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9일까지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하여 선진지 업무연수를 다녀오게 됨에 따라서 금번 임시회 개회 및 지금까지 의사일정에 출석치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주국가유공자 휴양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사항인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 추진과정, 환경영향평가 분야 항목별 협의내용, 재해영향평가 분야 항목별 협의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며 위치는 북제주군 한림읍 협재리 일원으로 총 부지면적은 86만3,696㎡로서 운동시설, 즉 대중제 골프장 18홀 조성면적이 68만4,346㎡, 그외 휴양시설 및 부대시설이 17만9,350㎡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목표 연도는 2006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608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관련입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10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영향평가 주요 추진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11일 북제주군에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2004년 10월 1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21일 한림읍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후 2005년 3월 16일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본 평가서가 우리 도에 접수됨에 따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관련부서 등이 검토보완과정을 거쳐 같은 해 5월 31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재심의로 결정됐으며, 2005년 7월 7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심의 회의를 개최한 바 최종보완 동의로 결정됐고 2005년 7월 12일 심의보완서가 접수되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형·지질항목을 말씀드리면 사업 예정지내 분포하는 해안사구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원형 그대로 최대한 보전하여 사구측을 유지하고 북측의 쌍용굴, 협재굴 및 남측의 소천굴은 원형 보전하되 사업부지와 300m를 이격하여 개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동·식물상 항목에서는 사업지 경계구의 곰솔군락을 보전하기 위하여 차폐수림대를 30m 이상 확보하고 부지내 훼손된 곰솔중 수령이 우수하고 생육상태가 양호한 수목은 최대한 이식하여 재활용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항목으로 보전산지는 원형보전 녹지지역으로 하였고 사업지구 북측의 휴양시설부지는 협재굴, 쌍용굴 등의 천연기념물과 식생보호를 위해 원형보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수질항목으로 신규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작성,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였고, 골프장 조성시 그린 및 티, 훼어웨이 지역에는 지하수 오염예방을 위하여 활성탄 및 지오라이트 등 비료 및 농약 흡착층을 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폐기물 항목에서는 음식물쓰레기는 소멸화기기 또는 음식고속발효기 중 적정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자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의 목적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우수유출량의 증가, 토사유출량의 증가, 그리고 사면붕괴 위험의 증가요인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으로 인한 우수유출량 증가 및 토사유출량 증가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공사중에는 시설용량 3만923㎥ 규모의 침사지겸 저류지 한 개소를 설치함은 물론 배수구역별 침사지에 집수될 수 있는 가배수로를 계획하고 있으며 준공 후 강우시에 대비 시설용량 2만8,013㎥의 영구저류지 1개소를 설치함으로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우수유출 및 토사유출을 저감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면안정을 위하여 절·성토지역 사면 처리는 표준경사 이하로 안전하게 계획하였고, 필요시 구조물을 설치하여 사면을 보호토록 하는 외에 사면배수를 위하여 횡배수로, 산마루 측우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본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실시설계에 반드시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상세도면을 현장에 비치하여 이에 따라 시공토록 하고, 계획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평가서대로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자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서영원 본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 김원수 전무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다음에 재해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 노경수 상무께서 나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주국가유공자휴양시설조성사업이 본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및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국가유공자휴양시설조성사업통항엽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2쪽에 있는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하단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일반사항에서 통합영향평가의 실시근거와 관련하여 동의안 및 평가서에서 통합영향평가의 실시근거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10만㎡ 이상인 것으로 하고 있으나, 3쪽입니다. 현 입지는 제주국제도시종합계획상 재릉관광지구 중 일부지역에 해당되므로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를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릉관광지구 조성사업 추진상황은 14쪽에 있는 별첨1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분야입니다. 