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봉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임시회 제6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서울시가 더욱 발전함은 물론 특히 교통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계절은 우리에게 일하기에 매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이제 새로운 사장님이 취임하셨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추진해 왔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새로운 사장을 중심으로 안전정시운행 강화, 자립경영체제 구축, 고객중심경영 구현, 노사패러다임 혁신이라고 하는 2005년도 주요사업목표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도시철도공사소관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공사 사장 음성직입니다. 지난 9월 2일 제5대 사장으로 부임해서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서울시 교통관리실장과 교통정책보좌관으로 재임할 때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이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에 힘입어서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정착시킬 수 있었습니다. 재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초 버스 이용률이 연평균 5.4%의 감소추세였으나 개편 후 9.1%의 증가추세로 전환되고 낙후되고 이용률이 떨어졌던 버스를 시민의 곁으로 더 가까이 하게 하고 지하철과 연계를 통한 전체적인 대중교통 이용증대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위해서는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미력하나마 도시철도 안전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서비스 개선을 통한 수송력 증대를 위해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주에 태풍 나비가 비껴가 일부 현장을 방문하여 직원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보고 듣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영 전반을 모두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경영 전반을 파악해서 전임 제타룡 사장과 같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시민의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제 사장님이 위원님들과 약속하면서 추진하시던 여러 사업들은 계속해서 빠짐없이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업무 전반을 파악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고, 또 위원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받아서 공사 경영이 보다 알차게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공사의 업무에 대하여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출근순서로 하고 시간은 15분씩 엄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답변은 단답형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최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먼저 부임하게 된 음성직 도철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성동 출신 최홍우 위원입니다. 저는 15분 동안 질의를 하지 않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의 업무파악이 아직 잘 안 되셨을 것으로 알고, 담당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현재 도시철도공사에서 혹시 사상사고가 1년 동안에 몇 건이나 났는지 답변해 보세요.

지금 철로에 떨어지는 사고는…….

사장님 잘 아세요?

철로에 떨어지는 사고는 10몇 건씩 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안 해도 돼요. 정확성 있게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본부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철로에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건은 11건.

말씀하시기 전에 사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조건 자료만 보고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간담회에서 빨리 끝내자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상사고가 난 자료하고 혹시라도 지금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 승소나 패소 또 변제한 금액, 잘못된 공사 관계직원에 의해서 내지는 타의에 의해서, 자살에 의한 여러 가지 사상사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마장역 있지요. 마장역에 출입구가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도시철도공사 소관의 역사인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이 성동에 있습니다, 마장동에. 그런데 그 노인복지관이 본 위원이 건설안전본부장한테 질의해 보니까 자기 소관이 아니고 도철 소관으로 넘겨버리던데 거기 역사를 보게 되면, 이미 언론에서도 다 나왔습니다만 2011년도가 지나가면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의 25%가 노인인구로 접어드는데 지금 노인복지관에 왕림을 하는 노인들이 약 2만 명이 됩니다.

하루에요?

노인복지관의 인원이. 그런데 거의 마장역을 이용한다고 해요, 역사가 제일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역사도 깊을 뿐더러 역사 출입구가 2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놓여 있지 않고 장애인들을 위한 것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가장 낙후된 역사가 아닌가라고 짚고 싶습니다. 향후, 사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고 하셨으니까 그 역사를 개선을 해서 서울시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또 필요한 것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편리한 수단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데 사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보세요.

현장에 나가서 말씀하신 내용을 파악하고…….

그 앞에 성동교육청 자리가 과거에 있었는데 거기 건물주가 따로 있어요. 교육청이 구청쪽으로 이전하고 거기하고 두 군데 건물에서 아마 서울시에서 해 보려고 하니까 두 건물에서 주인이 반대를 한다. 그렇다면 두 집이 반대하고 거의 90% 이상은 찬성을 하니까 그것 합리적으로 잘 풀어서 성동지역 주민들도 좋은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무가지신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날씨가 좋은 날은 괜찮은데 비만 오면 그것에 미끄러져서 사상사고가 났던 일이 있습니다. 머리 뇌진탕도 되고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앞으로 공익요원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 정리를 해서 객차가 깨끗하게 바로바로 수거를 해 주셔야지 지난해에 한번 질의했을 때는 그때 당시 2,3개월은 잘 정리하다가 그 다음에 또 무용지물되어서 도로가 난장판이 되어 있어요. 그냥 종이, 신문, 폐지, 광고도 붙어있는 광고도 아니고 지라시로 던져버리고 가고 그래요. 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 정비를 과감하게, 우리 음 사장님께서는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해 주시고요. 비상개폐기라든지 방독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확인을 새로 하셔야 되고, 자리도 완전히 위치불량이 되어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또 차 안에 안내방송기가 소음이 커서 시민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정리해서 인터넷을 열어보셔서 소리를 줄여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만 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에 뚜껑 있지 않습니까? 비오면 장마 수방대책으로 뚜껑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거의 지하철공사보다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역사가 거의 뚜껑들이 없는 데가 많아요. 인정하시지요?

