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주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남해군의회의 활동 모습을 보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조례안의 심사과정을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남해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05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하종준 입니다. 우리군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수고 하시는 김노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인감증명과 관련 수수료 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남해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인감증명 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 주택가격 및 공동 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띄어쓰기를 하여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하고 제7조 제1항 제1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며 별표 1중 1. 인감 에 관한 증명난, 1. 인감증명, 2. 인감의 개인 신고란을 각각 삭제하고 별표 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에 1. 일반 행정 관계 4호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다음에 5호, 6호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란 6호로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란을 신설하여 요액을 각각 500원으로 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조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에 7조 수수료의 감면등이 있습니다. 1. 생활보호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을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으로 개정하고 3번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 휴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띄어쓰기로 해서 개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제정된 수수료 등 제3조인데 인감은 인감에 관한 증명과 인감증명과 인감 개인 신고가 있는데 이것은 1통에 조례상 500원인데 이것은 인감증명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삭제됩니다. 2호부터 9호까지를 인감에 관한 증명이 삭제됨으로서 고수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보면 4번 다음에 5호, 6호를 신설합니다.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호당 500원, 6번에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호당 500원으로 신설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자치법 35조 제1항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처분사항을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처분코자 하는 재산은 군내 전통사찰인 망운암이 소재한 군유 부지로서 남해읍 아산리 1413-2번지 임야 4,101평방미터 입니다. 망운암은 등기 및 지적사항 일제시대 1921년 7월 30일자로 남해읍 아산리 1413-1번지 종교용지로 있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위치는 매각하고자 하는 남해읍 아산리 1413-2번지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현황대로 정리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망운암에서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시행하는 화장실 개축공사 등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측량을 실시한 결과 전통사찰 제105호로 등록된 망운암 건물 전체가 남해읍 아산리 1413-1번지에 위치하지 않고 남해군 소유 임야인 남해읍 아산리 산57번지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현황 측량하고 분할하여 남해읍 아산리 1413-2로 등록 전환하여 매수 신청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해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입니다. 제증명조례 징수 일부 개정안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와 독립유공자와 국고 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 후유증에 대한 환자, 남해군에 물론 인구 변동에 따라 차가 있겠지만 각 부분별로 몇 명이 될 수 있으며 또 이 분들이 우리 군에 각 부서별로 읍면 사무실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증을 소지를 안했을때, 여기보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증명을 떼고 자 하는 사람이 바쁜 관계로 인해서 증명서를 안가지고 가면 발급하는 절차나 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등록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미리 준비되어 있는지. 또 이 증은 누가 발급하는지, 군수가 발급하는지, 어떤 단체에서 발급하는지. 참전 유공자는 발급을 누가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사회복지과에 등록이 다 되어 있고 현재 구호사업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 용사에 관한 각각 법은 개별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하는데 위임 관계는 업무를 담당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등록을 하면 등록증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데 등록이 된 것을, 만약 증을 안가지 왔으면 신분 확인 조회해서 감면 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기 까지는 각 읍면, 요즘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 가서 남해군에 필요한 인감증명 도 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전산처리 될 수 있는 자체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통과되면 남해군이 불친절하다. 안되어 있다. 예를들어서 증을 안가지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민원이 들어오면 남해군이 군민들한테 잘해 주겠다고 했는데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면 어떻게 해 하느냐. 수수료를 받겠다고 이것이 군세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두고 복지과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의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통과를 시켜주어야 하는지 안시켜 주어야 하는지. 최소한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이런 것은 컴퓨터화 되어서 10개 읍면이나 다 줄 수 없으니까 군에 어느 민원실에 가지고 컴퓨터에 조작이 다 된다든지 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고 또 몇 명이 되어야 하고. 또 군세가 얼마 줄여져야 하는지 예상치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감면 조례안에 대한 법률안은 띄워 쓰기를 하는 것이고 기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개정사항이 아니고 띄어쓰기를 하면서 수정하는 것이고 고엽제와 국가유공자증 발급은 보훈처장이 하고 해당 읍면에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에도 확인이 됩니까?

예.

