기6페이지에보면말이지,농기계내구연수가있는데1년,2년,3년차가있는데여기내구연수는있는데농기계사는가격은안나와있다말이야?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농기계가격은이표에다,해마다변동이있기때문에...
박선배위원
아,변동이있는데...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표는저희들이가지고있는게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지금121대를샀다면가격이어마어마한돈인데그것대충얼마나들었을것같아요? 가격이수십억에달할텐데.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한15억정도됩니다. 왜냐하면은지금부과금액이13억6,000만원인데이부과금액이전체금액의75%를부과한것이거든요. 그래서...
박선배위원
부과금액해서그렇게밖에안된다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선배위원
이건보조도없고,그냥우리가실제대로매매가격에사는것아니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매매가격을임대료로다연차별로수거하는데전체수거를하면전체농기계값의75%를농가가부담해왔어요.
박선배위원
아니,기계를사는데,농가가?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임대,임대료입니다,임대료. 그렇게해서임대기간이끝나면농기계잔존가격에대해서는별도로저희가받고,또다른3자한테팔든지폐기처분하는데...
박선배위원
아니,이것을우리가지금도하고,우리군에서하면예를들어트랙터가천몇백만원이다이렇게하면도비하고우리군비하고합쳐서사는것아니에요,이것농기계를?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리고사가지고임대를농가한테주는것이다이말이야,그렇지않아?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런데보증은없는것아니야?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러니까산금액이121대하면엄청난데십몇억밖에안된다말이야? 십몇억에여기아까나오면13억6,500만원이라고그랬는데그럼이게1년차,2년차,3년차해서프로테이지가각각다르다이런얘기지?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박용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과장님기종이전부다121대라고그랬는데그것은보유대수는어느조례로정해져있는것도아니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건아닙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래서왜이런말하냐하면지금농촌이거의다노령화되고,또한농가들경작하기가점점어려워지거든요. 농기계하나구입해가지고농사를짓는다는것은참힘든일입니다,지금은. 그래서기종을더많이확보해가지고많은기종을확보해가지고그걸임대해주는방향으로했으면좋은데거기에대해서생각은어떠신지답변해주시고,그다음에요율표산정에있어가지고사실농가대다수의혜택을받기위해서감면해주는것은좋은뜻이겠습니다만이걸더낮추어가지고농가에게더많은혜택을부여할수있는그런생각은없으십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두가지를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기종을많이확보하라고말씀하신사항은지금까지는트랙터하고콤바인,이앙기이렇게경종기계만구입을했는데이번개정하는데는그것외에SS분무기라든지또축산에서사용하는곤포싸이레지만드는기계라든지관리기이런걸더포함을시켜서농기계를좀늘렸고요,그다음에요율도전체수거금액은75%에서50%로농기계를낮췄습니다,이번.그래서다른인근시·군하고형평성을맞추기위해서이렇게낮췄기때문에아마농업인들이수혜의폭이더넓어질걸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수혜의폭이넓어진건좋은데더낮출수없느냐,그게안되느냐,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거기서너무낮추면또경쟁이심화되어서그렇게될수도있습니다. 일단,
정운상위원
한마디만더합시다. 농기계는더사주지말아요.농기계더사줘서뭐를하려고농기계만자꾸사줘요?박위원님이농기계더사줄용의가없느냐,노령화가됐는데노인네가나부터도내가이앙기갖다주면이앙기끌고다니며모심을수있어요? 그러니까그것도젊은사람이해야지노령화고,만약에이기계를사준다고그런다면농경지정리한데다사줘야돼,농경지정리. 농경지정리안한데는사줘봤대야예를들어서단월박위원네도박위원거기큰기계사줘야몇평이나심어요,몇평이나? 지평이나농경지정리한지역에나사서한군데몰아줘야지그외에는농경지정리안한데는사줘봤댔자그것몇사람이나하고또심어주느니안심어주느니그런얘기나하고그것은,
용규
박용규위원
지금그나마지금농촌의젊은사람들이농기계가있는사람들도있고없는사람들도있는데그게내구연한지나면은사용을못하잖아요.자기정비관리하기에다르겠지마는. 그렇지만지금젊은사람들도앞으로농촌경제가허락지않기때문에이콤바인이나이앙기가얼마나비쌉니까?콤바인,트랙터같은것. 그런데그걸사지를못해요,이제는.사봤댔자그때부터농가부채만돼. 그러기때문에그런임대기계로인해가지고앞으로농촌에그런젊은사람이이용해서농사에대비해야지그렇다고농기계를개인이사가지고는못해요,지금은. 그래서내가드린말씀입니다.
정운상위원
그래서그문제가요,지금지평같은데영농단지가있잖아요.영농법인이있어가지고영농법인에서운영을지금김포나예를들어평택같은데큰데가면전부영농법인이있잖아요. 그런데지금영농법인이양평에서제대로운영되는데가지제가영농법인이제대로운영되는데가지평입니다. 여기이건재위원님도영농법인에다넣어서돈만주고나중에벼만거둬들이는걸로이렇게아는데예를들어서나도농사도짓지만이렇게가보면은영농법인이우리동네한들벌같은데는영농법인이됐어도농경지정리가안되어서심을수가없어요,심을수가. 그러니까영농법인이된데그래도이걸진짜활용가치가있는데다해줘야된다고이렇게생각을합니다. 해주는거는돈만많으면우리가양평군에서걷는세수가200억도안되는데그것자꾸사줬다가국·도비가100%줘도문제가돼요.
이인영위원장
안구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을함에있어서참농기계살돈이없어가지고농사를잘짓기위해서이렇게좋은사업을했습니다마는사실이사업이제대로운영이되는것같지를않아요. 왜그러냐하면은지금15억을투자해서지금13억을부과를했다고지금그랬단말이에요. 그러면지금내구연한이많이남아서앞으로부과할금액이더많다는얘기죠.그렇죠? 그럼우리군에서농기계사업을했다는얘기밖에안된단말이에요. 그리고이농기계를가지고가면서효과적으로활용이되려고하면은우리군에서임대해준기계사용료는싸게받고또한사람이사용하는게아니란말이죠. 예를들어서내가임대를받았을적에내것도하지만다른사람논도갈아주고여러가지콤바인같은것산다그런얘기죠. 그러면그사람이싸게군에서임대해준농기계는싸게임대를받게끔유도를해야되는데우리는임대만해주고후자에대한관리를아주전무상태로안했다는얘기죠.이게문제점이에요. 우리가농기계사업하는목적이뭡니까?첫번째그게위배가됐다는게문제고,두번째는기계가하다가망가지면은안갖다쓴다는얘기죠.도로지금7대가사실지금회수되어서지금처박아놓았다고그런얘기를했는데지금7대뿐만이아닐거란말이죠.앞으로늘어난다고본단말이죠. 그러면기계쓰는사람이임시변통으로해서돈조금들어가는것은자기네가고쳐서쓰지만돈이많이들어가는건예를들어서1년계약한게아니고내가쓰다가아무때고반납한다그런얘기죠.그래슬그머니반납했을적에이것수리대책도하나도없다는얘기죠. 사실농가에서임대했을적에배보다배꼽이크면은사용안할거라그런얘기죠. 우리가그런대책도세워야되는데경미한수리비들어가는것은본인이하지만트랙터같은거나콤바인같은것기계가어떻게하다가망가졌을때몇백만원이들어갔을적에는그것안한다는얘기죠. 이런문제점또보관에대한문제점여러가지문제점이많이지금발생이되는데잘못하면아까도얘기했지만체납저거해서압류까지해야된다면은참이것빌려주고우리군에서농가거지만들어놓은것밖에안된단말이에요. 이런문제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되기때문에좀농기계운영사업은신중히검토를하고관리운영에서최선을다해야지사업자체는좋지마는그후자에관리를제대로못해가지고잘못하면농가들그냥파산지경으로만들고어렵게만들필요는없지않느냐,하여튼신경을잘써야되는데지금제가부탁얘기하고싶은것은어떻게든지임대료를싸게해서군기계를다시재사용하는임대료는적게받는,다른일반인이가지고있는농기계사용자가받는임대료보다싸게받을수있는어떤대책이마련되어야된다고보는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는지의견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현재저희가전체농기계값에임대료로다가받는걸75%받아왔기때문에사실그자체가거의내구연한이되도록농가가자기가계속임대할경우에농기계값의75%를자기가부담하고쓸수있는겁니다. 그래서그것도지금농가한테부담이되기때문에다른시·군에서는지금60%를받는데도있고그런데50%로다회수하는데가참많습니다. 그래서저희도50%만회수하는걸로그렇게기준을세웠습니다. 그렇게되면지금현재농민들이느끼는것보다훨씬싸게농가들이쓸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더검토를해서요아직은50%이하를받는데는없는데더한번시도를해보고평가를또해보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말이죠,제가생각하기에는그래요.농기계사용자가관리기같은것도관리잘하는사람은지금15년이넘게쓰는사람도있어요.굉장히오래써요. 그런데이게내기계가아니다이러한개념때문에그냥막쓰다가내게아니니까쓰다가망가질경우에는갖다반납한다이런식이란말이에요. 그런데내가보기에는그래요.이것을관리를잘하는사람한테임대를줘가지고우리가기계값을다싸게해서다받았을적에는그사람한테그냥무상으로준다어떤그런조항으로해서해도운영해도된다고생각하는데,그렇게되면은이것은내가다물고내기계가된다하는개념에서7년이지만이사람은7년아니라15년,20년도쓸수있다는얘기죠.내거라고생각하면. 그런쪽에서어떻게개선하는방법은없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문제를저희가고려를했습니다.안구희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요,일단농민들이이것어차피빌린거고내것아니다하는생각때문에험하게쓰는게나타나고있어요. 그래서저희가관리기간동안해놓고관리기간이후의문제는우리가최종적으로회수를해야되는데그때마지막단계에서본인이계속사용하고자할때그본인한테최우선적으로기계를폐기가격이나이런가격으로다가넘겨줄수있도록조례에다이번개정에다넣었습니다.우선적으로본인이쓰겠다그러면본인한테주게.