네.

턱받이보다도 뚜껑을 만들어야 비가 장마 때가 오더라도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는데 그것을 앞으로 도시철도공사에서는 필요사업으로 꼭 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철도공사에 굉장히 그것이 미비되어 있고 오히려 그 전에 만들었던 지하철공사에서는 그것이 많이 보완이 됐는데 도철에서 운영하는 역사들은 거의 뚜껑이 안 덮여 있는 데가 많아요. 그것을 해 주시고.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라돈, 석면가루 공해에 대해서는 지금 가만히 보니까 한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봉수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직 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만 앞으로 도철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개 역에서 침수사고가 나서 관리본부장이 답변해도 괜찮고, 그 보상을 받았지요, 현대한테서?

현재 1심이 민사결과가 나와서 150은 저희가 현금으로 받았고요. 2심이 진행 중이어서 그것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500억을 요청했지요, 도철에서?

네, 그런데 저희가 피해복구를 할 때 토목, 전기, 설비 이런 것은 현대에서 자기들이 한 23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해 놓고 1심 끝나고 150억인가 한 350억 정도는 저희가 받고요. 나머지는 아마 확정판결이 된 후에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0억은 받아서 지금 그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현재 입금은 되어 있는데 사용처관계는 제가,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어요, 어떻게 관리본부장?

따로 구분해서 사용하지는 않고요. 총괄 계리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재액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충분히 그 돈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로 돌아가서 그 때 7호선 개통하고서 바로 장마가 와서 고속버스터미널역이 침수가 되어서 며칠간 운행을 못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날 17일 침수가 되어서 다음 날 오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루 한 반나절 운행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현장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모양인데 하루반나절이 아니에요. 서류를 잘 보세요, 며칠간 안 했는지.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수방대책을 잘해 놓으셨다고 해서 그러는데 그 때 홍종민 사장이 현장에 나와서 죽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없어서 물을 퍼내지 못했어요. 장비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후로 본사에는 400키로짜리 이동형 발전기가 확보되어 있고요. 2001년도 고속버스터미널 침수 후에 100마력짜리 양수기가 현재 6대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은 계속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그 후로 변화된 것이 우선 큰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 때 하여튼 펌프를 총 동원해서 지하철이고 서울시 것 다 동원해서 했어도 용량이 부족해서 그 때 한 7대인가 8대를 갖다 놓고 퍼내도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렸어요. 많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도 거기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밤에도 갔다 오고 몇 번 갔다 왔는데 지금 침수대책을 준비를 잘 했다고 해서 과연 그렇게 큰 사고가 나더라도 이제 앞으로 거기 또 9호선은 어디서 관장할는지 몰라도 거기는 또 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7호선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 용량이 엄청 큰 것을 준비를 해 놓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침수 당시에 시간이 늦은 것은 우선 심도도 깊은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환기구를 따라서 펌핑을 하려면 배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굴곡이 져서 사실은 설치가 40대가 되었어도 가동률은 절반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300짜리 파이프로 해서 미리 배관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고속버스터미널 외에 심도가 깊은 역사는 침수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혹시 침수가 되더라도 펌프를 단시간 내에 설치를 하고, 또 가동률이 최소한도 70·80% 유지가 되어서 신속하게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포항인가 울산인가 어디 비가 한꺼번에 580㎜가 왔어요, 잠깐 동안에. 그러면 어느 역도 침수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 151개…….

148개 역입니다.

