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수 의원 5분자유발언

평리6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김홍수의원입니다. 제11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8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의 지급 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의원 회기수당을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수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지방의원의 회기수당의 범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8월 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서구의회 의원 회기수당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위원 전원의 질의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서 내용도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홍수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지금 14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작금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미묘한 관계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기능이 서로 다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관 대립형으로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기능 외에 한 너덧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데 지금 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우선 핵심부서인 자치행정과가 구청장을 보좌하는 데 있어서 잘못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은 누구 어떤 개인을 감정적인 차원에서 잘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문화회관에서 통·반장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통장 333명하고 반장 2,318명 모두 2,651명 중에서 2,436명이 교육에 참석을 해서 교육 당일 일인당 5,000원씩 1,218만원을 지급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의원들께서도 그날 교육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연락을 못 받은 의원도 있고, 본 의원은 그날 1시 20분경에 동장한테 전화가 와서 “아시지요?” 이러더라구요. “무엇을요?” 하니까, 교육이 2시라고 해요. 2시에 있는 교육을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최소한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지만 일단 참석을 하기로 하고 갔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석강득 내무위원장하고 저하고 우리 평리3동 주양해의원하고 그날은 3개 동에서 통·반장 교육이 있었다고 해서 참석하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의원들한테? 그러니까 의원들 인사 소개도 없고 그냥 다녀왔다 하는 분도 있고 해서, 석강득 내무위원장께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의원들이 가면 소개하는 것이 예의에 맞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갔는데, 가니까 인사고 뭐고 하지말래요. 그때 그 광경이 어떠했느냐 하면, 통·반장들은 줄을 죽 서서 5,000원씩 돈을 받고 하는데 의원들은 세 사람이 서서 악수를 하면서 돈 받았는 걸 꼭 거지가 동냥하듯이 “그 돈 나 주시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서 옆에 있는 모씨가 저보고 그래요. “의원들입니까, 저 사람들이? 거지가 동냥하는 것 같네요.” 이래요. 그래서 마침 그때 앞에 우리 이규식 자치행정과장이 있어서 “과장, 일일이 악수도 못 하니까 그러면 2시에 시작을 하면 시작 전에 간단히 어느 동 출신 모모 의원 왔습니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러니까 안 된데요. 악수나 하고 여기서 인사나 하고 가라 이겁니다. 눈을 딱 부릅뜨면서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한테도 그렇게 대하는데 주민한테는 어떻게 대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성이 좀 왔다 갔는데 엎드려 절 받기로 우리 세 사람은 시작하기 전에 또 들어가서 인사를 하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동 출신 모모 의원 왔습니다 그거 하는데 3초 걸려요, 3초. 의원 세 사람 소개 인사하는데 13초 정도 걸려요. 이런 기본적인 예의도 없어서 의회가 의전에 관해서는 몇 번이나 의장단에서 지난번에 총무국장하고 전 부구청장하고 불러서 의전에 관해서 예의를 갖추도록 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수차에 권했는데도 아무 것도 지켜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700여 공무원들 교육비 지출이 8,400만원 됩니다, 연간에. 무슨 교육을 받았나 이 말입니다. 그 반면에 구청장은 30분간 구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직원들이나 누구보고 잘 하라고 하겠어요? 시간관계상 여러 말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구청장께서는 부구청장님도 마찬가집니다만 자치행정과장 이규식씨 특별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도, 다른 구에 어떻게 우리가 서구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앞으로는 예의바른 그러한 직원들이나 의원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