안구희위원
좋은잘생각했는데꼭돈을받아야된다는이유가뭐가있어요? 왜냐하면은그사람이임대료를내서계속기계값이상의돈을냈는데그냥줘도되는데꼭돈을또받는다는건그렇잖아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폐기가격이기때문에요,그때는폐기가격이기때문에,
안구희위원
글쎄,그렇게되면여러가지측면이있어요.왜그러냐하게되면7년동안내가임대사용료해서전부,우리는쉽게얘기해서그런식으로해서돈을다뽑은거예요,쉽게얘기해서. 그렇게되면은관리하는사람이내게아니라는개념이나중에또돈주고사야된다는개념이들어가기때문에험하게쓴다,쉽게얘기해서관리가적절하지못하게처리한다그런얘기거든요.내거라는개념을심어줘야“아,이건내가7년동안이렇게상환부어서하면은이것된다.그러니까깨끗이잘쓴다.”이렇게얘기가된단말이죠. 결론적으로임대해서상환도래기간이끝나면그사람한테주는것도제가보기에는괜찮다고생각이되거든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방법도저희가사실검토를했는데그문제는우리「재무·회계규칙」에서물품을최종적으로처리할때폐기물가격으로다처리하도록하는조항이있습니다. 그래서그조항에준용해서그렇게되게되면굉장히싼가격에농가가수취할수있고또만약에그것을폐기가격으로다주는절차를없애버리면또이게사실임대가아니라사실상염가로또판매하는걸로볼수가있을것같아요. 그래서폐기가격처분하는처분절차는지금현재그기계소유권이우리양평군수한테있는데소유권을그리로넘기는절차는어떤폐기절차가있어야될것같아서폐기절차는그쪽조례에따르도록,
안구희위원
폐기절차는있어도상태에따라서가격이결정되는것아닙니까?그렇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무튼농가한테유리하도록,
안구희위원
아니나중에폐기할적에상태에따라서폐기가격이결정되는것아닙니까?안그래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러니까내거라는개념에서할적에는그것을잘관리하고그이상을쓸수있는게나오지만이것나중에상환“내가기껏쓰고기계값다냈는데저기해서했는데도그돈을그상태에따라서돈을받는폐기처분해서매각해서산다”고그러면관리가제대로안될거예요,이게또. 그러니까이게뭐어떤조례개정해서라도임대하는게아주옛날에토지상환부어서끝내듯이어떤아주기간을정해서몇년동안“니가이것갚으면네기계가된다.”하는쪽으로다가개선하는쪽도괜찮을것같네요.
이인영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우리경기도내에농기계임대하는시·군이몇개나돼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12개시·군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12개시·군중에우리양평이포함이되어있으면임대사업을타시·군은어때요?잘합니까? 우리수준이어느정도예요?타시·군비례해서.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타시·군하고제가숫자는가지고있지않습니다만화성이많이활성화되어있고요,안성,그다음에우리양평우리가그래도상위,활성화상위시·군에들어갑니다.
최상호위원
그래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러면은현상태로계속군에서관리하는게상위로된다는말씀으로해석해도돼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우리경기도내에서는우리양평이가장그래도이게성공한모델로지금평가를받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아전인수격으로판단하지마시고이게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거든요.그러니까“양평군은농기계임대사업을안하면혼난다.”라는중앙모법에의해서한게아니고우리자체로만들었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러면우리자체로이것을농민들을위해서농기계를임대를해서친환경농업을이끌어나가겠다고가정을하면좀더관리를철저하게하실필요가있어요. 이자리끝나면은또똑같이흘러가고그러지마시고,여기봅시다. 제16조보면은기금의용도를“임대농기계보관창고의신설및”이렇게했거든요. 우리농기계보관창고있어요?없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우리군차원에것은없습니다.이것은우리가왜이조항을신설하려고그러냐하면요,지금농기계우리가121대가우리군소유로서우리가임대를준건데이게회수해돌아왔을때또다시임대가안나간경우에는우리군이이걸관리를해야되는데이게군이관리할때관리장소가없습니다.그래서지금그게당초에미처사실검토를못하고임대사업을했는데실질적으로지금한7대정도가반납이되어서재임대가안되면서중간에그런문제가발생을했습니다. 그래서이걸조례에다넣어서필요한경우에물론반드시어떤창고를짓겠다이런의미보다여건이꼭지어야될여건이성숙됐을때이조례에근거해서창고를지어야되겠다해서지금개정사항에넣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121대를임대를해줘야되는데그기계들은지금눈·비를맞고있나요?개인처마밑에있나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개인이다자기보관창고에서보관하고이렇게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애초에임대해줄때보관창고까지확인해서줍니까?“너창고있으면빌려줄것이고창고가없으면안빌려줄것이고.”이렇게빌려줬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사항은그걸보관창고가있고없고를의무사항으로그동안에하지는않았습니다. 그래서앞으로,
그러니까기계노후가되고고치고노후되고하는것아니에요. 그러니까좀사업을하는주체가양평군이면양평군에서명확하게해야죠. 무슨사업을국비,도비지원해준다고두리뭉실사업을해가지고앞으로친환경을언제까지이런식으로끌고갑니까? 그것을지적해주고싶은거죠.그러니까이제와가지고“노후된기계말이지회수7대가됐는데갖다둘데가없다.그래서하나만들어서하자.”이렇게즉흥적으로하지마시고조례가있잖아요.우리가지금조례개정을하고있으니까그런걸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
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안구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아까도얘기핵심적인걸못들었는데우리가임대료하향을조정을올라왔단말이죠. 그러면이것임대하는사람이제3자한테기계를벼를삭을떤다거나땅을갈아준다거나했을적에임대료를시중하는것보다하향조정하는그런안은있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그건별도로규정을안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가이농기계사업을하려면은어떤농기계임대하는사람의이익을목적을하는게아니라전체적인이익을추구를해야된단말이죠. 그러면예를들어서트랙터가땅1평을가는데100원을받는다했을적에80원을받는다든가90원으로이렇게내려서받을수있는안이마련이되어야되지않느냐. 우리는임대료대신싸게주는데그럼그사람은그걸로해서소득을본다그런얘기죠. 그랬을적에일반이사용하는것보다그래도낮게받을수있는안이되어야되지않느냐나는그렇게생각을한단말이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건미처검토를못했는데요,한번연구해보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이것하여튼시중가보다더싸게그래서군에서농기계임대사업하는것은그래도좀싸게받는다뭐이런게되어야군의목적사업이달성이되는거지그렇지않으면개인한테장사해주는꼴밖에안돼요.그럼이것하향조정할필요도없는거예요,이것은.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그문제는한번시행하는방법에서여러가지연구가필요한데한번검토를해서어떻게관리·감독하느냐가좀문제인데요,
안구희위원
하여튼이농기계사업하는주목적은이것이가장핵심적으로떠오를거예요.이것신경쓰셔야돼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임대료징수사항에대해서는「국세징수법」에해당되지않는다고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국세징수법」관련해서는사실해당은안되고요,저희가지금먼저최초로이걸저희가조례를만들다보니까사실그때미처그내용을생각못하고못넣고상황은발생했고그러다보니까「국세징수법」조례를준용했던사항입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은거기해당이안되는데그러면은우리가임대료라든지체납액에대해서어떤조치를취하더라도안전하게이게임대료받을수있는어떤보장은할수있는겁니까,그럼?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농가를우선선정할때부담능력이확실히있는지를더면밀히그래서검토를해서또보관의관리성이라든지농기계를이용하면서실제로그사람농업경영에그농기계가꼭필요한농기계인지까지도검토를해서주다보면그런문제는해소가될것이고제도적으로하여튼그문제는누수가없도록해나가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렇게했는데요,검토를해서했는데도13농가가아까체납이됐다고그랬잖아요.그렇게발생이되는데하여튼세법타시·군의어떤예라든지,또세법을면밀히검토하셔가지고이런사항이발생되지않도록안전한보장을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리고제16조4항에보면“임대농기계유지·관리에필요한보관창고의신설,또는임대비용”이렇게나와있는데거기에보면“보관창고의신설”이라는용어보다는“설치”이용어가맞지않습니까?이것수정해야될것같은데? 신설이맞습니까,설치가맞습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설치도괜찮습니다.새로신설이라고하는것은새신자에다설치한다는설자로해서새로설치한다는의미로넣었는데그런의미로다신설이라고넣었습니다.새로설치한다. 그런데글쎄,그래서...
