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남권 유통단지 내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부지 분양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번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그런데 이번 청원의 요지가 조금 전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 출신 서울시의원님들이 동남권유통단지라고 하는 새로이 개발된 지역활성화 촉진을 위한 과정에서 농협이라고 하는 유통단지를 들여서 더욱 더 지역활성화, 경제활성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 확충화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농협이라고 하는 공기업이 순수한 농민들의 재산권과 생산권을 보장해 주는 입장에서 농협이라는 타이틀에서 다소 편의도모를 해 달라고 하는 청원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네, 참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송파 출신입니다만 2000년도 6월에는 박필용 이사께서 송파구 건설교통국장을 하셨지요?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 위원이 서울시에 온 이후에 서울시 도시계획과장님을 하셨다가 또 승진하셔서 건설안전본부 시설국장 하셨지요?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그렇습니다.

그러시다가 서울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이사를 하시다가 오늘날에 SH공사 개발이사로 재직하고 계시지요?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그렇습니다.

정확하지요?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박필용 이사님께서는 두루두루 송파의 민심이라고 그럴까 송파의 정서를 잘 아시지요?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장석효 본부장님한테도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물론 장석효 본부장님도 송파 사시지요?

혹시 개인적으로라면 해 주고 싶지요? 이런 법적인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같으면 하고 싶지요?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의 중앙부처나 서울시나 구청이나 기초단체, 광역단체, 정부 부처는 개인적인 심정과 정부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시책이 따로 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 아픈 거예요. 이것이 8만의 민원이 아니라 80만의 민원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든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집 없는 사람들은 내집 마련하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이런 청약자도 그 지역주민한테는 우선분양권을 30% 줍니다. 그런 주택건설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그 지역주민한테 30% 혜택을 줍니다. 그러면 송파 땅 농사짓는 곳에 직·간접 농업 종사자라든가 조합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땅에 농협부지로 100%도 아니고, 3,000평이라고 하면 얼마지요? 전체 15만 평 중에 3,000평 아닙니까?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한 10만 평에 3000평.

그러면 얼마지요?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3% 정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3%, 이 3%를 못 준다는, 절박한 심정 농협 종사자들 가슴이 메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위원님,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청계천 이주대책으로 6,140명한테 주는 것은 청계천복원사업의 이주대책으로 관계 토지보상법상 세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법이 없었잖아요?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그때도 있었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잖아요.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옛날 언제?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그것이 벌써 목동사업 할 때니까 86년부터 있었습니다.

80 몇 년 이전에는 없었잖아요?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그 전에는 없었지요.

어떻게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목동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주대책을 세워달라는 민원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보상법에 이주대책을 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 6,140명 대책은 법상 세워주어야 하는 대상이고, 아까 8만여 명의 송파농민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민이 290여 명인데 12명이 자작농이고 나머지는 전부 임차농이에요. 이분들한테 영농보상 다 해 주고 생활대책으로 상가 입주권을 다 준다고요. 그것으로 다 보상, 이주대책이 끝났다는 말이지요. 끝났는데 문제는 농협에서 이제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 좋지요. 좋은데 아까 농수산도매시장에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 다만 농민들의 쌀이라든지 이런 직판장을 하기 위해서 땅을 달라, 그것은 줄 수가 있는데 상류시설에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할 대상이라 이거지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박필용 이사님께서는 뭐 대안이 있을 것 같고, 이것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수차례 여러 개월 동안 농협에 있는 종사자라든가 직·간접적으로 우리 송파구민이라든가 농협 조합원들이 수차례 민원이 들어갔을 텐데 참 조성원가로 해야만 본 위원도 공감이 가고 개인적으로, 이것은 개인적으로입니다만 우리 이사님께서도 참 해 주고 싶다는 아까 그 말씀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와서 박필용 이사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농협 조합원이나 우리 송파구민한테 자, 청계천에 있는 분들은 3%에 불과한데도 없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혜택이라 그럴까 아니면 나갈 길을 마련해 주는데 우리 터 잡고 있는 분들, 터 잡고 있는 주민들, 터 잡고 있는 직·간접적 종사자들한테는 무엇을 어떻게 줄 것인가라고 하는 대책이라 할까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우리 위원님 말씀 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 공과 사는 구분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사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공적으로는 입장이 다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계천 이주상가는 관련 법상 대책을 세워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워준 것이고요. 송파농민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가 입주권 등등의 이주대책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다 끝났는데 다만, 농민들을 위한 직판장, 그런 하나로마트 같은 그런 부지를 달라,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상류시설의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데 아까 열세 군데나 달라고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비슷한 경우인데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하고 숙고해서 검토할 그런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시행이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금년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부지매각은 한 1년 후 빨라도 내년 말쯤이나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1년 후에 하겠네요.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그때 가서 판단할 일입니다.