어느 역도 침수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는 합니다. 무슨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에너지 관련 예산 중 10.2%를 절약해서 58억을 절약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보고는 이렇게 해 놓고서 결과에 대한 보고는 없어요. 이렇게 했다, 어느 날 보고한 대로 이렇게 해서 58억 원을 절약했다 이런 보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간부들 뒤에 죽 계시는데 저는 이 자리에 8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새로 가서 한 2년 정도는 왔다가 위원님들이 바뀌고 하는데 잘 모릅니다. 으레 이렇게 하는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8년차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진실성 있게 보고를 하는 것인지, 그 결과에 대해서 과연 시민의 대표들한테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한 것을 이행을 하고 있는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진실한 보고를 하고, 얼마만큼 거짓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는 진실성 있게 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그 계획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꼭 의회에 보고를 하시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음성직 사장님은 서울시에 와서 4년이 다 안 되었습니다. 3년 몇 개월 하고 또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대략 도시철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기는 거기 또 사외이사로 계셨으니까 알기는 좀 아시겠습니다만 또 1급이 가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1급을 하시다 가신 분은 처음인데 물론 CEO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셔서 과거에 공무원들이 하시던 전례대로 하시지 말고 CEO에 준한 경영을 잘해서 개혁을 하라는 것으로 시장이 거기로 발령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는 CEO가 두 분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한 분은 실패를 하시고, 한 분은 임기를 잘 마칠 단계까지 가고 있는데 그 개혁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서울시민한테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 사장이 취임하시던 날 우리가 군자기지를 가봤습니다. 정말 30년 동안 그 문제가 많던 군자기지를 갔을 적에 과연 우리 교통위원들이 전반기에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셔서 그만큼 개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CEO와 의회가 같이 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가서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군자기지하고 도시철도공사의 고덕기지하고 두 군데를 딱 비교해서 볼 적에 30년 대 10년입니다. 3 대 1, 그러니까 30년이 지난 것이고, 여기는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가서 군자기지를 봤을 때 고덕기지보다는 상당히 업그레이드되어 있다 이렇게 가서 평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반기 우리 교통위원님들이 그 바쁜 중에도 전 도시철도공사 6개 기지, 지하철공사 5개 기지를 다 다니면서 다 지적을 해서 점차적으로 개혁을 하고 개선을 해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도시철도공사에서 50명이 5개 조로 나눠서 타이빼이 가서 10일간씩인가 2주간씩 현장을 보고 많은 것을 공부했다는 얘기를 조선일보를 통해서 잘 읽었습니다. 우리가 개혁이라는 것은 선진국 또는 우리보다 잘 된 나라에 가서 보고 그것을 바로 갔다가 우리 자체가 리모델링을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개혁입니다. 비단 도시철도공사는 CEO가 사장 안 했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공무원 출신이 아닌 분이 가셨으니까 잘 사장님 보필해서 다시 도시철도공사가 거듭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움직여 주는 것은 우리 간부들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군자기지 갔을 적에도 노조들한테 고맙다 소리를 간부들이 여러 번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 직원들이 협조를 해 주었으니까 그만큼 개혁을 했다 이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랐고, 그것은 노와 사가 서로 잘 협력해서 지하철공사를 끌고 갈 수 있다, 노동조합장이 리더하는 위치에서 사장의 위치로 바뀌고 있는 환경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고덕기지하고 군자기지 두 군데를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장님도 간부들 데리고 가서 보시고, 가까운 데 가서 보시고 도입할 것은 도입하고, 잘 된 것은 해서 전부 내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보시라는 것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 도시철도공사 스크린도어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먼지 때문에도 나왔는데 지금 사당역에 지하철공사에서 스크린도어를 해 놓고 아직까지 오픈식은 안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지나다 한번 내려서 가서 봤습니다. 보니까 과연 내가 파리에 와 있는지, 런던에 와 있는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잘 되어 있어요. 나중에 가동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철도공사는 시작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장을 원망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뒤에 계신 간부들이 잘못 된 사항 아니냐, 도시철도공사가 훨씬 먼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지하철공사가 먼저 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시간 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하루 3시간씩 하는데 연말까지 해도 한 군데, 두 군데 할까 말까 그렇습니다. 왜 늦어 나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CEO의, 어떤 오너의 결단이 그만큼 늦은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또 먼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스크린도어와 차 속의 먼지와는 절대적인 영향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10년밖에 안 된 도시철도공사가 도봉기지나 고덕기지를 가서 볼 적에 과연 군자기지를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사장님은 그 점에 유념해서 많이 다녀보시고, 직원들한테 그것을 잘 저것을 해서 직원들이 가지고 행세하는 리더해 나가는 이것이 나중에 서울시민들한테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분이 다 지난 것 같아요. 다음 위원이 또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과거에 사장님들한테 그러한 아부성 있는 행동을 해서 사장의 발목을 잡고 일을 추진 못하게 하시지 말라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에 의해서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입니다. 먼저 음성직 사장님의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 음성직 사장님께서는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훌륭하게 해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직 사장님께서 서울시 교통관리실장으로 오신 것이 몇 년도에 오셨지요?

2002년 7월에 왔습니다.