참전유공자는요? 재향군인회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법률로 되어 있는 법을 개정하면 이 단체가 고엽제나 참전이나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나 기초생활보장제 나 총괄할 수 있는 전담반이 되어 있어야 통과를 시켜주어도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점이 잘되어 있다 이렇게 종합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 싶어서. 어디가서 찾으면 되요. 민원이.

그 사항은 수수료 조례가 아니고 개별법에서 정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이면 통계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증명수수료는 어디서 취급합니까?

발급할 때 그 증을 제출하면 감면해 주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군수가 다 합니다. 실과 필요 없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저 생각은 각 부서별로 이런 전산화 처리를 빨리해서 찾아오는 민원인 한테 빨리 해 주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을 복지과 들먹이고. 예,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상태 의원입니다. 2005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의사일정 1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양기홍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재무과장님 설명중에 재증명등 수수료 인감에 관한 증명에서 인감증명을 1통때면 요금이 500원, 인감 개인 신고할 때 1건에 500원인데 개정안에는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9조 수수료법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인감증명발급은 통당 600원, 인감 변경신고는 해당 600원인데 과장님 설명한 내용대로 하면 인감증명을 할때는 수수료가 없어지는데 그러면 현재 수수료 제15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수수료 제19조에 보면 요금이 통당 600원인데 500원을 자치법에서 수수료 규정을 없애고 상위법에 의해서 600원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1일부로 인감증명법 개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시군에 제증명수수료 등으로 인감증명을 발급할 때 시군마다 다 요금이 틀렸습니다. 주민등록법도 작년에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법도 시행령에다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인감증명 1통에 600원을 징수하라고 하는 규정을 동일하게 삽입했습니다. 상위법에 수수료 징수규정이 있어 서 우리 수수료 징수 규정은 상위법에 의해서 재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했습니다.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조례에는 삭제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잠시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입니다. 2005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몇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망운암 부지는 일제시대 부터 전통사찰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 내용에 망운암 부지가 남해읍 아산리 1413-1번지에 377평방미터가 실제 등록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산리 산57번지내로서 현황분할 측량을 실시해서 산 57-1번지로 등록 전환하여 1413-2번지를 부여한 부지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매각하려고 하는 부지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의거해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377평방미터에서 매각할 지적은 4,101평방미터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인지 또 공시지가 자치가 225원으로 되어 있는데 남해군의 공시지가가 제일 적은 곳은 어디며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고. 재산가액이 92만2,950원, 즉 1,242평에 평당 가격이 743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225원인데 재산가액이 743원으로 나온 것은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 결과를 얻은 금액인지 앞으로 매각하려면 743원에 매각 할 것인지, 재평가를 받을 것인지 재평가 받을 당시 현재 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형상 으로는 부지로 되어 있는 데 이것은 감정가격을 어떻게 평가 받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운암은 전통사찰로 지정 되어있습니다. 현재 전통사찰 대장에 보면 고려 광종때 진각국사가 망운산 중턱에 창건 했다고 기록 되어있습니다. 앞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1921년 7월 30일날 일제시대에 토지를 최초에 등록할 때 기술 인력이 부족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망운암이 최근에 등록된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고려시대 부터 부지가 되어 있고 암자로서 소재 했는데 부지면적 377제곱미터로 임의 등록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화장실 문제로 건축하기 위해서 현황 측량한 결과 산 능선 반대 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번 상에는 1413의1과 2인데 인근이 아니고 산 능선 완전 반대입니다. 현황측량은 일주문에서 밭까지 포함해서 측량한 결과 4,101제곱미터로 나와서 그것을 부지로 매각하려고 관리계획을 신청한 것입니다. 공시지가는 225원이고 망운암이 앉아 있는 토지는 1413-1번지인데 이것은 공시지가가 1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매각할 때는 감정을 해서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제일 낮은 것은 이필지가 제일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보다 낮은 공시지가는 남해군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공시지가는 임야로서 남해군유지 망운산 정상까지 포함 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매각 승인을 의회의결 사항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맹점은 부지 자체를 이런 용도로 활용하고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의결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작성할 때 집행부에서 꼭 매각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매각대상이 있다 라면 먼저 감정평가기관의 결과를 내놓고 얼마에 매각할 것이다 라는 이런 자료를 내놓아야지 매각 승인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절차법상 따라야 될 문제입니다. 감정을 하면 감정비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감정을 해서 매각을 추진하다가 의회에서 승인이 안나서 부결 되었다 하면 매각이 중단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정평가비가 낭비되기 때문에 일단 공유재산 매각 절차가 의회의 승인을 먼저 득한 이후에 자체적으로 매각 절차를 밟아서 감정을 해서 사정하기 때문에 절차상은 의회에서는 팔아라 안팔아라 승인을 득하고 승인을 득해 놓은 사항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가격을 2억원 이상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 궁금한 사항이다 싶습니다 마는 이 가격이 얼마다 라는 것은 저도 감정을 해보기 전에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의회는 군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승인해줄 때 매각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군민의 재산이 너무 낮게 평가 되어서 즉, 군민의 재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때 아무런 대책 없이 무조건 매각해도 좋다는 승인만 해 주기는 상당히 부적절한 법령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의지나 재무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재무과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것이 개선 되어야 하고 반드시 조금 손실이 있더라도 당연히 매각해야 할 이유가 있다 라면 감정평가결과 금액부터 먼저 나와서 매각승인을 받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이나 타 법령이 개정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일단 가격감정은 행정기관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어차피 가격을 사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재량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부분은 그런 방향이 가능하다면 요구를 해서 개정한 이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행정에서도 재산가액에 대한 재량권이 없는 데 과연 의회에서는 매각해도 좋다 안 좋다 승인을 어떻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군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됩니까?

