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외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최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5년 9월 5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심사결과 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이후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공간이 부족하고 또한 과거의 단순행정 처리만으로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효목동 관내 700평방미터와 지저동 관내 647평방미터 합계 1,347평방미터 정도를 매입하여 동사무소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7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승인 후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필수적인 복지업무 전반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행정사무 명칭으로 개정하고 그 사무명칭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의거하여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의 사회정책을 복지기획으로 분장사무 개정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시와 구간 업무의 원활한 연계성 및 신규사무 수행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분장사무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향후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지원 요청 등을 주문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또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복지기획 업무의 총괄을 담당할 6급 1명과 실무인력으로 7급 1명, 8급 3명, 9급 3명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직 8명을 증원하는 한편 별정직 8급 1명과 기능직 10급 1명의 퇴직으로 2명이 감소하여 구민의 구행정 참여 및 구정의 알권리 제고를 위한 언론의 홍보기능 강화를 하기 위하여 기능직 9급 1명의 증원과 함께 전체 총 정원에서 7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이 과제로 대두되어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증원시키기로 한 결정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있어서 필수적인 시군구 사회복지 업무의 종합기획 조정기능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회복지 전담인력 확충과 지방화시대 언론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므로 증원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6 지방의회 의원의 일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 지방의회 의원의 일 회기수당을 7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조정하여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회기수당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타 기초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운영내무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장 박민복 의원입니다 이번 제14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보육욕구에 부응하고 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를 수급권자의 영유아로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자녀”를모부자 가정 영유아로 현실에 맞게 일부 용어를 변경하였고, 입소순위 대상에 장애인 가정의 영유아, 입양된 영유아, 세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를 대상에 포함시켜 수혜의 폭을 확대함으로서 복지정책에서 소외된 저소득층과 차상위 영유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2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변경하였고 기간 만료시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부분이 모법인 영유아보육법 기타 관련법들과의 근거조항을 일치시키고 내용을 현실화 한 것이 주요 개정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연장에 있어 특히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고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위탁기간 연장이 자칫 관리 소홀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높았지만 보육의 전문성과 보육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지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처리사업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30만㎡ 이상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구청장에게 납부토록 되어있고 납부 받은 금액은 별도의 계정을 달리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어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의 정의 특별회계의 세입, 특별회계의 세출 등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현재 율하택지지구가 조성 중에 있고 앞으로 대단지 택지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동구의 현 실정을 감안하면 본 조례의 제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과 효율적인 주변 환경지원으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사업비를 특별회계로 관리운영 함으로써 재원관리의 투명성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재원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이상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박혜정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현수막 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144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데 따른 것으로서 현수막 게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구의 가중된 업무 부담을 해소함과 동시에 예산절감을 통한 경영 행정의 추구가 본 동의안의 취지라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격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며 운영보조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게시시설 상단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게시시설 신규설치는 구청이 직접, 유지보수 및 관리는 수탁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간만료시 연장가능 하고 수탁자는 선량한 의무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업무위탁을 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인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주안점을 두고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유지관리 보수 등의 예산절감부분 그리고 급박한 상황발생시 대처 가능상태 등과 업무의 부담 해소 측면등 다각도의 검토가 있었고 개인 신청시의 불편함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있었으며 특히 객관성, 공정성 훼손을 우려하여 위,수탁관리 협약서안에 광고업자의 광고란의 크기를 제한할 것과 현행 1회 5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위탁시에 반드시 명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탁협의서 작성시에 불명확한 부분과 위탁역기능 발생시 책임성 한계와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여 줄 것과 위탁시 지도 감독에도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현수막 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현수막 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로봉무동 출신 장영혜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최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05년 6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4일 부결되었지만 지방자치법 제61조에 의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기 위해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산의 교환시 건당 1억원 이상인 경우와 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으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이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소유인 도동978-385번지 면적 830㎡인 토지로써 재산의 활용도가 높고 가치성이 있는 필지와 도로개설에 따른 자투리 땅이고 활용도가 거의 없는 동구청 소유의 소규모 토지인 지저동 886-12번지외 6필지 834㎡를 교환하는 것이며 가액은 약 2억8,130만원 정도로 교환물건과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조례를 부결한 사유로는 추가경정예산에 과다한 동사무소 신축예산이 편성되어 신속히 시행되어야 할 사업예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다시 본회의에 부의 요구를 하게된 이유로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9조의 내용처럼 산재되어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이 교환을 통하여 집단화된다는 측면과 재산성 있는 토지 확보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구광역시로부터 공유재산을 서로 교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의공문이 접수된 상태이며 구청장은 그 후속조치로써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동구청과 대구광역시 서로간의 행정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한 본회의 부의요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4만 동구주민 여러분! 최외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제146회 임시회를 통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구민화합 덕치와 정도의 조화된 업무추진으로 주민의 안정과 재난예방 강화를 위한 구정업무를 수행 누수 없는 구정을 보살피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암5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장태근 의원입니다. 제4대 구의원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제게 주어진 의무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주민의 마음을 읽고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고 어루만지며 주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몸소 실천하는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을 한지가 벌써 3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지난날 공직생활을 통한 행정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을 추진해 나가면서 지방분권의 활성화와 지방자치제의 정착으로 지방화시대를 일구어 내어 주민과 함께 하는 동구발전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의정활동을 통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미흡하고 그리고 부족한 점 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의 그 역할과 책임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으로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환경청소 문제와 재난재해관리대책, 지역균형발전의 제고 그리고 행정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주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환경청소 문제는 21세기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사회로 인해서 도시 및 농촌에서 버려지는 생활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 더구나 전국토의 도시지역 확장으로 도시의 인구집중현상과 농어촌의 문화수준이 향상되면서 삶의 질 변화에 따른 폐기물 양의 증가는 심각한 쓰레기 문제로 전국토가 병들어 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 동안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도 완전한 정책과 거리감이 있는 것은 환경청소에 대한 주민의식개혁과 지도단속의 느슨함에 기인된다고 판단, 보다 충실한 홍보와 강력한 법적용을 통한 규제가 병행 되어야만이 조기정착이 실현되리라고 보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1회용 비닐봉투사용규제활성화 대책이 무엇인지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국립환경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쓰레기 년간 발생량이 이미 2002년도 사상 처음으로 1억 톤을 넘었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등의 건설폐기물 태풍 등 수해로 인한 생활폐기물 등의 증가로 분석해서 볼 때 그 비중이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쓰레기 관련법제가 이원화에서 일원화 다시 세분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1980년대 중반까지 생활폐기물은 오물청소법, 사업장 폐기물은 환경보전법에 의해 관리되어 왔으나 쓰레기가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1986년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어서 관리체계가 통합 일원화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쓰레기 물량이 계속 증가 사회문제가 야기되면서 폐기물 관리법이 일반 폐기물, 산업폐기물, 특정폐기물 그리고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세분화가 불가피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청소 문제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예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위생매립장은 1991년 18만평 규모에서 하루 평균 1,000여톤의 쓰레기 반입 매립처리 되고 쓰레기 배출량을 고려 향후 2007년까지 33만평으로 확장 추진계획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매립확장 반대로 쓰레기 반입전면 중단 등 주민욕구불만의 행정수요가 날로 심각함을 인식하고 환경청소문제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현실을 직시 분리수거의 확행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선별에 대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매립장 확대에서 감량정책으로 변화 실천해 나가는 정책개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구시는 