자연환경과 관련하여 기상분야, 지형·지질분야, 4쪽의 동·식물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수리·수문부분에 대하여 개발중에 발생되는 홍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 증가분에 대한 재해방지를 위하여 개발전 사업지구내에 저류지와 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면서 개발중 계획저류지의 규모개발 후 계획저류지의 규모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수리·수문분야와 재해영향평가서 계획저류지의 규모는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도 상단부면적, 침전부용량, 홍수조절 용량 및 비상여수로 폭이 상이하며, 침사지 저류지의 일반도중 평면도 및 단면도가 환경영향평가서 및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이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및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이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5쪽 하단의 계획저류지(개발중) 규모산정 결과 비교와 6쪽 상단에 계획저류지 개발 후 규모산정 결과 비교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산 배수시설 설치계획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서상 3개소에 연장 1,510m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재해영향평가서에서는 1개소에서 연장 410m를 설치하는 것으로 상이하게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7쪽의 소유자별 토지현황,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 편입현황, 문화재보호구역 편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하단의 토지이용계획에서 휴양시설 중 휴양원의 세부시설내역에 의하면 숙박시설의 주용도라고 할 수 있어 향후 건축허가시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시행 취지의 범위 내에서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분류기준에 적합한 용도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경계획상 기존 수림대인 곰솔림 중 생육이 양호한 수목을 이식하여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차폐·경관 식재부분에 대하여는 운동시설 내에 조성녹지계획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기질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수질분야는 생활용수 및 관개용수 총 수요 용수량은 1일 1,490㎥로서 생활용수 공급은 콘도미니엄부지에 지하수를 1일 500㎥를 개발하여 공급할 예정이며 골프장 운영시 필요한 관개용수는 저류지의 저류용수를 우선 이용하고, 한발 및 갈수기시 저류용수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골프장 부지내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공급할 계획이나 생활용수 등은 기존 상수도 이용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평가서상 관개용수량이 1일 1,039㎥이나 심의보완서의 관개용수량 산정결과는 1일 1,585㎥로서 1일 546㎥가 증가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1일 416.8㎥로 예측됨에 따라 여유율을 감안하여 1일 450㎥의 처리용량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처리수는 저류지로 유입하여 재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서의 오수발생량은 1일 최대 416.8㎥이나 심의보완서의 오수발생량은 357㎥로 1일 59.8㎥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농약 및 비료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강우시 초기우수를 차집하여 일정기간 저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 저류지의 용량은 1만1,644㎥이나 여유율을 감안하여 초기우수용 저류지 3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빗물이용시설 등 설치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상기 초기우수용 저류지 3개소 및 재해방지용 저류지 1개소를 포함하여 총 4개소, 5만3,760㎥의 저류지를 빗물이용시설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빗물이용시설등의 시설 및 관리기준 제4조의 대형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과 별표7, 빗물이용시설별 안내문 설치기준에 의하여 설치되도록 하여 야 하겠습니다. 훼어웨이지역 차수층은 사구지형으로 대부분이 고운 모래로 구성되어 있는 바 불가피하게 한경면 고산리 및 대정읍 무릉리 소재의 점토질 토양을 반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농약사용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양분야, 폐기물분야, 소음·진동분야와 11쪽의 위락·관광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경제·환경 분야와 관련하여 인구 및 주거분야입니다. 조성사업에 따른 총 투자자금 609억원의 투자계획 중 숙박시설 중 가족텔에 48억원 계획되어 있으나 시설계획상 가족텔은 설치계획이 없는데도 투자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외 교통분야, 문화재분야, 12쪽의 재해영향평가분야, 교통영향평가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단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북제주군 한림읍 협재리 재릉관광지구 내에 국가유공자 휴양시설을 조성하여 국가유공자 및 가족과 관광객에 대한 휴식과 여가선용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계획 저류지의 규모와 분산배수시설 설치연장이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재해영향평가 결과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고, 휴양시설 중 휴양원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건축물 용도분류에 해당없는 용도이므로 사업시행 취지에 맞도록 건축물 용도를 분류하며, 조경계획상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차폐·경관 식재부분에 대하여 조성녹지로 토지 이용계획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하수 개발 2공 중 생활용수용 지하수는 개발하지 않고 일반상수도 이용을 검토하는 등 일부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장님보다 우선, 사업자측에서 나오셨죠?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사실은 양면성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토취장을 해서 양질의 토사를 채취해서 부설함으로 해서 그 지역은 다시 훼손되지 않느냐? 그런 예측이 되는 문제입니다.

