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수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성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륜이 높은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안건은 개별공시지가의 전년도 대비 상승분에 대한 군세감면을 위한 「칠곡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김달경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안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최종적으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 실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칠곡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세무과장 김윤오입니다. 칠곡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도 9월 납기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변경됨에 따라서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05년 5월 31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개별공 시지가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코자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2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 자치법규안입니다. 제30조의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로 하고 부칙은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항에 제30조의3의 신설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칠곡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과장님 부칙 ②항에 신설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시적입니까?

예, 한시적입니다. 당초에는 50% 경감 안하는 걸로 했는데 올해만 50% 경감해 주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그러면 지난해보다 26% 세부담이 오른다고 했는데 금년에 50% 경감하면 실질적으로 오르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경감을 시키지 않았을 때에는 세액이 33억을 계획이었습니다만 경감을 50% 하니까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 아니고 과표를 경감하는 것이다 보니까 3억정도 더 줄겠습니다. 그래서 30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러면 오른 것이 몇%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계상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규석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규석입니다.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건립하는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중 지난 7월 18일 의원 간담회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안 제4조 1항 복지관의 운영은 군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사항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문안을 삽입했습니다. 삽입했기 때문에 기타 내용은 다른 사항이 없고 안 제4조 1항 그기에 임대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문안을 수정해서 제출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과장님, 우리 칠곡군은 7, 8개 시설을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데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감사나 감독기관으로서 확인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부 자구수정이 되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11조에 수탁자의 의무에 보면 위탁자의 어떤 감사나 그런 것에 대하여 당연하게 해야되는 그런 자구가 필요하고 15조에도 보면 복지관 운영상황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관련 검사자료 제출요구를 할 수 있으면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위탁자로 수탁자와 계약을 할 때는 분명히 감독기관으로서 업무집행을 해야되는 자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감독 문제나 이런 거는 현재 저희들이 임대차 계약으로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만 이 감사기능은 지도기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거는 1년에 한번 하도록 전부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당연하게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가지고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문구를 삽입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것이 안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위탁계약에 대해서 시행령에 보면은 감독기관에서 감사를 하겠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행을 안 했을 때는 당연하게 행정에 지도감독이 있는 부분에서는 하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위탁조례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기 보면 14조에 처리사항의 감사해서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내용을 처음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기 지도감독 사항에 그 조항을 넣어줘 가지고 시행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그런데 그거는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벌써 다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개별 조례에 또 넣는다는 것은 이중성이 있는 겁니다. 제14조에 의무규정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거나 단체, 또 개인이거나 누구를 막론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대 운영할 수 있다 이래되어 있는데 10조에 보면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나 복지관을 수탁 또는 임차 운영하는 자는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하면 제4조와 상치되는 예를 들어 1개월 하다가 바뀌어도 의회와는 아무 관련도 없고 이래되면 유명무실하게 되는데 전대를 하겠다면 다시 처음부터 그 사람에 대해 적격자 심사를 하고 전대를 안하고 다시 임대하는 것이 원칙이지 전대를 군수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제4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법이라는 것이 조금 포괄성이 있는거다 보니까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전대를 할 수 없다하고 단서 규정에 해났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되는 겁니다. 군수가 승인을 해준다 하는 예가 극히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단서조항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법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이고 만에 하나의 경우가 있더라도 특수사항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규정을 해났는 겁니다.

임대차의 최원칙은 임대계약대로 이행이 안 될 때는 해약이 최원칙인데 해약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시 계약하면 꼭 전대를 해서 또 전대내용도 잔여기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간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전대를 군수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4조를 없애든지 이거는 입법상에 모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거는 해석을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라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군수의 승인이 안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과장님 제8조의 ①항 단서조항에 보면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기 보면 이거는 규칙에 정해났는 사항인데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행사, 이런 경우에는 전면 감액이 되고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 근로자의 날 행사 이런 것도 전부 감면되고 기타 군수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는 50%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감면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5. 환경기초시설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목적으로는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인구증가와 기존 매립장 포화에 대비한 매립장 확장으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 노후화 및 처리용량의 부족에 따른 분뇨처리 시설의 증설로 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주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하고 영세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처리비용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주변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결정 내용으로는 먼저 교통시설은 기존에 결정한 쓰레기 매립장의 진입로를 폐지하고 새로 확장되는 쓰레기 매립장의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도로를 신설하며 환경기초시설은 왜관하수처리장을 6,590㎡, 약목하수처리장을 2,370㎡를 감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은 기존 매립장과 인접한 곳에 62,750㎡를 더 확장하며 하수처리장에서 감소되는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분류상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해당되는 주요처리시설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9월에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를 득하고 10월에 지형도면 승인을 받은 후에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말경에 사업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생활쓰레기의 처리와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로 환경 및 수질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환경기초시설에 약목하수종말처리장에 2,370㎡가 줄고 왜관하수종말처리장은 6,590㎡ 줄여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 땅은 샀는 땅입니까?

기존 있는 땅입니다. 하수처리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면적만큼 변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에 2,630㎡로 되어 있는데 260㎡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약목하수종말처리장은 감이 2,370㎡이고 260㎡는 구적오차 정정에 따른 면적 축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목하수종말처리장 2,850㎡ 면적중 2,370㎡를 감시키고 구적오차 정정에 따른 면적 260㎡를 합해서 2,630㎡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신설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박성근 위원입니다. 칠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의 지급범위가 지난 8월 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회기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문 내용중 제명과 제1조는 2005년 1월 1일부터 법령제명의 띄어쓰기가 시행됨에 따라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어문규정에 맞게 표기하고 제3조 제2항중 회기수당은 1일에 “70,000원”을 지급한다를 “100,000원”을 지급한다로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및 내용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박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회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회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심사결과는 오는 9월 15일 제2차 본회의시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