약 만 3년 동안 교통국에 계시다가 이번에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으로 발령 받으셨는데 평소에 음성직 사장님께서는 서울시 대중교통체계를 버스 중심으로 죽 하셨지요. 버스 중심으로 하시겠다고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통정책보좌관으로 계실 때 저는 상충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의 교통체계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하철 체계로 가야 된다. 음성직 사장님께서는 그때 대중교통은 버스체계로 가야 된다 해서 좀 상충된 것이 있었는데 지금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으로 부임하셔서 대중교통체계를 버스에서 지하철로 옮길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승용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그 대체수단은 버스가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과거에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제가 개편한 것 중에 가장 핵심은 버스와 지하철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버스노선은 지하철하고 연계하는 데가 연계가 되고 있는 데는 있었습니다만 완전한 시스템으로 연계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에 와서 며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도시철도공사도 할 일이 굉장히 많다. 결과적으로는 버스 승객을 이쪽으로 끌어오는 것보다는 승용차 승객을 우리가 지하철로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의 교통시스템은 버스와 지하철, 지하철과 버스의 하나의 시스템으로 대중교통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하철이 승객을 더할 수 있도록 버스하고 협조를 해서, 제가 서울시의 버스 담당하는 공무원들하고 협조를 해서 지하철과 연계되는 버스노선을 상당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울시 교통체계를 버스와 지하철 같이 하신다 하니까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사장님한테는 질의를 이만큼 하고, 노점상 관계는 누가 담당하시지요?

운영본부장입니다.

제가 평상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시간에 잡상인들 관계를 질의를 하고 단속할 곳이 있으면 단속을 하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 한 분이 이렇게 신문에 기고한 것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사이 지하철 안에 최근 들어 또 잡상인들로 번잡해지고 있다. 퇴근 때 환승통로 곳곳은 여기저기 잡상인들이 자리하고 있는데다 설상가상으로 지나치던 승객중 일부가 구경하느라 통행에 방해를 하고 있는 요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한 곳은 4주이벤트라는 현수막을 서너 곳에 걸고 아예 원탁테이블과 의자까지 버젓이 설치해 두고 이런 상행위를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불편하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노점상은 될 수 있으면 계약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특히 혼잡역사 쪽에는 통행에 불편을 주지 말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왜 안 하시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도심통과노선이 없습니다. 다만 있으면 5호선 일부가 통과노선이 있는데…….

일부 도철도 마찬가지예요, 지철은 더 심하고. 지철은 혼잡역사가 더 많아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파악하기로 두 군데 연결통로에서 그런 데가 있습니다. 반포역하고 고속터미널 가는 데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 파악하러 가서 역무관리소장한테 철저하게 책임을 지웠습니다. 그것을 책임지고 철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노점상은 저희가 계약을 하지 않고…….

잡상인.

그것은 철저하게 조치하도록 제가 지시를 일단 했고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하여튼 결과를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꾸준하게 역사 관리를 잘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거 위원입니다. 그동안 서울시 교통정책에 크게 일을 하고, 또 지대한 공헌을 세우신 음성직 사장님께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시철도공사는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리 운영 면에 아주 철저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성직 사장님께서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임 사장님께서 추진해 오던 모든 정책들을 그대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해 주신다는 합리적인 말씀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 주요직책을 가지신 분들이 연구해서 해 온 만큼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만 모든 각 국에서 업무보고시에 주요현안 업무보고라고 어디든지 다 써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잘 하신 부분을 많이 발췌를 하셨는데 대부분의 업무보고에는 실지 지금 서울시에서 또 시민이 바라는 바 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바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철도공사에 있는 일만 아니고 서울시 모든 업무보고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잘못되고 있는 점들을 연구하는 부분을 밝혀주셔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잘못된 부분은 그동안에 잠재시키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내용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한봉수 위원님께서 어제 저녁에 뉴스에 보도된 바를 오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하철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기 질에 대해서는 이 업무보고에 우리 서울시 정책이 어떤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전체 주요정책 사안에는 공기 질 개선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시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을 찾는 것, 오늘 방송을 통해서 나간 것만큼 전국에 그러한 관계자들은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개인적으로나 업체에서 또 전문기관에서는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서울시 도공과 지하철공사에서는 그러한 연구한 과정들을 찾아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우리 지하철은 서울시의 가장 큰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온 바는 대단히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크고 작은 기존의 시설물을 방치, 운영을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부분 또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물들이 그냥 잠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적에는 매우 안타까운 그런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 음성직 사장이 부임하신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에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인데 지하철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적에 그 기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면이 많이 빠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1년 전에 한 공사가 다시 재검토해서 다시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이것은 예산낭비와 또 그동안의 그것으로 인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을 위한, 노약자와 임산부를 위한 엘리베이터 이런 것이 여름철에 고온을 견디지 못해서 순간적으로 멈춘다든가 또 그 안이 찜통과 같은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떤 기술이라고 하기 이전에 그 동안의 일상적인 통상적인 사례를 적용한다면 공기의 순환과 또 온도에 대한 저항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많이 안했다는 것을 지적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신임 사장께서 우리 도철은 어느 기관보다도 많은 연구진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안전하고, 또 항상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으로서 만족하지 마시고, 앞으로 안전대책과 새로운 기술도입에 만전을 다해서 전 세계적으로 앞서갈 수 있는 도시철도공사가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의례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론적인 측면에서 업무파악중에 계시지요?

