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원덕 의원 발언
종복
정종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임시회 제3차 조례·예산등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본 특위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9월 9일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축조심의를 완료한 후 본 특위 마지막 날인 9월 13일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본 특위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세입과 4개 실·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여야 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예산안건 외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민영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종복
정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실·과·소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기획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35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일괄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저희들이 검토 해본 결과에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말씀을 들었는데 현재 제2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4.38%에 해당하는 60억이 증액이 됐다고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주로 APEC이나 등등 해서 국비나 시비가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세입 면에서 보면 순수하게 세입에서 증가되는 건 3억 원 정도, 나머지는 사용처가 정해진 국비보조금이 전붑니다. 세출에서는 일반 건설과의 공사 집행하고 난 잔액이라든지 이런 걸 일부 조정해서 재원을 그리 만들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세입 부분은 그렇다 치는데 자체사업이 8억 7천? 세출부분에 자체사업이 8억 7천이 감액돼 있다 아닙니까? 집행 잔액이. 그렇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지금 9월 달인데 사업을 전혀 못 하고 다시 이월을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개천-한빛간 도로 확·포장 공사 같은 경우는 집행 잔액이 4억 남았습니다. 그런 거, 다시 말해서 금년 안에 안 해도 될 사업 그런 거 집행 잔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정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안 해도 될 사업을 뭐 때문에 당초예산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집행 잔액.
원덕
김원덕위원
집행 잔액인데, 집행 잔액이라는 것은 안 해도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집행 잔액은 쓰고 남은 돈이라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남은 돈이라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 질의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 자주재원이 3억 이란 얘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나머지 57억 정도는 전부 국·시비로 사용처가 정해진 예산이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 예산인데, 정말 여러 가지 세입 부분에 담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게 전부다 지방 국세로 전환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수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현재 3억원 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는 조금 예산 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재원은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오니까 융통성이 없는 예산이고 아까 말씀드린 3억원은 지방세고 나머지는 8억이 아니고 12억 정도 되는 집행 잔액을 공사하고 남은 잔액이 한 12억 정도 보태져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공사하고 남은 잔액이 8억 정도 되어 가지고 전체 예산에 우리 예산이 12억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그게 가용, 쓸 수 있는 돈, 세입하고 하면 한 15억 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세출 부분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이렇게 세수가 빈약한데 나중에 세출에 나옵니다마는 상당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예산이 아주 빈약한 상태에서 우리가 소모성 예산이라든가 그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총괄적인 예를 보면 소모성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 그런 지적을 일단 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번에는 APEC이 우리 일부 지역이 APEC CEO부인들의 순시 코스화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APEC환경정비하고 추경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재원은 가능하다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물론 이래저래 사업 예산 가지고 하면 APEC이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예산편성이고 일부 소모성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예산인데 그런 이유는 타당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정말 예산의 편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시기가 아니냐, 지금 이 문제가 올해 2회 추경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내년도 2006년도 본 예산에도 이런 게 반영돼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세입 부분에 보면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회수가 2억이 증액이 됐네요?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증감 사유는 건설과 소관인데 당초에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을 신청을 홍보도 하고 했지만 대출신청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은 상환금이 증가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조기 상환됐다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 조기 상환으로 인해서…, 당초 본 예산은 9천만 원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9천만 원 잡았는데 2억이 추가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 2억이 더 추가로 들어온 원인이 조기 상환이라고 해놨는데.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대출신청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확실히 아는 사람 얘기를 해 보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신청자가 있어야 융자를 내줄 건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얘기를 그래 해야지, 여기 조기상환으로 해 놨으니까 하는 소리 아니오. 그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회의 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별로 넘어가겠습니다.
강훈위원
대충적인 질문, 방금 주택개량 예산이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압니까? 담당이 어딥니까? 건축?
원덕
김원덕위원
건축과장 안 왔습니까?
강훈위원
근데 왜 오늘 회의에 담당과장이 참여를 안 하는데? 건축과장이 왜 안 오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세입 부분 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강훈위원
연락을 했는데 왜 참여를 안 합니까? 사정이 있으면 특위위원장한테 사정이 이래서 못 옵니다, 하면 우리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예고도 없이 안 오면 의회 모독죄에 걸리는데. 내가 아는 바는 이게 대출 이자가 비쌉니다. 6%이상이죠? 6%인가 6%보다 넘죠? 모릅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자가 6%이상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대금 6%이상이면 쓸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일반 은행에 빌려 쓰면 요즘 6%정도면 얼마든지 빌릴 수, 조금만 더 주면 되는데, 이 까다로운 거, 또 보증인이 되게 까다롭고 담보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건 이자조정을 조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실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금년에 한빛아파트 예산을 5억원이나 줬거든요. 본 예산에 5억이 나갔는데 4억이 반환될 정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억 쓰고 4억이 반환되면 도대체 그 예산이 4억이 못 쓰고 돌아올 정도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주는 기획실장의 타당성 검토를 한번 했습니까? 그렇게 4억씩 막 줘서 돌아오는데 돈 기 백만 원, 기천만원 가지고 예산이 없어 못 준다, 뭐가 없어 못 한다 그러면서 어째 건설예산은 그렇게 많이 돌아오도록 사업 배정을, 예산 배정을 해 주는 의도가 뭡니까, 사업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안 했다, 나는 그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해갑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건설과나 해당부서에서 좀더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하도록 별도 공문을 보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첨가를 하자면 사업을 안 하고 중간에 가서 건설사업 예산 빼 가지고 분할 시켜 가지고 딴 데다 투자를 하는 예산이 간혹 있대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
그것도 결과적으로 또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이런 것은 사전에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도록 해야 될 텐데, 중간에 그 놈을 쪼개 가지고 나눠주면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해가 갑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당초에 추정할 때는 2005년 금년 안에 다 할 거라고 보고 예산을 줬는데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 착공이 좀 늦어지기도 하고 해 가지고 금년 안에 다 못 할 부분만 잘라서 내년으로 넘어갈 부분만…
강훈위원
실장님 말씀은 참 타당성 있는 답만 하시거든요. 솔직히 타에 의해서 부득이 하게 예산은 얹어 놓고 결과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데 불가능하게 못 할 성 싶으니까 방향을 전향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강훈위원
우리 의회가 봐도 참 동료위원의 입장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매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장 때문에 앞앞이 못 짚고 넘어가는 예산들이 간혹 있거든요. 아마 집행부도 유사한 것 같애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강훈위원
내가 볼 때 몇 년 안에는 도저히 못 할 것을 예산을 덜렁 줘 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 때 그 놈을 빼 가지고 돈을 좀 확보했다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이 예산서를 내가 한번 보니까 답답한 게 좀 있어요. 그거 다 공개하면 또 매 맞을 것 같고, 무슨 말인 줄 이해가 가지요? 내가 엄청난 비난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사실대로 표현을 하고 떠나면 싶지만 그렇게 하면 또 너무 심하다 할 것 같아서 일단은 기본만 말씀을 드리고 맙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35페이지부터 하나씩 넘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까지,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실장님, 35페이지 교통사고 가로수원상복구비가 580만원 증액됐는데 이게 기정예산에서 이렇게 580만원 증액이 됐다는 것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량이 가로수를 파손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상을 받은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럼 지금 실제 다 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예산에 편성해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환경녹지과에 보면 말입니다. 교통사고 가로수피해복구 해 가지고 천만 원, 이거 가지고 환경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세출로 쓰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교통사고가 난 경우는 전부다 소요액을 징수를 하기 때문에.