그 재산이 보존의 필요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매각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지 가격을 가지고 매각을 한다. 안한다는 차후 절차에 의한 것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는 것은 처분과 취득이 있습니다. 취득해도 좋다. 취득할 필요가 있다. 또 매각하는 것도 보존할 필요성이 있느냐 매각하는 것이 좋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처리해 주시는 것이 의회의 사항이고 행정기관은 파는 것도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평균치로 사정하기 때문에 재량권이 제약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예.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삼화마을회관 준공식에 배이용 의원님과 부군수님 11시30분가지 나가도록 약속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돕고자 합니다.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에 참석 하신 지금은 군수님이 부재중이어서 부군수님이 참석 하셨습니다마는 본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있다가 사정으로 인해서 자리 이석을 하겠다는 사항은 지난번에도 그런 것이 거론 되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가셔도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삼화 마을회관 준공식에 책임자 군수, 부군수가 참석해야 된다는 사항은 사전에 되어서 본 회의에 참석이 안되겠다 의원들한테 사전 양해를 구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참석해서 군정에 대한 상당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가운데서 그런 사정으로 나가겠다 의원들 양해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면 건의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배이용 의원님께서 메모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그 사항은 참석하신 군수, 부군수가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본회의에 참석해야 될지 안할지는 군수 부군수가 판단해서 참석하셔야지. 참석한 자리에서 의원들한테 가도 좋습니까?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고 군수, 부군수 한테 통지를 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예, 김재기 의원.

