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서의원입니다. 금번 제12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회기수당을 현실화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법현의원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환경부 과태료부과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별로 통일된 부과기준을 유지하며 불일치에 따른 혼선 등 민원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 및 취지가 상급기관의 규정에 불합리하거나 실정에 맞지 않을 경우 해당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건의 등 최선을 당부하면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래동, 송촌동 일부 지역의 도시구조와 실생활권이 행정동과 맞지 않아 불편하다고 관련지역 다수 주민들이 행정관할구역을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본 의회도 타당하다고 의견제시와 2005년 6월 23일자 대전광역시의 승인을 득한 바 해당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의견조사시 반대자와 입법예고시 반대자에 대한 의견도 존중하고 동구 가양동 편입을 원했던 일부 주민에게는 구간 행정구역조정의 어려움과 현실정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서한문발송과 안내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며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래동과 송촌동 일부 지역의 도시구조과 실생활권이 행정동과 맞지 않음으로 해서 불편을 느끼는 관련 지역 대다수의 주민들이 행정관할구역을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본의회의 타당하다는 의견제시와 2005년 6월 23일자 대전광역시의 승인을 득한 바 해당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수수료를 대전광역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 왔으나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개정으로 구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