예측이 아니고 당연하죠.

그러나 양질의 토사 채취허가를 환경문제라든지 사후 복구문제가 적합해야 허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시·군에서 허가해 줄 때 고려해서, 아무 데서나 파오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채취허가를. 대부분 양질의 토사가 한경쪽에 점토성이 있는 토질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그쪽에서 하는 되고 있는데, 어떻든 농약이 지하로 침투가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토사를 토설해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양질의 토사를 토설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 토취장에 대한 원상복구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물통이 되거나 하지 않도록 복구계획을 잘 수립해서 허가받는 방향으로,

유사한 예로 제주도내에 20개 정도 허가되어서,

지금 공사중인 것까지 그 정도 됩니다.

공사중인 것까지 해서 그렇게 되죠? 20개 정도 됩니까?

예.

토설함에 있어서 이와 유사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몇 개소나 됩니까?

8개 이후에 이런 영향평가 제도가 강화되어서, 기존의 오라나 아라는 이런 시설을 하지 않았고 그 후에 한 것부터 되어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죠?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할 때 투입됐던 토사, 채취했던 토지조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개 골프장과 채취했던 토지까지.

예.

사업자측에 717쪽하고 718쪽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던 분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골프장내에 숙박시설이 많이 들어서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80년대에 골프장을 유치할 때 골프장에는 숙박시설이 전혀 안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계장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 규제완화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허용되면서 중간에 한 50실 정도만,

언제부터 규제가 해제됐습니까?

정확한 것은 관여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후에 50실로 하다가 또 규제가 완화가 되어서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것을 또 하면서 판단해 볼 때 골프장에 골프텔 정도, 그러니까 골프 치러와서 숙식할 수 있는 규모가 과연 어느 정도냐? 그래서 적정규모가 나온다고 한다며 그런 규모수준에서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골프장마다 숙박시설이 몇 실인지, 앞으로 계획까지 판단해 보고. 지금까지는 14개에 1,058실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고. 그랬을 때 과연 이 숙박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될 것인지도 문제가 있고 기존의 숙박시설, 골프장하고 연결되지 않은 숙박시설에 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검토해서 이것은 조금 정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금 여기는 다해도 120실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많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골프텔 정도,

그런 사고로 대답하시면 안되고, 조금 전에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물론 개인의 사고가 좀더 발전되어서 전체적인 도민을 걱정하는 대안으로 나온 것이지만 개인적인 사고로 여기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국장님 위치 아닙니까? 도민들의 소리가 어떤 것이고 또 제주도 전체적으로 이 허가로 인해서 다른 쪽에 문제가 된다면 이런 것들을 빠른 시일내에, 아까 말미에 답변을 잘하셨는데 고민해서 어떤 문제도출이 된다면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빨리 선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흔한 것이 용역이더라고요. 용역을 하든 아니면 전문가들에게 물어서 이런 분야에서는 도민의 갈등요소를 해소시키는 것도 당연히 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기회가 되어서 제가 심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있을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도가 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다 뭐다 하는 것은 하나의 신뢰행정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다양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고동수위원입니다. 국장님, 인근에 한림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골프장이 들어서게 되면 한림공원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상호 보완적으로 관광 발전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한림공원에 골프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민원 같은 것은, 한림공원 내에도 굴이 두 개씩이나 있고 해서, 민원이 있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국장님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공원하고의 관계는 재릉관광지구로 해서 30만㎡ 정도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한림공원 이렇게 다 해서 같은 종합적인 휴양관광식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관계로 우선은 생각이 됩니다. 협재굴이나 쌍용굴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는 저희가 영향평가 심의를 하면서 거기에 이격거리를 충분히 두도록 조건을 붙였고 또 그렇게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충분히 고려가 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운영이 되면서 한림공원하고 어떤 보완관계가 될지 예측은 잘 안되지만 현재로서는 같은 종류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가는 분들이 공원을 더 찾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보완관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토해본 결과로는 협재굴이나 쌍용굴에 영향을 안 미칠 것이다 라고 예측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충분히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도 혹시 잘 모르는 민간인들로서는 그래도 이렇게 들어서고, 지하수가 두 개 공 설치할 것을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은 잘 안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됐지만 결국은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진 분도 많다 말입니다.