방금 강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취득과 매각을 의회에 승인해 달라는 사항으로 취득, 매각 변경안을 제출하는데 매각을 하게 되면 면적은 어느 면적 이상 가격은 어느 가격 이상이 되어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군수가 자체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망운암 화장실 이런 사항들이 본 의원도 등산을 가봅니다만 등산객 이라든지 암자에 오는 신도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하게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용변을 마음대로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저분 하고 환경자체가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등기와 지적등록상 현지와 상이한 이유는 과장님께서 일제시대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모른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상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서는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관리하면 재산목록에 의해서 군유재산, 공유재산, 국유재산 대장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가지 망운암 현재 자리가 공유재산인지 국유재산인지 어느 재산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매각재산의 표시에 보면 남해읍 아산리 1413-2 임야 공시지가 225원 92만2,950원에 4,101평방미터를 매각 하겠다. 이 사항을 임야를 매각하는 것입니까? 현재 앉아 있는 절터를 매각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실제 앉아있는 곳의 공시지가는 13,000원이다. 이것과 매각재산 표시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실제 등록상 아산리 1413-1번지 종교용지 377평방미터 이지만 실제 위치는 산57번지 현황분할 측량을 실시 산57-1번지로 등록전환 한다는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실제 앉아있는 곳이 57번지라고 할 것 같으면 57번지내 57-1번지 라든지 여기에 대한 지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매각해야 하는 것인데 실제 앉아 있는 면적 377평방미터와 4,101평방미터의 차이가 3,724평방미터가 불어났습니다. 실제 망운암 부지가 자체가 그렇게 면적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되겠다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처분은 예정가격이 공시지가를 이야기 합니다. 2억원 이상, 토지면적이 2,0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면적이 4,101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른다는 말은 안한 것 같은데 1921년도에 일본이 토지 세부 측량을 해서 토지대장에 등록할 당시에 장비나 인력이 안 좋아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4,101제곱미터는 현재 절이 사용하는 부지를 현황 측량을 해서 산출된 면적입니다. 1413-2 임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가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초 망운암이 앉아 있던 자리가 남해군 소유 산57번지에 앉아 있는데 57번지의 망운암 부지를 현황 측량해서 분할해서 분할된 면적을 산림에서 토지대장으로 전환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번지가 1413-2번지로 부여 된 것입니다. 산 지번에서 토지 대장으로 전환하면서 지번이 부여된 사항입니다. 현재 4,101 제곱미터는 망운암이 실지 소유하고 화장실을 신축한 부지까지 포함해서 분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4,101제곱미터를 매각하고 나면 망운암 부지는 경계가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망운암 부지 자체가 군의 관리대장에 등재가 안되어 있습니까?

망운암 부지는 아산리 1413-1번지에 377제곱미터로 알고 이때가지 대장관리를 해 왔는데 그것을 실제 측량 하다 보니까 그 번지가 아니고 완전히 능선을 하나 달리하고 있어서 이 번지는 인근 변지로 주었지만 거리는 떨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재산의 표시에 보면 임야 4,101평방미터.

종교용지로서 등록이 전환되어야 되는데 매각하고 난 이후에 지목변경을 종교용지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앉아있는 곳의 공시지가 13,000원 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토지대장상 1413의1번지가 종교용지로 등록되어 토지대장상 남아 있기 때문에 지가사정을 할 때 인근 유사 필지해서 13,000원으로 사정한 것 같고 현재 망운암에 앉아 있는 것은 대지가 아니고 임야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상 22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도저히 안되겠고 과장님 서류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413-2번지 임야 4101 제곱미터를 파는 것입니까?

예, 1413-2번지를 파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채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매각재산을 제출하고 현지 확인할 때 열린민원실 지적팀과 환경수도과 담당하고 농업기술센터 산림담당 하고 같이 가서 위치를 한번 봤는지 재무과장한테 질의하는 이유는 망운암 절을 보존도 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오동에 식수원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지어서 정수도 해야 되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과연 협의 부서에서 같이 협의를 한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망운산은 남해의 중요한 산이고 금산, 호구산 전체 중요한 산인데 377제곱미터 있는 땅을 약7.8배 4,101 제곱미터로 늘려서 자기가 산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장실을 짓고 해서 10배 넘게 넓게 사서 사찰보존이나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환경문제라든지 산림문제라든지 각 부서별로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망운암 부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전통사찰에 대한 대장을 정리하다가 지번이 틀린다고 발견되었습니다. 이 처리부서는 임야로서 농림과에서 이 부지에 대한 적부 심사를 하고 위치를 확인하고 현황측량을 거쳐서 절을 통해서 올라가는 임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다 검토를 하고 3개 기관에서 현장을 다가서 과연 이것이 맞느냐 검토를 다하고 지적공사에 지적측량을 하고 확인한 이후에 여기에 대한 절차를 논의까지 해서 마지막에 분할을 하고 최종 잡종재산으로 전환해서 재무과에 넘어와서 잡종재산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승인 받도록 되었습니다.