그것이 계획이지, 확정은 아니지요?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그렇습니다.

1년 후면 2년 후 될 수도 있지요?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기간도 있고 하니까 여기 계신 청계천본부, 공사에서는 우리 송파구민, 송파농협의 애환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가능한 한 특혜가 아닌 형평성의 문제라고 보시고, 제가 특혜 달라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아파트도 30% 우선분양권을 주는 마당에 여기는 뭐가 있느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형평성의 논리를 가지고 그동안에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간에 우리 건설위원은 본 위원도 1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서울시에 몸담고 계시는 분이나 SH공사도 송파농협 분양, 3,000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잊지 마시고 해 주시기를, 그리고 해 주어야만 된다고 하는 본 위원의 뜻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네,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다 농사짓는 사람들이지요?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자작농이 12명이고요. 나머지는 임차입니다.

자작농이 되었든 임차가 되었든 간에 다 조합원은 조합원입니다. 그것은 따질 필요가 없고 자작농이 되었든 임차가 되었든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협의 조합원들입니다. 그 조합원들이 결과적으로 서울시 유통단지 때문에 일자리를 놓고 다른 데로 이사 가게 되고 조합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송파농협의 취지입니다. 송파농협은 사실상 조합원들이 출자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럼으로 해서 일련의 이익이 창출이 되면 그 이익금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특수한 조합원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비해서 농협은 특수하게 고려를 해 주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문정·장지지역이 이번에 서울시에서 하는 유통단지 지역 말고 또 인접해 있는 장지지역 있지 않습니까? 장지동지역에도 이번에 위성도시가 거기 설립되어서 편입되는 것 아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그 자리는 창고 형식의 그런 큰 것을 짓게 되겠네요?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그렇습니다. 화물취급장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단지 면적이 2만 3,000평 정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상가 형식으로 만들겠네요?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네, 그것은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그간에 청계천 주변에 있는 상인들과 수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뒷말이 많은데요. 그 업체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직접 짓겠다, 우리보고 지어 달라, 뭐 이렇게 패가 여러 개 있었는데 결국은 SH공사가 지어주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짓게 되는데…….

상가 형식으로?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상가 형식으로 지어서 그분들한테 조성원가에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원가에?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네.

활성화단지 면적이 3만 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3만 평과 이전단지와의 거리는 붙어 있습니까?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바로 붙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네,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물류단지는 5만 평에 큰 공장 형식으로 짓고…….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시장 형성 비슷한 것을 만들게 되겠네요?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단지는 입찰공고에 의해서 개개인이 자기들 뜻대로 와서 만들 수 있도록…….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다만 거기에 들어올 청계천 이주단지를 말마따나 활성화해야 하니까 어느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좋겠고, 자격은 어때야 좋겠다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물류단지가 약 5만 평, 그리고 이주단지와 활성화단지하고 해서 한 절반, 절반쯤 되겠네요?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쪽은 큰 창고 형식이고 시장 형성은 5만 평 남짓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계신 원주민들이 주로, 아까 거기가 농토였었지요?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네, 그렇습니다.

