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219회 임시회시 심사보류되었던 제주도건축물의 허가등에 있어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안 철회동의안, 제218회 임시회시 심사보류되었던 200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 변경안) JS소프텍도유지분 주식처분안과 200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안) 서귀포의료원장례식장증축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실·국소관별로 일괄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제주도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항검사에관한조례안철회동의안 (김영희의원외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향상과 도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에 상정된 200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은 산남지역의 유일한 장례식장으로서 매년이용률 증가에 따른 수용능력의 한계로 부득이 새로운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그리고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안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써 이번에 확보하고자 하는 재산은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서귀포의료원 부지내에 건물 422평을 증축하여 분양소 및 영결식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15억6,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동사업이 완료되면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산남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증축계획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200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안인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증축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2쪽 사업예산확보내역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의 변화등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장례식장의 수용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증축사업은 2004년도 사업이었으나 신축부지소유주인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무상관리환 절차가 늦어짐으로서 2005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신축부지 관리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위임관리승인됨에 따라서 본사업추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현장확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4월부터 건물신축공사를 하고 있으나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결을 득하지 않았는 바 다시는 이같은 사례가 있어서는 아니될 사항으로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건의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위원입니다. JS소프텍 도유지분은 당초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민들이 IT사업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희망을 가졌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와서 우선 정부의 사업자금보조 그리고 도민의 혈세 이런 등으로 8억이라는 돈을 출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도민의 혈세가 자본잠식이 돼서 이런 어려움에 봉착됐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국가적인 정책사업이 만일에 있을 때는 심사숙고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런 용의가 계신지 그리고 자본잠식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만큼 손실을 보고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성율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자본잠식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입니다. 지난 번 임시회때도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립당시 여건이 어쨌든간에 결과론적으로 현재 당시정책결정에 대한 과오가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다만 아까 한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역설적이긴 해도 이러한 것이 하나의 경험이 돼서 앞으로 유사한 정책결정을 할 때는 거울로 삼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이 사업에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이 참여함으로 해서 더욱 믿어서 우리가 충분한 검토도 없이 참여한 것이 아니냐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시점에 와서는 어쨌든간에 제주도가 개인회사로 주식을 팔려고 하는 건데 팔았을 경우에 남은 주주들이, 우리가 그만두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도만 슬쩍 빠져나간다면 결국 참여한 도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도가 신경써서 앞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도 어쩌면 이 기업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또 이것을 잘 마무리 지어주는 것이 도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원감사결과 조치사항이 내려왔을 때 물론 여러 가지가 걱정스럽고 저희한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걱정했던 부분중에 하나는 우리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소액주주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간 소액주주들도 만나서 충분히 논의도 해봤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타개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을 당사자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본회수를 하지 않은 현재상태에서 총21명의 소액주주중에 절반쯤에 해당되는 10명의 소액주주는 자발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매각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명의 소액주주는 나름대로 도가 빠져 나갔을 경우 회사의 전망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대로 남아있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크게 걱정했고 위원님들도 걱정했던 소액주주부분은 그렇게 정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자본잠식이 약46%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본회수하는 것이 문제인데 전문기관에 저희가 법적절차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손실은 부득이 감수해야 될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저희들이 8억을 출자했는데 이자손실이라든가 출자한 자본에 대한 자본잠식이 46%가 됐다, 어쩌면 50%가 자본잠식이 됨으로 해서 도의 재정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계획된 부분들이 차질이 오리라고 생각돼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이것말고도 당초 참여했던 21개업체에서 10개업체가 퇴출되고 다시 새로운 업체가 거기 주주로 참여합니까?

2개업체가 참여합니다.

그러면 운영하는데는 이상이 없을 겁니다마는 어쨌든 46%를 제외한 54%라고 하는 출자된 자금회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저는 JS소프텍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민간사업에 3섹타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감사원 감사시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3섹타 방법에 의한 사업이 절대적으로 나쁘거나 절대적으로 좋다는 평가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필요성에 의해서 제3섹터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선진국에도 많이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제3섹터방식의 특징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간분야에서 먼저 나서서 선뜻하기 어려운 분야 또 민간분야가 자금이 영세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분야, 또 공공성이 우선되는 분야, 또 하나는 우리 도의 지역산업정책상 이런 분야를 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필요성이 감안돼서 제3섹터방식으로 진출하는 것이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좋다 나쁘다는 평가를 하나 가지고 내릴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했던 JS소프텍인 경우는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감사원감사결과가 두 가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는 민간부분에서 잘할 수 있고 민간끼리도 경쟁을 많이 하는 분야에 행정이 들어가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간에 운영해 본 경영상태가 부실하다, 이 두가지 이유를 가지고 행정에서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되겠다, 빨리 출자자본을 회수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는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이것하나를 가지고 제3섹터방식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께서는 JS소프텍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이 없다고 보는 겁니까?