업종이 유사한 업종이면 그런 염려가 되는데 한림공원에는 숙박시설도 아직은 없습니다. 혹시 숙박시설이 있다고 하면 양쪽에 들어서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업종자체가 공원하고,

그것은 좋고 지하수 두 개 빼고 하다보면 기존 있는 굴에 지하수 흐름이라든가 영향을 결국은 미칠 것이 아니냐 이거죠. 상호 보완될 것이라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봐지는데, 지금 준비는 다해서 이격거리 충분히 두고 했다고 하지만 했지만 골프장이 들어서고 거기 지하수를 뽑고 하다보면 기존 동굴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결국은 혹시 후에는 나타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 도민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국장님으로서도 솔직히 없을 겁니다.라는 답변밖에 못하고 그것은 차후의 일이니까 그렇지만 그런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하수 두 개공 개발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로도 생활용수용 지하수는 일반상수도를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지하수를 한 개공만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검토인데,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수가 동의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아지고,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과 사업자측에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동시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부지역에 광역상수도 개발중입니다. 아직 완료가 안됐는데, 우리가 충분한 상수도를 공급할 만한 기반시설이 안되어서 지금 현재는 농공단지에 있는 것을 일부 당겨다 쓰는 걸로만 됐고, 그래서 북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다가 모자란 것은 지하수를 파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차후에 광역상수도가 만약에 완료되면 그쪽으로 지나가는 관에서 연결 가능 여부는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현재로서는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충분한 상수도 공급이 음용수에 한해서는 상수도로 가지만 나머지 관계용수나 이런 것들은 지하수를 파서 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두 개공을 다 허가할 수밖에 없다?

그 외의 것, 상수도에서 일부는 당겨쓰고, 먹는 물 이런 것에서는 당겨쓰고 나머지는 파는 것으로. 다른 데 골프장은 더 지하수공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개공만 파는 걸로.

다른 데는 이미 허가 다 나가 버리고 끝난 것이고 문제는 앞으로 하는 것부터라도 지하수를 조금씩이라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줄여야 될 거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두 개공을 개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처럼 생활용수용 지하수는 상수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관계용수용 하나만 허가를 해주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북군하고는 협의를 못했습니다. 직접 못해봤는데, 우리 사업자측에서,

사업자측에서는 그럴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국장님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시네요.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완보고서가 나와서 각 분과별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면 재해분야는 재해분야에서 하고 환경은 환경분과에서 하고 교통은 교통분과에서 하면 거기에서 제시된 의견을 다시 보완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니까 3개가 다 맞아질 수는 없습니다,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재해영향평가분야에서 의견을 낸 것에 대한 보완보고서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환경평가보고서하고는 안 맞죠, 그 분야에서 보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보완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과별로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제출할 때는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고서가 있고 거기에서 분야별로 보완보고서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완되어서 수정이 됐으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재해만 보완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환경에 들어있는 것은 보완이 안되어서 상이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보완됐으면 이쪽 책의 것도 보완을 시켜 놓아야,

그래서 보완보고서를 별도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통합영향평가가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초안보고서가 나오고 다시 보완해서 총보고서가 나오고 거기에 다시 또 해서 책이 나오게 되면 같은 것을 3번씩 인쇄를 하기 때문에, 보완보고서로 분야별로 분과에서 나온 의견은 보완보고서로 나오기 때문에 통합된 내용은 종합보고서로 대체하고 보완보고서하고는 안 맞다.

