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봉식 의원 발언
봉하
부봉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7대 후반기 4·3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에 구성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인 4·3문제를 해결하는데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4·3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최근 관련단체 중심으로 활발하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마는 이달 하순 국회제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발의되면 국회등을 상대로 하는 의회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호 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문호 4·3사건지원사업소장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봉식
고봉식위원
희생자신고접수 철회자는 중복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희생자신고접수 처리현황에는 보면 철회자 664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중복자들입니까?
100% 중복자입니까?
4·3유족회에서 초·중·고등학교학생 대상으로 탐방실시한 위탁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드는 겁니까?
1천만원으로 500명을 탐방시킨다?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화공원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성하는데 내방객들이 월별로 집계되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현재까지 몇 분이나 다녀갔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4·3평화공원은 물론 유족들만의 공원이 아니고 제주도민들의 공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민들은 4·3관련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분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공원은 제주도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공정하는 과정에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시키는 방안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했을 때 내방객들이 방문했을 경우에 집계정도라도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린다고 하면 유족들이라든지 아니면 도민들중에서 평화공원조성하는 과정에서 식재한 분이 있습니까?
예.
제대로 계획만 세우신다면또한 제대로 홍보만 된다면 제주도민이나 유족들중에서도 상당한 사람들이 가서 기념식수한다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면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봉하
부봉하위원장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위원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보니까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4·3관련 수형인 명부에 올라있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영문도 모르고, 자기가 무슨 죄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재판도 한번 받아본 적도 없이 수용인명부에 억울하게 올라가 있는 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까?
제가 어느 4·3관련세미나에 참석하여 토론하는 과정중에 이부분과 관련해서 유족들이 억울함을 많이 호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돌아가셨지만 4·3관련해서 재판도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정말 죄가 있어서 수형인이 된 게 아니고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이미 죄인이 되어 있었다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명예회복도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포함시켜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이 부분이 빠지면 안될 것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 유념하셔서 해 주십시오. 그 다음 4·3과 관련해서 우리가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는 없나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떻습니까? 계속 받을 수 있는 창구가 개설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일본이나 타지역에 나가있는 분들은 옛날처럼 무서워서 신고를 제대로 안하신 분들이 꽤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홍보를 제대로 하셔서 두려움없이 피해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3유적지 복원과 관련해서 내년에 많은 예산이 확보됐고 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원형을 잘살리면서 복원돼야 효과가 있지 현대의 개념으로 복원됐을 때는 안함만 못한 복원이 될 수 있도 있거든요. 이러한 것은 어떠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원형을 보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가 사진자료라든가 증언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합니까? 어떤 식으로 복원하고 있습니까?
몇 군데 복원된 마을이 있죠?
어디에서 용역하고 있습니까? 용역기관이 어디입니까?
10월에 납품일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봉하
부봉하위원장
예. 김영희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4·3사건희생자 표본조사의 마을로 도두동과 조천읍 북촌리 두개마을이 선정됐습니다. 표본조사라고 하면 사실 4·3사건당시 인구라든가 당시 여러 마을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잘 보존이 되어 있는 마을이 선정되어야 할텐데, 도두는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주시와 가장 인접한 거리에 있고 관광개발로서 상당히 마을의 형태가 변형되었고 인구이동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두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3사건 당시 도두하고 북촌의 피해상황이 전도적으로 봤을 때 어땠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피해신고가 많은 지역으로 봐서는 도두는 몇 번째였습니까?
제주시에서 가장 많은 게 도두였다?
마을형태라든가 인구,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표본으로 선정이 되어야 될텐데 인구변화추이같은 것은 살펴봤습니까? 당시 인구에서 지금 현재의 인구같은 거 말입니다.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 당시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조사를 하려면 표본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텐데 북촌리 같은 경우는 당시 마을형태가보존이 잘되어 있어서 다행입니다마는 도두인 경우에는 개발로서 상당히 변화가 왔는데 과연 도두에서 과거 당시 상황을 제대로 재현하고 또 그것을 구술로서 조사할 수 있는 표본이 될건가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혹시 남군쪽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표본조사할 대상이 별로 없었습니까?
그런 조사를 좀더 사실과 근접할 수 있도록 많은 구술조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선정되어야 될텐데 과연 도두가 그런 표본조사에 합당한가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4·3역사유적지 탐방에 대해서는 실적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5회에 500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육청의 협조를 얻고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에 대한 인식은 무엇보다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위탁사업정도로 추진을 해서 과연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청소년교육까지 도달할 수 있겠는가,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하는 생각입니다. 역사를 제대로 인식을 할 때 이러한 역사의 잘못된 일들이 재현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재인식의 교육은 4·3의 정신이라든가 진실을 파악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떠한 교육보다도 중요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꼭 위탁교육으로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내 학교수가 초등학교 104개교, 중학교 42개교, 고등학교 30개교에 학생수는 9만4,562명입니다. 이러한 학생수를 볼 적에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극소수의 학생밖에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예산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교육청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예,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예, 한정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
한정삼위원
예, 한정삼위원입니다. 12페이지 미신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3관련해서 피해자 신고를 오래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해 왔는데 아직도 미신고됐다는 얘기는 그중에 많은 분들이 고의적으로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경우가 있죠?
지금 신고를 안했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원지역에도 많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여러 분들이 고의적으로 신고를 안한 행태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소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일부러 모른다고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도 일부러 안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까지 얘기했는데 그것을 다시 파악해 보겠다가 아니고 막연히 일반적으로만 얘기하면 안되죠.
좋습니다. 다음에 4·3관련 단체들이 서넛 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알기는 왜 그럴까? 이 단체 스스로가 숭고한 4·3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 폐합할 수 있다면 통 폐합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망이 좀 보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한정삼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미신고자, 이것은 과거부터 한참 거론됐던 부분입니다마는 신고함으로 해서 혹 불이익이나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피하는 분들이 대다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일본쪽에. 제주도에는 유족 한 분도 없고 당시 일본으로 건너간 분들이 신고를 함으로 해서 불이익이나 당하지 않느냐 해서 신고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도 소장께서는 관심을 가져서 가능한 모든 분들이 신고해서 상당수가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아까 고봉식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공원. 공원방문객이 제주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4·3사건에 관련해서 알고 싶어하는 분도 많고 관심을 가진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부에서 온 분들이, 종종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파악을 하십시오. 제주도 분, 또 타시·도에서 온 분들, 방명록을 준비해서. 결과적으로 완벽하게 조성된 다음에는 이 자체가 또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월별로 해서 연평균을 내면, 아까 뒤에서 써주시던데 대충 숫자 나온 게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객이라든가 전부,
분리해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조성 중에 있는 공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의사일정상 시간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공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한 가지만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소장님께서 잘못 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도두지역은 제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도시화되는 부분은 기존 마을이 도시화되는 것이 아니고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기존마을은 어느 정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도시화되어서 사람들이 없어서 다른 쪽으로 확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기존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기존의 마을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도시화되는 것은 매립지 부분만 도시화되고 있다, 알아서 놔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