시각은 달리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빠졌을 경우에 순수한 민간으로만 구성된 업체가 탄력적이고 가볍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더 활발하고 또 주사업장소를 서울 쪽으로 했을 경우에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액주주중에 절반이 나가고 절반이 머물고 또 신규로 들어 왔다는 얘기는 견해를 달리 하는 분들이 상존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행정이 이런 사업을 하기는 경직성이 높기 때문에 순수민간인들이 할 경우에 능률적으로 할 수 있겠다고 보는 견해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JS소프텍이 주거래처가 SDS 아닙니까? SDS에서 주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만 해도 2억5,700만원 손실액이 발생했는데 매출액은 6월 30일까지 얼마였습니까?

19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2005년도 6월 현재 매출액은 24건에 19억5,100만원인데 대차대조표상에는 손실이 2억5,700만원으로 나옵니다. 이 2억5,700만원은 기업회계원칙상 선비용같은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도 6월 현재는 적자가 2억얼마였지만 연말에 가서 정리된 후에는 1억9,0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사업과 상관없는 선비용들이 계상된 게 있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19억인데 매출이익은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2005년 6월말 현재매출액 19억5,100만원에 대해서 매출이익은 2억1,179만4,000원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2억입니까? 그러면 몇 % 입니까?

10.8%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제조업같은 데 매출이익같은 것을 보면 보통20%에서 30%대 아닙니까?

IT 소프트분야는 주비용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이익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기업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소프트를 개발하는 사람에 달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생각에는 SDS에서 독점하다시피 하다보니까 매출자체가 낮아진 것이 아니냐 하는 원인분석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도에서 8억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제일주주로서 참여한 JS소프텍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론 경영진이 알아서운영하겠지만 도차원에서도 나름대로 면밀한 분석을 해 본적이 있는지, 기업진단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인 기업진단은 한 적이 없고요. 회사의 경영실적이나 대차대조표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그간 저희 나름대로도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3일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또한 주사업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도 개설했고 작년 9월 30일에는 구조조정을 위해서 관리직이사나 관리직직원을 감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구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IT업체가 아시다시피 부침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예측을 어떻게 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현재있는 경영진이나 소액주주들의 판단은 행정이 빠져있을 경우에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감사원에서 조치지시도 받았기 때문에 빨리 정리해 주는 것이 우리도 그렇고 그쪽 소액 주주나 남아있는 주주들한테도 좋은 일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가 출자한 기업이기 때문에 제생각에는 도차원에서도 자구책이랄까 정확한 기업진단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도 제 생각같아서는, 감사원 감사에서는 부적절하다고 평가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3섹터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간기업중에 선도적인 기업이 있다고 하면 도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S소프텍같은 경우는 제주도내 IT기업을 선도하는 기업 아닙니까? 선도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참여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운영상 도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관여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이선에서 매각할 경우에는 우리가 8억출자한 금액에서 얼마나 찾아올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자본잠식율이 46%인데 저희가 매각은 법적절차에 의해서 평가 받게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받고 평가금액에 의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얼마라고 속단할 수는 없고 다만 현재 상태가 자본잠식이 46%가 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그 수준의 손실은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는 건질 수 있습니까?

지난 5월달에 소액주주 유상감자를 위한 주식평가를 해 본 게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겁니다마는 이때 주당 평가금액은 2,7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참고는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평가는 이런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금액이 나올 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JS소프텍에 대해서 문제를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사실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책임을 물을 것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도에서 민간사업에 재차 참여할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책임부분은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결정을 하는데 따른 정치적이나 도덕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차지하고 공무원들이 실제행정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JS소프텍에 관해서는 행정자치부 감사팀에서도 정밀감사를 1차했고 감사원 감사팀이 연이어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물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개인적인 책임을 묻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의 경우에는 특정개인의 어떤 잘못이나 문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적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으로서도 감사기관에서 감사한 결과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다른 책임문제를 공무원 개개인에게 묻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관리운영면의 문제로 인해서 막대한 결손이 생겼다고 하면, 일단 도가 최대주주 아닙니까? 최대 주주입장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되고 도자체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면 도자체 내부에서도 문제를 엄밀히 따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대표이사가 언제 부임했습니까? 성함이 뭐예요?

2004년 3월에 새로 부임했습니다마는 성함이 김동호씨입니다.