박장수위원
조문내용은신설한다는내용이맞습니다만창고는설치를하는것아닙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바꾸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아까안구희위원님께서많은지적을해주셨습니다만사실보관관리가사실제일중요하거든요,사실지금.농기계임대사업에서는. 그래서타시·군의인근에남양주시같은경우는농기계임대은행을하고있어요,군자체에서. 우리처럼이렇게해주는게아니라군자체에서농기계를다구입을해서사실농기계쓰는날이며칠안되거든요.트랙터나콤바인같은것,농번기때. 농번기때그것을군에서실어다주고,회수까지하고,그리고완전히수리해서관리를아주철저히하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농민들한테많은호응을받고있는데우리군에서는그렇게하실용의없으십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제가개인적으로생각은해본적이있습니다,남양주사례를듣고. 그런데남양주하고저희하고좀다른점은남양주는경지면적이논면적이제가정확하지않습니다만800㏊인가얼마된다고그랬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전체적으로소요농기계도적고,집중관리도그래서가능한데저희는한1만여㏊되거든요,논·밭합쳐서. 그래서그전체를관할하는기계를두려다보면굉장히커야지될것같아요.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남양주에지금몇대가있어요?남양주에있는기계몇대인지아세요,보유대수가?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정확한것은파악을못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거기도웬만큼다되어있어요.아주농민들한테많은호응을받고있는데. 그러면관리가철저해요.만약에아까우리가뭐7년갈것도한10년이상가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현진
유현진위원
1일사용료를받거든요,거기는. 그래갖고농번기때5일을빌려준다든가,3일을빌려준다그래갖고군에서아주실어다주고,회수까지합니다,아주.회수차량을가지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거기는관리가잘되고있어요,아주그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산같은경우도그사업을하는걸제가직접가서보고왔는데요,그러니까농기계가일반화되어있는농기계말고요,뭐곤포생산장비라든지특수하게카터기라든지이렇게1년에꼭필요한데도고가장비이면서사용빈도가아주적은것이런걸중심으로한사항은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그런데콤바인이나이앙기나좀보편적으로쓰는것말고,그런것중심으로한번저희도여건이된다면검토를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우리양평이야,콤바인,트랙터그런것이지요,기종이거의 그리고작은농기계야개인이실어가지고가서쓰고서갖다회수할수도있는것이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하여튼그런방법을한번강구해보세요.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진
유현진위원
좀전에박장수위원님께서도지적을했습니다만체납액,임대료에대한체납액에대한게지금조항이없습니다,저희가. 지금여기서제안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까?
이인영위원장
중요한요점을말씀하세요.
현진
유현진위원
현재우리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조례는농기계임대사업을사용하면서발생한임대료체납액정리절차가규정이되지않아,체납액징수에문제가발생할우려가있어체납액정리절차를명확히하기위해서제6조제3항을신설코자하는사항으로조문내용을“임대료의부과및징수에있어이조례에정한것이외에는「국세징수법」및「지방세법」에의한다”로신설하고자하는사항으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유현진위원님께서체납액정리절차의규정이명확하지않아제6조제3항을신설하여체납액정리를명확히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장수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제16조4항에“보관창고의신설”이라는문구를“설치”로용어를고쳤으면하는내용입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유현진위원외2인의위원이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이제출되었습니다. 수정발의대표위원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현재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는농기계임대사업을운영하면서발생한임대료체납액정리의절차가규정되어있지않아,체납액징수에문제가발생할우려가있어,체납액정리절차를명확히하기위하여제6조제3항을신설코자하는사항으로조문내용을“임대료의부과및징수에있어이조례에정한것이외에는「국세징수법」및「지방세법」에의한다”로신설하고제16조제1항제4호조문내용중“보관창고의신설또는임대비용”을“보관창고의설치또는임대비용”으로수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분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유현진위원외2인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대입니다. 양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양평군수가2005년8월31일제출하여9월7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로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4항규정에의거사회복지사업에관한중요사항과지역사회복지계획을심의,건의하고사회복지및보건의료서비스의연계·협력을위하여전문가등이공동참여하는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구성운영하고자본조례를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기능을규정하고,지원하는실무협의체를둔다와대표협의체는위원장포함2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군수가위촉하는「사회복지사업법」의한위촉직위원과,지방의회의원1인과공무원은당연직위원으로,군수를위원장으로하되,위촉직위원중1인을공동위원장을선출하며,실무협의체는15인이내로구성하고분야별실무분과를둘수있다고하고있습니다. 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사망,질병등해촉사유가규정되어있고,14쪽입니다. 민·관공동의간사를둘수있고,각협의체에상근유급직원을둘수있다고하고있고,회의는위원장이소집하거나,위원3분의1이상요구시소집된다고하였으며,공무원이아닌위원과전문가,관계인등에회의수당을지급토록규정하고있습니다. 관련법규및참고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4항과「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1조의3및제1조의4입니다. 그리고경기도사회복지과5,917호의표준안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본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과지역사회복지계획을심의·건의하고사회복지및보건의료서비스의연계·협력을위하여전문가등이공동참여하는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시·군조례로구성운영하도록「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4항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 입법내용의체계와적합성여부를검토하면, 안제3조구성,부위원장의선출방식및안제6조위원의임기,임기는2년으로연임여부를정할필요성과,안제8조제3항에서각협의체마다상근유급직원을둘수있고,안제14조회의수당지급규정은예산수반사항으로서유급직원정원및예산을산정한후에관련부서협의와산출이결여되었고,15쪽입니다. 협의체마다상근유급직원을두어야하는업무량등타당성있는합리적인상당한이유가제시되어야하고,안제9조에서정기회의를검토할필요성이있으며,안제14조회의수당,“「양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고동조례를준용하고있으므로,동조례가포함하고있는“다만,공무원인위원이소관업무와관련하여출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는불필요한문구로검토하였고,안제16조운영규칙,“이조례에규정한것이외에각협의체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는규정한것이외사항까지위임할필요성이있는가는위임의한계와기준을지켜,시행규칙으로하고,“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로검토하였으며,우리군의열악한재정여건상사회복지시설의적정수여부,조건부및미신고시설의관리실태,시설복지대비하여상대적으로열악한조건의재가복지수요및지원현황,경제양극화로소외받는저소득계층과노인복지수요의증가에따른지원실태등을면밀히분석하고,이들의삶의질향상에적합한사회복지및보건의료서비스제공이반드시필요한것으로사료되어이에대한심도있는심의가있어야할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기타본조례안은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수정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운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운상위원
정운상위원입니다. “민·관공동의간사를둘수있고,각협의체에상근유급직원을둘수있다”이렇게해놓고안제8조3항에서각협의체마다상근유급직을둘수있고,안14조“회의수당지급을예산수반사항으로서유급직원정원및예산을산정한후관계부서협의해산출해서한다”고했는데이걸유급직원을꼭둬야돼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공무원이아닌민간으로서의민간간사를일컫는사항인데이것은제가사회복지담당주사가간사로운영을하면서어떠한대표협의체와실무협의체연결이라든지,보건과복지의연결,또자원봉사자에대한연결등이러한복지수요에대한것을판단해서우선운영해가면서그것은제가검토토록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이것은유급직원을두면안돼요. 이것조례지금공포하면군수가금방유급직원둬요. 왜유급직원을두느냐?앞으로선거도있고,제꼬봉갖다여기다안앉혀놓겠어요.말도안되는소리. 난유급직원두는것,이게어떤준칙안이내려온거예요?군수말이에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준칙안이내려온사항이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예?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준칙안이내려온사항이되겠습니다.
정운상위원
내려왔는데이유급직원두라고그랬어요,거기준칙안에?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준칙안이...
정운상위원
숫자만714명인데,정규직이.숫자만자꾸늘려놓으면어떻게할거야? 그렇지않아도군수가당선되면제심복부하들한명씩을다갖다꽂아놓고앉아있는데.말도안되는소리하고있어. 그래준칙안에뭐라고되어있어요?꼭줘야된대요,“꼭”자가들어갔어요? 담당계장있으면와서대답해,같이앉아서.
이인영위원장
담당계장보조좀해주세요.