과장님 께서는 절차상만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과장님 묻고 싶은 것은 377제곱미터를 4,101 제곱미터로 넓게 매각하는데 앞으로 두고 봤을 때 남해군민이 그 절에 갔을 때 환경이 더 문제가 있다. 이정도 매각을 안해도 되는데 더 매각을 해서 등산로가 없어졌다. 이렇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한 그런 부서와 협의를 했느냐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잘 못하면 모 의원이 망운암 사찰 문제 삼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최소한 앞으로 동의를 받아서 매각이 되었을 때 거기에 남해 읍민의 생활 식수원이 있고 남해군의 명산이기 때문에 매각을 다 했을 때 훼손에 대한 문제점을 본 의원이 생각 안할 수 없어서 거기에 대한 각 부서별로 협의가 되었는지 협의된 문서가 있다면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다했습니다. 현재 망운암 위치상 이 면적을 초과 해서는 지형상 면적이 더 늘어날 소지도 없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상수도 보호구역에 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처리방식의 화장실을 신축토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의원님이 말한 것과 같이 최소한 범위내에서 매각하는 상태입니다.

예, 속기록에 남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김한기 의원 입니다. 동료 의원님들 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 빠진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377평방미터에 건물이 몇 평이 앉아 있으며 그리고 매각을 하는데 누구 앞으로 매각할 것인지. 또 종교 용지는 종교시설에 사찰에 고유 번호가 있는데 고유번호로 해서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망운암 스님 앞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망운암이 화방사에 같은 계열 사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방사에 매각하는데 있어서 서로 상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망운암에 된 건물은 주택이 66.12제곱미터이 1동, 관음정이 36.12제곱미터, 산신각 24.79제곱미터, 창고 31.74해서 7동에 183.14제곱미터의 건물이 현재 있습니다. 이것은 부지하고 일부 마당하고 경내 부지입니다. 매각자는 개인 소유는 사찰이 매각할 수 없으니까 망운암으로, 망운암이 전통사찰 105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망운암으로 지금 매각하고 계약은 망운암 해서 대표자가 주지스님이 되는데 개인 등록은 안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찰 부지가 본래 1,313-1번지가 소유자가 377제곱미터가 화방사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현재 화방사 소유여서 우리 군 하고는 관련이 없고 화방사로 소유권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재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할 사항이 안되고 현재 망운암은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어서 화방사로 매각안하고 망운암으로 소유권을 바로 매각해서 정리될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시설 부지 용지가 건폐율이 몇%입니까?

이 지구는 건축 허가 지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신고 지구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

20% 같으면 377제곱미터에서 186평방미터면 약60평입니다. 377제곱미터면 110평인데 그러면 23평밖에 못 짓습니다. 불법 건물 아닙니까?

이것은 도시계획 이 국토이용계획 하기 이전에 이미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예외 규정입니다.

예, 양기홍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양기홍 의원으로 부터 10분간 정회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폐율에 377제곱미터 하고 현재 매각할려고 하는 1413-2번지가 약1,240평인데 여기에 적용하면 맞는데 377평방미터에다 적용하면 안맞습니다. 건폐율이. 지금 2개 건물을 증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망운암에. 올봄부터, 그것은 허가를 어떻게 받아서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축은 인법당을 작년에 개축했고 저쪽편에 밭 자리에 증축을 한 것으로 아는데 건축 허가 분야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매각은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망운암으로 매각할 것이고.

그래서 건물을 안짓고 임야로 그대로 전통사찰 1,2채 있는 것 하고 해서 1,240평을 매각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증축을 몇동 해 놓고 임야에 집을 지어놓았는데 매각을 하면 용도를 바꾸어서 해야 될 문제가 따릅니다. 의회에서 매각을 해야 하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전통사찰은 105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문화재 형상 변경을 받아서 건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그 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상 문제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입니까?

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확실한 근거를 찾지 못했고 또 현지에 가서 확실한 근거를 찾아서 매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대의견 입니다.