원덕
김원덕위원
보통 한 그루에 얼마씩 받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금액은 수종에 따라서 수고나 수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판단하기가…
원덕
김원덕위원
근데 물론 야간에 사고가 나 가지고 가로수를 파손시키고 그냥 뺑소니하는 차량도 있을 거고 있는데 실지 저희들이 도로 가에 나가보면 예산은 이렇게 잡혀있어도 뺑소니를 못 잡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로수가 파손된 게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과 외적으로 이 돈에서 다 충당해서 보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583만 8,000원은 실제 들어올 돈이고, 뒤에 세출에 천만 원 잡아 놓은 건 뭐 때문에 잡아놨나 하면 나무 받아버리고 도주해 버리면 우리가 도저히, 경찰이나 못 잡으면 우리도 잡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걸 복구하기 위해서 세입보다 세출이 조금 많은 이윱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36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 회수 관계에 건축과장 아직 안 왔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건축계에서 왔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융자금 원금 수입증가라 해 가지고 허위공문서를 만들은 거란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는교. 당신들이 예산을 제대로 쓰지도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어쨌건 홍보가 잘못됐든 남아돌아가 추경에 와서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속임수를 써서 융자금 원금수입증가라 해서 설명 자료를 내 놨단 말입니다. 무슨 말 인줄 알겠습니까. 본 예산 얘기한 취지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하나 내 주세요.
담당
주택담당
이영배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36페이지, 37페이지, 38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자활근로사업 있죠, 감액이 1억 1,285만 7,000원 돼 있는데 이게 국비가 삭감이 된 거요, 뭐 어째 된 거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국비 감액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38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38페이지 철마체육시설조성사업 10억 이거는 뭡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철마면에는 개발제한구역에다가 상수원보호구역에 할 게 하나도 없어 가지고 이쪽 주민들의 사기앙양측면에서 뭐가 필요 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공설운동장, 앞으로 철마 한우축제를 한다든지 각종 철마특산물을 판매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장소를 제공을 하려니까 그거 가지고는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으로 조성해서 잔디밭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철마 특산물을 판매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9천여 평 되는 하나의 운동장을 체육시설을 조성을 합니다. 그 예산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럼 이게 부지매입빕니까, 시설빕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부지매입비로 국비를 보조받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국비를 보조받고 10억은 우리가 조성사업하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총 소요액이 50억 정도 소요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철마,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철마면에는 할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서 주민들의 사기앙양 책으로 해 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도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시설 부분이 정말 열악하게 만들어 가지고 얼마 쓰지 않으면 그냥 파손되고 방치해 버리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1년간에 얼마씩 보수비가 자꾸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철마 같은 이런 부분에는 실장님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할 게 없으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 할 바에는 접근성이 좋고, 다시 말해서 기장에 있는 우리 실내체육관 저런 모양으로 해놓으면 주민들이 접근도 하기가 곤란하고 또 사용하기도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세밀한 계획을 잡아서 시설을 하겠습니다마는 접근성 있고 사용이 용이한 그러한 부분 쪽으로 세밀하게 설계를 해 가지고, 이거 지금 용역 줄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장소가 정해졌는데 2차선 도로 가에 접근성은 철마에서 제일 좋습니다. 지금 설계 중인데 바로 도로 가에 철마에서는 접근성이 제일 좋은 곳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어느 과에서 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건축과에서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건축과장님? 안 계시죠? 이런 걸 할 때는 항상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사용이 편리하고 용이하고 정말 잘 지었다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담당
주택담당
이영배 주민 설명회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오늘 저한테 못 나온다고 한 과장이 환경녹지과장밖에 없었는데 건축과장 어디 갔어요?
담당
주택담당
이영배 수해조사 나갔는데, 저도 지금 복장이 이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이걸 담당 과장이 없으니까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해서 건교부에서 지원한 사업이란 말이오.
담당
주택담당
이영배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원덕
김원덕위원
아까는 그래 말 안 하고, 내가 물을 때는 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담당
주택담당
이영배 국비 70% 군비 30%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자료가 달랑 한 장이란 말이오. 너무 불충분하고 이어서 물어볼게요. 뒤에 39페이지 효성노인건강센터 신·증축 성립전 해서 예산을 벌써 배정받은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장소는 어디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2003년도에, 사회복지법인이 하는 사업인데 2003년도에 예산으로 받은 예산 중에서 시비부담분을 안 하고 국비만 내려와 있던 부분을 시비를 부담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온 겁니다. 장소는 장안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장안 어딥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장안 기룡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사설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모든 것이 아까도 했지만 세입 관계를 등한시 하는데 세입 부분의 설명 자료가 너무 빈약한 것 같네요. 앞으로 이거 시정하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철마 체육공원이 총 49억 3,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국비 34억 5,000만원 군비가 14억 8,000만원 이래서 총 49억 3,0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39페이지, 40페이지 넘어갑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수산과장님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전액 국비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아닙니다. 국비 80%, 시비 10%, 군비 10%.
부진
김부진위원
시비 10%, 군비 10% 그런 비율로 5억 3천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 밑에 청강-동백간 도로 확·포장?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골프장 도로 전에 시에서 약속했던 그 부분에서 5억 내려온 겁니다. 시비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시비입니까, 전액? 그러면 10억 다 시비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몽땅 다 시비입니다. 우리 군비 부담 안 해도 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세입 전체적으로.
낙조
송낙조위원
41페이지 송낙조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이랬는데 이것 기획실장님 설명 잠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장애인복지관은 정관에 장애인복지관이 신축되는데 장애인복지관 안에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각종 집기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그런데 대한 기능보강이라는 것이 장비비하고 그런 걸 포함하는 겁니다. 건축비는 따로 있고.
낙조
송낙조위원
이것 국비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전부 국·시비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이게 장애인들 현재 있는 장애인연합회하고 조금 불협화음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 이야기는 내가 건축 관계로 가지고 그런다는데 그건 장애인단체에서 완전 월권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쪽 법인이 시행하는 장애인사업을 단체가 자기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이용한다든지 할 때 불편하다든지 할 때 자기들이 이야기해야지 그 건축을 자기들이 건축업자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고 어디서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정확한 근거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것은 장애인단체에서 잘못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낙조
송낙조위원
장애인 측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 되는데 과연 정관에 장애인들이 움직여서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용이하지 않다는 거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사회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장애인단체에서는 저 시설 운영문제를 가지고 건축부터 운영문제를 자기들이 기장군에서 지어주면 자기들이 운영까지 할 욕심을 가지고 말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추진과정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애인단체, 아 저하고 전부 오해가 풀렸고 현재로서는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복지회관 하고의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용관계는 어차피 거기에 일을 하러 가거나 놀러가는, 거기에 휴식은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유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치료도 받고 자기가 휴식도 하고 중증장애인 같은 분들은 목욕하는 이런 부분이 일반 목욕탕에 가면 곤란하니까 거기 가면 목욕도 시켜주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단체하고의 관계는 모든 게 오해가 풀려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니까 좋은데 즉 말해서 어떤 이야기냐 하면 정관 같은데 특히 장애인들은 거동도 힘들뿐더러 자기들이 혼자서 움직이기 힘든 부분인데 저 철마에 떨어져서, 꼭 보면 기장군에 아까 전에 의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거기 산골짜기 지어 놨다 이거죠. 이용가치가 없다는 거죠. 안 간다는 겁니다. 이것도 가까운데 접근 용이하게 해 놓으면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휠체어 타고도 갈 수 있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 멀리 지어놨을 때 허가 났을 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그런 이야기도 하고 앞에 그 내용은 잘 협의가 되었으니까 이상은 없는가 싶은데도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자기들 땅만 가지고 예산을 받았다면서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그게 조건이 토지는 법인이 먼저 구입하고 건축비는 국비로써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거기 토지를 구입할 적에 장소가 왜 거기 구입해야 되느냐 우리는 접근이 용이한 곳에 구입을 했을 때 우리는 좋다는 식으로 허가를 내 주겠다는 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도 있는 것이 관공서가 아닌가.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정관에 손동익 의원님 계시지만 그 시설을 정관에 민가가 없는 곳에 가서 지으려고 해도 엄청난 반발이 있어서 주민 설득시키는데도 한 석 달이 넘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접근 용이한 데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앞으로 충분히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셔틀버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보충질문 좀 합시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보충질문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설명 자료를 보면 아까 노인건강센터하고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해서 여기 보니까 무료점검이라고 해서 효성노인건강센터가 지금 우리 군에 설립되어 있는 양 해서 예산 예시가 내려와 있네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건축을 해야 됩니다. 아직 법인 허가 나서 법인에 지원계획만 되어 있지 아직 건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여기는 신축 증축 예산이 두 가지로 해서 내려와 있는데.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신축하고…
동익
손동익위원
증축하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증축은 아니고 뒤에 보면…
동익
손동익위원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시비 맞아요.