올해부터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구군별 생활폐기물 총량제 시행준비에 본격 착수해서 1년간 계획 및 준비기간을 거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구군별로 매년 2%씩 쓰레기를 줄여나가 전체 발생량의 10%를 감량추진하고 목표에 미달되거나 초과 달성하는 구군에 대해서는 10% 내의 반입수수료를 할증 할인해주는 정책을 수립한 것도 환경청소 문제의 해결책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규격봉투 쓰레기 종량제 시행 10년이 넘어갔지만 아직도 규격봉투내에 검은 봉투속에 담은 쓰레기가 혼합 배출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태로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생활쓰레기에 대한 성상조사결과에 95%가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조사발표에서 철저한 분리배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지적한바가 있고 또한 방천리 매립장 감시단은 종량제 봉투속에 밀가루 반죽, 채소 등 음식물 쓰레기가 1회용 비닐봉투 속에 5개 내지 6개씩 넣어 가지고 반입하는 소위 종량제 봉투가 잔반통 수거통을 방불케 하는 이러한 사례 등 음식물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고 있으나 특히 대형할인점, 식당, 백화점, 도매센터, 재래시장 등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에서는 분리수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지도단속과 시정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회용 비닐봉투에 혼합배출된 음식물 쓰레기 속에는 염분과 수분함량이 높은 쓰레기로 다이옥신 발생을 부추키며 체내에 축적되는 다이옥신의 95%는 음식물 섭취를 통해 이루어지며 음식물 쓰레기의 침출수가 토양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 농작물이나 식물에 축적 이를 사람이나 초식동물의 음식물이나 먹이사료로 섭취 몸 속에 축적되는 등 이외에도 토양으로 스며든 다이옥신이 하천을 따라 바다로 유입 조개류 등 해양생물 몸 속에 흡수되어 이 또한 사람이 섭취하게 되는 악순환의 사례로 남해안 일대의 다이옥신 측정치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이미 보고된바 있는 것으로 볼 때 분리수거 철저로 악취 해충 침출수를 줄여 2차 환경오염을 막는데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할 때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부의 환경부가 자원절약과 재활용품 촉진을 위해서 만든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2003년 7월부터 시작 전국의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에서 판매하는 새로운 종량제 봉투로 10ℓ, 20ℓ 두 종류로 1회용 쇼핑봉투 대용으로 매장의 구입물건을 담아서 사용 후 다시 쓰레기를 되담아 배출할 수 있는 자원도 절약되고 쇼핑 봉투 값도 절약되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두며 우리 동구청도 동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쓰레기 봉투 속에 주로 투입되는 5ℓ, 10ℓ비닐봉투를 유상판매하고 있으나 아직도 연간 150억장에 이르는 1회용 비닐봉투가 사용되어 환경영향을 초래하기에 1회용 비닐봉투대용으로 10ℓ, 20ℓ봉투를 제작판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이 미흡 재사용 종량제 봉투가 애물단지로 전락 1회용 비닐봉투 규제가 겉돌고 있는 실정도 사실인 것입니다.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회용품 사용규제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 영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중 백화점, 전문점, 할인점, 쇼핑센터 경영사업자의 재활용품의 교환판매 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라든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 경영사업자 매장면적 1,000㎡이상 도소매업에서 33㎡ 미만인 도소매업 사업자까지 3차 위반시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및 2만원에서 15만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두고 있으나 대부분의 업소들이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1회용품 사용관련 예산편성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2004년도 750만원의 예산에 1회용 봉투사용 위반자 신고가 117건에 과태료 부과 89건의 1,490만원 중에 80건의 1,240만원의 징수액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도 225만원의 예산에 7월말까지 46건의 신고 130만원의 과태료 부과 42건의 125만원 징수실적으로 유형별 신고사항은 2004년도 슈퍼마켓에 43건, 일반도소매업소 74건, 2005년도 7월말까지 슈퍼마켓에 25건, 일반도소매업소 21건 등으로 파악 대형매장에서 보다 일반도소매업소의 신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바로 약국이나 동네상회의 경우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물건을 담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과태료를 물더라도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곳이 많고 신고는 일반시민보다 전문신고꾼인 탓에 긴장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규제를 인식하는 주민은 손가방 등을 들고 준비하고 있으나 막상 업소들은 검정색 비닐봉투나 인쇄된 사업장 사용봉투에 물건을 담아주니 어쩔 수 없다 단속규제 자체도 모른다는 이러한 주민의 인식이고 보면은 1회용품 규제는 요원하기만 한 것입니다. 구태한 관행과 관습이 그대로 무관심의 방치가 지속되고 친환경적 법제화 실천 이용이 무력할 때 법과 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희를 넘긴 중소기업인이 쉽게 썩는 일회용 용기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희망을 가져보며 검은 써야만이 진검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치차는 윤활유를 쳐야만 녹슬지 않는다는 진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과 제도를 실천하는 행정의 적극성을 발휘해서 1회용 봉투로 병들어 찌들어 가고 있는 국토를 살리는 결단을 내려야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보는데 쏟아지는 혼합쓰레기 배출과 1회용품 비닐봉투규제 활성화 방안과 그 대책이 무엇인지 부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호강 수상부주 용왕궁 식당 유실 잔재물을 수장시켜서 방치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효목동 1124번지 선 금호강 내에 100㎡ 약 30평의 하천부지점용 허가를 받은 부주용왕궁식당은 1978년 3월에 최초점용허가 이후 사업주가 3번 바뀌면서 연장허가 양도양수의 과정을 거치면서 운영해 오던 중 2003년 9월 13일 태풍매미로 부선이 유실 부선 잔재물이 수중에 잠수 2층 상층부 구조물은 현장 확인조차 못한 채 방치하고 있고 수상의 용왕궁이 수중의 사고어뢰로 잠복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동촌유원지 금호강은 수상스키, 유선, 보트, 카약, 카누 등의 훈련 연습장과 대구시민의 휴식처로 이용해서 수상레저 공간의 메카로 부상되어 왔습니다. 부선유실로 항시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내재된 상태에서 시설물 유실로 인한 점용허가취소 사업자에게 부선잔재물 철거조치를 명령 설득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하소하고 있어 불이행시에 예산확보 후 행정대집행의 예정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만 하천 점용료징수의 이익증진에만 치중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 예방과 지정 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이 소홀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천법 제15조는 하천 부속물의 관리상황과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부속물의 유지 보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는 주요시설물 안전유지관련 사항으로 부선 용왕궁의 내하력을 평가한 후 에 보수, 보강,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수중에 있는 하부구조의 기본부분을 정밀 점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의하면 최근 90년 이후 유실될 때까지 13년간 단 한번도 조사관리하지 않은 방치 상태로 안전사고의 우려와 위험이 상존한 채 사각지대의 재난시설물로 용왕궁부선유실은 자연재해에 앞서 이미 예고된 인재임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라고 보며 부주시설물의 안전성, 유속의 내구성, 사용성 등이 집약된 바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기준이 되도록 보완하여 관리주체나 그리고 사업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수상시설물의 노후화와 결함 정도 등을 조사한 결과를 집약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설치를 각 부재별로 중요 계수와 평점 기준 등을 정하여 종합적이고 객관적이며 정량적으로 시설물이 평가 될 수 있도록 조치 특정관리대상 시설지정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선점검이 전무한 상태로 일관해 온 것으로 볼 때 시설물의 재난재해예방의 대비책은 무방비상태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천법 제64조에 의거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취소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제1호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이에 의한 처분을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에 의한 명령위반이 아닌 사전 안전관리 재해예방대책 등 사업장관리점검 하천의 유지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태풍 매미로 유실된 자연재해사항을 시설물 유실로 인한 하천점용허가취소 조치는 법적용의 모순이며 행정력의 부재를 나타낸 것으로 하천점용료 및 사업장 세금 납부의무를 다한 사업자의 저항력이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현장확인 결과 유원지내 대중식당 앞 석축제방에 와이어로프 2개를 고정 유실된 부선하중 일부분이 수면에 노출 철재구조물이 부식상태에서 쓰레기 퇴적물이 쌓여 악취가 풍기는 흉물로 드러나 있고 2층 상층부 구조물은 흔적도 없이 강심에 가라앉자 보이지 않는 상태를 확인할 수 가 있었으며 언제든지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이 몰아쳐 금호강 수위가 만수위로 이러한 위험수위에 도달할 때 부선의 하중부가 부상 만에 하나 와이어 로프가 끊어져 철재 부선이 인접식당을 덮치거나 석축이 무너져 강변도로가 붕괴될 때에는 엄청난 대형사고의 재해를 발생케 하는 시한 폭탄으로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해발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사전 대비책의 강구가 긴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조속히 민원을 해결하고 또다른 재해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해당 행정당국은 뒷짐만 지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으며 더더욱 가관인 것은 부선용왕궁의 설계대장 안전관리점검대장 등 제반 서류가 국토관리청에 있다고 하니 동구청이 국토관리청 산하에 있는 행정기구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제2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부산의 국토관리청으로 달려가야 한다면 아예 동구청을 국토관리청으로 이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003년 7월 27일 특정관리대상시설에서 지정 해제되었다고 보고된 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부선용왕궁의 최초점용 1978년 3월 이후부터 지정해제시까지 한국삭도연구실의 2001년 2월 5일 단 한번의 안전검사와 당해 2월 10일 선체하부누수 없음으로 검사통보 한 바 있다고 하나 부선하중부철판이 부식되고 그리고 누수현상으로 콘크리트로 보완조치한 사실로 드러나 안전진단관리점검을 철저히 했더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십년간 음식물, 분뇨, 쓰레기 등이 금호강에 그대로 방류 철판부식으로 인한 중금속오염 등 수질악화,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행정당국의 무관심이 부른 재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며 이러한 업무형태로 볼 때 수십년간 부선용왕궁식당은 치외법권의 무방비상태에서 운영해온 국가하천의 무릉도원이란 말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으로 본 의원은 행정당국의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선 용왕궁 잔재물 처리 방안이 무엇인지 도시국장님께서는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균형발전에 저해되는 형평성 논란이 대두 지역특혜사업으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아양교에서 제3공항교까지 지저동 금호강 북쪽의 안 둔치 제방에는 7개의 이러한 콘크리트 계단과 1개소의 경사로가 개설되어 있고 그 중 2개소의 계단은 강변타운과 제림주택 앞 제방계단공사로 8월에 시공 9월초에 완공되었습니다. 북안둔치에는 축구장, 농구장, 근린체육시설을 포함한 간이화장실까지 설치 주민의 휴식처로 활용하고 있으나 그 반대 맞은편에 위치한 신암5동 보성아파트와 청기와아파트간 금호강 남안둔치는 그대로 방치, 잡초와 해충 쓰레기 방기, 농작물 경작 등 하천제방도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버려진 채 주민의 욕구불만이 증폭, 상대적으로 소외감의 피해의식이 표출, 지역민의 위화감 조성과 특정지역의 특혜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지역민의 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강북안의 제방과 둔치에는 주민편익의 이용시설물 설치가 가능하고 강남인 도로밑 둔치에는 강변을 이용할 수 있는 보행수단인 계단설치마저 이러한 주민건의마저 묵살하는 이러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지역민 상호간 호혜평등의 원칙을 무시한 행정처리라고 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성아파트 정문 앞 도로계단 설치와 강변둔치에 달리기 코스, 산책로 조성 등 형평성 제고와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의 편익을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대구선철교 밑에서 보성아파트 앞 금호강이 날이 갈수록 강심의 바닥이 높아지는 이러한 천정천 현상과 퇴적물이 쌓여서 수목과 잡초가 형성된 강심의 둔치화 형성으로 홍수시에는 유속의 흐름을 저해하고 이로 기인된 상습침수현상을 일으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하천정비를 실시해 서 사시사철 유유히 흐르는 금호강의 생명을 되살리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김상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외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의 현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 장태근 의원님께서 많이 힘써 오셨습니다. 