네.

어떻습니까,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지난주에 나흘 동안 현업 부서를 다 돌았습니다. 현업부서를 다 도니까 특히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개선할 점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기여할 부분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승객수 늘리는 전략을 새로 구축하고 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하철공사에 민간인 출신 사장이 들어와서 어쨌거나 경영혁신이나 등등 새로운 흐름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는 전임 사장도 굉장히 잘 했다고 봅니다. 다만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이양을 하면서 생겼던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위임과 이양이 제대로 되면 그것은 조직의 활력소로 작용하지만 그것이 잘못 이양이 되고, 잘못 위임이 되는 순간에는 오히려 조직을 망친다 이런 얘기를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권하고 싶은 것은 제가 죽 현보직일을 봤어요. 보직일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한 3년 정도, 비상기획실장이야 특별한 경우니까 그렇다치고 대부분 3년 정도 되신 분들이 가장 현 보직에서 오래 되었는데 2002년도 12월 23일 아마 전임 사장이 새로 하신 인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예외로 시설관리처장 같은 경우는 2001년도인데 저는 처장단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일을 잘 하신 분도 계실 터이고, 여러 사람이 있겠지요. 이제 혁신을 하고 보직 변경을 통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그동안에 적체된 지하철공사의 여러 가지의 폐해를 바꿀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우선 드리고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아마 교통관리실장님으로 계실 때 서울지하철노선 개편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라는 시정연 용역발표가 있어요. 잘 모르시면 내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버스중심체계로 가지만 지금 현재의 지하철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이지요. 왜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냐 하면, 굴곡률 때문에 이용 안 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6호선이에요. 여기 수치로 다 나와 있습니다. 6호선 같은 경우에는 굴곡률이 다른 데보다 높은 2.0 정도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을 지난 7월에 용역줘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 물어봐도 대안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하여튼 건설본부와 지하철 양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굴곡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승용차 이용자를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환경을 개선해서 이용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것이 실제로 이용하게 만드는 것이지, 말로 아무리 외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도시철도공사의 입장의 자유가 있겠지만 제가 지하철건설본부에 그렇게 권했어요. 처장님 이상 이 자료를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든 혹은 학습을 해서 이것이 과연 업무에 어떻게 반영시킬 여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자체적인 계획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한번 가지고 구체적 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전에 교통관리실장으로 계실 때의 일인데 철도기획팀이 건설본부에서 교통국으로 넘어갔지요?

네.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교통국 산하의 팀에 불과하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외부적으로 보는 시각이 어떠냐 하면 지하철을 굉장히 경시하는 모양새로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지하철은 과거 고건 시장님 계실 때에 9호선으로 끝내는 것으로 서울시 방침이 결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철도계획은 경전철,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경전철을 다섯 군데 하겠다고 하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교통국에서 받아서 하나 하나 점검을 하면서 지금 최근에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가 계획하는 것보다는 교통국에서 그런 계획기능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실 제가 있을 때에 버스개편에 진력하느라고 그 개념 정립을 덜 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개념을 정립해서 지금 시장님한테 드리든지 아니면 다음 시장님한테 제가 안을 내든지 하는 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꼭 한번 챙겨보셔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용역사업의 문제점을 꼭 지적드리고 싶고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용역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특히 전동차와 역사의 청소에 관한 용역사업부분에 있어서 저임금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늘 있고 실제로 분쟁이 일어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익을 창출하지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모 업체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보고 경악을 금치 못 했는데 지하철에 2군데, 도철에 3군데, 5군데를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고용주가 원성이 자자한 사람이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지 참 의아스럽다 이거예요. 이런 점들을 혁신해 달라는 것입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잘 파악을 하시고, 이런 문제는 지하철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몰라요. 서로 정보들을 공유해야 되는데 공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모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이것을 꼭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긴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기와 2기를 교통위원회에 들어와서 통합하자 이런 얘기를 누차 해 왔습니다. 저도 궁극적으로는 통합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제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1기와 2기의 시스템이 다른데 그것을 무조건 통합만 해서는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표준화작업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임기 동안에 표준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꼭 좀 만들어 내시고, 양사와의 유기적 협력 속에서 표준화작업이 되어야만 이것은 통합의 전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작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양사간에 스크린도어와 관련해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지하철공사의 경우에는 6개 역을 현대엘리베이터가 하고 6개 역은 또 국내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일본과 합작을 한 경우인데 문제는 보니까 지금 도철에서 25개를 하겠다고 해서 언론발표도 했는데, 전임자가 물론 한 것입니다만 지금 비용을 얼마나 예측하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본부장입니다. 시장가격이 상당히 예측이 어려운데 작년에 1개 역을 발주했을 때는 부가세 포함해서 17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비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에 4개 역을 5호선 추가로 해서 시장에 내놓았을 때 41억 원 해서 평균 한 10억 정도 더 나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10억이 더 나온다고요?