김한기 의원으로부터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찬성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운암 부속 건물을 지었는데 종교단체라서 그런지 몰라도 건물 허가를 내줄 때는 설계에 의해서 했을 것이고 설계로 해서 기점을 했을 것이고 그 기점이 화방사 땅인지 남해군 땅인지 설계를 하고 측량할 수 있고 허가를 내주는 부서까지 아까 전통사찰에는 신고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런 절차는 만약에 우리 서민이 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종교지만 망운암 하고 화방사는 고유번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재산을 전통사찰로 인정이 되어서 신도들이 많이 있으면 양 절을 관리하는 주지스님 한테는 통보가 되어서 협의가 되어야 남해군의 신도들의 화합이나 군민의 정서가 맞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이 안은 보류를 했다가 재무과장님께서 주관이 되든지 해서 양사찰 스님들 하고 경위를 말씀하고 또 건축담당에서는 그런 문제를 시인을 받아서 절차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찬성발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승인절차에 있어서 매각에 대한 것을 물었더니 2,000제곱미터 이상은 매각대상이 되어서 의회 승인을 받는다. 이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필요성을 보면 본 의원이 말씀드린대로 신도들이나 등산객들이 조그만 화장실 하나 짓는데 몇 개월이 걸리고 해서 되느냐. 본 의원이 남해읍 출신 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했느냐를 최채민 의원이 말씀했는데 이것도 전부다 협의를 다 거쳐서 관계 부서에서 측량하니까 군 땅으로, 화방사 땅이 아니다. 그래서 화방사 하고 측량한 4,101평방미터 하고는 별계여서 화방사 하고 망운암 하고 결부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본 의원은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을 승인했으면 하는 동의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발언을 하기 전에 재무과장님 한테 잠깐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군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경계 측량을 하다 보니까 현재 망운암이 지적으로서는 군 재산에 등기상으로 되어 있던 것이 사실상 측량해 보니까 망운암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산에다 표적이 되어 있었는데 법적인 측량을 하니까 우리군 땅에 126만평방미터 가까운 우리군 땅에 망운암이 있다고 확인이 되었는데 군유재산을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용적율과 건폐율을 따져서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하지만 의회에서는 부지를 돌려주는 것인데 만약에 안돌려 주면 망운암에서 권리 보존 신청을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 관계까지는 제가 연구를 안했는데 망운암에서 당초에 등록 당시부터 잘못되었는데 망운암과 협의한 결과 땅을 분할하면 살 수 있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사겠다 해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데 당초부터 망운암 절이 고려 광종때 부터 사찰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찰 존재 이후에 토지대장에 세부측량이 되어서 등록했는데 결과적으로 소유권 문제는 어려운 법적 절차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찬성에 동의하면서의 의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최채민 의원께서 보류동의안을 제출했는데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

의장님께서 찬성과 반대 토론을 하고 있는데 장시간동안 상당한 질의와 답변을 받았는데 의장님 께서는 찬성, 반대, 보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보류에 대해서 의결을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민 의원의 보류동의안은 찬성과 반대토론에 이어졌기 때문에 조금 접어주시기 바라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립표결로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중 찬성 5, 반대 2, 기권 1명으로 찬성하는 의원이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이므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장님,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앞으로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가지고 1시간이 넘게 정회까지 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는데 해당 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의 심의 의결을 하는데 있어서 아울러 질의, 답변을 하는 내용을 실지 지휘관, 부지휘관이 들어야 합니다. 의원들이 말씀은 안하지만 전부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군수, 부군수가 현존하지 않는 자리에서 이런 중요한 사항을 1시간이 넘도록 정회까지 하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 부군수님 께서 현재하고 있는 녹취록을 들어본다든지 의사록을 두 직원이 앉아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중요한 것이 다루어 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해당과장이 이런 사항을 1시간이 넘도록 논의를 하고 질의 답변을 받았다 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합니까? 이런 것을 비춰볼때 앞으로는 본회의 석상에서 꼭 지휘관이 참석해서 어떤 것이 논의되고 군정 발전을 위해서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는가 보고 듣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관계 간부 공무원한테 지휘를 할 수 있고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고서는 어떻게 군정에 대해서 다른 실과장들이나 군민들 한테 지휘 감독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도록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 휴회결의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