최종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은 보완보고서이지 처음에 만들어진 통합보고서는 아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보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휴양시설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에 대하여는 사업지역일대 동물 분포가 많은 지역이므로 공사시행과정에서 정밀탐사를 병행하여 동굴 등 훼손방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원안동의하며 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에 대하여는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환경도시국장 조여진입니다. 지금부터 옹포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 추진과정, 환경영향평가분야 항목별 협의내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농업기반공사이며, 위치는 북제주군 한림읍 옹포리외 8개리 일원으로서 총 저수용량은 64만2,000㎥이며, 수혜면적은 600㏊, 개발면적은 400㏊이고 저류지 1개소와 조절지 2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착공 후 10년, 총 사업비는 40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관련입니다. 제주도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사업으로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 중 댐 또는 하구언으로서 총 저수용량이 30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추진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어 주관행정기관인 북제주군에서 2005년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같은 해 4월 27일 한림읍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 2005년 6월 21일 관계행정기관 등에서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우리 도에 접수됨에 따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관련부서 등의 검토 보완과정을 거쳐 2005년 8월 19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최종 보완동의로 결정되었고 2005년 8월 26일 심의보완서가 접수되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협의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형·지질항목을 말씀드리면 사업지구 사면안정대책 확보를 위하여 토양의 성질, 암석의 종류, 경사도 등 현장여건에 따라 자연표토녹화공법, 줄떼 및 시드 스프레이(seed spray), 소단부 설치 및 사면보호블럭 등을 적절히 설치하여 사면안정 및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동·식물상 항목에서는 저수지 설치는 가급적 식생이 양호한 곳을 피하여 설치토록 설계하였고 생육상태가 양호한 수형이 아름다운 수종은 사업부지내에 이식하였다가 조경수종으로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이용항목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편입되는 용지와 지장물은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적정히 시행하되 보상평가방법에 따라 관련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상을 완료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대기질항목으로 공사시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지구 주변의 주거지역 정온시설에 대하여 가설방지망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항목에서는 사업지구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 2에 의거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보고서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되, 문화재 관련시는 그에 따른 문화재 보존대책을 별도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시행자측에서 농업기반공사에 이철수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제주대학교 고인범교수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사업이 부족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농민들의 영농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니만큼 사업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옹포지구농촌용수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2쪽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 협의추진사항,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하단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일반사항에서 사업의 내용과 연계한 기존 농업용 지하수의 처리대책에 있어 옹포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의 내용에 의하면 수혜면적이 600㏊에 대하여 안정적인 수자원용수를 확보하여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생산기반 확충 및 식량증산을 그 기대효과로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수혜면적은 한림읍 옹포리외 8개리에 달하고 있는데 수혜면적에 해당되는 입지에 이미 농업용으로 개발된 지하수관정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지하수의 보호차원에서 폐공 등 처리방안을 수립하여 본 사업 추진에 따라 점차적으로 정리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분야입니다. 자연환경과 관련하여 기상분야에 있어 대용량의 인공저수지 조성으로 공사 완료 후 안개 등 지역적으로 미칠 수 있는 미기상 변화 예측으로 안개일수 변화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온도, 습도, 풍속 및 태양광선을 받는 시간 등에 따른 제약을 받는 증발산량을 감안하여 저수지주변 수목식재 여부에 따른 증발산량의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적정한 식수방안이 강구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형·지질분야에서 본 지구의 수원 확보방법은 옹포천 용천수를 절지해서 일단 양수하여 일부는 조절지에 저류시키고 다시 2단 양수하여 조절지에 저류한 후 각각의 수해구역에 자연급수토록 하여 주수원공으로는 저류지 1개소, 조절지 2개소, 양수장 2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4쪽입니다. 평가서 페이지 110에서 상단 3행부터 9행까지의 내용에 대하여는 본 평가대상 사업과의 연관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저류지 1개소 및 조절지 2개소 시설에 따른 절토 및 성토량 규모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평가서에서는 사토장 위치도 정도만 제시되고 있어 사토량 및 사토장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동·식물분야에서 저수지 설치는 가급적 식생이 양호한 곳을 피하도록 설계할 것이며, 생육상태가 양호하고 수형이 아름다운 수종은 사업부지내에 이식하였다가 조경수종으로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지역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보호돼야 할 희귀 야생식물은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지역이나 그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일부 곤충류는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야생동물 서식처의 변화는 일부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에 일부 야생동물이 서식하거나 이동하는 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계지 하류부분이 건천화되는 것을 막도록 함으로서 부들, 말즘, 물질경이 등 습지식물이 생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검토의견에 대하여 현재 유량 중 일부인 1일 8,000㎥만 저류하여 이용할 계획으로 운영시 하류부분의 건천화 및 생태계 변화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평가결과이지만, 5쪽입니다. 