네, 10억 좀 넘습니다, 한 역사당.

그러니까 금액이 줄어들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초창기는 시장성이, 그러니까 공급량이 달리기 때문에 공급량의 한계로 해서 가격이 높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이제는 앞으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 많이 발주가 되면 어떤 가격형성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은 됩니다만 10억에서 15억 사이가 스크린도어 설치비는 적정가격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도철과 계약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1차는 경인환경에너지라고 창호전문업체이고 2차로 나간 4개 업체는 동양철관강관이라고 이름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강관으로 해서 창호관계 전문제작업체입니다.

우선은 자료제출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1차 경인환경과의 계약서류 일체, 입찰방식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지금 4군데 했다는 동양강관과의 계약서류 일체, 역시 입찰방식부터, 이것 저가입찰로 했습니까? 제한자격입찰로 했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2단계 입찰이지요. 기술평가하고 나서…….

그러니까 제한자격입찰로 한 것이지요?

네.

지금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철의 경우는 코스트가 23억이 넘어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스크린도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문란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서울지하철 도철과 지철에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향후에 각 지방의 지하철도 다 이것을 따라갈 텐데 이 사업만큼은 정말 역점적으로 해서 투명하게, 그러니까 안전성과 경제성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 주실 것을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요. 역시 이것도 표준화와 관련된다면 저는 양사가 통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 점들을 두 분 사장님께서 잘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앞으로 통합에 대비해서라도 새로운 시스템 만들어지는 부분들은 물론 경제성과 안전성이 전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만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스크린도어와 관련해서는 1기하고 2기가 입장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선 광고가 2기는 잘 안 붙는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 공기질이라던가 이것이 거기는 자갈도상이고 우리는 콘크리트도상이 많고 그래서 안전측면만 잘 해결되면 우리가 1기처럼 대규모로 해야 될지에 대한 의문점도 있어서 제가 이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한번 아이디어내서 그것을 해 보고 스크린도어가 꼭 필요한 곳은 해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제가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 그렇게 되기를 제가 기대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감사님한테 한 마디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님이 감사원에 계셨지요?

강희풍 네.

하여튼 감사가 해야 될 일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감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강희풍 시스템은 조직은 감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감사 기본방향은 예방감사를 중점으로 해서 일상감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혹시 부서별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거나 연초 감사계획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강희풍 연초에 일반감사라고 해서 본부장 소관사항을 격년에 걸쳐서 하고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일반감사 자료 있지요?

강희풍 네.

감사하신 자료 2004년하고 2005년 8월 말까지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풍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편견과 예단을 갖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는 내부의 조직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뻔히 예견이 되기 때문에 감사님을 포함한 감사실의 기능이 좀더 확대되어야 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안 하겠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안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정책적인 것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그동안 음 사장님이 서울시 교통정책을 총괄하시는 실무책임자에서 지금은 일선 공사 경영을 책임지는 실무경영인으로 변신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한 공사의 경영합리화를 어떻게 해서 그 기업이 정상적으로 흑자를 내면서 경영을 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데 아마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지하철 양 공사가 부채로 인해서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양 공사의 대체적인 수입원이 큰 틀로 본다고 하면 승객에 대한 요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 2004년 7월 1일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면서 지하철 승객요금을 25% 인상을 했어요. 또 요금체계를 바꾸어서 거리병산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인 효과가 한 25% 이상 30%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양 공사 승객요금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20%가 넘지 않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네.

지금 얼마나 됩니까? 통계적으로 얼마나 돼요? 누가 알고 계시나? 요금인상한 이후에 실질적인 수입이 비례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오르기 전에 비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660정도의 증액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 오르기 전에 대비해서 몇 % 인상률이 되느냐 이거지요. 660억이면 지금 한 16 내지 17% 되는 것 같으네요. 그렇지요?

네.

