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서우 의원 5분자유발언
서우
이서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활발히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군정전반에 대한 군민들의 궁금증과 의문사항을 소상하게 밝혀주는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등 의사일정에 명시된 안건들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배종성의원께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정질문은 군정전반에 대하여 장래 계획과 현황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질문에 임하는 의원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에서 느껴온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등 보다 나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지역의 현안과 군민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군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군민들의 궁금증과 의문사항이 소상히 밝혀질 수 있도록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먼저 본질문을 실시한후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을 위한 발언은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보충발언석에서 해 주시고 의제외 발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민환의원 한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군의 각종 계약제도에 대하여 김민환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의원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다 고유가시대를 맞아 국민경제나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고, 특히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우리군의 경제구조 등을 살펴볼 때 우리군이나 군민의 살림살이가 IMF 이전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지혜를 모아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군의 각종 계약제도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사업 계약을 함에 있어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얼마까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하여 왔으며 10백만원 이상 공사입찰 계약제도로 경쟁시행하고 난 이후부터는 종전에 계약하던 범위내의 소규모공사에 대한 입찰참가 범위와 둘째, 산림사업의 경우 2004년, 2005년 사업 집행사항을 보면 연간 45건 정도의 사업을 집행한바 있는데 산림사업 시행자 선정시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자를 선정, 계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소규모 건설사업이나 산림사업의 수의계약 위탁시행 또는 입찰참가 자격에 있어 군 관내업자에 대하여 타지역업체에 비하여 특혜를 주고 있는지 여부와 군 관내업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2004년, 2005년도 산림사업 계약사항을 보면 관내업자가 아닌 명성원 5건, 산울림 5건, 유로 2건 등의 업체가 계약을 집행한바 있는데 계약기준이나 그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김민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집행부 보충발언석에 잠시 계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회의 보충발언석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환의원님, 보충발언석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의원
군수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 타지역 건설업체가 우리지역에 지사를 설치할 경우에 관내업자에 준하여 수의계약이나 견적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들어가시고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군수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김민환의원
단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육간벌 천연림 보육사업등 산림사업 시기가 언제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우리가 육림사업은 성장휴지기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군에서 보니까 그것을......
김민환의원
10월까지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9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김민환의원
우리군은 보통 10월에서 12월까지 하죠? 군에서 시행하는 산림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 관내업체에 위탁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업체에 시행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짧은 기간내에 많은 량의 사업을 하다보니 관내업체만으로는 일을 다 할 수 없어 부득이 관내업체가 아닌 군내에 지사를 설치한 업체에 위탁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그런 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김민환의원
산림사업 시행에 있어 사업 분야별로 시행할 시점이 일정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원래 육림규정에 보면 9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의원
아니면 예산이 확정되고 대상지가 확정되면 연중 시행하도록 해도 되는 겁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다른 군에 시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 함양이나 여타 군에 보니 물량이 좀 많고 하니 6월부터 시작해서 하는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우리가 인원배분이나 사업물량 처리해 나가는데 문제점이 생긴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환의원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관내업체가 아닌 타지역 업체에 위탁 시행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업시행시기를 지연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그런 사항으로는 절대 아닙니다.
김민환위원
군수님 답변중 타 자치단체에서도 관내업체가 아닌 타지역 업체에 계약을 하여서 우리군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답변되었는데 그러면 타 자치단체에서는 사업시행시기를 우리군과 같이 연말이 임박한 시기에 계약하고 있는지 아니면 연중 추진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았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함양군 한 군데만 확인했는데 인근 시군이고 해서 보니 6월달엔가 시행한게 있습니다. 이건 육림규정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해서 결과를 종결을 안 짓고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니......
김민환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인근 함양군의 경우는 봄부터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우리군에도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민환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한 것이 허위입니다. 허위. 방금 군수님이 답변한 것하고 과장님 답변이. 의회에서 허위로 답변하면 위증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허위증언을 하면 관계법에 의거 위증조치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사업은 사업시행시기가 임박하여 부득이하게 관내업체가 아닌 타지역 업체에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작업량이 많으면 영림단을 확대하여 조직하면 될 것입니다. 건설사업은 관내업체를 보호 육성하면서 산림사업을 오히려 타지역 업체를 보호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큰 모순입니다. 지금부터 시행 위탁하는 사업은 관내업체에 시행 위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4년 전부터 지사가 일을 했는데 지금 당장 법이 언제까지 됐는지 하면 지사에 계약할 수 있는 법은 금년하고 내년 8월4일이면 끝납니다. 그 때는 모든 업체가 수의계약이 안 되고 산림조합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김민환위원
과장님, 다른 건설업체도 지사가 왔을 때 본사 아니면 계약을 못 한다 아닙니까? 어떻게 산림사업만 어떻게 모순되게 지사를 둔데를 계약해서 되겠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그것은 상용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떻게......
김민환위원
상용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고쳐야 됩니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민환의원
이상입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김민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공용식의원외 3인발의)(계속) 3.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까지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5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배종성간사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5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27분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김민환의원, 신종철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원활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동료의원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