많은 연구와 행정 실사를 통해 환경청소행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환경정책의 변화와 현재의 쓰레기분리 실태,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리하고 특히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2003년 7월부터 도입된 재사용종량제 봉투가 여러 가지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1회용 봉투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하신 주민의식계획을 통한 여러 가지 홍보강화 방안 그리고 강한 규제가 병행되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러한 방향에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회용 비닐봉투 규제 추진배경과 경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으로 자원이 낭비되고 건전한 소비생활에 역행함은 물론 쓰레기처리시설 확대 등 사회비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1회용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회용 비닐봉투는 매립시 잘 썩지 않아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무단투기의 대상이 되는 등 시민청결의식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환경부의 자원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네 슈퍼마켓에서 대형할인점에 이르기까지 1만3,000여 업체를 지도와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본격적인 지도단속 및 위반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올해 2월에는 환경부 표준안에 의거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을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해서 현재 공무원1명과 공익요원 4명의 전담 홍보반을 구성해서 연간 6,000여 업체를 방문해서 업주 면담 등을 통해서 1회용품 규제를 당부하고 있고, 자체 홍보물도 제작, 배포해서 대 구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위해서 분리배출 홍보물 12만매를 제작, 배포하고 구 홈페이지 및 팔공메아리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게재 홍보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소매업 5,500개소와 식당, 숙박업 4,800개소 등 1만300여 업소에 대해서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1회용품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회용품 사용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관련기관과 업체 우리 전공무원이 연계해서 현장 실사위주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해서 1회용품 사용 근절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회용 비닐봉투 재사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소매점이나 대형할인점에서 1회용 봉투를 유상 판매하는 대신에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은 소비자의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 환경오염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2002년 5월 시범실시 후에 규격봉투 판매지정 783개소, 대형할인점 2개소에 안내문 및 협조문을 발송하고 팔공메아리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왔습니다. 또한 무료 지급되는 봉투를 전량 비매품 재사용 봉투로 제작, 사용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사용봉투 판매 후 현재까지 판매된 종량제 봉투는 1,208만매 중 재사용 봉투판매는 20% 정도인 241만매이며 재사용 봉투의 겉모양에서 오는 불편함과 봉투의 크기가 맞지 않아 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봉투제작의 기술적인 문제점을 보완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혼합쓰레기 배출 규제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어 분리배출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1회용 비닐봉투사용 등 혼합 쓰레기가 아직 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각 가정에서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1회용 비닐대신 음식물쓰레기 배출 전용용기를 사용하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으며 부득이하게 1회용 비닐을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되가져가기 운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혼합배출 및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해서 단속요원 13명과 감시카메라 8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계속해서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재활용 선별장 견학을 통해서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고 명예환경감시원 400명이 분리배출을 홍보하는 등 쓰레기 감량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청소 행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일정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분명히 달성할 수 있도록 전 우리 구청요원들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도시국장하고 난 뒤에 포괄적으로.)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장태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촌유원지 금호강수상부주 용왕궁 식당 유실 잔재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촌유원지 금호강 용왕궁 부주는 동구 효목동 1124번지선의 국가하천인 금호강 내에 위치하며 1978년 3월 최초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물로서 그후 여러 점용자를 거쳐 2003년 4월 7일 동구 효목동에 거주하는 박종길에게 하천부지 점용허가 권리 의무가 금년 5월 8일까지 시한부 승계되어 점용하여 오던 중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용왕궁 부선이 유실되어 2003년 11월 6일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허가취소는 하천법 제6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허가 또는 승인에 관계되는 공사, 기타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가 폐지된 경우에 허가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건은 시설물 유실에 의한 사업장이 폐지가 된 경우로 허가취소의 법 적용은 정당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천구역내의 위와 같은 하천점용허가의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위치도, 계획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이며 이에 관한 당초 허가서류가 보존년한이 10년으로 보존기간 경과로 허가시 구비서류는 현재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용왕궁 부선잔재물의 위치는 동촌유원지 팔레스레스토랑 앞과 하류쪽으로 조금 내려간 지점인 오리배 선착장 앞 2개소 수중에 있습니다. 향후 잔재물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용왕궁 부선은 하천점용허가취소 후에 수 차례 시설주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부선잔재물 이전 또는 철거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부득이 행정대집행을 위한 부선잔재물의 정확한 위치 확인, 처리비용 산정 등을 위해서 금호강물을 방류하여 금호강 수위를 낮추어야 하기에 금호강 수중보 시설관리기관인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의 협조를 얻어 수중보를 도복, 금호강물을 방류하던 중 동천유원지의 오리배, 보트, 유람선 영업주들이 여름철은 성수기라 영업에 지장이 많으니 가을철 이후에 잔재물을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현재 보류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유람선 영업의 비수기가 되면은 부선잔재물의 조치는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천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암5동 보성아파트 주변 금호강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강 보성아파트 주변의 하천정비는 금호강 북쪽부분의 지저동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민편익시설정비가 소홀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편 지저동지역 하천의 휴식공간은 금호강 둔치로 형성되어 있으나 남측은 비교적 낮은 하상으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홍수시에 유수 흐름에 상당한 지장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북쪽과 같은 체육시설 등의 시설물 설치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홍수시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암5동 아파트 인접 하천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호강 하상 형태의 변경에 대한 정비는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정비계획을 앞으로 검토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주변의 잡초는 공공근로 인력으로 추석 전에 저희들이 정비할 예정이며 각종 쓰레기 방기 및 농작물 경작 등은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하여야 할 것이나 무엇보다 도 주민 스스로 선진 시민의식을 발휘토록 장태근 의원님께서도 적극 부탁드리며 앞으로 생동감 있고 건강하고 주민에 친근감이 있는 금호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한 이 목적의식은 바로 우리가 행정을 우리가 지적하고 또 이러한 문제점 일반 구민과의 대화를 단절 그렇게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심부름꾼의 역할을 다 하면서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우리가 자치단체에다가 우리가 바로 알림으로서 주민의 편익과 또 이러한 모든 우리가 열린 행정을 우리가 다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앞으로 우리가 행정의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정책개발이라든지 대안제시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편익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우리 부구청장님, 도시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늘 우리 행정은 빌리프(belief)라고 해 가지고 소신의 행정입니다. 또 베너피트(benefit)라고 해 가지고 주민편익을 위하는 일에 베스트 최선을 다하는 소신을 가지고 주민편익을 위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하라는 3B 업무행정추진을 저는 적극 지지하고 또 희망해왔습니다만 우려를 금할 길이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환경청소 문제를 주민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1회용품 비닐봉투 사용규제에 대한 주민의 홍보와 법과 규제를 실천하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를 하다고 봅니다. 아까 부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니까 앞으로 환경청소 문제는 잘 정착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환경부의 준칙이나 지침을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력을 다해 힘쓰고 있으나 아직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 말고 전국적으로 볼 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우리 동구는 수범적인 자치구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다만 예산편성이 3분의 1로 줄어가고 있는 것은 1회용품 비닐봉투 사용규제의 행정의지가 약화되는 듯한 이러한 염려를 하게 됩니다. 종량제 봉투사용의 생활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우리가 강구해서 찌들어 병들어가고 있는 국토를 살리기 위해 행정력의 전력 투구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동촌유원지 부선용왕궁은 도시국장께서 뭐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재해 이후에 2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는가 그것이 주민들의 불안을 떨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하면은 동구청장의 하천부지 점용허가증 교부 부선용왕궁 공작물 설치허가로 인한 하천유지관리의 책임을 두고 관광진흥법 제5조 2항에 보면은 유원시설물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그리고 설비를 갖추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부산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습니까?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관광진흥법 제2장 관광사업체 1절 제3조 1항 3에 관광객을 이용하는 시설업 사항에 규정하는 이러한 사업으로 법 제31조 1항 유원시설 사업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안전성 검사대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에 의거해서 4반세기를 넘는 동안 운영해 오면서 2001년 2월 5일 한국삭도 연구실의 단 한번의 안전도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특정 관리대상 시설인 유원시설업에 대한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행정 공백을 노출 무책임한 이러한 업무형태로 일관 해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천법 제57조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부담금, 점용료, 사용료 및 변상금 등으로 인한 수익금과 기타의 수입을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또 하천법 제68조 2 제1항에 의거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를 요하는 경우 점용물 등의 제거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동촌유원지 부선용왕궁 잔재물 처리는 조속히 행정 대집행 처리되어 재난재해 예방과 주민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하는 당연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아까 도시국장님께서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서 잔재물 철거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안심이 됩니다만 하루빨리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만이 바로 주민을 위하는 편익사업에 우리가 몸소 실천한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또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건설사업 특히 주민의 편익을 위한 추진사업과 법과 규정의 형평성 문제가 제고되지 않는 이러한 업무추진의 호혜평등의 공정성이 결여될 때 바로 지역주민들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차질 없는 이러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재난관리업무 추진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동구청이 또 올해 2005년도 재난예방 기여 공로로 국무총리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는 대구의 희망 활기찬 동구가 빛 바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됐습니다.)