동익
손동익위원
사업이라고 해서 증축에 3억 6,100만원, 신축에 5억 7,300만원 예산내시가 내려와 있단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시비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맞아요.
동익
손동익위원
2003년도부터 해서 그런데…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아직…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다 아니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본양이 모자라니까 증축을 인가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잠깐만요, 세입부분이 세출에 다 있으니까 세출 심의하실 적에 담당 부서장한테 구체적으로 물어주시고…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지금 하다가 말았으니까 마무리하고.
종복
정종복위원장
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 그 집을 올해 준공이 안 나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올해 준공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지금 착공이 9월말쯤이나 10월쯤에 착공하면 내년 초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 하는 말이 올해 집기를 산다니까 준공도 안 하고 아직 시작도 안 하고 기초도 안 올라갔는데 집기부터 먼저 산다니까 우습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건축과장님은 연락도 없이 안 오셨는데 지금 건축과장 오셨으니까 아까 궁금한 점 있으면 직접 물어보시고 세입 끝내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총무과장을 제외한 전 부서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41분 속기중지
10시 42분 속기시작
다음은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은 기장읍 211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러면 페이지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53페이지부터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위원장님 김원덕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실장님, 53페이지 보면 관외여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등등 아마 그런 관계 때문에 돈을 많이 써버렸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썼습니다. 썼고 추가로 또 쓰일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앞으로 그러면 2회 추경에 이것 가지고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 가지고 계속 연말까지 써야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공공기관 이전 저 관계 때문에 군수님이나 실장님이나 서울출장 등등 많이 간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한 가지라도 성취가 되어야만 돈을 써도 가치가 있는데 하나도 안 되고 돈은 돈대로 쓰고 하니까 여비만 날라 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관외여비 이것 770만원 정도 되는 이 부분은 내가 보니까 관외 같으면 아마 APEC준비라든지 또 서울출장 등등 갈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실장님 말씀을 해 보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여비는 어느 정도 당초 예산 편성할 적에 충분히 확보하기가 곤란합니다. 일종의 소모성경비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공공기관 유치관계는 금년에 이게 신설된 사무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과 관련해서 군수님이 한번 올라가고 그 다음 부군수님이 한번 올라가고 제가 두 번 가고 실무자들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특히 유치한 공공기관들이 자기들 마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문 안 내고 다른 구가 모르게 방문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영도도 왔다 갔고 다른 데도 많이 왔다 갔습니다만 각종 자료를 가지고 가고 또 대표는 대표대로 만나고 노조는 노조대로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출장이 공공기관과 관련해서 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산업단지하고 원자력의학원도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협의라든지 승인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장님 말씀은 당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비가 많이 나갔고 앞으로도 많이 쓸 게 있으니까 현재 제출했단 말이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만약에 나중에 이것 토의를 해서 심의를 해서 어떻게 되든 간에 3회 추경에 또 올라올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제 안 올려야죠. 이것 가지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송낙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실장님한테 잠깐 하면 한전본사유치를 하다가 나름대로 왜 이걸 다른 데로 갔느냐고 하니까 부산시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군정질문 때의 답변이었는데 그런데 굳이 공공기관 유치를 기장군 자체에서 중앙에 올라가서 되겠느냐 부산시에서 하는 일인데 하면서 떠넘긴 얼마 안 된 6월달 군정질문에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실장님이 중앙에 가서 본사에 가서 기장군 단독으로 유치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부산시에서 움직이는데 기장군에서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앞에 한전하고 이것은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이 한전의 경우는 그 당시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지 않고 공공기관을 한전을 다 탐을 내는 공공기관을 어디로 보낼 것이냐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지금은 이미 12개가 부산시에 내려오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부산시에 내려오게 되는데 12개 기관들이 부산시장이 너희 저리 가라 이렇게 조정하는 게 아니고 내려오는 공공기관들의 의견이 경남지사가 반발한 바도 있는데 공공기관의 의견을 너무 존중한다고 해서 경남지사가 반발 안 했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장이 좋은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올라가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자기들이 필요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그래도 가서 정중하게 자료를 내 놓고 우리가 프러포즈 단계기 때문에 그런 활동은 많을수록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부산시장이 지금 공공기관을 어디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100%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이야기처럼 그렇다면 그 내용을 알았다면 그 때도 한전유치에 굳이 기장군이 안 움직였어도 됐을 건데 가서 우리가 얼마만큼 가서 비용을 들여가면서도 활동을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아예 부산시에 가서 부산시를 움직여서 부산시에서 우리가 서울 한전본사에 가야 되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이 지나간 일인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부산 부시장이 직접 부군수한테 전화 와서 한전이 부산에 유치되면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기장에 입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장군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강한 어필을 하라는 부시장의 요구가 있었고, 거기 소요액 천만 원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시비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 실장님이 접촉하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해양수산 관련 4개 기관과 자산관리공사하고 5개를 접촉했는데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은 금융기관이 우리한테 왔다 가면서 서울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12개 기관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해 주고 가던데 공공기관은 자기들 금융기관 이야깁니다. 자기들은 시에서 이야기하는 금융단지에는 동천냄새도 나고 그 다음 교통문제라든지 입지여건이 오히려 안 좋아서 센텀시티로 공공기관은 계획을 하면서 주거지는 12개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요구를 한답니다. 자기들 이야기가. 그러면서 강서 아니면 기장밖에는 갈 지역이 없다 그래서 강서보다는 기장이 좀 입지여건이 좋다 그래서 그 지역도 내리하고 고촌하고 정관하고 삼성지구하고 우리 좌천지구하고 우리가 보여줬는데 자기들이 내리 쪽이 송정해수욕장이 있고 상당히 좋다는 판단을 했는데 현재 7만평 가지고는 공공기관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에는 좁다 그래서 나머지를 우리가 확장할 수 안 있겠느냐 제안을 했더니 현장을 둘러보더니 좀 좁다 왜 특목고도 만들어야 되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내리 보다는 삼성지역이 좀 여유 있어 보인다, 15만평 정도 자기들은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러면 부산시장이 거주지는 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러면 삼성이 괜찮은 것 같다 확정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괜찮은 것 같다고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실장님 됐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잠깐만…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산 범위 안에서 질문해 주시고.
동익
손동익위원
이제 그만 하세요. 그 이야기 하면 뭐 합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 하는 이야기가 이 부분에 해서 나름대로 앞에처럼 하다가 또 안 된다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주택 같은 것은 좋은 활동을 하시는 내용이고 공공기관 5군데 접촉해서 최소한 두세 개는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욕심에는 다 받고 싶은데 그게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상대들이 자기들이 결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 결과를 봐야 안 되겠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밑에 소송수행공무원 승소포상금이 기정예산보다 9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게 한 건에 30만원인데 세 건 증액되었거든요. 한 건에 30만원 승소포상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직접 수행을 했는데 이상하세 승소율이 좋아서 우리가 직접 수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돈 다 쓰고 지금 승소할 게 딱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너머에 이건 시비인데 정보화마을 PC구입 40대 이것은 구입해서 마을에 나눠줍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각 가정에 나눠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집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집에 나눠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대부분 요즘 집에 집집마다 있지 않아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집에 있는 PC는 구형이기 때문에 LCD 뒤에 없는 깨끗한 그런 걸, 그 대신 가정에서는 일부 부담을 합니다. 공짜가 아니고.