정운상위원
그러면이것꼭유급직원둘필요가없잖아요?양평에서무슨사회복지업무가많다고. 단월에몇건하고,양평에몇건있는데뭐그렇게많다고유급직원까지두고이걸운영을해요. 민·관공동의간사를둘수있고,간사한테다유급직원두면은,말도안되는소리를.직원만자꾸늘리면뭘합니까?양평군에직원수가모자라서지금업무가제대로안돌아갑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제가그건대표협의체,또실무협의체를구성하면서그것은...
정운상위원
글쎄조례를해주면금방사람을쓰게되어있다니까는. 어제들뉴스들안봤어요?어제9시뉴스안봤어요?공무원어떻게한다는것. 봤으면이것보기전에준칙안이올라왔지만유급직원같은것을왜자꾸늘리려고그래요?사람이없어서일을못한다는것은말이안된다는얘기에요,지금. 나는분명히반대합니다,이것.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지금말씀하신부분“둘수있다”뭐“줄수있다”이런것은바람직하지가않고요. 둔다면왜둬야되는지?본위원이볼때는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지금만드는거거든요. 그런데이것을만들지않아서지역사회복지협의체지원을안주고,운영이안됩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복지협의체안은지금현재부천시에서시범적으로운영한사례가있는데거기에도간사1인이4년동안무급으로다봉사를하면서이런각사회단체라든지,보좌단체이런것을연결시키면서복지수요를발굴하고이런저거를해나가면서상당히효과가있는것으로다먼저제가보건복지부인력개발원에서이런교육이있을때그사항을제가들어봤습니다.“부천에서는상당히효과가있다”이런얘기를들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다시지적을해드릴게요. 31개시·군중에서인구가적은군이4개뿐이없어요. 부천이라든가,용인이라든가,수원이라든가이렇게인구가많은그런데서는상설기구를둬가지고그렇게할수가있겠지요. 우리같이기여러사회복지과에서도하고보건소에서도하고청소년,노인다이렇게총망라해서하고있는데옆동네에서큰동네에서그렇게한다고그래가지고“우리도그게좋은것같으니까하자.”이런것은형평성을봐야죠.이것뭡니까?상근유급직원주면한두푼줍니까?예산수반해야죠. 그러니까이렇게어리둥실둘수있다라는것은좀재고를해야될필요가있다고보고요,지방의회1인도들어가는데군수를또위원장으로한단말이죠. 군수님은꼭위원장으로해야지된다,지방자치단체장이위원장을해야된다는그런모법이있습니까? 오전에도제가지적했습니다마는어느위원회는부군수가위원장이고어느위원회는군수가위원장이고이게참아리송해요. 그견해가어떠세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의위원장은공동으로해서위원회에서이렇게호선하도록그렇게준칙안에는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지역사회복지를위해서생활보장위원회라든지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또의료교육심의위원회,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위원장이자치단체장으로되어있어서도에서다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구성운영변경안내지침이시달되었습니다.그래서11쪽에시달된내용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11쪽이요?11조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11쪽에운영조례안제3조구성이다시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에서시장,군수,구청장으로다이렇게변경지침이시달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경기도지침입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보건복지부서부터이렇게지침이변경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것은알겠습니다.알겠고요,이게지금조례안문구나부칙에나지금이게이위원회를만들었다고칩시다.1년에10번회의를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고무슨정기회무슨어떻게해야된다는규정이있어야죠.“필요시에의하여할수있다.”이런건말이우습잖아요.왜세부적으로부칙에도넣어주지.조문에안들어갔으면. 그럼이것뭐1년에예를들어서유급직원수당주고사무실도주고했다고칩시다.우리현재있잖아요.어디입니까?무슨생각이안나네.있잖아요,군민회관에. 그런식으로직원급여나주고앉아있는위원회를만들겠다는것은잘못된거죠. 그러니까그렇다면경기도에서,보건복지부에서“1년에몇번해라.”라는규정이없다면우리스스로라도부칙이라도정해주셔야지지금양평군내에위원회가좀많아요. 본위원이조사하니까1년에위원회한번도안열은위원회가17개씩나타나더구만. 그런것은견해가어떠세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협의체기능상정기회보다는산발시행시,수시소집하는것이저희는타당하다고판단이되어서정기회를저희가내용을안넣었습니다.
최상호위원
상황발생이안되면1년에한번도안할수도있잖아요.그렇죠?그렇잖아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를위해서저희가복지에대한시책이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위원들하고협의를해가면서수시로다하는것도효율적이라고볼수가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지금내부적으로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내부적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지금운영하고있지않고신설을할조례에의해서추후신설할계획으로있습니다.
최상호위원
현재창인원원장이위원장으로있는그런위원회는무슨위원회인지아세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창인원원장이이번에새로이설립하고자하는사회복지법인은양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회라는것을또둘수가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따른그것은민간기구가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그기구와이기구는틀린겁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그것하고는틀린겁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이기구체가되면그쪽건아무연관이없습니까?흡수가된다든가그런것도없는거예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그런사항은없습니다.
최상호위원
그쪽에서자발적으로민간인이했다는말씀인가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지원주는것도없고?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박장수위원님.
정운상위원
가만있어봐.내가한번만더물읍시다. 이준칙안이언제내려왔어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2005년5월3일날내려왔습니다.
정운상위원
5월3일날나온것먼젓번에할수도있는데왜여태까지끌었어요?가지고넘어갔어요? 이게양평에서,좋다고.까짓것5월3일날나왔든지어저께나왔든지좋은데양평에서복지사업할게뭐가있어서이걸만들어서이것지금해주면은금방갖다써. 나부터도내가군수라도금방갖다써.콧등에발이떨어져도코는푸는데안갖다쓸놈이어디있어? 그런데꼭써야된다는게이게양평에뭐가복지사업공장이많아요?뭐가복지사업공장이몇개돼요,양평에?복지사업할게뭐있어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아니노인이라든지여성,보육,
정운상위원
아여성은여성모임이있고,NGO가몇수십개인데그까짓걸왜자꾸만들어서속을썩여,돈도없다면서?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런모든복지를총망라하는협의체를,
정운상위원
여태까지양평에서복지사업실적이뭐야?과장님!실적이뭐가있습니까?사람만모아놓고. 그리고이게모임만만들어놓고군수가모임에다참석해요?“내가못가니까과장이가서하든지부군수가하시오.”이렇게하는거지몇번이나군수가참석합니까,여기위원장이?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앞으로점차,
정운상위원
앞으로얘기는그만하시고양평에닥친게공장도없는데복지시설,복지사업공무원이해도얼마든지할텐데복지사업을뭘얼마나하겠다고앞으로앞으로,양평에서앞으로전부묶여있는사업이몇건인줄알아요?묶여있는게.묶여있어서공장도하나못들어오는데무슨복지사업을해요?답답한얘기들하네. 양평에서무슨공장이몇개나돼요,지금?복지사업은어려운사람은이것사람쓸걸로차라리어려운사람쌀한말씩이라도사줘,유급직원봉급줄걸로. 물론이건위에서내려왔다고해서그것을그냥그자리만앉았으면은넘어가고이런것나왔으면이런것은갖고있어도돼. 전부부동자세로있으면서도만드는것만전부만들어서그냥넘어가려고그러는데.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복지가시혜가점차중앙에서부터확대시혜되는데따라서이런봉사단체라든지또여러가지보건의료또이런사회단체이런데서많은관심을가지고참여를시키면서,
정운상위원
관심을갖고있다고치자고.여성봉사단체에서는여성봉사단체그것아니라도그냥해.여성도봉사단체가한두개가아니잖아. 보건소는보건소에오는손님들다하고있잖아.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우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을하시는데구체적으로지역복지협의체구성체가누가되는겁니까? 예를들면은장애인사회단체대표냐,복지시설을갖춘시설단체대표냐어떤내용입니까,이게?구체적으로.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2항에보면지역사회복지,23쪽이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중에서시장,군수,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것에보면은“사회복지또는보건의료에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사회복지사업을행하는기관단체의대표자,보건의료사업을행하는기관단체의대표자,공익단체에서추천한자,사회복지업무또는보건의료업무를담당한공무원”이렇게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사회단체대표라든지사회복지시설대표가전반을이루는건아니네요,그러면?구성이.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하여간이단체대표또전문가이런걸로해서저희가위촉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4쪽에제3조구성에있어서1항에보면은“대표협의체는위원장및부위원장을포함하여2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이렇게부위원장이되어있습니다,구성에. 그런데보면은각7항까지보게되면은부위원장을선출하는내용이안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제3항에“대표협의체의위원장은군수로하되,위촉직위원중1인을공동위원장으로선출할수있다.”했는데부위원장선출제도가여기서빠졌습니다. 이내용에다가“대표협의체위원장은군수로하되위촉직위원중1인을공동위원장으로선출하며,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1인을호선한다.”로이렇게삽입을했으면좋은데그것에의견은어떻습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부위원장의선출은조례안제9조3항에의거각협의체위원장이회의를소집하여의결을거쳐선출이가능하다고판단이되어서그사항을정하지는않았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이것은회의죠.제9조에있는것은회의를뜻하는거고위원장은군수가되는데부위원장은누가어떻게선출하는지그내용이안나와있습니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부위원장에대해서는회의를소집해서그때안제9조3항에의해서저희가위원장을선출하는것으로다정할수있다고판단되어서그것을넣지를않았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제9조에부위원장을선출한다는게어디있어요? “각협의체의위원장을해당협의체회의의의장이된다.”이내용외어디뭐있어요?부위원장선출한다는내용이없는데. 이것은회의개최를어떻게하느냐이내용이죠,제9조는. 그런데위원장이라든지부위원장이라든지뭐이런것선출하는내용은이게아니죠.제9조에는해당이안되지. 그리고제9조회의에있어서1항에보면은“각협의체의위원장은해당협의체의회의를소집할수있으며,군수또는각협의체재적위원1/3이상으로부터요구가있을경우에는지체없이회의를소집하여야한다.”해가지고2,3,4항이있는데회의를소집한다는내용만들어가있지정기회의는어떻게연초에한다든지연말에한다든지1년에한번한다든지또회의를어떤정례회가없고1/3이상의요구가있을경우에만회의를소집한다이렇게되어있단말이죠. 그런어떤정기회의라든지임시회라든지분기회라든지월례회라든지이런구분이없는데그내용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이런지역사회복지에대한계획수립이라든지어떠한시책에대해서이런사항은사안이있을때마다그때그때회의를하는것이오히려더효과적일수있다고해서정기회안을정하지않았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사안이있을때마다만회의를하면안되죠. 여기에보면은예산이지출이되는데예산이지출이되고하게되면은연중사업계획서도수반이되어야되고예산도수반이되어야되는데거기에대한걸갖다가필요가있으면은회의를하고필요가없으면은회의를안하면은안되죠. 정기회의는어떤규정이되어있어야정기회때라도어떤결산보고라든지총회가이루어지는거지총회도없이그냥아무때나시도때도없이필요할때만회의를하게되면은그건안되지않아요?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저희는이런연초에복지계획수립이라든지그런사안이있기때문에그런수시로회의를통해서그런것을정할수가있기때문에그런사항은정하지를않았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제9조에의해서회의할때그때모든그런결산이라든지할수가있기때문에특별히정하지는않았습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박선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박선배위원입니다. 지금협의체를구성하는데인원은몇명이나지금가지고계십니까? 군수가위원장이되고거기에인원이30명이라든지20명이라든지그인원정수를몇명을가지고있어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20인이내로다이렇게구성을하도록이렇게안제3조에되어있습니다.