저는 신암3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강신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평소 존경하여 왔던 최외수 의장님과 여러 동료 선배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역에 부응하는 행정책임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답변해주실 김상준 부청장님과 여러 공무원님들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본 의원은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할 때마다 지역주민들의 지역현안에 대한 이익주장과 그에 따른 갈등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때마다 깊은 판단과 소신 있는 인내심으로 지역 의원들의 정책제안을 수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이훈 청장님의 최고의 지성다운 그 동안의 덕치 행정에 본 의원은 신암3동 주민과 동구 구민 모두와 함께 구정질문에 앞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핵심적 질문을 위한 보조 논술에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공권력 작용의 목적과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을 살펴볼 때 그것은 공익의 실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이기심을 버리고 사회질서에 나 자신을 맞춰나가고 공중의 이익에 우선 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정의를 내려보지만 개인의 주권,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는 주장들이 사회 이슈화되면서 이러한 주장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익을 중심으로 하는 이기주의 집단의 무분별한 분출도 경험해 보면서 적잖이 실망도 해보지만 또한 그들의 요구가 합헌적이고 법률적인 사실에 국가가 손을 들어주는 예가 번번이 있어서 정말 법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고민도 해 봅니다. 법의 목적은 평화이지만 그것의 수단은 투쟁이다. 이세상의 모든 법은 쟁취된 것이며 모든 중요한 법규는 이에 반대했던 사람들로부터 싸워서 빼앗은 것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지도자의 도덕적 양심에 비추어 지도자는 사치와 태만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시대적 사명감에 본 의원은 시민운동가가 되어 주민들의 아픔을 대변하고 개혁과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혁명의 열혈남아가 되고픈 심정도 가슴속 깊이 충만되어 있지만 오늘 본 회의장에 계신 여러 선배 의원님들의 깊고도 높은 고견을 받들고 34만 구민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핵심 논제에 들어가면서 먼저 선진국의 예를 들면서 국내 사정과 지역 현안에 비추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면적은 남한의 약 3배입니다. 인구는 400만, 국민소득 약 2만달러, 호주 면적은 남한의 72배, 인구는 1,800만입니다. 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인 나라입니다. 위의 예시된 두 나라는 결론적으로 값싸고 넓은 땅덩어리에 적은 인구, 천연 부존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벌꿀 재배나 양과 가축을 기르는 땅의 면적이 끝이 없는 나라 설탕, 철강 등 천연자원이 풍부해서 앞으론 200년 동안 전 국민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현 경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파워 브랜드로 치장하지 않고 1차 산업이 주업인데도 자연경관을 관광 상품화한 나라, 농촌을 브랜드화, 신 산업화, 관광화로 1년 내내 관광예약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듯 풍족한 선진 복지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에는 우리와 구별되는 도시기반 시설과 관련한 사항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들 나라의 도로엔 조금만 외곽지로 나가면 가로등이 없어 자동차 불빛이 없으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흑천지로 자연과 인공적인 도시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또한 사람이 다니는 인도는 시공된지 30년이나 됨직한 회색빛 아스팔트와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콘크리트 투수콘 인도뿐이였습니다. 도시기능에서는 이렇게 불필요한 곳에는 투자하지 않으므로 도시와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등과 같은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하기까지 하지만 그 안에는 오히려 배워야할 정신이 있었습니다. 한번 시설하면 몇 십년씩 보수비가 들지 않는 도로와 인도 그리고 도심을 벗어난 외곽지 도로엔 불필요한 가로등이 없으므로 유지비가 들지 않는 절약형 도시기능형태를 갖추고 도로 위엔 건물과 건물사이를 통과하는 고공 경전철인 모노레일 등을 설치하여 도심내의 교통체증을 해결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유 있는 재원으로 국가기간산업 내지, 중장기 계획을 세워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력과 거기에다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꿈의 재원 천연부존 자원이 풍부한 나라 선진복지 국가들의 모습 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인구, 천연부존자원이 척박한 국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수한 인력자원을 바탕으로 수출에 힘입어 국민소득 1만불인 선진국의 문턱에 선 중진국이 된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경제의 양극화 현상에 따른 내수경기침체는 우리의 생활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행정의 효율성과 그 극대화를 위해 동구 지자체는 주민들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의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와 인도의 사정은 어떠하며 행정의 업무의 실무, 그 집행의 현황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가스관 공사 때 인도를 파헤칩니다. 한전, 전화선, 통신망 공사 때 또 인도를 파헤칩니다. 경찰청라인, 군사시설 공사 때 또 인도를 파헤치고 특히 불만인 것은 해마다 연중행사 때 연말에마구잡이 예산집행으로 또 인터로킹 교체하고 간선도로, 이면도로의 아스콘 덧씌우기 이러한 여러 가지 공사를 반복함으로써 인도를 인접한 각 점포의 영업방해는 기본이고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불완전한 복구공사로 교통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도시전체가 온통 먼지로 뒤집혀지곤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세월이 지나면 주민들은 내 집 앞부터 경쟁하다시피 또 노후된 인터로킹 교체를 요구하고 파손된 도로의 복구를 주장합니다. 그럼 위의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 등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통계적으로나 학술적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아서 사실과 먼 거리가 된 질문이 되더라고 집행부에서는 전문성 있는 행정의 책임자로서 핵심 논제에서 비켜가지 마시고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말에 불용액 못 쓴 예산을 남기지 않기 위해 예산 낭비인 줄 알면서도 연말에 몰아 쓰기로 동구전역에 손쉬운 인터로킹 정비공사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인지, 둘 째 아니면 항간에 나도는 소문처럼 국·시비 보조금 중 이러한 예산이 보조금을 주는 기관에서 12월까지 한해의 금융이윤을 다 남기고 지자체에 연말에 급하게 내려보내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쓰는 예산인지, 세 번째 이렇게 어려운 경제에 내수경기에 따른 고용창출의 효과와 민간 소비가 부진하여 지자체라도 경기부양에 따른 내수경기진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외형적인 규모의 지출을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인지, 넷 째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진정 주민을 위한 사업 이였는지, 아니면 행정의 편의성과 근시안적인 사업 실적을 쌓기 위한 것과 같은 행정 재량권 측면에서 또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째 또한 이러한 인터로킹 교체에 따른 공사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의 예산집행이 우리 동구청에서 1년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째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연말 집중 공사 시행에 대한 항의를 언제까지 받아야 합니까? 이는 필요성과 효율성의 부재와 문제의식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당위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몇 년마다 직사각형에서 마름모로, 삼각형에서 물결형으로, 인터로킹 형태를 유행성을 타도록 해서 구간마다 지역마다 구형모델을 걷다시피 전부 교체해 나가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색깔 또한 동일하지 않아서 오래 본 것은 노후 된 것 같은 착시현상을 주므로 주민들의 교체욕구가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 모양과 색깔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재정수지 분석 후 혁신안을 내 놓을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메타세콰이어 나무와 같은 이와 유사한 수종은 뿌리가 얕고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도로 주위에 있는 인터로킹의 수평적 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노면이 고르지 않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잦은 교체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안에 대해서 연구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홉 번째 굴착복구공사는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과연 부청장님께서는 동구 관내 굴착공사가 원상복구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완전한 복구공사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찾지 못하면 내일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미뤄야 합니까? 일련의 예로, 이면도로 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후 다시 수도관, 가스관 등 여러 공공기관의 공사를 한 후엔 도색이 종종 파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복구는 없습니다. 있더라도 도색은 유리 색가루를 열압착 하기 때문에 약 50～80만원 이상의 많은 도색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해 놓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열 번째 차도로 중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반복해 공사 후 간선도로와 외곽 하수구 집수관의 높낮이 차이, 그리고 이면도로 중앙에 위치한 집수관과 도로와의 높이 차이 때문에 주민들의 발목 부상사고와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의 이륜 자동차의 전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한 번째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인터로킹에서 아예 앞에 말씀드린 외국 사례처럼 반영구적 시설로 변경하고 보수, 유지비를 절약하여 절약된 예산으로 상하수도, 한전, 통신망, 각종 라인시설 모두를 한곳에 모아 도로 밑 지하매설 공동구를 만들어서 편리를 도모하고 잦은 굴착공사로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효용성을 제고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상의 질문 11개와 관련해서 김상준 부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내에서도 창원시가 공동구를 최초로 설치해서 산업, 항만의 혁신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또한 진천역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지하철 본부에서 각 주체사업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하매설 공동구를 만들어 국책사업을 완료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도시 공공시설이 공간체계의 공동성으로 도시기반시설을 개선 할 수만 있다면 행정전반에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와 예산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혁신역량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렇듯 남보다 빠른 문제점에 따른 인식이 있었기에 창원시와 진천역은 지역경제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동구와 같은 혁신방안을 설치할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구 지자체의 일부 공무원들도 밤늦게 퇴근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창의성과 역동성이야말로 동구 행정권에 관한 미래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업지시서의 구태에 연연한 간부들의 행정권력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나태함만이 있다면은 저희 지역 에 대한 답변도 일그러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주장한 도시기반 시설의 문제점에 관련한 부하 직원들의 참된 의견을 귀담아 듣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한 본 의원의 주장과 복안보다도 더 훌륭한 대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이렇게 지역 현안에 따른 혁신 방안을 강구하는 훌륭한 공무원이 있다면은 그분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동구 지자체 집행부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개발주체, 기본 현황과 추진상의 문제점 그에 따른 동구청에서의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와 방안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대구 역세권 개발, 경전철 사업, 고속철 지상화 사업, 대구선 이설 사업, 봉무동 어패럴밸리조성 사업,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대하여 의원들과 주민들 앞에서 집행부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이 모든 사업들이 국책사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격과 내용 전부 동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희망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사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동안 동구의 변화와 개발, 발전의 기대에 부풀은 주민들을 너무나 지치게 하였습니다. 기대가 실망이 되고 실망이 분노와 좌절로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속철개통과 함께 동대구 역세권은 신암, 신천, 효목 등 역세권 54만평에 종합역사와 컨벤션센터, 업무, 숙박, 의료시설을 갖추어 명실공히 역세권으로서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동구 전체 나아가 대구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뉴대구맨션 및 인근지역 주민들은 고속철 부지로 편입되어 13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았던 주민들이었습니다. 물론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도 계속 방치된 것입니다. 차선책으로 예산확보 한다는 미명 아래 관과 학계가 야합하여 고속철 지상화 사업을 밀어 부쳤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은 얼마나 반대를 하였습니까? 그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결국 고속철 지상화 사업은 최종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정책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합니다. 과정이야 어떠하든 간에 결국은 주민들만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동대구 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억원을 집행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짜 되는 것인지, 계획이 수립되면 개발이 되는지 도저히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지역을 책임지고 행정을 집행해야할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별한 복안이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대구선 이설사업 및 후적지 개발사업은 어떠합니까? 대구선 이설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루빨리 대구선 이설과 K-2인입선이 완공되어 현재의 대구선을 걷어내는 것이며 철로 걷고 난 후엔 동구지역을 위한 개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후적지 개발한다고 주민들 마음만 띄워놓고 중요한 K-2인입선 공사는 6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양회공장 이전 또한 요원합니다. 현실적으로 양회공장 이전과 인입선 공사가 완공되지 않으면 후적지 개발은 꿈도 못 꾸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대구시와 관련기관 및 업체와의 문제 때문에 언제 전체 이설사업이 완공될지 또 연기될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들 가슴에 10년 넘게 피멍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지난번 주민설명회 및 의견청취 때 어떠했습니까?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후적지 개발방안이 진정 이때까지 피해를 받았던 주민들을 위한 것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과의 뜻과는 다르게 시의 논리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그 과정에서 이훈 동구청장님의 탁월한 사업추진으로 많은 수정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의견만 내면 우리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복안이 있으면 내부적 의지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무동 어패럴밸리 조성사업은 어떠합니까?