동익
손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54페이지, 55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읍 소관 21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과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장읍부터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김원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실장님 213페이지 이장단 가족체육대회 이게 당초 예산에 안 잡혔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에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200만원 그러면 이것…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2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전부 일률적으로.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줘야 되겠네. (“다 되어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읍·면 별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위원장님?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훈위원
읍·면별로 다 잡혀서 100만원씩 추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처음 잡힌 금액하고 계산하는 것 같으면 읍·면별로 공히 300만원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50만원 차이 나죠.
강훈위원
기장이 50만원 많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장이 제일…
영환
최영환의원
50만원 많아요.
강훈위원
50만원 많고 다른 데는 그러면?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100만 원 하기 전에 15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100만원 하게 되면 250만원입니다.
강훈위원
다른 데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50만원 차이입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장단이 우리 장안 같은 데는 26명이거든 26명에 250만원이면 한 사람당 10만원씩이네 거의 그렇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가족 그게 되어 가지고 이장가족이니까 곱으로 치면 5만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아니 이장 한 사람에 일단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이장 한 사람에.
강훈위원
10만원씩이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
그런데 그게 처음 예산에 잡힌 게 딱 되어서 10만원씩 추가로 또 얹었다 이 말이죠, 추경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다 합해서 10만원이지 올린 것 합해서.
강훈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처음에 예산 잡힌 게 적다고 해서 올렸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좀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요즘 세상이 하도 문제가 많아서 내가 더 이상 답은 안 합니다. 단 그 문제만 우리 기획실장님이 짚어주셨으니까 기획실장님이 제 뜻이 무엇인지는 파악을 하리라 믿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정책적인 대원칙이다, 넘어갑시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장안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7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장안읍에 217페이지 넘어가서 218페이지에 자매결연 장안 거기 행사 본예산에 들어가 안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안 들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안 들어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해마다 본예산에 장안읍 자매결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본하고, 이 자매결연은 요새 검찰, 경찰 이런 권력기관하고 1사1촌 그 자매결연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일본 그것만 올리고 이것은 그것과 별개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기장에 두호부락이 울산해경하고 자매결연했는데 지원이 하나도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원은 이제 기장읍에서는 요구를 안 해가지고.
동익
손동익위원
앞으로 그러면 다른 타 읍·면에도 예산을 공히 같이 얹어줘야 되겠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필요하면 요구 있으면 지원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자매결연 1사1촌 그 바람에 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잠깐만요,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가지고는 회의가 안 되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은 자매결연 이것은 장안읍 전체하고 한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읍이 마을을 해야 되는데 선정을 읍 전체로.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러니까 읍 전체로 한 것이고 지금 1사1촌은 마을별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의 우리가 실장님 이야기하시는 이런 부분을 보니까 1개 마을을 선정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 이야기하고 차이점이 나거든요. 지금 1개 마을이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1개 마을로 하더라고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참고로 1개 마을로 하는 것은 농협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주관하는 거고 군에서나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것은 그 읍·면에 별도로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1사1촌의 경우에는 농협주관이고 장안읍하고 해운대경찰서의 경우는 기관장 간의…
낙조
송낙조위원
울산해양경찰서하고 두호마을하고 맞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1사1촌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김원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실장님 우리 장안읍에 218페이지 보면 꽃길 조성 및 도로풀베기 인부임 APEC이동로하고 그 제일 밑에 보면 또 있죠. 꽃길조성 이동로 등등 해서 화분 이래서 조성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장안읍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각 읍·면 공히 다 예산이…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장안읍만 그렇습니다. 코스가 장안읍 이기 때문에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청 앞에 대로부분은 전부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걸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미 계상되어 있고.
원덕
김원덕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은 환경녹지과는 앞으로 하겠지만 더 꽃길조성이라든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있는 예산 가지고 여기다 하고.
원덕
김원덕위원
있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장안만 있는데 아마 장안에 도예방 거기 아마 간다고 그랬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갔다가 또 위에 있는 장안요하는 거기 또 갑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내나 요업 그 관계 때문에 APEC 정상 부인들이 온다 이 말이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참여 기업 부인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 두 개 되어 있다 이거죠.
영환
최영환의원
그 뒷면은 또 뭐요? 뒷면에 또 화단조성 2,500만원 있는데.
원덕
김원덕위원
잠깐만요.
동익
손동익위원
추가로 하나 합시다.
원덕
김원덕위원
끝이 안 났는데 자꾸…
종복
정종복위원장
잠깐만요. 김원덕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아직 끝 안 났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부분은 장안읍의 APEC정상 사모님들이 오니까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아까 어느 분이 그랬습니까? 뒤에 보면 또 화단조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장안읍에다가 장소 한번 싹 지나가는 건데 이렇게 많이 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어딥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위에 있는 것은 보시면 일시사역인부는 지금 있는 인부에서 이동하는 데서 화단 조성 안 하는 데는 풀도 베고 환경정비하려고 넣은 것이고, 218페이지 환경정비하려고 넣은 것이고, 그 다음 219페이지 보시면 화분구입해서 화분을 좀 쫙 이렇게 놓도록 하는 화분구입하려고 놓은 것이고, 세 번째는 화단을 아예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2,500만원 지원요청 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해변 가 쪽입니까? 장안 시가지 쪽입니까? 시설장소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좌천 철길에서 임랑 입구까지 그러니까 동부산농협에서 임랑으로 가는 길 있죠. 그것과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상입니다.
강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곁들여서 한 말씀만.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훈위원
김원덕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 하셨는데, 우리 녹지과에서는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화단을 잘 가꿔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평소 때 드나들면서 방금 기획실장님이 답변한 내용과 같이 평소 때 동부산농협에서부터 길천까지는 화단조성이 아무 데도 된 데가 없습니다.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될 수밖에 없는 사연도 있겠죠. 태풍도 오고 하니까 꽃 심으나 마나하는 생각을 갖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도예시설 해 놓은 데까지 참관하다보니 도로변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장안읍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시킨 것 같은데 사전에 제가 설명은 듣기는 들었는데 저도 좀 많지 않느냐는 이야기는, 하면 확실하게 해서 이미지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제시를 합디다. 참고로 해 주시고 나중에 예산 계수 조정할 때.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장안읍 더 질의할…
동익
손동익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합시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운무화분 구입이라고 해서 50본 한 개 20만원씩 그것은 뭡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운무화분 이것 아마 정관에서 아마 제작될 건데 돌로 가지고 이래 가지고 큰 것 아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걸 해서 도로변에 한다 이 말입니까?
강훈위원
그게 도예 앞에 그 주변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한 50개만 양쪽에 두 줄로 세우면 얼마 안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자료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는 것 같네요, 하나도.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장안읍 없죠? 일광면 넘어가겠습니다. 일광면 없으면 정관면 넘어가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224페이지 여기 면청사 옥사…
종복
정종복위원장
어딥니까? 어디를 말합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224페이지 일광면에.
종복
정종복위원장
224페이지 질의하시죠.
부진
김부진위원
실장님 내용 압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집행 잔액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집행 잔액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정관면입니다. 정관면 없으면…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23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강변1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이게 맞는 글자인데 나는 밑에 이 성림아파트 경로당 신축 이게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째 이렇게 바꿨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마 부락이 바뀌면서 손동익 위원님 더 잘 아실 건데.