심의결과 보완서에서는 이와 관련 1일 6,000㎥ 월계지에 저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동일 검토상에서 1일 저류량이 2,000㎥나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바다로 흘러가는 담수량이 저류장만큼 줄어들고 있는 만큼 옹포천 하류에서 일정구간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없지 않을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수리·수문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토지이용분야, 7쪽 대기질분야, 수질분야, 8쪽 토양분야, 폐기물분야, 소음진동분야, 위락·경관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환경분야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8쪽 하단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 제주도내 지표수 개발에 대한 필요성 증대와 지하수자원 확보의 일환으로 바다로 버려지고 있는 용천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한림읍 옹포리외 8개리에 총 면적 600㏊가 수혜면적에 포함되고 있는 바 수해지역에 이미 개발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점차적으로 폐공 등 정리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대용량의 인공저수지 조성으로 주변 수목식재 여부에 따른 증발산량의 변화를 예측하여 적정한 식수방안과 월계지의 담수저류에 따라 옹포천 하류 바다로 이어지는 담수량이 줄어드는 만큼에 대한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사업시행과 병행하여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여 그 변화에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고동수위원입니다. 우선 농업기반공사측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고마운 사업을 시행해줘서 우리 제주도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과정에서 상당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전부 국비사업 아닙니까? 국비를 따오는데 육지부에는 농업진흥지역은 거의 이런 공사가 끝나서 할 데가 없는데 제주도에서 이런 사업을 따오려고 해도 농업진흥지역이 부족해서 이번에도 상당히 애를 많이 먹은 와중에서 했다고 하는데, 환경도시국장 사안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대비해서 이것을 어떻게 국비를 잘 따낼 수 있는,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을 재조정한다든가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입니다. 기위 조사지구로 결정되면 예산처까지 다 이것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준공연도는 늦춰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든 전액국비로 사업시행이 된다 이렇게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 됐는데, 그 지역말고 다른 지역도 하려면 농림부에 명분이 없어서 따오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다 말입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노력할 것이 있으면 노력해서 차후에라도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도의 대책이라든가,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농업용수를 빗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과거 4개소의 저수지에 대해서 건의해서 조사해서 성읍은 기 착수됐고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성읍말고 두 군데 서귀포쪽 하나하고 북군지역 하나를 요청했었습니다.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에서 성읍은 되어서 기 착수됐지만 나머지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수지를 할 만한 적지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저수지가 아니고 용천수가 흘러내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형적으로 빗물이 고일만한 적지를 저희가 찾아봐도 어려움이 있다고 봐지고, 옹포천이 개발되어서 효과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 용천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차후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측에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저수지를 앉힐 만한 적지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는 농업진흥지역이 없다보니까,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있어야 내주는데 그게 없고, 여기는 무슨 것을 핑계삼아서 따왔다는 얘기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을 들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측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점이라든가 또 제주도가 어떻게 나가야 수월하게 용역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여기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던 것은 첫째 육지같은 경우는 농업진흥지역 비율이 85% 이상 되어야 사업지구로 선정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확히 경계라든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 정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농촌용수 개발사업하는 목적은 육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안정적인 식량확보를 위한 전천후 영농이 가능한 농업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지표수를 개발하기보다는 지하수 위주로 개발되어 있고, 저희들이 대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하면서 성읍지구 지표수 개발사업에 이은 용천수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용수개발 최대의 목적이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자체에 농업진흥지역 비율이 낮다보니까 농림부나 이런 데서 사업지구로 책정을 안해 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라가면 진흥지역 비율 때문에 안된다. 그러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업자체를 하나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는 농업진흥지역보다는 차라리 친환경농업지역으로 지구지정을 하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하수량 개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지금 제주도에는 거의 5,000여개의 지하수관정이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용관정 및 사설관정을 저희들이 봐서는 농촌용수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저수지를 조성하게 되면 지하수관정을 정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소규모 사설관정 위주로 개발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관리가 상당히 힘듭니다. 뚫은 관정은 일단 기능이 다한 관정부터 주민신청을 받아서 앞으로 최대한 정리를 하고 공공용 관정으로 개발된 관정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살려서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하수개발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농업용수 재편체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을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하수 관정을 정리하고 다시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 폐공할 것은 폐공하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지부는 농업진흥지역이 85% 이상되면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농업진흥지역 지정권한은 농림부장관에 있는 거죠?