박선배위원
3조에?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럼20인으로하고지금여기4쪽에보면그조항이쭉나와있는데1,2,3,4,5까지나와있어요,여기.심의규정이.지역사회복지개혁의수립,시행,평가에관한사항뭐이런식으로회의를하면그사항을한다고그랬는데그사항이노인복지시설에대한이게전부사항입니까,이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에대한전체적인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이게.전부?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런데여기서뭐그렇게필요한사항이몇가지나있어요,이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아직지역사회협의체를아직구성을해서운영을저희가안해봤기때문에여기에따른얼마만한복지에대한시책의확대라든지또여기에따른시혜라든지또활동이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는아직저희가판단하기는좀어렵습니다만하여간민과관이공동으로참여도해보고관심을갖고이런복지시책을좀더확대해나가면서복지에대한발굴을공동으로민과관이해나가자는뜻이담겨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럼지금현재전국에서보사부에서내려온사항이라고그러니까인정을하고우리경기도에서는각시·군에서몇개시·군이지금조례를제정했다고보십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지금부천에서는시범적으로운영을해왔고요,지금경기도에서는지금현재각시·군에서조례를제정하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지금조례제정한데는별로많지않죠?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각시·군에서지금현재조례제정을하고있기때문에아직파악은못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이게조례를제정해서하는것도좋지마는우리양평군에서는아직재정자립도도약하고또지금아까정운상위원님도말씀하다시피무슨공장지대가있든지무슨다른지대가없단말이에요. 다만노인인구가많이늘어요,지금이제.다른시·군보다는우리양평군이더많이늘죠? 그래서여기에집중적으로시달을하고그네들의어떤생활대책에대해서해야되는데그런걸지어놓고여기서나오는이것만가지고는난안된다고본다이말이에요,이게.그렇잖아요? 지금사회복지과에서하는일이전부노인복지시설에대해서치중을하고있단말이에요.거기에열중을해야되는데이런걸해가지고이건전국적인현상인데이것해서매달려가지고아까박장수위원님도말씀하셨다시피어떤회의를해서한가지라도뜻있는일을해가지고주민들한테편의제공을해야되는데이것은조례를규정만해놓고그조례가1년이갔는지2년이갔는지없다이말이야. 지금양평군에조례가한두가지입니까?수십가지란말이에요. 그런데1년내그위원을소집해가지고한번일당이나주고그분들한테회의소집을안해본단체들도허구하다이말이야. 그럼이것도그런꼴되지않겠느냐이런생각을해요. 거기에대해서한번말씀해보십시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하여간민과관이공동으로관심을갖고참여하면서복지에대한시책을펼치면서소외된곳이없나또점검도하고하면서공동으로같이복지시책을펼쳐나가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제생각에는지금다른조례도많고또이것도경기도나전국적으로하는것이니까제개인생각입니다마는이것은경기도가다하고어쩔수없이우리양평군이따라가야할입장이라면맨나중에해서따라가더라도우리가지금부천이나어디한군데했다고해서그걸지금따라가서우리가이조례제정을해놓고1년에한번도회의를안하는이런조례가되어서는안되겠다이래서제생각에는다른데가다하고우리군이안할수없을경우에가서하더라도지금가서우리가선두주자로해서앞장을서가지고이조례제정을할이유는난없다고생각을합니다.그렇지않습니까? 이무슨전부해서양평군의조례가수많은데1년에한번도조례를운영안하고넘어가는조례가한두가지가아니다이말이야. 그런입장에서이걸해놓고지금보사부에서내려서경기도까지내려와서지금부천이나어디한군데했다는데이걸우리가앞장을서가지고인구가40,50만씩되는데도그런데인구10만도안되는우리군에서이걸해야할이유가없지않습니까? 이것은제생각에는보류를했다가이다음에다른시·군에서하는것봐서그때가서해도늦지않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12쪽좀봐주실래요. 거기보면사회복지분야위원회현황해가지고적어주셨는데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장이부자치단체장이에요.그다음에공동위원장가능,이게무슨뜻입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임명직그런위원과또위촉직위원에대해서는공동으로대표를위원장을둘수있다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공동위원장을누구를둘수있다는거지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민간위촉되신...