동익
손동익위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강변마을이 주택공사에서 주택단지 일부 수용이 전부 다 되고 남은 것이 아파트가 대우아파트하고 성림아파트 두 개가 강변마을로 해서 존재해서 남아 있는데 회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명칭을 강변1리 마을회관이라고 하려니까 위치 남은 토지가 성림아파트 땅에 지어야 되는데 아파트에서 마을회관이라고 하면 우리 수용 못 한다. 단 사용은 그렇게 하더라도 성림아파트회관 겸 경로당으로 해 줘야 되겠다, 이래서 명칭 변경입니다. 그래 아시면 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예. 그것은 맞는데 아파트라는 말 안 넣고 성림경로당 이런 게 안 낫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장내 소란) 일리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아파트라는 말을 빼도록 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부지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 부분은 집행하면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마면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손 위원님, 이 이름을 성림경로당 이렇게 아파트 빼고 합시다. 전부 다른 데 문제가 되고 하니까.
종복
정종복위원장
철마면 넘어가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철마 한우마을 홍보 광고판 설치가 6천만 원인데, 2개소다 그쵸?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하나에 3천만 원씩인데 이게 설치하는 종류가 어떤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는데 위치가 어디냐 하면 고촌에서 올라와서 저수지 있는데 기장읍으로 오고 갈라지는데, 기장군 표시 있는데 기장군 홍보판 있는 그 인근에 하고 그 주변에 하고 하나는 금정구에서 넘어오는 경계지점에 할 계획이고 두개를 할 계획인데, 이게 사실은 3천만 원씩 했는데, 철마가 요새 무허가가 아니고 법이 바뀌어 가지고 유허가로 되면서 지원을 하려니까 3천만 원 해놨는데 3천만 원짜리가 영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이게 지역주민들이 찬조가 일부 있어야 될는지 안 그러면 추경에 또 더 해야 될는지 모르지만 6천만 원은 처음에 이걸 전문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3천만 원 씩 해서 두개 6천만 원을 했는데.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왜 이 돈을 3천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는 마음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가까운 예로 보면 실내체육관 앞에 “다이나믹 부산”해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도 해 놓은 걸 보면 가에 지주 대만 웅장하지 가운데 거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봐서 별로 효과를 못 느끼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철마를 알리고 기장을 알리는 차원에서 보면 3천만 원짜리 아니라 하나에 6천만 원짜리라도 야밤에도 불을 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어야 기장을 알린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에 3천만 원씩 해 가지고 두개에 6천만 원 해 놓고 모자라면 또 올라온다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서로 안 맞아 가지고 철마면이 주관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산출 기초가 안 나와서 당황스러운데…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죠. 그런가 싶어요. 아치판 하나에 3천만 원 같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한번 설치해서 실패하면 돈이 아까우니까 한 번 더 적절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래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저도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훈위원
그런데 정종복 의원님이 제가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 특산물 판매 지역이 여러 곳에 있거든요. 3대 때 이야깁니다. 내가 꼭 이걸 꼬집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3대 때 일광 회촌 마을 간판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설을 못 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철마 한우를 대대적으로 자기들 사비를 투자해서 홍보하는 거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근데 철마 한우에 이와 같은 금액을 설치를 하면 타 지역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사전에 계획과 준비를 세우고 이것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억 짜리를 세우는 것 같으면 장안도 장안사 쪽에 식당가, 심지어 거기 제일 처음에 매운탕 행사 하는 식으로 예산 확보해서 제일 먼저 해서 포기하고 지금까지도 장안은 홍보 행사를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 시작은 거기서 제일 먼저 거론이 됐는데 안 했고, 간판은 일광 회촌이 제일 먼저 거론을 했는데 못 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데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1억짜리도 좋고 2억짜리도 좋은데 다른 지역도 예를 들어서 협조요청을 하면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은 기획실장님 가지셔야 된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다 그렇습니다. 방금 강훈 위원님이 종합적으로 설명하셨는데 그 발언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요, 지금 현재 상단 못 밑에 기존 간판 안 있습니까, “아침이 좋은 도시 기장군”이라고 해서 큰 소나무 그려 놓고 그 정도 간판하면 그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8천 내지 1억 쯤 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기존 간판을 이용해서 철마 한우마을 이래 가지고 기장군, 기장군 철마 한우마을 이러든지 그 간판을 이용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던데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간판은 뼈대는 사용할란가 모르겠는데
강훈위원
그래 뼈대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뼈대 값 보다 안에 게 더 안 비싸겠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아, 그게 아 보다 배꼽이 더 큰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차라리 새로 하는 게 낫지.
부진
김부진위원
저는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좋은 방법을 택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5개 읍면에 공히 시작되면 그래 된다고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훈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립시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강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훈위원
실장님 우리 기장은 소규모 행사가 축제 이런 관광행사 메뚜기축제 겸해, 겸해 계속 많은데 한꺼번에 가을에 이루어지는 메뚜기축제니 한우축제니 이런 걸 한꺼번에 모아서 좀 함평나비축제처럼 거기는 돈 30억 들인다고 하대요. 100만 명이 모인다고 하대요. 그런 식으로 좀 모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흩어가지고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의견만 물어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경희대학교?
강훈위원
배재대학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배재대학교 어느 교수님이 상당히 이 분야에 전문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초빙을 해서 군수님 실에서 부군수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면서 금방 강훈 전 의장님 말씀처럼 너무 소규모 산발적이다. 이걸 그 교수님 말이 이벤트화 해서 돈이 되도록 하자. 그래서 이번에 문화관광과 안에 77페이지에 보면 3천만 원 용역비가 들어있습니다. 이 용역비가 이 용역빕니다. 그래서 이걸 군민의 날 행사 때 중심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함평나비 그 다음에 무주군 반딧불이처럼 우리가 기장 흙이 다른 지역에 없는 특이한 흙이 있답니다. 그럼 머드행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할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용역을 줘서, 그 다음에 통폐합해서 그 기간 안에 와서 붕장어 마을에 가서 붕장어 먹고 철마 가서 한우 먹고 이런 식으로 장안 가서 매운탕 먹고 이런 식으로 집약해서 하려고 용역비를 이번에 계산해 놨습니다. 연구를 열심히 해서 효과 있는 축제가 되고 낭비성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12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59페이지부터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60페이지에 기술자격증 가산금인데 이게 뭐예요?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그거는 기술직 공무원 중에서 앞 페이지에 보면 기술직공무원(청취불능)이고 그 다음에 이건 자격증소지자에게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사는 월 5만원이고 일반기사는(청취불능).
원덕
김원덕위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수당을 준다?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예.
원덕
김원덕위원
지금까지 수당 안 줬어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줬는데 인원이 증가했어요. 66명 줬는데 8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30몇 명이 650만원이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자격증을 새로 따면 줘야 되니까. 요새는 머리가 좋아서 보통 자격증 두 서 너 개 가져오기 때문에 옛날 그때보다는 상당히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59페이지에 부양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관리업무수당 전부다 감액이 됐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기준편성을 했는데, 즉 관리업무수당은 부군수 보건소장이래 되는데 급여가 연봉제로 되기 때문에 1년에 편성할 때는 급여 기준을 해서 편성하는데 연봉제로 하니까 다소 금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전체 얼마라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86명.