업무보고 받을때인가 도에서도 추켜세워서 유능하고 앞으로 틀림없이 제주도 IT산업의 핵심멤버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큰소리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했습니다. 제가 질문했더니 두고 보십시오. 회의록 봤으면 좋겠네요. 회의록있을 겁니다. 상당히 장담을 합디다. 우리도 기대를 많이 했어요. 김동호 대표이사는 틀림없이 IT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불과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오늘과 같은 불명예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제일처음 생각은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 불과 몇 개월 안됐는데도 사정이 달라지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대표이사가 작년 3월에 취임했습니다. 현직대표이사는 전직 삼성SDS출신입니다.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기대를 했고 본인도 전문가라고 판단돼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주로 일감도 삼성 SDS에서 많이 받아서 될 게 아니냐 이런 게 저희 기대였습니다마는 물론 여건이 다릅니다마는 삼성 SDS라는 업체 자체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분이 취임한 이후만 엄격히 구분한다면 그렇게 실적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부득이 이러한 것이 평가되었을 때 경영부실이다하는 평가가 나오게 된 것이고 작년3월이후의 내용만 가지고 평가할 경우에는 그렇게 나쁜편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자료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김동호 대표이사가 얘기할 때는 자기이전에 했던 모든 것까지 충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두고보십시오, 열심히 할 겁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분 오늘 여기 나왔습니까?

안나왔습니다.

왜 안나오셨을까요? 아니면 직원이라도?

단순히 저희가 갖고 있는 주식지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본인으로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년간 삼성SDS 회사자체가 상당히 부진을 면치못했기 때문에 사업수주에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래도 책임자로서 나와주셔야지, 또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도 나와야지 나오지 않은 자체부터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앞으로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신중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자해 놓고 전액환수도 안되겠고 주식 매각해봐야 알겠지만 손실을 가져오면 도민에 대한 피해, 다른 소액주주들에 대한 피해가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염려가 되고 도대체 도에서는 뭐했으며 도의회는 뭘 어떻게 했기에 이와 같은 현상이 있느냐라고 질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거울삼아서 좀더 열심히, 좀더 전망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 여 주셔야 될 겁니다.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례식장관련해서도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증축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절차상의 문제는 있죠?

예. 서귀포의료원장례식장 증축과 관련해서 도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금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관계법령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나 시행령 제15조 2항이나 재정법 77조나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나 또 우리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37조나 모두가 다 위배된 상황입니다. 이 위배된 상황에 대해서 참으로,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가 일관성 있게 한 직원이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지도 못하고 계속 인사이동과 업무간의 업무를 서로 인수인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충분히 이해도 합니다. 그러면서 위원으로서도 반성을 많이 해봅니다. 당초 위원들이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법령에 의해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서를 밟도록 지적하고 시행하도록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예산을 우리가 사전에 승인해 준 것에 대해서도 어쩌면 한쪽에서 우리 위원도 불찰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일에 업무가 설사 우리가 인수인계하면서 서로 잘못됐다 본다 하더라도 받은 사람이 이런 관계법령 정도는 한번 더 숙지해서 그걸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자에 잘못된 부분은 시정 촉구할 수 있도록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은 이건 정말 아쉽다 하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도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일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러한 누를 범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또 관계 과에서도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법을 지키면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신축하고 있는 입구가 분쟁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재산이 어디 것입니까? 제주대학교부지입니까? 우리 도재산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사유지입니까?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짓는 현관 바로 앞에 그 쪽으로 들어가는.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인데 만일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장례식 증축하는데 걸림돌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장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유는 그쪽으로 돼있고 관리는 제주대학교로 돼 있기 때문에 제주대학교와, 이 장례식장 증축부지도 제주대학교 부지였습니다. 이 부지가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서 올해야 됐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서 제주대학교와 교육인적자원부 전부 합쳐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주차장확보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혹시 실무적으로 답변할 분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경희입니다. 아까 장례식장 바로 옆에 도로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이 완공이 되면 주차공간이라든지 이용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원 측에서 여러 가지로 변화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서귀포시민들께서 일부 그런 의견을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제주대학교 측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가능하면 저희 도로 이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대답입니까?