최상호위원
받은민간인중에서도위원장을둘수가있고,또요? 공무원중에서도둘수가있고?그런내용입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위원장은군수가위원장이되면서위촉직에대해서도둘수있다.위원장을공동위원장을둘수있다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위원장을자치단체장으로기명을하셔야지,부자치단체장으로저거하셨어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부자치단체장으로당초에준칙안이시달됐습니다만옆에보면생활보장위원회라든지,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라든지등에위원장이자치단체장으로되어있기때문에형평에안맞다그래서그건다시변경으로다지침이변경시달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조금전에설명주신것처럼그럼이렇게바뀌었다라는것을표기를해주셔야지. 이걸이대로이렇게하시면어떻게합니까? 그다음에생활보장위원회,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료기구심의위원회이세가지는또자치단체장이위원장이거든요. 작년기준으로해서몇번씩회의를했습니까?위원회를열었어요?자치단체장이주재를해서.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제가회의사항에대해서는파악을좀...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토론을위해서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건재위원외2인의위원이양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에제출되었습니다. 수정발의대표위원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안제3조제3항조문내용중“대표협의체위원장은군수로하되,위촉직위원중1인을공동위원장으로선출할수있다”를“대표협의체위원장은군수로하되,위촉직위원중1인을공동위원장으로선출할수있고,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1인을호선한다”로하고,안제6조조문내용중“위원회임기는2년으로한다”를“위원회의임기는2년으로하고,연임할수있으며”로수정하며,안제8조제3항조문내용중“협의체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상근유급직원을둘수있다”를“협의체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직원을둘수있다”로수정하고,안제14조조문내용중“다만공무원인위원이소관업무와관련하여출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는“「양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고동조례를준용하고있어,불필요한문구로서삭제하며,안제16조는용어를표준화할필요성이있어조문내용을삭제하고,“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로수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분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이건재위원외2인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친환경농업교육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양평군친환경농업교육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양평군수가2005년8월31일제출하여9월7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로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친환경농업기술교육과농업인의연구활동및복리증진을위해서설치한친환경농업교육관의사용료를다른시설과비교하여인상하려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친환경농업교육관사용료기준을“공간사용료”를“시설사용료”로하고,공간별평일,휴일,주간,야간구분을삭제하여,3만원에서12만원으로단일요금체계로정하여,최고5만5,000원에최저7,750원을인상하려는것입니다. 현행1만원에서3만원의냉·난방사용료는삭제하는것입니다. 관련법규및참고사항은「양평군친환경농업교육관운영조례」등입니다. 24쪽입니다. 검토의견은본조례안은2003년7월31일시행되어운영중으로,이번에친환경농업교육관사용료기준을인상하려는것입니다. 입법내용의체계와적합성여부를검토하면, 안제3조별표에서정하고있는사용료기준을최고5만5,000원에서최저7,750원으로인상하려면,최근전반적인경기불황에따른인상요인및필요성,미치는영향과다른인근공공시설과형평성조정의타당성있는비교대조표및합리적근거성이제시되어야하고, 인상후에예상되는시설사용인원및사용료증·감등을예측하여대처할필요성이있으며,그동안동교육관을운영하면서사용료징수현황및동조례제4조에의한사용료감면현황및기여효과심의는물론,문제점등에대한분석검토가필요하다고사료되어심도있는심의가있어야할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기타「양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에의거조문을일부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원안가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제135회양평군의회임시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통해서위원님여러분께서지적하신대로조례등자치법규의의미는그지방자치단체를대표하는제도적뼈대로써법상얼굴이자상징으로지식의총집합체로써의바로메타라고할수있습니다. 집행부를비롯한자치법규를입안하는관련부서에서는법제연구및심사,공고등제반절차의확실한이행과군민의입장에서입안하여야하고,지방의회안건제출전에사전심사를위해서「지방자치법시행령」제10조의19규정으로설치된조례·규칙심의회의내실적운영을통해한단계더성숙되고발전된모습의자치법규가탄생되도록가일층의노력이필요하다고사료되어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선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금년도에매상이라고그럴까,징수가얼마나됐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1년동안연중으로한것은지난해입니다. 지난해실적을말씀드리면,사용횟수가309회에사용인원이2만2,031명이이용했습니다. 사용료수익은4,067만원이됐고요. 지난해에관리비용은전기료,유류사용료,세탁료합쳐가지고3,233만8,000원이지출이됐습니다. 금년도는8월30일현재128회에1만3,286명이이용을하였고,사용료수입은2,384만8,000원이수입이됐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래작년에는뭐관리비용까지다해서3,200만원이들어왔다는얘기에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투입비입니다.그러니까전기사용료,유류사용료,세탁료해서.
박선배위원
그것까지다해서?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선배위원
그리고세외수입이4,060만원이들어왔다이런얘기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4,067만8,000원이세수가됐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럼뭐밑지지는않았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선배위원
그런데올해는지금현재2,300만원,그럼이것도올해도그정도는되겠네요,작년수준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작년보다조금이용인원이아직줄었습니다. 조금못미칠것으로생각이됩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여기지금조례개정에보면작년에4만원짜리를12만원으로올리고,그렇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박선배위원
그게아니야?개정한개정금액.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인상금액이그런겁니다.
박선배위원
그럼12만원짜리를4만원더올려서16만원으로한다이말이야?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8만원짜리가12만원으로되는거지요.
박선배위원
8만원짜리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선배위원
그래서12만원으로됐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현재사용료는그게저거고요.
박선배위원
그럼이게전부하면얼마나봉창이되나?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저희가이것을개정하려는주된이유가저희가농업인교육이나기관단체에서이용한것을빼고잔여기간을주로양평군이아닌외부사람들이이용하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외부사람들약간다른타시설에비해서가격이싸기때문에외부사람들이이용하는것을양평군에많은그런것을투자하면서까지저렴하게할이유가없기때문에적정한가격으로인상하려고하는가격인데이것이타미리내수련원이나다른데있는수련원하고그래도약간,조금근사치는하는데약간저렴한편입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뭐손님들이와줘야지가격만올린다고해서되는것은아니잖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뭐그영향은없을것으로저희가판단을합니다. 다른시설에비해서시설은저희가굉장히좋은반면에요금이비싸지않습니다.
박선배위원
올려도상관이없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앞으로손님유치에는영향이없을것으로자체적인그런판단을했습니다.
박선배위원
다른뭐문제점은없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없습니다.
박선배위원
이번에조례개정하는것은인상폭만올려놓으면된다이런얘기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게하고먼저는요금체계가야간요금따로,주간요금따로그렇게체계가되어있고,또난방료라든가,에어컨사용료,전기료따로했는데그것을그렇게복잡하니까같이합쳐가지고그냥단일요금으로해서그요금은포함시키되,단일요금체계로단순화하는내용입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면앞으로요금을인상해도아무지장이없다이런말씀이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지장이없고,세수는조금늘어날것으로생각이됩니다.
박선배위원
아,세수는많이늘어나야지,왜조금만늘어나요?그렇잖아?8만원짜리가4만원올리면벌써12만원인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인상폭만큼늘어갑니다.
박선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2003년7월부터했으면한2년쯤됐네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상호위원
2년정도,2년동안운영해보시니까연중풀가동이됩니까?365일.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지난해하고,금년도까지한것을보니까가동률이한50%됩니다.
최상호위원
50%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상호위원
여기지금조례4조를보면사용료감면이있거든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상호위원
그부분에설명좀해주세요. 이증액하고별상관관계가어떤지,그것설명좀한번해주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감면의미를말씀드리면그건특별한게아니라지금우리양평군에서자체적으로하는교육있지않습니까?교육이나뭐기관단체에서이용하는것,그것을사용료를받지않는다는의미이고요,다른것특별한사유가있어서받지않는것그런것은아닙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50%정도의가동률을봤을때우리가시설료,사용료를안내고하는자체행사,얼마정도50%중에서차지를합니까? 가동률이50%이니까그것은우리군세를안내는운영사용료를안내는우리양평군각종행사를얘기할텐데,어느정도가됩니까?대충이라도50%에서.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걸지금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4조에의한감면은양평군에있는농업인단체나또우리양평군청에서자체적으로사용해서감면한내용은2004년도에는116회에인원이1만5,240명이고,그걸금액으로,외부사람들이이용했을때사용료를징수하면2,648만원상당이되겠습니다. 그리고2005년도에는우리가자체에서한것이71회에8,526명이고금액으로환산하면1,960만원정도를감면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우리자체감면된것도액수도중요하지만전체적으로볼때전체적으로풀사용가동이50%정도라그랬었단말이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연중365일기준해가지고.
최상호위원
그럼그중에서우리자체행사가몇퍼센트를차지하냐는것이지요?그걸묻고있는거든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말씀드린2004년도에116회,2005년도에71회정도를우리관내에서기관단체나교육행사로사용한겁니다.
최상호위원
그럼50%라고그러면전체몇건정도가되는겁니까? 그러니까건수를말씀해주시지마시고,행사를10번했는데그중에서,행사를50번했는데그중에서반은우리자체행사였었다이것을묻는거거든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최상호위원
1/3이우리행사였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2004년도운영실적을보면요,총2만2,031명이이용했는데그게관내에서이용하는사람이1만3,174명으로약60%가관내행사입니다. 그다음에관외에서한임대우리가사용허가한것이8,857명으로40%이고요.그런데그것하고비교할수있는것보면우리숙박인원을비교하면숙박인원이4,206명이숙박을했는데관내인원이숙박한것은26%입니다. 그리고관외에서사용허가를받아서한것이74%.
최상호위원
지금말씀주신걸로얼추계산을하면가동률이50%인데관내행사가한30%정도로차지했다고봐야되거든요. 그럼100을기준으로했을때20%정도만관내행사로해서임대를줬다라는살림살이데이터가나와요,대충이라도. 그것을좀늘릴수있는,그런좋은방안은뭘갖고계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지금우리최상호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이용률제고는저희가노력을합니다. 하는데도저희가금년도에거기에대한홍보물로해서각경기도내주요시설에다보냈고,또여러기관단체도접촉을해가지고유치하려고노력을하고있었고,앞으로도하려고합니다.