원덕
김원덕위원
86명, 그러면 건축분야 토목분야…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건축사 산림기술사 토목기술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80몇 명이 이 자격증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본연의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잡니까? 안 그러면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주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건 여러 가지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자격증을 따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관에서 활용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지침에 여러 가지 자격증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원덕
김원덕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저도 토목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업무에 활용하지 아니 하고 무조건 가지고 있으면 지침에 의해서 주라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자격증 소유잡니다. 업무의 활용도 하고는…
원덕
김원덕위원
아무 관계없이 무조건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주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부진
김부진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사하고 기사하고 포함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여기는 기준이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기술사, 기삽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61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교통보조비 있죠, 이건 어째서 증액됩니까, 산출근거가 어째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직원 늘어난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아, 됐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명절휴가비가 감액이 많이 됐네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신규직원이 증가하고 7급 보통 10호봉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신규직원은 증가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애초에는 기준 편성을 하고, 이건 차액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명철휴가비 직원들에게 주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왜 이래 많이 감액이 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당초에 편성할 때는 7급 10호봉을 해서 총원 곱하기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은 신규직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급여가 적거든요. 급여에다가 곱하기를 해서 주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62페이지, 63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 66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APEC행사 질서유지 근무자 간식빈데 지금 천명입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APEC에 전체 동원되는 사람이 얼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건 여기서 보안 유지 관계가 있는데…
낙조
송낙조위원
약 몇 %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병력수가 한 만 단위 넘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럼 해운대도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우리 정도 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 관계는 보안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확실한, 여기 천명 잡아 놔도 사실은 천 명이 좀 넘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어떤 행사를 할 때 나는 볼 적에 기장군에 천명이 오면 해운대구 수영구 많은 구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우리 군에 주둔을 한다는 것도.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 군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것은 돌아서면 해운대구에 알아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거는 구에 알아봐도 이야기 안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의원들이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예산에 잡힐 거 아닙니까, 해운대구는 안 잡힙니까, 우리 기장군만 잡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거는 구에 따라 특색이 있기 때문에.
낙조
송낙조위원
특색이 있으면 안 되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쪽 구에는 어떤 기법으로 했는지 몰라도 누가 내 놓고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법상.
낙조
송낙조위원
답답하네. 해운대구에는 안 잡고 우리 기장군에만 잡는단 말입니까. 돌아서면 아직까지 계수조정은 시간이 있으니까 해운대구도 물어보면 틀림없이 잡혀있을 거다. 왜 그런가 하면 전체적으로 왜 우리 기장군만이 떠맡아 가지고 이런 일을 하시는가 싶어서, 지원하는 걸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 전에 하수종말처리장 해 가지고 관련해서 경찰병력이 2천명 왔을 때도 의장님도 위문도 가고 군수님도 가고 또 보면 우유랑 빵도 한번씩 간식도 사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세하게 얘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 걸 이야기 하라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걸 나쁘다는 건 아닌데, 굳이 천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오는가 하고 타구에도 그렇게 되고 있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데도 한다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67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물어봅시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68페이지 물어보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APEC대비시설물정비 및 도색 등 해 가지고 200만원 곱하기 10회 해서 2천만 원 했거든요. APEC관계 화단조성 국기 등 다 분야별로 예산편성 됐는데 또 무슨 시설물 정비하고 도색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 사항은 시하고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주요 귀빈들 이동 요소를 순찰 결과 이러이러한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익
손동익위원
그럼 시비를 내려 주든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시비도 2억 내려온 게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시비 내려온 그거 가지고 하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거 가지고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거는 산출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10회라는데 뭐 하는데 200만 원짜리 10회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거는 자료를 별도로 내 드리겠습니다. 현지 조사한 거 하고.
동익
손동익위원
자료 한번 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66, 67페이집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신고접수가 많이 됐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신고 접수가 많이 됐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몇 건 쯤 됐어요, 현재까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511건 접수됐습니다. 부산시 관할을 보면 우리가 상당히 숫자가 많은 편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타 구보다 우리가 많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타 구보다 우리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래서 수반된 예산이 4가지종류가 나오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건 전부다 국비가 하달된 사항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도 되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훈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내보고 농담을 했는데, 감리비가 2,600만원 오버됐거든요. 68페이집니다. 철마면민 복지회관 신축공사 감리비가 2,800만원에서 5,400만원까지 올랐는데 감리비가 2,600만원 오른 것 같으면 우리 지난번에 예산 잡아준 게 얼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19억 8,000만원입니다.
강훈위원
감리비가 근 100% 수준으로 2,800만원인데 2,600만원 더 인상되는 것 같으면 그 금액도 결과적으로 10억 이상 오르겠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닙니다. 오른 게 총액으로 하니까 3억 2천 올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행정직이 하다 보니까 목욕탕 건축 단가비하고 추정이 잘못 되어 가지고 아까 회기 전에 전 의장님께서 여담삼아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그 금액이 올라갑디다. 죄송합니다.
강훈위원
제가 분명히 질문도 그 질문을 했고 문제점도 지적을 했고 한데, 앞으로 시설을 해 놓으면 운영은 어째 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운영은 조례가 있습니다. 철마면 복지회관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강훈위원
조례가 있는데 운영은 철마면 복지회관 운영조례에 준해서 하는데, 이거 만약에 현상유지가 되면 다행인데 현상유지가 안 됐을 때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거는 상수원보호구역지원금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강훈위원
원래 이 회관 짓는 것도 상수원보호구역 지원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된다면 시설 자체도 상수원보호구역지원비 가지고 어제 송정에 개원을 하던데 지원비 받아서 했다고 하대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강훈위원
이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걸 전액을 군비로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정해졌으면 그걸로 끝을 맺어야 되는데, 하기야 요즘 우리 주민이 뭐를 하나 만들면 좀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될 것인데 하다 보면 금액은 늘어나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하면 원껏 잘해주면 참 좋죠. 그런데 이게 감리비가 배로 100% 요구를 한다고 하니까 뭔가 문제점이 많은 것, 나중에 3억 6천 이야기를 또 앞으로 더 필요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또 돌아서면 또 추경에 또 올라올 것 같은데 그게 뭔가 압니까? 문화원 공삽니다. 그 다음에 그 문화원 공사 이전에 훨씬 이전에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항상 하고 있는 이야기가 정관면 보건소 시설물 건축물이 처음에는 얼마 안 했는데 나중에 증가, 증가 하니까 몇 배가 증가됐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할 때도 20억 미만이니까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꾸 이렇게 늘어나게 될 것 같으면 글쎄 예산을 집행부에서 주겠다하는데 의회 의원이 동료의원의 입장을 봐서도 깎을 장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문제점은 총무과장님이 책임질 문제가 따르는데 어찌 생각 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책임질 일 있으면 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산출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자꾸 금액이 상승돼서 죄송합니다.
강훈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자꾸 늘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제는 설계를 확정됐기 때문에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강훈위원
지난번에도 책임진다하고 확실하다 하고 답변을 그래 하셨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강훈위원
아까도 한빛아파트 금년에 예산을 5억을 얹었는데 사실은 5억을 다 깎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1억밖에 안 쓰고 4억을 반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참 더군다나 전문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그런 식으로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문제점이 많거든요. 총무과장님은 예산을 줄여 가지고 하다가 부득이 하게 예산을 인상을 시키는 것 같은데 아무리 기술직도 좋지만 기술적이라는 얘기는 예산을 줄여서 자꾸 늘린다는 이 뜻입니다.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 주세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시비를 받을 수 없습니까, 노력을 안 하고 그냥 군비만 수월하니까 군비는 이런 입장 같은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 항목도 보면 아까 기획실장님이 보고를 드린 것과 유사한데 철마면에는 큰 공사나 사업이 할 게 없고 기존 있는 목욕탕이 노후해서 하나의 상수원보호구역주민들의 사기 진작차원에서 군비로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당초부터 시비를 하려고 했으면 왜냐하면 시비하면 상수원보호구역지원금이 나오거든요. 그게 모자라니까 송정목욕탕하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됐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추가 발언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어째서 복지회관신축공사 감리비가 총무과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을까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건축예산이 우리 과에 돼 있기 때문에, 복지회관이.