물론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음 사장님이 교통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맡고 계실 때에 요금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단거리 복합요금병산제를 도입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에 한 공사의 경영책임자를 맡고 계시니까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가장 주된 수입원인 승객요금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하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요금체계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서울시에 요금체계 개편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또 앞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적인 결정자에서 일선기업의 경영책임자의 입장으로 한번 양면성을 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저한테 한 달만 시간을 주시면 그 내용을 파악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제가 한 15%, 16% 수입밖에 안 오르고 있어서 승객이 줄었는지 하는 것을 역별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개편 전에 승객수와 지금의 승객수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승객 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서 제가 대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요금체계가 잘못됐으면 요금체계의 잘못에 대해서 제가 검증을 하고 아니면 승객분포가 변했으면 그것에 의해서 제가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승객수는 2,3%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도시철도공사는 지금 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지하철 업무보고 받을 때 본 위원이 그렇게 내용을 보고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하여튼 제가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갈아타기 무료로 한 것이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통계상으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요금을 개편할 때 대시민들한테 지하철요금을 25% 인상한다 이렇게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면 25% 시민들은 오른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거리병산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30% 가까이 오를 수 있는 확률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수입에 대한 통계내용을 보면 16% 내지 17%밖에 안 된다,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서 그런 진단이 나오겠느냐, 본 위원은 복합환승체계가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사장님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좀 더 연구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실상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편의시설관계 본부장님, 누가 담당 하시지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 화면을 봤어요. 한 노인이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오다가 한 일곱 여덟 번 나뒹구는 현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도시철도인지, 지하철공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런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편의시설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는 것 아닌가.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에스컬레이터 난간에 보조안전손잡이를 설치해 주어라, 가능합니다. 한번 보세요. 해서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내려갈 때 지금 손으로 잡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손을, 안전하게 잡고 내려갈 수 있는 시설을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현장을 방문하셔서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연구를 해 주셔서 설치를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런 사상사고가 많이 나서 이번에 TV보신 것도 다 올라오셔서 발을 잘못 디디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적응이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서 집중검토를 시키겠습니다.

네, 안전사고문제는 예측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시간에 불특정한 사람들이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날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몇 분이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추락사고 예를 들어서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요. 자살도 있고 또 노약자들이 헛디뎌서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크린도어 설치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건사고가 더 많이 지금 아마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숫자가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이것은 사회현상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것입니다. 우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어를 못한 상태에서 비관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어려워져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이 스크린도어도 그런 측면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아까 우리 손석기 위원 질문 중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스크린도어용역비용이 도시철도하고 지하철공사가 다르다, 지하철공사의 스크린도어 설치용역비용이 대략 28억부터 30억 사이인데 도시철도에서는 지금 10억에 용역발주가 나간 것도 있습니까?

최근에 한 것이 10억이 조금 넘습니다.

여하튼 저렴하게 한 것에 대해서 탓할 일은 아니지만 양 공사가 이렇게 수주금액이 차이가 나는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느 한 쪽에서 비싸게 하는 것이고, 어느 한 쪽에서는 싸게 한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품질상에 하자가 있는 것인지, 무슨 자재를 고품질을 안 쓰고, 저품질을 쓰는 것인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익 없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는 얘기지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파악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딱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데 물론 큰 것 같으면 정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스크린도어사업을 진행한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 너무 속도가 느리다, 단계별로 거쳐 가는 과정이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보니까. 예를 든다면 스크린도어가 업무보고한 지가 지금 한 1년 반 이상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최소한도 1년을 끌었다 이것이야. 검토하고 심사하는 과정이 이렇게 길어요. 사업이라는 것은 시기가 있다 이것이에요. 적기가 있다 이것이에요. 어느 시기를 맞추어나가느냐, 그런데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나 양사가 똑 같아요. 크고 작고 간에 사업 진행하는 속도가 다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실무자에서 계장, 과장, 부장 올라가는 과정에서 서류 가지고 거기서 걸러지는 시간이 너무 길다 이것이에요. 이 단계를 축소하라는 얘기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심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소홀히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개선해야 돼요. 책임 맡고 계신 분도 다 계시니까 얘기입니다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마 느끼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서울시 산하 공사라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정말 사업추진하는 과정이 너무 너무 오래 시간이 정체되고 있어요. 음사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경영개선측면에서 획기적으로 한번 그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최소한도 3개월이나 1개월, 2·3개월 개인사업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회사 망합니다. 내 호주머니에서 내 돈이 안 나가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늦게 해도 그만, 빨리 해도 그만 이런 나태한 잘못된 관행적인 사고가 양 공사 직원들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이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한번 개혁을 하십시오. 가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한번 개혁을 해서 잘 하는 직원들한테는 포상 좀 해 주시고, 잘못 하는 사람한테는 과감하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물으세요.