최상호위원
그래서이것본위원이볼때는물론다른기관하고형평성비교를해서인상하신다는것은공감이가는데사람이좀많이와서진짜대기상태라든가,예를들어서그런상황에서인상을하는폭하고가동률자체가전체합해서50%밖에안되는가동률을가지고거기다가또인상을해야되겠다는뜻은사업적인측면에서꼭남느냐밑지느냐를떠나서우리가소기의목적으로친환경교육관을우리가수십억을투자를해서만들었을때거기에상응하는것을더노력을해줄필요가있지않나그렇게생각을합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을하겠습니다. 그렇게하고가동률은계절적수요때문에그런게발생합니다.모든것이사람이몰릴때몰리고또몰리지않을때는거의다른원하는사람들이같이그런거기때문에하여튼그런걸감안해가지고가동률을높일수있도록여러가지연구와노력을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용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소장님께서대강당은4만원,소강당은3만5,000원,분임토의실은7,750원이렇게인상을하셨는데이렇게금액적으로인상하게된어떤기준이나근거에의해서인상이됐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인상을하기위해서주변에있는수련시설이나숙박시설같은것을전부저희가조사를했습니다. 그런데숙박시설하고비교하는것은의미가적고요,인근에있는수련시설을전부조사를했습니다. 그래서관내에있는것은지제에있는미리내수련원인데거기가지금숙소가10평형을기준으로해가지고7만원을받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는여기에있는것에세탁비는별도이기때문에한7만8,000원정도가되고요,30평형을기준으로해서미리네수련원은19만원을받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는여기12만원을책정을했고거기에다가세탁료가별도로20명해서한6만원하기때문에거의비슷한수준이되고있고요,관내에있는설매재휴양림은8인용이12만원을받고있고요,15인용은20만원을받고있습니다. 연수리에있는청소년수련관은10인용짜리가주중에는10만원이고주말에는12만원을받고있고요,30인용이주중에는15만원,주말에는20만원을받고있습니다. 또남양주시에있는우리마을수련원은1인당2만4,000원을받아서굉장히비싼편이고요,광주시에곤지암수련원은1인당7,000원씩받고있습니다,인실평형을해가지고. 그래서이기준대로하면은저희가1인당대형숙소는저희가1인당9,000원꼴이되고요,그다음에소형은1인당1만3,000원꼴이되기때문에거의다른편에비해서약간싼쪽으로밸런스가유지되는그런가격을책정을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다른데를많이비교하셨는데그렇다면은동절기하고하절기를구분해가지고말이죠,요즘유류값이비싸잖아요.겨울에는난방료가많이들어갈거고그래서동절기하고하절기를비교해서인상요금을다시수정할생각은없으십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합리적인말씀을해주셨는데요,여름에는또냉방비가들어가기때문에요,거의비슷합니다. 그러기때문에먼저도그걸구분했다가이번에그걸그냥단일화하는그렇게,
용규
박용규위원
먼저는구분했었는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구분했었는데의미가적고요,이렇게그냥체계만,그렇다고여름에거의1년내내보면은여름에는냉방해야되고겨울에는난방해야되기때문에요,그렇게구별을안하려고이번에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알았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타인근시설을비교하셔가지고사용료를이렇게정하셨다고그랬는데현재우리가받고있는현재사용료갖고도50%의가동률을보이셨다고그랬는데인상시에는더가동률이떨어지지않을까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떨어질걸로는보지않습니다.왜그러냐하면은우리가다른시설에비해가지고시설이아주미비하고그런데다가격이비싸고그러면모르지마는지금인근에있는시설중에는저희가시설도좋고또이용하는데편리성도있고그렇기때문에그것더인상한다고이용객이떨어지리라고는생각을안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인상이돼도사용했던기관단체는다사용을한다이런말씀이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아까처음에말씀드린것처럼또이게우리관내에주민들이많이사용하는것같으면은그런물가나그런부담이되지만관내에서는하는사람들은적고주로외부에서연수나교육을이용하는거기때문에상관이없을걸로저희가자체적인여러가지검토를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어떻든이용률이많이늘수있도록적극적으로홍보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친환경농업교육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친환경농업특구지정에따른특구계획안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심사는해당과장의설명을청취한후질의답변과토론을거쳐위원님들의의견을정리하여본위원회의견으로채택하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총무과장이승구입니다. 지난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드렸듯이양평친환경농업특구지정에따른특구계획안에대해서는제안이유는양평군의친환경농업에대한브랜드가치를확보하고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양평친환경농업특구지정에따른특구계획안에대해서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입니다. 그래서주요내용으로는사업명은양평친환경농업특구이고특구의위치는저희네12개읍·면일원이되겠습니다. 면적은2,472만4,800㎡가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친환경농산물인증및양평군통합브랜드홍보강화사업과고품질친환경농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친환경농업과웰빙을접목한농촌체험마을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그래서자세한사항은별책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게우리전체740만평정도가되는데요,이게국·도비지원액이있어요? 지원을해준다면은언제서부터언제까지설명좀해주세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지정은「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에의해서재정경제부에서특구를지정해줍니다. 그럼특구를지정해주면은해당부처에다가사업을저희네가선정해서신청을해야됩니다. 그러면해당부처에서사업을선정해서줍니다. 그래서그동안된예를제가설명을드리면요,전국에25개특구가지정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중에서지금전북에순창군에순창장류산업특구가되어가지고30억을지원받고있고,그다음에고창군에고창복분자특구가96억을지금지원받고있고,경남창녕군에창녕외국어교육특구가14억5,000만원을현재지원받고있습니다. 그대신경기도에서는저희네가이천에도자기특구가지정되어있고저희네양평군이친환경농업특구두번째로지금신청을한상태가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구체적인재경부에서지원액금액은구체적인건없고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재경부에서는지원을하는게아니고특구만지정해주는거고그것이되면은저희네가특구가지정되면친환경농업에대해서뭘하겠다이사업을가지고농림부에다신청을해야돼요.
최상호위원
그럼농림부에서전액지원해줘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100%?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그런데우리시·군부담도있고도비부담도있는데대개타당성이있으면거기서전액지원해줘요,농림부에서.
최상호위원
그럼이것우리선정을잘해야되겠네요.지금양평읍공흥리서부터개군공세리까지쭉12필지가나왔는데뭘하시겠다라는게나와있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사업은없습니다,여기에.
최상호위원
사업은없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러면땅부지만확보해놓은겁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특구의저거는저희네가재경부하고협의할적에전체양평군전경지면적을특구로지정하려고그랬는데재경부에서전면적은특구로지정하기가어렵다그래서현재지금친환경농업인증농가면적하고실천농가면적만저희네가지금신청하는겁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이12필지전체12개읍·면정해준게거의환경농업쪽인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렇죠,현재. 현재인증농가하고실천농가가하는면적입니다,이게.
최상호위원
그면적이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이인영위원장
박선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지금현재이특구지정을하는데전번에이해찬국무총리가용문에한번왔었어요.용문에와가지고부군수님도거기오셨고저도갔었는데그때그양반이거기용문에와서더덕재배하는것을보고그다음에산림청장하고서울가서저녁을한번하자그래서산림청장하고이해찬국무총리하고저녁식사를하고더덕에대해서한2시간동안얘기를했대요,2시간동안. 가서산림청에가서얘기를하니까산림청장도그렇고이해찬국무총리도그렇고“이것을전국적으로확산을해서지원을하기는엄청어렵다.그러니까이걸양평에하면양평의더덕특구로해서양평에다지원을하는방법으로만들어야지전국에다3,000농가를갖다지원할수는없겠다.”이렇게해서산림청장한테다지시를하고갔대요. 그래서조남상이가그걸가지고산림과장하고군수님도만났었는데그걸어떤특구계획을세우지를못했다이런얘기지,이제. 그러니까아까도얘기했지만순창고추장이라든지이런예측을해서여기지원을해주는데우리도양평에다가더덕하면더덕,어떤특수한품목을가지고지정을해야되지그냥아무거나지정해서는안된다이말이야. 그래서그런방법으로해서하여튼제일좋은방법으로해가지고이특구를해서자금을거둬들여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이돼요. 그래서그것도이해찬국무총리가가서“이더덕도실질적으로나무를기르면서도더덕은생산할수있다.거기가보니까더덕이참좋더라!”그렇게해서상당히참호응적으로얘기를하고거기다어떤식으로든지지원을해서뭔가는만들어줘야되겠다하는심정은가지고있는걸로봐요. 그래서아마여러가지로생각을해서그런문제도총무과장이생각을하시고해서하여튼우리양평군이특구지정을해서여기서좀더나은걸로해서그런방향으로결정이되도록협조를해주십사이렇게부탁을드립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하여튼고맙습니다. 지금박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먼저이해찬국무총리께서용문에오시고저도얘기를들었습니다마는이더덕특구지정에대해서는저희네가친환경농업특구와별개로한번재정경제부와한번제출할적에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이걸이더덕특구는별도로할려면은저희네가별도의또용역을해서지정을해야되기때문에하여튼재경부하고협의를하고추후에하여튼제가별도로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더덕특구에대해서.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니까재경부에서“1개시·군에한가지씩만올려라.”이렇게지침이내려온건아니잖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건아니에요.
최상호위원
그러면지금박선배위원님처럼“양평은친환경왕우렁이쌀도있고더덕도있고개군한우도있고양평은이렇게몇가지올릴테니특구로지정해주십시오.”하면되잖아요.그렇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런데이특구를지정하려면은지금이렇게그냥지정하는게아니라용역을해가지고그게나와야되기때문에,
최상호위원
아그러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러니까이것은지금현재친환경농업특구를지정하게신청을해놓고별도로한번협의를해보겠다이거죠.