구체화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관리를 제주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측하고 우리 서귀포의료원하고의 대화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11월에 완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도 아직 그게 안됐다고 하면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게 서귀포시민이나 의료원 측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제주대학교하고 여러 번 절충을 해서 금액까지 결정을 한 겁니다. 금액까지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말씀을 안 하세요?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관리사 이전 신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미 얘기가 끝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사든 누구든 간에 지금 전부 통틀어서 말씀을 하는 건데 그것이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관리사 이전 신축 건은 저희들이 도로포장과 관련 된 것 그 부분은 전부 얘기가 끝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소위 관리사 이전 신축에 소요되는 예산까지도 전부 의료원 측에서 확보가 돼서 지금 지급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그 외에 장례식장이 증축 완공이 되면 지금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토지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주차공간확보라든지, 이용자 수가 많기 때문에 도로가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추가로 저희들이 제주대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관리사 문제를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관리사 이전 대금은 1억5,000만원 협의에 의해서 양쪽에 합의를 봐서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기로 했는데 안줬다 말입니다. 지급기간이 지나서 저쪽에서도 주느니 마느니 하고 있다 말입니다. 과장님이 다 아셔야되죠.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절차상의, 그리고 제주대학교 담당직원도 바뀌고 마찬가지로 저희도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들이 다소 늦어져서 지금까지 지급이 안된 것뿐이고, 예산이 전부 확보돼서 다음 주쯤에는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 다음 들어가는 입구가 시민이나 서귀포의료원 측이나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그 도로를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하는 안입니다. 앞으로 한 2개월 반밖에 안 남았어요, 준공 날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도로가 어느 만큼 논의되고 있는지, 또 서귀포시민이 요구하는 그런 불편요소들의 해결방안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산관리하는 부서로 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지사님께서 지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부서하고 또 저희 부서하고 제주대학교 측하고, 하여튼 조만 간에 빨리 협의를 하면서 가능하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사님이 재산관리부에 지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담당자가 더 신경을 써서 재산관리부에 얘기를 하고 재산관리부에서 그걸 협상하도록 촉구하고 이런 것이 실행돼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토지 관계를 아직 협의 시작을 못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관리사 이전 신축대금이 완불이 된 다음에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의를 못했습니다.

완불은 내주에 되고 그 다음 우리 서귀포시민이나 의료원 측에서 요구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는 돈이 완불된 후에 착수를 할 겁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준공까지 가능성이 있는지 소신도 좀 말씀하십시오. 재산부서에 촉구하고 지사님에게 말씀드려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완공을 11월 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꼭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실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지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꼭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리 행자부로 부지가 무상으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무상으로 넘어오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유상으로 그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제주시에도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필요한 부지가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무상으로 안된다, 유상으로 아니면 안된다 이런 사업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당초 이런 토지계획을 확실히 수립하지 않은 상태 내에서 건축이 이렇게 진행됐다는 자체는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타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이 돼집니다마는.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리 제주도로 재산을 이관시키는 거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서귀포의료원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리권만 행정자치부로 넘어가서 행정자치부에서 우리는 무상 임대를 받아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국유재산끼리 관리청만 변경하는 겁니다. 이게 돈이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 각 부처 내에서 소관부처만 바꾸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도 협의를, 국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하려고 보면 상당한 절차가 필요해서 여기서 좀 지연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주시라든지 하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럼 이 부지는 교육인적자원부 부지로 계속 남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유재산인데 행정자치부로,

행자부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시에도 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처음부터 계획이 확실히 된 다음에, 토지매입 끝나고 2차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만약 이게 무상관리가 안됐을 경우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 건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면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주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주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 (주)JS소프텍 도유지분 주식처분 건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주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주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주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안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증축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주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기획관리실장,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면서, 이경희과장님! 여성국장님 어디 갔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사전에 양해를 드리고 외국출장을 가셨어야 하는데 미처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쪽에,

언제 갔습니까?

지난 9월 3일에 출발했습니다.

언제 오시죠?

14일에 돌아오십니까?

회의기간에 출석 못 할 때는 출석사유를 명시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것 알고 있죠?

죄송합니다.

만약에 국장님이 안 계시고 과장님이 안 계실 경우 그럼 담당계장, 주사 이렇게 우리가 질의·답변하면서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까? 불 출석했을 경우 제재사항이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없습니까? 국회나 다른 곳에 알아보시기 바라고, 지난 번 보건복지여성국 같습니다. 8일과 9일에 탐라영재관과 장례문화센터를 현장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정활동하는데 아주 좋은 견학이 되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 집니다. 장례문화센터는 소속이 어디죠? 어느 과 담당입니까?

사회복지과 담당입니다.

분명히 의사일정에도 있고 장례문화센터를 방문하는 계획을 알고 있는데도 어떤 자료나 와서, 이건 문제점이 있다 조짐이 있다, 동행은 못할 망정 아무 언급도 없었잖아요. 또 일부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행사를 하면서,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분입니다. 행사 초청장만 보내고 내버립니다. 우리 행자위원회 관련된 공무원들이. 근래에 와서 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항상 이 말이 반복됩니다마는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어떤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새로 과장이 부임하면 와서 인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직을 받게 되면 상임위에 와서 인사해야 하는데 그것도 열흘, 보름이 지나야 와서 몇 번 메시지 보내야 늦게 와서 인사하고,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이런 회의관련해서, 각 실·국장 총괄이기 때문에 좀 유의토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