동익
손동익위원
복지회관 예산자체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자체가 우리 총무과 행정계에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해가 안 되네.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지출원이 품위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읍·면장은 1억 미만입니다. 1억 이상 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 1억 이상 되면 관련부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69페이지, 70페이지, 71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 질의하세요.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70페이지 면적계가 150만원인데 이게 설명서에 워킹미터하고 두갠데 워킹미터 이거는 돈 얼마 안 할 건데? (“10만원”하는 이 있음) 그거 일젭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지적도 상에 얹어 가지고…
원덕
김원덕위원
나도 압니다. 아는데 타원형이라든지 땅모양에 의해 가지고 돌리면 그대로 면적이 나오는 기계거든요. 근데 이게 측량하는데 그 기계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세무과에 있는데 3월 10일날 통합되면서 1층에 세무과가 있기 때문에 민원 올 때마다 가지러 가지 못하기 때문에…
원덕
김원덕위원
가지러 가지 못한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재산관리계가 세무과에 있을 때는 같이 썼는데 분리돼서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따로 구입해야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요즘은 기계가 좋아서 갖다 놓으면 그래도 거리하고 면적하고 다 나오는 기계가 있는데 그거는 세무과 뿐이란 말이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시비예산인데 기본 수용비를 삭감하고 이 돈만큼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종합적으로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APEC관계 환경시설비가 총무과 예산에 잡혀 있는 게 있고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있고 읍·면은 읍·면대로 있고 어째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종합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또 현업부서에서 집행할 것은 집행부서에 얹고 저희 부서에서 고유 업무로 있는 것은 고유 업무로 얹고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중복되는 예산이 편성되고 그런 거 아니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종합적으로 자료 한부 내 줄 수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각 실·과별로 읍·면별로 APEC에 대한 예산 전부 빼서 자료를 주세요.
강훈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인데, 우리 예산계장님 방금 APEC에 관련되는 우리 시비 내려오는 환경정비 시비 예산하고 우리 군 자체에서 부담하는 금액하고 지나가는 정비코스하고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하고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 가지고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내 주세요. 총괄적으로 예산은 당신이 정리를 했으니까 당신 머릿속에 다 넣어 놓고 있단 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예산안 75페이지부터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첫 번째 기타보상금에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금에 우리 군에 어떤 무형문화재 전승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도공 김윤태 선생께서 금년 초에 사기장으로 무형문화재 부산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70만원씩 군비 50%, 시비 50% 해서 3, 4분기 6개월분.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기장군에는 다른 문화인은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무형문화재는 한 분 밖에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한 분 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다른 데서 이사 와서 했다든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동해안 별신굿하는 김영희씨가 기장에 주소인데 신청은 해 놓고 아직까지 지정은 안 됐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신청은 해 놓고 안 되어 있다. 부산시에 등록은 안 됐다는 거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지정은 안 됐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못 받았다.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76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원에 지금 소파 등 의자, 응접셋트, 칸막이 등등해서 돈이 지금 올라왔는데 전에 애당초 구입을 다 한 걸로 아는데 다른 공간에 무슨 사무실을 별도로 또 구비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신축해서 개관할 때 집기 사무용품 약 3천만 원어치를 넣었습니다. 넣고 나서 돈이 모자라서 휴게 그러니까 복도에나 이런 휴게할 의자나 탁자가 없습니다. 추가로 구입하려고.
원덕
김원덕위원
바깥에 공간에 휴게실에 사용하는 비품을 산다 이 말이죠?
강훈위원
제가 위원장님.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강훈 위원님.
강훈위원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원의 시설비 자산물품취득비 요청은 내가 문화원에 참여를 하다보니까 내가 요구를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문화원의 참여인원들이 휴식공간을 이용할만한 자리가 없고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이걸 회의실 하나를 다용도로 만들기 위해서 요청했는데, 우리 부군수를 위시해서 간부회의에서 상당히 문제를 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꼭 필요해서 요청했더니 두 번 세 번 참모회의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간 것 같습니다. 그 첫째 내용 하나는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을 관리하는 예산부서 쪽에서 문제점을 제기했고, 두 번째는 내가 좀 강하게 어필했더니 강훈 의원이 압력을 넣는다는 이야기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 흘렀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찌 됐든 간에 문제제기 되어서 문화원장 현 구석기 원장님께서 방문을 해서 협조 요청한 결과 지금 추경예산에는 900만 원짜리 이 예산을 줄 형편이 못 된다고 해서 동의를 하고 왔어요. 쉽게 말해서 깎아도 좋다는 동의를 하고 왔는데 그 뒤에 내가 좀 섭섭한 표현을 했더니 이 예산이 그냥 올라왔어요. 참고로 하시고 이 예산은 계수조정 할 때 깎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저 같은 사람이 압력을 넣었다는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이 예산이 확보되면 곤란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전체 예산을 둘러볼 때 이 예산 900만원이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예산이 없는데 이런 것까지 예산을 줄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오고 가고 받았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이 예산은 저가 먼저 앞장서서 깎아야 될 것 같으면 그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되어서 간부회의에서 강훈 의원이란 사람이 우리 동료의원에게 누를 많이 끼쳤기 때문에 문화원의 부원장직위도 사임을 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 예산은 깎아 주실 것을 바라고, 그 다음 문화관광과장 하나 더 문제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밑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철마한우축제라는 예산이 지금 2천만 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어차피 이 페이지 내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내용서를 보는 것 같으면 내용에 보는 것 같으면 붕장어축제가 4천만 원 보조되었으니까 철마도 그 정도 줘야 안 되겠느냐는 의견 제시인데 철마에 2천만 원 더 주는 것은 내가 개의치 않겠는데 붕장어축제는 원래 1개 읍·면 행사 하나씩 해서 칠암도 붕장어, 기장도 붕장어 2천만 원씩 자기들이 격년제로 모아서 서로 밀어주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4천만 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에 것과 쉽게 말해서 문화원 예산하고 맞춰서 설명한다면 심히 유감스럽다 그 표현밖에 할 수 없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방금 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제가 충분하게 이해하겠습니다만 방금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조 계장님하고 제가 질문할 때 이 자산 및 물품취득을 해서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고 하니까 휴식공간도 없고 해서 이걸 주민들을 위해서 이걸 사용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의원들은 어떤 문제든 간에 예산이든 지역현안문제든 간에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소신을 피력할 수 있는데 의원들이 억압을 넣는다든지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면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심의할 힘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 문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반대토론도 할 수 있고 찬성토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도 집행부를 감시하는 의원들이 한 마디 했다고 해서 억압을 한다니 뭐 어쩐다니 한다면 우리는 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삭감을 하던 안 하든 우리가 나중에 종합적인 토의를 해서 할 겁니다만 그 삭감해 달라는 그 문제 강훈 위원님 발언은 저는 다른 방향으로 듣겠습니다. 듣고 이 문제는 다시 동료위원들하고 심사숙고해서 토론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강훈위원
다른 방향으로 들을 수 없는 게 실질적으로 여기 소파 몇 개 뭐 몇 개 명시를 해 버렸는데 명시를 해 버리면 아무 일을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원래 이걸 보조사업으로써 예산을 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제가 가서 예산 협조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문화원 원장님이 군수실에 들어가서 군수님하고 협의한 결과 군수님께서 예산계장을 불러서 챙겨주도록 협조를 해 주라는 의견이 떨어지면서 문화원장께서 오셔서 나머지 실무적인 문제는 제 직함이 그 당시는 부원장이니까 부원장께서 챙기세요, 라는 의견에 의해서 챙기다보니 의회 의원으로서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식의 의견을 제가 들었어요.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더 요구할 방법도 없고 해서도 안 되지 싶어서 제 자신이 그 위치에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사의도 표했고, 이 예산 안 줘도 좋다 또 원장님이 가셔서 예산 안 줘도 좋다고 이미 확답한 내용이 별도로 올라올 때는 강훈 억압에 의해서 이뤄졌을 수밖에 없다 저는 판단이 그렇게 서기 때문에 이것은 깎아야 되고, 또 이런 식으로 소파 몇 개 뭐 몇 개 이런 식으로 딱 지정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여기 조경래 계장이 계시지만 조경래 계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곤욕을 치른 줄 알고 있어요. 본의 아니게 저로 인해서 상당하게 어려움을 겪은 줄 알고 있는데 제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문화원 부원장까지 사의를 표했다고 하니까 조경래 계장께서는 그 마음을 받아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77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여기…
종복
정종복위원장
송낙조 위원 먼저 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먼저 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
동익
손동익위원
할까요?