농토를 가지고 있는 자작농이 12명이고 임차인이 약 3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300명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 배려를 했습니까?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우선 토지보상법에 의한 영농보상은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영농보상은 했지만 생활기반을 잃어버렸잖아요. 농사를 지었던 땅에 농사를 못 짓게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소위 상가입주권을 우리가 줍니다. 그런데 어디에 주느냐 하면 청계천 이주상가를 지을 적에 아까 6,140명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보다 좀 더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300명 정도에서 청계천 이전하는 그분들과 같이 같은 시장 형성해서 장사할 수 있도록…….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청계천 이주상인들은 조성가에 주기로 했고요. 영농하시는 분들은 감정가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어떻게 되었든 단지를 조성하는 장소는 똑같다, 그래서 지금 시 생각은 거기 원주민에 대해서도 생활대책까지 보장이 됐다고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농협에서 그쪽에 3,000평 정도를 요구를 하는데 물론 원가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가로 주면 더욱 좋지만 공개경쟁입찰보다는 자기들한테 기득권을 인정해서 3,000평쯤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미리 달라, 그런 뜻이 많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뜻은 가락동 시장에서 이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렵다, 그런 말씀으로 아까 제가 들었습니다만.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류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농수산유통센터가 있고 하나로마트 같은 대규모 점포가 있는데 전자에 말씀하는 농수산유통센터는 물류시설, 집배송센터에 들어갈 시설이에요. 그것은 안 되고,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물류단지도 농협에 못 들어가겠네요.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단지에 대규모 점포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있는데 공개경쟁이냐, 수의계약이냐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원가라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한테 조금 특혜를 달라, 기득권을 인정해 달라, 그러면 지금 가락동시장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한 5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서울에 있는 농협이 말이지요. 농협이 지금 금융업을 주로 하고 있잖아요. 요즈음은 농촌과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곳곳에 조그만 운동장이나 다른 장소를 빌려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농산물직거래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의 특수성을 최대한 살려서 서울시민들과 농민들을 연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농협이 3,000평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서 농사를 짓던 분들이 대부분 농협의 회원이고 그래서 기득권을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데 다만 가락동시장이 가까워서 농산물에 대한 특혜를 주기는 어렵다, 방침은 그런데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농협하고 가락동시장하고 가까워서 농협에 특혜를 주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가락동시장은 여러 전체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직거래하는 시장이고, 농협은 약간 시장성격과는 다른, 또 이 지역이 서울에 있으면서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과의 유대에 의해서 직접 농산물을 취급하고 관계가 있는 농협인데 농협이 일단은 살고 있는 분들한테 어떤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만족스럽게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해 주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거기에서 몇 백 년을 두고 농사를 짓던 농토를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수용하다시피 해서 그 사람들이 농사일을 못하게 된 이런 환경에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농협이 그 기득권에 대해서 조금 인정을 해 달라 하는 것은 상당히 아까 13개 다른 업체들보다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가락동시장하고 가까이, 500m면 참 근거리인데 그렇더라도 시장역할과 농협역할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하고, 시장역할이 따로 있고 농협역할은 확실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나누어져 있는 농협의 농민들과의 유대관계를 보면 상당히 농촌을 잊고 사는 서울시민들한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금융업을 탈피해서 농산물직거래장을 트는 것은 보람된 일인데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도 3,000평은 다 안 되지만 그래도 이쪽에 농협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또 도시와 농촌과의 연관관계 이런 것을 생각해서 좀 공개경찰입찰보다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오랫동안 몇 백 년을 내려온 어떤 우리 문화 속에 생성되어 있는 농협의 역할을 농민들한테 상가입주권을 주었다는 한 가지만 가지고 보상이 다 끝났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 조금 불만족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협이 농촌과 도시와의 접경에서 지금까지 뿌리내리고 있는 어떤 생활 속의 문화적인 여건을 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농협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이 청원을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농민들한테 거기에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보상은 보상이지만 농협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온 이 사람들을 깡그리 뭉개버리는 결과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서 지혜를 짜야 하지 않겠는가, 또 가락시장이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가락시장은 가락시장의 역할이 있고 농협은 농협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깊이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본 위원회에서 농협에 수의계약을 하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다 그러면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그것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안되지요? 그 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행정부에서 1억 이상인가 2억 이상인가 얼마 이상은 공개경쟁입찰 하라는 법조항이 나와 있지요?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가결을 해 준다고 그래도 안 되고, 이것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단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차피 이 문제는 수의계약은 하지 못한다, 법적으로 나와 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든 처리해야 될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한다, 그것을 그냥 이렇게 시간 끌지 말고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지껏 토론을 들었으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시간 끌지 말고, 나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SH공사개발이사 박필용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위원님들의 농민에 대한 배려와 안타까운 심정,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참 존경을 표합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공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지 공급하려면 내년 말, 빨라도 후년 2007년 중순경 되어야 되거든요. 그때에 우리 위원님들의 애틋한 마음과 그때의 관련 법령, 그때까지의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결론을 낼 일이지 오늘 여기에서 결론 낼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오종석 건설기획국장, 장석효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리고 김순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