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 결과 부적절하다는 결정을 듣고 지역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현재 기반시설인 도로공사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막연히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패럴밸리 조성이 되는 것입니까? 9월 7일자 매일신문을 보면 어패럴밸리 조성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일괄 민간개발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행정이 제 갈 길을 못 찾고 헤매고 있으니 지역주민들은 더욱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어떤 조치와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과 연계하여 지난달 언론에서는 북구 유통단지, 컨벤션센타에서 봉무동 산업단지를 거쳐 대구공항, 동대구역과 수성유원지를 잇는 14㎞에 총사업비 5,300억원을 들여 경전철을 건설한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4억원의 예산까지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최소한 동구청에서는 경전철 사업이 지역에 미칠 효과와 그리고 주민의 뜻은 어떤지, 반대가 있으면 어떠한 논리로 설득이 가능한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에 대하여 나름대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뒷 북치고 아닙니다. 제가 제가 입이 말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입이 말라 가지고 발음이 시원찮아서 조금 이래 신경이 쓰입니다마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뒷짐지고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됩니다. 최소한 주민들에게 정확한 것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입장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는 어떠합니까? 지난번 DGIST입지 선정시에 우리 동구는 억울하게 제외된 바가 있습니다. 전화위복인지 이번에 공공기관 이전 유치지역으로 또한 이 지역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말의 희망도 걸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실망도 또한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전 의원님들이 유치위원이 되어 이전대상 기업을 방문하고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하부행정기관의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어 운신의 폭에 간접적인 제약을 받는 동구청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과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소신 없는 행정이 정치적 결정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장소로 유치결정이 되면 대구 전체를 불행하게 할 수도 있기에 대구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동구지역에 공공기관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확신하면서 동구청의 행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지연 및 표류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와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은 우리 동구 주민들입니다. 아무도 상처받은 주민들의 마음을 안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의 일이 아니라고 하여 주민들의 소외와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주민에 대한 의무일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비록 동구의 사업이 아니고 국, 시책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으니 도시국장님의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앞서 설명한 내용 중 봉무 어패럴밸리 조성과 공공기관이전유치에 대한 답변은 부구청장님의 답변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외수 의장, 장상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강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화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상준입니다. 주민의 소리를 듣고 지역현안문제 해결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외국과 타지역의 사례를 비교해 가면서 함께 걱정하는 차원에서 구정질문을 해주신 강신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의원님께서는 인터로킹 정비공사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있어서 공사를 연말에 집중해서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굴착복구공사는 원상복구가 원칙임에도 잦은 도로굴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또 그리고 인도를 반영구적인 시설로 설치 후에 남는 예산으로 공동구를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공동구를 설치할 방안은 없는가 하는 질문요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인도정비 및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에 인도블럭 개체공사는 총 14건에 2억4,800만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14건에 1억6,900만원이 집행 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인도 개체공사는 22건에 2억2,000만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11건에 6,600만원으로서 분기별 발주는 통상 2/4분기에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부 연도에 따라서 4/4분기에 발주한 공사도 많이 있습니다. 꼭히 연말에 집중되었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인도정비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지원 대부분이 1, 2회 추경 편성 후에 또 하반기에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일부 공사는 태풍 등 자연재해 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이 상, 하반기에 이렇게 편성됨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공사집행을 위한 사전조사, 실시설계, 입찰 등 행정절차를 거치는 최소 시일이 소요되어서 부득이 연말 가까이에 시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그 사업을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연말에 공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또 조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부득이 연말에 시행할 경우 공기단축 등 주민불편사항, 불만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인터로킹 교체 및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정비비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예산현황은 2003년 12억5,500만원, 2004년 12억원, 2005년 15억6,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도로보수비는 인터로킹 개체, 또 아스팔트 덧씌우기 외에도 도로경계석, 가드레일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그 용도가 다양합니다. 2003년도 인터로킹 개체 및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가 28건에 4억1,800만원, 도로굴착에 따른 아스팔트 복구공사가 89건에 5억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 인터로킹 개체 및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 33건 2억8,600만원, 도로굴착에 따른 아스팔트 복구공사 96건에 4억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는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시 복구 구간 유지관리 측면과 도시미관 증대를 위해서 도로굴착 복구비를 활용해서 필요한 경우는 도시미관을 위해서 전 폭 덧씌우기를 일부 시행하고도 있습니다. 인도포장 재료는 도시미관과 주변 건축물 등 상황을 고려하여 보도포장 재료 및 문양을 사전에 우리 대구시 보도문양 심의회의 심의를 얻은 후에 주변 환경에 맞추어 보도포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더욱 저렴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포장재료가 나올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뿌리로 인한 보도포장 등 지적하신 문제들에 대해서는 근본 점차적인 수종개체 이식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고 앞으로 메타세콰이어와 같은 거수목은 도심 가로에 식재하는 것은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잦은 굴착과 불완전한 복구로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굴착복구공사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은 도시화 과정에서 시민의 문화시설 이용증가 등으로 욕구가 다양화되어 굴착횟수가 증가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혜택, 생활불편 해소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누어 유관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해서 연장이 10m이상 도로에 대한 심의기준에 따라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지도 감독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잦은 도로굴착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해서 도로의 노면부는 3년, 보도는 1년으로 기간을 정해서 굴착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허가에 따른 심의를 보다 더 강화하고 굴착허가 시에도 타 기관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중굴착 방지는 물론 굴착공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복구는 가능한 원인자에 의한 복구는 지양하고 도로관리청인 우리 구에서 직접 복구해서 현장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의 반복으로 포장면과 하수맨홀과의 높낮이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 구 내의 여러 상황을 일제히 조사해서 관계기관과 협의 후 즉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고, 앞으로 단차 발생 부분이 없도록 하수도 맨홀을 포함한 뚜껑 등 평탄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인도를 반영구적인 재료로 시설하여 예산을 절약하여서 공동구 설치로 여러 가지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제시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도포장 재료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과 같이 투수콘 등 반영구적인 재료로 포장하는 방안은 대단히 효율적이고 예산의 절약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는 아직 시가지 조성이 일부 완료되었지마는 도시기반시설이 완벽하지 못하고 또 도시재개발 등 아직 지역 내에 진행 중인 사업이 많아서 상시 유관기관에서 관로 신설, 또 확충 및 노후시설 개체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음으로 해서 반영구적인 재료로의 보도포장은 점차적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통신 및 광케이블, 도시가스, 전기 등을 동시에 수용하는 지하공동구 설치는 무분별한 도로굴착방지, 도시미관과 도로구조의 보존,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함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공동구 설치는 우리 대구시 전체에 이런 관련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소요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또 공사 시행주체, 또 향후 시설물 관리 등의 문제로 해서 기존 시가지에 단독으로 구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앞으로 향후 우리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단위 택지개발 등 이 신시가지 조성시에는 우리 시 차원에서 공동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공공기관 문제하고 어패럴밸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할 때부터 우리 구는 대구이전 공공기관입지에 대비해서 후보지를 다양하게 물색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시 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현재 우리 구 후보지인 신서택지지구를 일찌감치 혁신 지구대상지로 선정하고 유치역량을 키워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2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토론회에서는 구청장님께서 기초단체장 대표자격으로 토론에 나서서 광역시단위의 혁신도시는 신서택지지구와 같은 혁신지구 형태가 타당함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24일 우리 대구시에 12개 공공기관이전 발표 후에는 공공기관유치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가 단장으로 유치추진단을 구성하고 7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동구의 유치타당성과 또 대처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8월 16일에는 구청장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상경해서 공공기관 대표자와 간담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는 공공기관 유치논리개발과 전략수립, 기초자료 작성, 제공 등 공공기관 동구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대구시에서는 구·군간 과열경쟁 부작용을 우려해서 과열경쟁 자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이는 집행부 차원에서의 유치홍보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공식적인 활동은 자제하고 있는 형편임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 때는 공공기관 입지선정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입지선정의 모든 권한과 책임은 입지선정위원회에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입지선정에는 시장추천 10명과 이전기관추천 10명으로 구성되어 견제와 균형이 지금 현재 유지되어 있다고 보고 사안의 중요성과 시민의 관심을 무겁게 의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입지선정위에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지키고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이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보안과 윤리준수를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회의를 통해서 각 구·군으로부터 구·군별 후보지 제안서를 이달 23일까지 접수받아서 이를 토대로 해서 혁신도시를 선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제안서 작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입지선정위는 현장방문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추진된 각종 활동이 동구유치 분위기 조성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에 깊이 감사 드리고 앞으로 우리 집행부는 청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구의회와의 유기적이고 빈틈없는 협조 체제로 공공기관 동구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다음 봉무동 패션 어패럴밸리 조성 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감사원 감사 결과 입지수요조사와 재원 조달 방안 등 사업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추진여부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대구시에서는 입주수요조사, 또 단지 상세구역 배치, 토지이용 계획 등을 수정보완해서 민자유치에 유리한 방향으로 최적의 개발방안을 연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기존사업 추진방식이 사업성이 약하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부진하다는 그런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추진방식을 단계별, 또 용도별 개발에서 일괄 개발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단지 전체 35만6,000평에 대해서 재량껏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다음달 중에 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고 올해 내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뒤에 내년 1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로서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봉무지방산업단지의 발전가능성을 구차원에서 적극 홍보해서 우선협상 민간사업자가 조기 선정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신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메모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답변에 강신화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준 부청장님께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로킹 교체를 자주한다, 그 다음에 12 월달에 꼭 해야 되느냐는 그런 문제 제가 제기 했습니다마는 추경안에 의해서 하시는 사업이라고 이래 말씀하셨는데 사실 외부인이 일반 주민이 보기에는 그러한 정책들이 다인냥, 금방 볼 수 있는 사업이고 해서 뭐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꼭 그것이 추경예산안에서 집행되어야 되는지 물론 이 참여정부 들어 많은 추경안이 나오고 200조 이상의 부채와 또 지방부채도 16조가 넘는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동구청에서는 동구 문화체육회관 50 뭡니까? 300억 중에 50억이 지방채가 되어 있는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성장분배, 배분 또 여러 가지 지역이기심을 유발하고 집단요구 국가배상 소송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분배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제에서는 이훈 청장님께서 조금 안배를 하시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안심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부청장님께서 말씀은 싼 재료를 구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안 하고 외국처럼 30-40년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많은 공부를 하고 노력을 이래 하고 있는데 부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현명한 답변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좀더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이래 좀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 기관의 시설물 공동배치 공동구를 설치하는데도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렵다, 힘들다는 이유로 공동구를 만들지 않음으로 해서 낭비되는 예산을 아무 대책 없이 계속 방치한다면은 주민들의 혈세만 낭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 의원의 질문에 관련한 예산집행의 근거 자료에 의하면은 도로굴착복구, 맨홀정비, 아스콘포장, 인도정비에 관련한 2001년도 도로개설외 도로보수비가 89건으로 약 27억4,500만원입니다. 