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이동거 위원님이 간단하게 하시겠답니다. 이동거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거 위원입니다. 윤종민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스크린도어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목적을 크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스크린도어는 각 국 사정마다 틀립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선 인명존중차원에서 사상사고 예방을 위해서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보도에 보면 지하철에서 사고가 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스스로 자의로 한다든가 또 취객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의적인 그러한 저것을 한다면 지하철이 아니고 반포대교로 가서도 그 인명을, 그런 일이 또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철은 역사내가 다른 지하철보다도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스크린도어를 하는 목적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바도 있습니다만 어떤 홍보를 치중해서 하는 면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을 전체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몇 군데만 할 계획이십니까?

제가 위원님께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주목적이 인명존중차원에서 사고예방을 위한 것이고요. 그 외에 부수적인 사항으로 해서 에너지절감효과도 볼 수 있고요. 또한 부수적인 사항으로 해서 공기 질 관계 몇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보통 공기 질 오염도를 보면 열차운행 종료 후에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그것이 부유하던 것이 가라앉는 효과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다시 운행재개를 하면서 계속 올라가서 오후 되면 가장 피크치에 오릅니다. 그래서 스크린도어를 하게 되면 본선에서 열차운행 또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역사내를 오염시키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방면에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5호선을 먼저 시작으로 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전 구간을 다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스크린도어에 대해서 여쭈어본 것은 지금 스크린도어 업체가 창호업체가 어디지요?

김포공항역은 경인환경에너지 회사입니다.

또 한 군데 아까 말씀…….

동양강관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스크린도어계약에 따르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어떤 공사를 하면 대 메이커, 그러나 이번에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크린도어 전문업체는 창호업체입니다. 업체 선정을 잘 함으로써 이렇게 저가로 할 수 있다는 것 아까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하신 위원도 계십니다만 이런 창호업체에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기술을 제공할 것으로 믿습니다. 큰 메이커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이번에 저가로 입찰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 전체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찰에 대해서는 대 메이커에 치중하지 마시고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함으로서 기술적인 면에도 도움이 되고 저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우리 서울시 전체의 정책을 수행하는 중책을 맡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지하철 양 공사가 그러한 가격차이로 인해서 얼마만큼 업체선정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저희 위원들이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공사에 이번에 스크린도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크게 평가하는 바이고, 차질 없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다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질의하십시오. 이임주 위원님 질의순서 되겠습니다.

한나라당 강남을 제3선거구 출신 이임주 위원입니다. 서울시의 교통정책을 책임지면서 대중교통 개편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무난히 해 내신 음성직 사장님의 도시철도공사 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요새 매스컴에서 지하철 정류장의 실내공기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은데 본 위원은 생각하기도 그렇습니다. 지하에 많은 인원이 오고가고 하면 자연히 실내공기는 나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철도 그렇지만 각 지하철공사가 외국의 예를 들어서 외국에는 어느 정도의 기준인데 우리는 어느 정도다 이런 비교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사실 서울시내의 지하철 대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중점적으로 나쁜 곳은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해서 개선하는 계획과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떠신지 답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철은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실 승객운임수입과 기타 부대사업수입으로 대별되는데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 많은 외국의 지하철 경우를 보면 부대사업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콩 같은 데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승객운임수입과 부대사업 비중이 50 대 50 정도로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지하철의 경우 서울지하철공사를 보면 부대사업을 노조가 반대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지금 부대사업에 대해서 사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 분위기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부대사업을 많이 올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더욱이 9호선 민자유치사업이 완공되면 민자사업하고 공사인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하고 경영상태를 견주어 보게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호선의 경우에는 지금 서울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의 인원의 반 정도를 가지고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경영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구조조정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미리 그런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경영을 해서 다음에 일시에 구조조정의 한파가 불어서 지하철, 도시철도공사의 직원들을 감원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경영계획을 세우고 또 노조라든지 지하철, 도시철도공사 내의 직원들한테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사실 제 사장님이 감량경영을 계속해 오셨는데 제가 업무파악을 정밀하게 해서 필요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겠다 말겠다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다음에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기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아까 이한기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도 꼭 그 부분에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스크린도어 업무보고 받은 지 1년 이상 지났거든요. 그런데 신개발광고 같은 관계도 1년 이상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기가 찰 일이에요. 이것이 1년이 더 걸린다는 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광고문제도 그런 일들이 양 공사에 비일비재합니다. 그것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년 이상 걸린 것이 많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철도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심은 물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도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8회 임시회 제6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