최상호위원
그렇죠.그것꼭하셔야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래서지금현재저희네가당초에5개안을가지고협의를한거에요,재경부하고. 뭐냐하면은생태환경도시특구,그다음에친환경적레저파크특구,그다음에테마가있는문화관광특구,그다음에영어마을특구,친환경농업특구5개를가지고재경부와협의를했는데영어마을특구는경기도에서하기때문에안되고3개특구는저희네가「수도권정비법」에다법에,이특구는법을다배제하는거거든요,다른법을. 그런데이것은법이배제가안되기때문에저희네가지정을못하고친환경농업특구로간겁니다. 그래서박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더덕특구에대해서는하여간이번에지정신청을할때가서재경부하고따로협의해서될수있으면바로해서신청하도록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이건,
이인영위원장
안구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특구를지정하는데있어서면적이나왔단말이죠. 그게인증농가와실천농가에한해서지금했단말이죠. 그러면우리양평군이경지면적이나앞으로친환경농업을지향하고앞으로발전,전체군이다우리전면적이군전체면적이이렇게가야되는데이게지금748만평만들어가면그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어떻게대처하실계획입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연동제입니다,연동제. 그러니까또내년에실천농가가늘거나또인증농가가늘으면,면적이늘으면은다시신청하면그걸해줍니다,한번특구가지정되면.
안구희위원
아추가로?특구로지정이되면친환경농업을하겠다그래서신청이되어서하면그면적은다들어간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연동제로해서면적을늘려줍니다.
안구희위원
아그건항시문이열려있다그런얘기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안구희위원
알았습니다.
최상호위원
특구지정이되면,
이인영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럼현재우리가추진하고있는친환경농업특구는수도작에만지금해당되는거죠,그러면?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닙니다.친환경농업은다해당되는겁니다.
박장수위원
밭작물에도품질인증받은품목은된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밭작물하고특작물도지금박선배위원님이말씀하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글쎄그러니까그런,
박장수위원
더덕이라든지,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더덕에대해서별도로하여간그러니까이것을저희네가특구를지정받으면은저희네가총무과에서는이걸왜특구를저희네가하냐면은혁신분권차원에서특구를지정하는거고,그다음에이게특구가지정이되면친환경농업과로넘어가면친환경농업과에서지금양평군에친환경농업특구를지정받았는데무슨사업을할거냐이걸지금계획을해야돼요.해가지고농림부에다사업신청을하는겁니다.그럼농림부에서돈을주는거거든요.절차가그렇게되어있어요.
박장수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현재품질인증으로하다보면주로쌀이되는경우가되고밭작물도해당이되는데그럼더덕도어떻게보면해당이된다고저도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친환경농산물이면은꼭수도작,밭작물만되는것이아니라그런특작물아까말씀하신축산분야양평개군한우,브랜드를갖고있으니까이런전체적인환경농업과연관될수있는농·축산물은다해당이되어야된다이런생각이들고요,또그런것이안된다면은아까박선배위원님말씀하신대로어떤품목별특구를별도로받는다든지이렇게해서한단지화시킬수있는그런것도한번생각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알았습니다.하여튼지금현재박장수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네가전이것에대해서상식이별로없어서죄송합니다만지금더덕이나한우,농·축산물이개군한우나이런것이다친환경농업특구에해당이된다면되는것이지만만약에이것을별도로한다면별도로한번재경부와협의돼서별도특구가되면별도특구를지정하겠다이겁니다.
박선배위원
아까도더덕얘기를했습니다만이해찬국무총리가여기를왔다가고상당히기분좋게갔다말이야.가서저녁식사를하면서“양평군에서전국적으로모이면안된다.양평군에서더덕으로해서뭔가를한다면양평에다지원을해주겠다.”이렇게얘기를했어요,이제. 그러니까우리군에서군비는많이안되니까군비로해서한다고그러면돈은따라올것이고,산림청에서따라오면이것은될수있다이렇게지금되어있어요. 그런데이것은왜지금못하고있느냐?산림과장도그렇고군에서우리가발벗고나서서선수를못치니까저위에서도못하고있는거다이말이야,이게.그렇지않아요? 그러니까우리가조그만돈을들여서도저위에서막대한돈을끌어오려면우리가우선솔선수범을해서치고나가면저기서는자동적으로달려오게돼있다. 그런데그걸우리가못하고있다이런얘기에요,이게.그렇지않아요? 그러니까우리군에서뭔가는양평군에이익을위해서는좀노력을해서해야되겠다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인영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또추가로한가지는지금은현재8,177필지가품질인증내지는실천농가만해당되는거다이거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렇게되면한경지면적내에10필지가있으면한울타리내에10필지가있으면1필지만해당될수도있는거다이런얘기지요. 그렇게되면인근농가에서현재친환경농업을하고있는농가들도그렇고,또앞으로정부의지원이라든지어떤이런것이됐을때예산관계라든지,친환경농업관리차원에서어느한필지만지원하는것보다는하나의장려차원에서한블록,구역이라든지,블록이라든지,마을이라든지,아니면작목반이라든지이렇게해서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글쎄요,그것은저희네가특구만지정이되면사업은친환경농업과에서지금박장수위원님말씀대로한블록을하든지,또한마을전체를하든지그건사업을거기서선정해야됩니다.어떤것을해야되느냐가.그게중요한것이지,지금제가여기서그것을한블록만하냐이것은앞으로사업을선정할때무슨사업을가지고할것이냐에따라서는다틀려질겁니다,이게.
박장수위원
그런데특히위치가이렇게나와있으니까제말씀은한필지만해가지고는특구의의미가없거든요. 한부락단위,내지는그것도넓으면블록단위이런식으로...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글쎄그것은사업을선정할적에지금말씀하신대로전체를다하든지,한블록을하든지그사업을잘선정해야지요.
최상호위원
이게요,특구가뭐예요.특별구역이거든요. 이특별구역이됐을때모법에서“특별구역으로지정이된데에는특별한인센티브를준다.특별한지원을준다”이런모법으로나와있는게없어요,큰타이틀로? 세세한것은뭐지금말씀하신것처럼...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지금최상호위원님이말씀대로특별한저거를주는거예요. 지금친환경농업으로특구가되면뭐냐하면은도로교통에관한특례가주어져서다배제가되고,그다음에농지법에관한특례가다배제가되는겁니다,특구가지정이되면. 이게저희네는친환경농업특구이기때문에두개만해당이되지이법에보시면뭐「온천법」에관한특례,「농어촌법」에관한특례,「옥외광고물관리법」모든법이다배제되는거예요,이특구가지정이되면.
최상호위원
그러면우리수도법이라든가그런것도초월할수있는법안이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글쎄,그게안되기때문에제가말씀드릴시간에저희네가5가지를가지고검토를했는데안된이유가그겁니다. 이걸특례조항이안되기때문에,수도권,뭐냐하면이게나와있거든요. 지금“수도권내에도지역특구지정신청이가능한지여부와「수도권정비기본법」과지역특구법안의관계”이렇게나왔거든요. 이건안되겠다이거야,우리양평은.배제를안해준다이거에요.수도권에있기때문에. 그래서저희네가5가지를가지고검토하다가다른것은안되기때문에친환경농업특구만되기때문에이걸선정하게된겁니다.
최상호위원
결론은농사는된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상정된안건에대한본위원회의견을정리하기위하여10분동안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님의사진행발언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최상호위원입니다. 제135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서청취한양평친환경농업특구지정에따른특구의견청취의견에대해서는다음과같이양평군의회의의견을제시합니다. 21세기에들어서면서경쟁의단위가지방중심으로변화되어지방의·지방에의한·지방을위한발전전략위주로전환해야할시점입니다. 이를위하여각종규제법규가지역발전의가장큰걸림돌로작용하고있는우리군의현실에서우리군이역점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친환경농업은매우큰의미가있다고생각됩니다. 이제우리군의친환경농업에대한브랜드의가치확보및시너지(synergy)효과를극대화하여고부가가치창출로농가소득증대에기여하기위한친환경농업특구지정은반드시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또한균형발전특별회계,농림부특화사업비등친환경농업추진을위한국·도비예산을지원받을수있는명분및예산확보에유리한고지를선점하기위해친환경농업양평환경농업-21육성제2차5개년사업의계획을최대한빠른시일내에강구하여야할것입니다. 따라서지역발전을위한규제완화를특례로추가요청하여우리지역에맞는사업을개발보완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도일익을담당할수있도록추진하여야합니다 최근웰빙바람을타고친환경농산물을찾는소비자는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으나생산농가와소비자가원활한교류가이루어지지못하여어려움을겪고있는현실을감안할때친환경농산물의생산과유통의안정적인체계를이루어생산자와소비자가함께하는친환경농업특구로거듭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의의견을본안건에대한본위원회의의견으로채택하고자동의발언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최상호위원님의동의에대하여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계심으로최상호위원님이발의하신의견이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최상호위원님의발의에대하여질의·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질의및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친환경농업특구지정에따른특구계획안의견청취의건은최상호위원이발의하신안을본위원회의견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5항양평친환경농업특구지정에따른특구계획안의견청취의건은최상호위원님이발의하신안을본위원회의견으로채택하였음을선포합니다. 최상호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16일개의되는제3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