2002년도 도로개설외 도로보수비가 201건으로 약 50억이며, 2004년도 건설과에 관련한 도로공사 약 21억, 인터로킹공사 22건으로 약 2억2,000만원, 인도블럭공사 약 5억5,000만원입니다. 제가 인터로킹 교체를 말씀드린 것은 가장 적은 금액이고 그 외에 엄청난 금액 공사가 있다는 것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인터로킹은 안 할 수도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의문을 제가 제기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러한 예산 인터로킹 작은 공사를 1년에 우리 건설과만 건설과는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건설과만 이래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2억2,000만원이고 거기에다가 대구 8구·군을 곱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간단한 금액을 제가 산출해 봤습니다마는 17억6,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면은 전국적으로 합산해서 엄청난 돈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도로보수비로 계산해도 한 400억 이상 이래 나오는데 물론 이러한 대다수의 금액들이 광역, 기초자치단체에는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앞서 제가 발표한 공사금액 중 자치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일부분은 예산낭비의 사례로 지적되어 청산되어야 할 금액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필요 제경비를 절감한 금액과 각 기관의 출연금인 부담금만 조금씩 보태도 엄청난 예산이 모인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다음은 시설면에서의 가능성을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의 주행차로를 벗어난 갓길 지하공동구에서는 송유관 및 군사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하기 어려운 도심과는 달리 공동구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지만 차도로와 인도 그리고 주택을 연결하는 공간체계에서 공동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나 대로와 간선도로의 경우 주택, 인도, 도로 3배열입니다. 공동구 지하시설 공간은 본 의원이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주택과 인도 경계선 지하에 설치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소방도로와 이면도로의 경우 주택 도로 2배열 일 때는 공동구 지하매설 공간을 주택하고 도로 경계선 지하에 설치하여 각종 기관의 시설물을 공동 배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수구만은 기존 도로와 집수관에 연결하든지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모든 시설물을 공동배치 하기는 어렵지만 1년에 서너번씩 파헤치는 인터로킹 교체 공사를 할 바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것이 일의 능률에 따른 예산절감과 효용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즈음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혁신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신암1동 대구공고사거리 맞은편에 대구은행 앞 U턴지점 현금인출을 위한 주차위반이 많습니다. 교통의 흐름 방해를 자주하고 있고 그러한 대책마련이 간단하게도 인도 경계석 측면에 주차금지 팻말을 표시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를 해소하는 간단한 발상이 시작되었음에도 혁신안인 그 효과는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 교통흐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혁신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어떠하든 간에 슬기로운 방안이 나오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관 간부로 시작해서 오랜 세월동안 행정을 해오시는 김상준 부청장님은 대 행정의 달인이시고 또 행정박사이신데 분명히 특별한 복안이 있으시리라 믿고 그러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예산과 시설면에서 우리도 공동구를 만들 수 없나에 관련해서 가능성을 제시해 보았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주장이 100%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생각과 주장에 따라 도시행정 정책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다각도의 정면 분석을 함으로서 또 다른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어렵게 고민하는 흔적들이 우리들이 사는 아름다운 동구 건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보상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잠깐 드릴려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악용의 우려가 있어 보상을 못하더라도 행정 후에 도로 여러 가지 공사 후에 보상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겁니다. 지자체나 사업자가 파손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 즉각 복구와 해결 해야 할 공사들이 소홀히 했을 때는 보상이나 구상권에 따른 손해배상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고치지 않은 것은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고 위법성은 없더라도 행정책임의 일탈로부터 일어나는 신의성실의 법칙에 위배는 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 근거 제도가 없다면은 뭐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근거에 없이 지방자치에서 얼마든지 조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한 조례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필히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적극 돕겠습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 수종과 관련한 질문 신암3동 소재 우리은행과 동대구 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가로수는 메타세콰이어라는 수입목으로서 큰나무 대목으로 분류되는 나무로 빨리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씨알이 많이 날리고 뿌리가 성장과정에 돌출 성장하여 노면이나 인도블럭의 요철을 야기 시킵니다. 인근주택이나 상가 지반에 침투하고 균열이 생겨 방수층이 깨어지는 등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숲이 울창하여 상가 영업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 때는 시가 1～2,000만원씩 하는 나무가 꼭 몇 그루씩 도복 되는데 이런 열대성 울창한 숲을 이루는 거목은 도심 외곽지로 이식하는 것이 비단 인터로킹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도시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상준 부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시장님의 녹화사업 이후 대구시가 많이 시원해졌다고 하는데 우리 도시과 공무원 중에는 나무를 자식처럼 아끼는 공무원이 계십니다. 고속도로나 산업도로 공사시 나오는 나무나 봉무 어패럴 공사 때 이식할 곳을 못 찾아 헐값에 팔아버리는 나무들 도심에는 적합하지 않은 메타세콰이어 나무처럼 비싼 나무들도 갈 곳이 없어 대체수목이 있어도 옮길 수 없는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하천법을 어겨서라도 나무를 살려야 된다는 일념으로 금호강 둑변에 임시로 나무를 심고 주민들의 항의전화에 또 뽑아야 하는 나무를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공무원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잘라서 쉽게 버리고 내 돈도 아니고 주민이 낸 세금으로 또 사면되는 나문데 말입니다. 나무도 인지하는 능력이 있다면은 이분에게 대통령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분에게 혁신공무원상을 나무를 대신해서 우리 이훈 동구청장님이 주시면 어떻겠냐고 제안해 드립니다. 청장님 잘 듣고 계시리라 믿고 있겠습니다. 도시내의 숨통이자 허파역할을 하는 녹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이때에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온갖 나무들을 한곳에 모아 두었다가 다시 필요한 곳에 이식을 할 수 있는 수목 집목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휼륭한 공무원을 구청장님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대구선이 이설되고 철뚝 주변에는 푸르른 자연경관을 더하는 녹도가 형성될텐데 이 땅에 감, 대추, 산딸기 같은 유실수를 심어보고 관광테마로 꽃거리, 나무거리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좋아하는 공무원이 계시기에 동구는 앞으로 더욱더 아름다워지리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존경하는 도시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가로수 관리조례와 식재에 관한 전반적인 기준과 규정에 관련한 기본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나무 집목지를 만들 수 있는 여건조성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해 도시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에 관련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폴리스와 DGIST 및 달성2차 산업단지조성을 위해 화원 구지간 경전철 검토를 위해 2억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의뢰했다는데 동구지역 경전철 계획인 시의 역세권 개발 프로젝트에 한발 앞서가는 내부 행정지침이나 특별한 복안인 개발계획은 있는지 시에서 경전철 신설사업인 5억 예산을 확보하고 올 상반기에 동대구 역세권 개발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 4억원을 집행한다는데 구의 자구책 없이 너무 시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비단 이 공공기관...... 저 의장님 제가 편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분 이것이 본 질문 20분에 보충질문 10분씩 이래서 두 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딴 의원도 편리를 봐준다면은 10분, 10분씩 각각 쓸 것을 이 한참에 연단에 선 뭐 그런 입장에서 20분 연속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 질문하기 전에 도시국장 아직 답변 안 받고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도 되겠습니다. 지금 내용상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 이후에 뭐 간단하게 제가 끝맺음 인사말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예, 의장님의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의 전 국토의 경제적 발전, 국토법이 물론 이래 있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이전 관련해서 각 국토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도 또 대구시의 경제적인 발전도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마는 뭐 제 제안 같고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한번씩 합니다. 왜 조해녕 시장님께서 현풍, 달성군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집중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 한번 정도는 하셨을까를 가지고 생각을 이래 해봤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께서 공약사업으로 현풍 위천단지 각종 공약 중에 그 이후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거기 지정이 또 못 됨으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은 상당한 아픔을 겪고 있었지요. 그래서 많은 땅이 또 확보가 되고 또 개발도 사실 되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 지역에서 물류 많은 제조업이 성황을 이루고 세계로 수출 할 수 있는 그 물류단지 소위 말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바로 낙동강 프로젝트를 이제 착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낙동강 프로젝트는 소프트와 항만, 충주와의 물을 당겨서 이 현풍으로 막바로 배가 들어와서 세계로 수출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것 같은데 그러나 시대가 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동구에도 지금 대구선 이설과 관련한 후적지 개발 신서택지지구가 엄청난 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땅에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도 있고 또 물론 주거문화 주택을 위한 그런 택지조성도 가능합니다마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공공기관은 정말 요원합니다. 그래서 포항고속도로도 지금 영일만 부두 항만개발과 더불어 40분 거리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입지선정 때문에 저희들은 결코 현풍보다는 이제 그 입장이 뭐 뒤쳐진다고 이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민하게 경전철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앞산을 뚫고 시 외곽지로 도로를 만들어서 인프라 구축에 의한 교통망, 구축망을 만들어 나가는 조해녕 시장님의 넓은 뜻도 충분히 저는 이해되고 또 소외 받았던 그 당시의 택지, 산업단지 땅을 마련해놓고 거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장님의 공권력 작용 못한 것에 대해서도 참 눈물로 안 아팠겠습니까마는 또 우리 이훈 청장님의 간절한 염원 동구민과 함께 하는 그러한 기대도 있기 때문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그 참고자료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해서 경전철 관련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이 달성군에는 벌써 예산을 확보해서 타당성 예비조사를 끝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확보된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만 받침이 된다면은 그러한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드는 교통망, 경전철과 관련해서 또 이 지역에 입주하는 공공기관 직원들도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경전철 예산확보를 시도하고 있고 현풍도 하고 있는데, 달성군도 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는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제가 오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조금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믿고 지적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 수도를 충청도로 옮겨 달라고 했습니까? 신행정 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이후 연기군 공주 시민들은 지난 1년 간의 장밋빛 희망에서 추락하여 좌절에 따른 충격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공주 연기는 통일, 외교, 국방 등 6부와 청와대, 국회, 대법원을 제외한 정부 부처 행정기관을 모두 옮겨 행정타운을 건설하고 연기, 공주지역 2만2,010만평에 2012년까지 건설됨으로서 국토의 균형발전에 관련한 지역안배에 가장 많은 특혜 수혜지역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구 동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조 단위로 발표되었던 엄청난 역세권 개발이 전부가 원안 삭제되어 주민의 신뢰성을 잃었고 역세권 부지로 편입되어 13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뉴대구맨션 및 인근지역 주민들은 일관성 없는 행정과 행정편의주의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역세권 개발은 책임 있는 행정지침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의문점과 문제점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역세권 인근지역 주민들은 지지부진하고 경직되었던 고속철 관련한 국책사업의 도시기본계획안이 빠른 시일안에 전면 해제되고, 융통성과 현실성이 있는 역세권 개발인 시책사업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국책, 시책사업이 시행되더라도 국가보상비 만으로는 그동안 침해 당했던 지역주민들의 재산손실 보존은 턱없이 부족하리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공익을 실현하는 공중의 이익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질기도록 국가가 주민재산을 13년을 묶어놓을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저 놀랄 따름입니다. 토지 수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2002년도에 장기 미집행 되었던 정책 관련한 것은 3층 미만의 건물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을 계획하고 진행해서 결과가 나빠도 사법당국의 심사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행정재량권에도 입을 다문지가 주민들은 오래 되었습니다. 국가정책의 장기발전방향 계획인 기본계획에 의한 내부지침 행정 입법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무서운 편향성을 가질 수 있으니 본 의원도 이번 기회에 그동안 고통받고 막다른 골목에 와있는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제안을 한가지 하고자 합니다. 생산유발효과 3조니, 편의시설 1조니, 기반시설 700-800억이니 하는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이전은 본 의원이 사는 동대구 역세권 주위에는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주장할 수도 없고 지금 시청이 이전관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중이라 하니 이참에 소방서 자리든 어디든 간에 역세권 주위로 청장님 메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강신화 의원.