낙조
송낙조위원
예.
동익
손동익위원
철마한우축제 관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지금 철마한우축제 계획을 보면 소요예산이 4일간 2억 5천만 원이 들어있는데 이렇다면 지금 기장에서 최대의 축제라고 봐집니다. 그렇죠. 이 2억 5천만 원 예산에 군비가 5천만 원이고 농협에서 3천만 원 자체 철육회에서 1억 7천 이래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문화관광과 전에 멸치축제도 내가 알기로 한 2억 가까이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군비를 2천만 원씩 증액을 더 요구를 해 놨는데 전체 2억 5천, 우리가 들어간 돈 4천만 원 외 2억 천만 원에 대한 사업비 내역이 조금 제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기야 저 밑에 보면 철마한우씨름단 창단조인식까지 들어가 있는데, 조인식 여기에 2억 갖다 줄 수도 있기는 있어요. 2억 5천만 원 중에…
종복
정종복위원장
그건 추진과정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깁니다. 그렇듯이 4일 동안 무엇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데 돈이 그만큼 소요된다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이 드는데 그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심의하기 전에 올려주세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자료를 월요일에 내 드리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저도 보충내용인데 할까요?
종복
정종복위원장
질의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자료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자료를 보충 만든 자료를 과장님이 직접 봤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맞습니까? 이 자료가. 다 거기 있을 건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보조금 지원계획.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해 놓은 이 내용 이게 맞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맞아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멸치축제 7,500만원에 대해서 그런 모양인데…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 그 중에서도 우리가 붕장어축제가 연화리 2천만 원, 칠암 2천만 원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 전 2003년도까지 그래 했고.
낙조
송낙조위원
2천만 원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격년제로 한다고 해서 이것 한우축제도 격년제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처음 하는데 아까 말대로 여기 4천만 원 적혀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칠암 2천만 원, 대라리 2천만 원 적어놔야 되는데 여기 4천만 적어놓으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이야깁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작년부터 칠암에 작년에 했는데 4천만 원 하고 올해…
강훈위원
그러니까 격년제다 이 말입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어째 됐든 간에 붕장어축제는 한 해 쉬고 하는 게 아니라 장소만 바꿔가면서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지 결국 매년 개최한다고 봐야죠.
부진
김부진위원
결과적으로 그게 매 2천만 원 소요라는 소립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 2천만 원 소요지.
동익
손동익위원
추가로 더 이야기합시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여기 군비 5천만 원 보면 메뚜기축제 1천만 원 기존예산 잡혀있는 것을 포함시킨다는 이야기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것 같으면 추경예산 편성에 메뚜기축제에 대한 1천만 원을 한우축제에 겸한다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메뚜기축제도 같이 프로그램에 넣어서.
동익
손동익위원
넣어도 프로그램에 넣어도 한우축제 하는데 메뚜기축제 하는 부분인데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감액시켜서 한우축제에 포함시켜서 해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메뚜기축제는 별도로 해야지 행사를.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결국 그 나흘 중에 메뚜기축제는 축제대로 이래…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메뚜기축제는 메뚜기축제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있단 말이요? 있는데 어째 한우축제에 합산해서 그러면 예산이월인교, 전용인교 어째 되는교? 그건 예산회계법에 어긋나는 거란 말이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메뚜기축제는 그 나흘 중에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니까 결국 메뚜기축제도 들어가는 거죠.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 하면 안 되죠.
강훈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예산회계법에…
강훈위원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내가 이 이야기해도 오해는 하시지 마세요. 지금 과장님이 결과적으로 붕장어축제도 4천만 원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자기들끼리 격년제로 하기로 하고 2천만 원, 2천만 원 보태서 일광 기장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 밖에 안 준다 원래 5개 읍·면에 1면 한 행사하는 그걸 3대 때 만들어서 이게 2천만 원씩 주어져 내려온 것인데 지금 이걸 여기에 대비표를 내서 철마도 4천만 원 줘야 된다는 그 표현은 안 맞다 이 뜻이지 철마에 돈을 4천만 원 주지 말라는 이 뜻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답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장안에 유일하게 군에서 행사하는 해맞이행사가 하나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2천만 원 요청을 했더니 5백만 원을 깎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년짼가 6년짼가 그것은 장안읍 행사도 아닙니다. 그것은 군 단위행사인데 그러면서 금년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행사에 사람도 안 모이고 행사도 너무 왜소하고 하니까 없애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도 흘렀습니다. 이것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다른 지역에 4천만 원씩, 5천만 원씩 예산을 주어 나가니까 이 행사도 그럴듯하게 하려면 선물도 사고 딴 행사도 겸해서 하고 걷기대회도 하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한 1억 주면 행사가 번드레하게 잘 될 것이다. 그래서 금년 1억을 요청할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마음속에 단단히 깊이 계산을 하고 계세요. 또 예산 없다고 자르지 마세요. 또 압력이라고 이야기는 함부로 하시지 말고.
종복
정종복위원장
자.
낙조
송낙조위원
77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지역개발축제 용역을 한다는데 설명을 잠깐만 해 보세요. 거기 용역을 주면 또 늘어날 거거든요. 용역 주면 현재 축제를 자꾸 모으자고 하는 입장인데 뭐하려고 축제용역을 주려고 합니까? 용역주려고 하는 부분이.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축제를 구조조정을 한번 해 보려고 경쟁력 없는 축제를 새로운 대형축제를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경쟁력 없는 축제를 구조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이것 용역 줘서. 지금 그러니까 아까 설명도 잘 들었지만 기장에 축제 많다는 것은 이야기 어느 누구든 이야기하거든요. 만약에 이것 하면 또 늘어나서 계속 행사만 늘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하나로 뭉쳐도 시원찮을 건데 자꾸 늘려서…
동익
손동익위원
축제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면 할수록 누구 말처럼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김원덕 위원.
원덕
김원덕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개발축제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시비가 2천만 원이고 그 다음 우리 군비가 3천만 원이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아니, 군비만 3천만 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비는 뭐예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밑에 그것은 딴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아, 그러네. 그런데 3천만 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행사하고 있는 이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더 늘리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배재대학교 정광환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가 제안하기로는 새로운 축제 소재를 찾아서 크게 벌림으로 해서 기존의 경쟁력 없는 작은 축제는 구조조정 한다, 그런 식으로.
원덕
김원덕위원
내 말은 전체적인 우리 기장군 안에서 1년 동안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필요 없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없애고 새로운 것 있으면 넣고 이렇게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그런 학술용역 아닙니까. 그렇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면 될 건데 뭐 자꾸 그래 합니까.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곁들이겠습니다. 이 용역은 저는 그래 생각 안 했는데 우리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축제를 늘린다는 그런 의미의 용역은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정말 흐트러진 그걸 하나의 종합적인 축제로 만들어서 그 안에 다 포함시켜서 그렇게 가도록 해서 우리 기장의 축제가 성공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야 되지 이것 지금 내가 봐서는 또 얄궂은 축제 더 만드는 그런 용역은 하지 마세요. 나는 그건 절대 반대입니다. 이걸 전부 말 그대로 구조조정해서 여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그런 용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한 축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저도 동의하는 내용에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예. 빨리 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입니다. 지금 현재 축소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바라지만 어느 축제에 철마한우, 예를 들어서 일광에 축제가 있지만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자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다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이고 기장군의 축제면서도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는 안 하겠다는 것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장
다음은 기장도서관 207페이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조례·예산등 특별위원회는 9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