예, 알았습니다. 역세권 주위로 시청 한번 옮겨 보자는 제안을 이제 제가 드립니다. 내수경기 없는데 유통하고 3차산업인 장사만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시청이 오면 인근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이 이루어지고 삐까뻔쩍 발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도 생산유발 효과가 몇 조 이상 넘어가고 밥만 팔아도 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은 시청을 동대구 역세권으로 옮기고 그러한 서명운동이나, 궐기대회이든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적극 동참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전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의 형평성에도 치우치고 대구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무시당해 왔던 동대구 역세권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절망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니 하는 것, 겉만 번지르 하지 내실이 없습니다. 단축고속도로 포항 가서 회 먹고, 고속철로 서울 남대문 가서 옷 사 입고, 지하철 타고 수성구로 학원 다닙니다. 온통 소비형태의 역기능 밖에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타지역처럼 빈 공터라도 있으면 헐은 값에 공장이라도 지어 보겠지만 도시가 형성된 이후 30-40년이 지난 지금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낙후된 도시로 전락하여 재건축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만 무성할 뿐입니다. 활력도와 지역 총생산이 대구시 동구가 전국 최하위라면 신암동 인근지역의 역세권은 최하위 중에 최고 꼴찌입니다. 제가 부의장님께서 시간을 단축하라고 해서 제가 단축을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원고가 지금 6장 정도 남았는데 도저히 안될 것 같고 제가 이 내용을 안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문제에 있어 도시가 얼마나 중요, 기반시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느끼고 저도 이래 느끼는 문제입니다마는 정말 이런 것 있지요. 큰그릇에 큰물이 들어가고 버들 큰 버들나무가 여러 사람이 쉬고 갈 수 있는 큰 쉼터를 제공하듯이 이 기반시설이 협소하고 도로가 협소하고 작고 열악하다면은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뭐 그러한 도시형태를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앞서 기반시설에 강한 주장을 이제 해왔습니다마는 서울에 강남, 강북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강북 같은 경우 일찍이 도시가 형성되고 또 그 사람들이 재산에 관련한 세금 뭐 여러 가지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그러한 재원을 마련해서 강남의 도시기반 틀을 인제 닦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넓은 도로와 하수도 여러 가지 공원조성 이런 기반 도시기반 시설하고 난 뒤에 그러한 좋은 재료를 가지고 도시가 형성 되었는 강남은 지금 엄청난 부를 대표하는 그런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공시지가의 높은 땅 세금으로 해서 강남이 내었는 모든 세금이 다시 또 서울시의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 강북으로 와서 청계천을 복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계천 복원은 여러 가지 관광지로 성공 했는 도시의 사례로 해서 많은 관광수익을 또 창출하고 도심 속에서 푸르름을 더해가는 그런 복합적인 도시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 신암3동 역세권 인근 지역 주민들은 현풍이든, 동구든 정말로 여러 가지 적합성 타당성을 따져서 적합한 위치에 공공기관 이전이 옴으로 해서 그분들의 많은 재원 우리 신암3동, 신천지역, 효목지역 오래 전에 도시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개선할 수 없는 그러한 재원부족인 열악한 사정을 잘 감안해서 현 동구청 이훈 동구청장님께서도 대구 동구의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그러한 곳에 예산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입장에서 제가 쭉 이래 말씀을 드리고 도시기반시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제가, 그런데 이 회칙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의장님한테 분명히 조금 길어지더라도 양해해 달라고 사정하고 애걸복걸 해놨는데 제가 또 이렇게 제재가 됐는데 마지막 두 가지 질문만 드리고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신암3동 소재 경부선 철도 1㎞구간 중 4구간으로 나누어 3구간은 각각 철도청 예산으로 방음벽을 설치하였고, 한구간 남은 것 중 이번에 신암아파트 주민들이 방음벽을 설치하면서 앞으로 미설치 방음벽 30m가 유일하게 이제 남게 됩니다. 이런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인 철도청 녹지공간의 방음벽 설치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는 마련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되는 신암아파트, 아! 다섯 번째 앞에 있는 질문을 제가 포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몇 번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건축 되는 신암아파트 앞쪽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동대구초등학교간의 육교건립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2차선의 좁은 도로가 있음으로 아침시간대에는 엄청난 교통체증을 야기하고 있는 곳으로 장래에 재건축이 완료되어 아파트 주민이 입주한 이후에는 차량의 교통체증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학교를 가기 위한 어린이들의 도로횡단은 많은 교통사고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사고예방과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 사업은 도로가 좁아 공사하기에도 용이하고 예산도 그리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차후 조합측과 동구청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신암아파트와 동대구초등학교를 연결하는 육교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예가 아양교 초등학교와 그 육교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직 완성은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는 있지만도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거하신 뒤에 완성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제가 질문을 드려서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이 의회 저는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거의 한 3개월을 밤 낮으로 공부했는데 여기 20분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다면은 이러한 조례 수정도 더불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화 의원 그 부구청장님 답변을 구합니까? (의석에서

예, 도시국장님 답변을 구하고 답변이 있다든지 하면 해 주십시오. 제가 중간에 끊어 먹어서 저도 생각이 안 나니까.)

부구청장님, 아니 부구청님의 답변이 없으면은 도시국장은 다음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의석에서

질문한 사람은 모르더라도 들은 사람은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을 해야지요.) (의석에서

본 질문하고 같이.)

예, 먼저 그 강신화 의원 보충질문에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잠시 기다려 주시고 다음은 본 질문과 곁들여서 도시국장 답변에 앞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아까 의견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화 의원님께 다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화 의원님께서 지난 3개월여 동안 이 공동구 등 우리 도시기반시설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주시고 또 국내외의 사례까지 연구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제시하신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아까 혁신이라고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행정을 하는데 혁신을 해야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검토해서 우리 동구가 아름다운 그런 도시기반을 갖춘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의 답변에 김종태 의원 나와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동료의원이신 장태근 의원과 강신화 의원 오늘 구정질문에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동구를 위해서 많은 과제를 내놨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아까 우리 강신화 의원에 대해 가지고 제가 우리 집행부에 하나의 보완개선을 하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면은 도로굴착에 보면은 가스공사든지 그 다음 통신공사든지 이런 것하고 난 후에 보면은 굴착이후 아스콘 덧씌우기가 지금 부분적으로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과외 낭비가 많이 지금 현재 소요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회사에서 굴착승인을 요하면은 우리 관계구청에서 전체적인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없겠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골목마다 관을 묻고 나면은 부분적으로 해버리고 나니까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저희들 학교시절에 머리 길어 가지고 바리깡으로 머리 밀어 버리면은 복판에 손바닥 핥은 식으로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고, 그 어느 동이든지 현재 각 동에 소골목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더러우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야되고 이래서 우리 아스콘 도로포장에 상당히 예산이 낭비가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좀 개선을 제가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간단히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고 그 어차피 우리 현안사업에 제가 곁들여 이야기를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 이전도 좋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동구에 팔공산 관문인 우리 봉무동 어패럴밸리 조성이 저희들이 하다가 중단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아까도 우리 부청장 좋은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동료 의원도 그런 염려부분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또 우리 지역 부근이기 때문에 우리 팔공산에 우리 대구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관광을 갑니다. 그래서 그 관문에 지금 한 몇 년에 걸쳐 가지고 도로를 파 재끼고 상당히 지금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 유치도 중요하겠지마는 현재 우리 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 구청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하루빨리 봉무동 어패럴단지 계획이 새로운 계획에 다시 도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 의원 보충질문에 부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운영위원장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복구에 대해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구 뒤에 여러 가지 도시미관 또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 뒤에 복구공사에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복구공사 후에 여러 가지 미관이나 또는 기능상 불충분할 때는 전체 그 덧씌우기를 전 구간 덧씌우기를 일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한 구간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동부여고 진입로라든지 구공항 파출소 등 우리가 전면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구 후에 보기 싫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그 예산은 어디서 합니까?)

이 전체 복구는 현재 간접복구비로 해서 지금 금년도에 한 6억 정도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의석에서

구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시공하는 회사에서 저희들이 돈을 받아들여서 그 돈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전체적으로 승인을 할적에 그런 조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뒤에 상태를 봐서 복구상태가 좋은 것까지 전부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여러 가지 기능상, 미관상 특히 좋지 않은 이런 도로에 대해서는 전면 덧씌우기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관중석에 방청객들이 와 계시는데 지금 중식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계속 진행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예, 계속 진행할까요? (의석에서

주민들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예, 부구청장 답변에 우리 류상락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늦었는데 장시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구청장 답변에 우리 구청에서 유치추진단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유치위원회 활동을 하면 역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역효과가 나타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월 1일 공공기관 입지선정위원회가 우리 대구시에서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선정위원회를 상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유치추진위원단에서 어떤 로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신화 의원께서도 그 질문에 보면 아집과 집착에 빠져있는 단체장의 독선에 대해서 독선으로 인해서 정치적 결정이 된다면 그게 걱정이 된다, 이것은 아마 시장님을 두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시장님은 달성 현풍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 집행부에서는 팔짱을 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유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섭섭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적당한 시기가 있으면 제가 한번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국장님 제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주 용왕궁 식당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년 3월 달에 점용허가를 해줬을 당시에 계약서가 있을 줄 압니다. 그 계약서에 뭐 당연히 저희들이 생각할 때 계약이 끝나면 원상복구를 한다는 그러한 조항이 반드시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사실은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되었지마는 27년여 정도 되었지마는 그 서류가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한 세차례 정도 점용자가 바뀌면서 아마 재계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할 당시에 그러한 조항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구청 예산으로 철거를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예산이 상당히 들어갈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사업주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재산에 압류부터 해놓고 뒷정리를 해서 우리 예산이 투입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저의 질문은 서면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상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상락 의원 보충질문에 부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에서

느닷없이 류상락 전 의장님께서 아집과 또 나태함까지도 제가 이래 말씀을 했습니다만 조해녕 시장 보고 했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이름을 지칭해서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릴리도 없고 그러한 성향으로 공중의 이익을 대변하고 공권력을 작용하는 광역, 기초 그 외에 집행 공무원, 국민의 녹을 받고 있는 모든 국민의 심부름꾼인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하고 조합해서 크게 도시기반시설을 하고 난 뒤에 도시가 형성되듯이 밑바닥을 잘 깔아달라는 안배를 제가 말씀드렸는 것이지 제가 조해녕 시장님한테 그런 말은 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본 의원도 조해녕 시장이 그래 안되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은 굴뚝같다, 그것은 류상락 의장님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제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강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강신화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부구청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신화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구 구민들의 관심사인 동대구 역세권 개발, 경전철 사업, 고속철 지상화, 대구선이설 사업에 대하여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구 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구 역세권은 고속도로 개통으로 선진 도시환경에 적합한 신도심 기능부여와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공간 구조의 개편과 정비를 위하여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중 개발권역은 총 63만7,000평 정도로 역사 및 역세지구는 9만7,000평, 역세권 지역은 신암3, 4동, 신천3, 4동 지역으로 54만평 정도로써 이 권역에 통합역사, 컨벤션센타, 금융센타, 문화센타, 업무, 상업, 숙박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4월 동대구 역세권 개발계획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7월에 동대구 역세권 개발계획 사전조사 용역비 4억원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설계 준비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 개발계획 사전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10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실시계획 수립 또는 턴키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2007년 6월 대상사업자 유치협약을 체결하고 동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인가로 하여 사업자가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사업은 고속철도와 시가지 교통거점과의 상호 연계하는 교통망 구축과 동북부지역 개발 및 동남부 지역에 업무 주거지역 형성에 따른 교통수요를 대비하기 위하여 신교통 시스템을 건설하고자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전시컨벤션센타, 봉무산업단지, 대구공항, 동대구역, 범어네거리, 궁전맨션 삼거리 종전에는 수성유원지까지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구간을 줄여서 궁전맨션 앞 삼거리까지 연장 11.8㎞로 약 4,5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201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4월 신교통 건설방침을 결정하였고 7월에는 신교통 건설 사전조사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10월 사전조사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10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마찬가지로 실시계획수립 또는 턴키방식을 결정하여 2007년 6월 대상사업자 유치 및 협약을 체결하고 도시철도 기본계획변경 및 사업인가를 받아서 2007년 12월 공사를 착공, 2011년 12월 개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전철 사업은 주민의 의견에 반하는 시설설치는 되지 않도록 우리 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고속철도 지상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 대구시 통과구간은 서구 상리동에서 수성구 만촌동간 11.5㎞로써 우리 동구 통과구간은 신천에서 효목네거리간 3.6㎞입니다. 철도변 정비사업은 현 철도폭에 완충녹지 10m, 도로 10m를 합하여 편도 20m씩 양측에 40m의 철도변을 정비하여 이에 따른 방음벽 설치, 육교, 지하차도 및 차도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당초 경부고속철도 도심통과방식은 지하화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통과방식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재검토한 결과 금년 3월 철도변 정비사업을 전제로 지상화 방식으로 대구시의 건설교통부로 대구시에서 건설교통부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는 건설교통부에서 철도변 정비사업 범위 등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와 협의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간의 사업비를 위한 협의를 거쳐 금년 12월에 고속철도 도심통과구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06년 상반기 중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구선 이설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구선 이설사업은 동구 중심부를 통과하는 대구선을 시 외곽으로 이전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구시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대구선 신설노선은 동대구역, 고모역, 금강역, 청천역까지 16.5㎞를 신설하고 K-2인입선은 청천역에서 K-2까지 9㎞를 신설하여 총 25.5㎞를 신설하고 폐지노선은 동대구역, 동촌역, 반야월역, 청천역까지 14㎞와 K-2인입선 1.3㎞를 폐지하여 후적지를 개발코자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 12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어서 96년 11월 대구시와 철도청이 협약을 체결했고 97년 8월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구시 계획에 의하면 이달 말부터 대구선 신설노선 구간에 시운전을 시작하여 금년말에 대구선 신설노선을 개통하고 개통후부터는 기존 대구선에 대하여 단계별로 철거할 예정으로 있으며 대구선 폐선부지활용 기본계획안에 대하여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며 우리 구에서도 폐선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의회의 의견에 대하여 이를 시에 건의하고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K-2인입선은 공사가 일부 지연되어서 내년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우리 구 관내에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용역시행 기간부터 시작해서 대구시와 사업내용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겠으며 구의회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구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신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경전철 계획사업과 관련하여 내부행정지침이나 특별한 복안 개발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먼저 경전철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시에서 용역을 준비중에 있으므로 현재 행정내부 지침은 없으며 용역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경전철로 어떤 방법으로 할지 용역이 진행되어야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로서 구의 공식적인 복안은 없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 도로의 설치가 되어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다수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승강장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안전 및 소음이 저감되는 그런 시설로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히 경전철은 지역주민이 경전철 설치를 스스로 바라는 시설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적극해서 협력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신화 의원님께서도 좋은 복안이 계시면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동대구 역세권 지역의 지역 인근 지역으로 시청 이전과 관련해서 타당성과 앞으로 대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청사는 대구의 얼굴이며 대구의 중심으로서 성장성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구시 청사 유치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대구시 신청사 이전에 따른 그 간의 경위와 향후 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2004년 9월에 직원 4명으로 대구시 신청사 이전기획단을 구성하였으며 현재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연구용역을 재단 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하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금년 11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2009년에 실시설계, 2012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청사 건립후보지에 현재 개략적인 기본 요건은 부지면적은 2만평 이상, 교통이 편리하고 일반 시민이 이용하기 쉬운 곳,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부지확보가 용이하고 경제적으로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곳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용역결과에 따라 판단될 수 있는 내용으로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와 접촉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시청사 이전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구는 현재 추진중인 용역에 대비해서 신청사 입지후보지에 다양하게 물색하여 후보지를 다양하게 물색해서 대안 마련 등 차분히 준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대구시 신청사가 동대구 역세권에 건립되면 동대구 역세권이 앞으로 대구의 신중심으로서 업무, 정보, 문화의 중심지역으로 조성되고 발전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회와 협조체제를 잘 이루어서 신청사가 우리 지역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암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경부선철도 방음벽 미개설 구간에 대한 해결방안입니다. 도심 동구 도심을 통과하는 경부선 철도변에 대한 방음벽 설치는 지난 94년부터 2001년까지 총사업비 21억9,000만원을 투입해서 2,968m를 설치하였고 현재 동구 신암3동 일부 구간에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이중 신암아파트 재건축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서 135m가 설치 중에 있으며 신암3동 216번지와 206-32번지 사이에 59m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8,000만원 정도입니다. 향후 사업 결정기관인 한국철도공사와 대구시 및 대구시와 우리 구가 긴밀히 협의해서 지역주민의 정온한 주거생활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로수 관리조례는 현재 대구시에 가로수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다 포괄적이고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구에나 다 같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관리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특별히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시의 조례 내용이 없는 특별한 조례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육교건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저도...... 육교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암 재건축 아파트에서 동대구초등학교와 연결한 육교설치 계획은 현재까지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주변 여건 즉 인도폭이나 계단의 경사로폭과 도시미관, 통행량, 이용자의 불편사항 등을 종합하고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종합적으로 협의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당장 사업시행여부 결정하기는 곤란합니다. 필요성이 검토된다면 이것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강신화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의 답변을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일정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4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