이철수 예.

우리 제주도지역은 몇 %나 됩니까?

이철수 현재 12% 입니다.

그에 미달되니까 안해 준다는 것인데, 그 대안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친환경농업지역으로 만들어놓으면 그것으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하는 희망사항 아닙니까?

이철수 예, 저희들은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말을 바꾸는 거니까 그말이 그말인데. 친환경 농업지역 선포는 장관이 할 것이고 아니라 특별자치도 제주도지사가 선포권한을 가져야 되겠죠?

이철수 예.

예, 이상입니다.

팀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기질 부분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월계지 주거지역1·2, 종교시설, 독립가옥해서 가설방음판넬 상단에 방진망 설치했는데, 높이를 1.5m로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환경영향평가쪽 담당입니다.

아까 제 질문사항 이해를 하십니까? 어떤 부분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그물망은 모기장수준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어느 정도를 비산먼지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되겠느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의 형식에 치우친, 영향평가보고서가 사실상 효용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형식적인 부분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묻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실용성있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묻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업자측에서 해 주시고, 조금전에 고동수위원님께서 고마운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사업자가 기반공사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형식적인 공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묻는 것이고. 농업진흥지역이 적기 때문에 사업비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사실 하나의 농도로 표현해야 할 정도 아닙니까? 기반공사에서 제주도에 와서 사업을 직접 하시면서 보면 알겠지만. 왜냐 하면 제주도가,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공사와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지만 근무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 총생산액의 3분의 1도 안되는 1차산업 구조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지만 체감경제는 7,80% 이상이 되는 것이 1차산업임에 틀림없습니다. 사실 농업진흥지역같은 경우 육지부하고 여기가 왜 다르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쌀증산책으로 육지부에 이게 만들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논농업인 경우 100%가, 육지부는 밭농업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제주도는 99%가 밭농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기반공사에서 적용대상이라든가 조건을 충분히 제시해서 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성읍인 경우 지표수가 농촌용수로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옹포천은 특수한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맡으셔서 늦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동수위원과 마찬가지로 동감입니다마는 단 일반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용천수로 흘러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표수로 흘러내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가장 농경지가 넓은 곳이 어디입니까?

안동우위원입니다. 옹포지구농촌용수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본 사업시행에 따른 수혜지역 600㏊에 기 개발 이용되고 있는 지하수 32공에 대하여 폐공 등 관리계획을 조속 수립 시행하도록 부대의견을 붙여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입니다. 지금부터 해비치 골프장 9홀 증설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인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 추진과정, 환경영향평가 분야 항목별 협의내용 및 재해영향평가 분야 항목별 협의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해비치리조트주식회사이며, 위치는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리 일원으로 총 부지면적은 156만7,152㎡이고 기 운영중인 골프장 회원제18홀, 대중제 9홀 시설의 109만9,627㎡이고 금번 증설코자하는 신규 9홀 면적의 46만7,525㎡로서 총 시설면적은 156만7,152㎡가 됩니다. 사업목표 년도는 200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1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관련입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사업으로서 변경되는 사업시설 규모의 증가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본 통합영향평가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영향평가 주요 추진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7일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어 주관 행정기관인 남제주군에서 2005년 2월 11일부터 3월 14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같은해 2월 17남원읍 신흥2리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통합영향평가서 내용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후 2005년 7월 3일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본 평가서가 우리 도에 접수됨에 따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관련부서 등의 검토 보완과정을 거쳐 2005년 8월 19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최종 보완동의로 결정되었고 2005년 8월 29일 심의보완서가 접수되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형·지질 항목을 말씀드리면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1등급 지역보전을 위하여 건천의 양안으로부터 최소 10m에서 최대 34m의 완충녹지대를 확보하여 지하수 및 현존 식생을 최대한 보전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동·식물상 항목에서는 사업부지 남측 경계부 생태계 보전지구 3등급 지역인 상수리나무군락과 조림지인 생태계 보전지구 4-1등급 지역인 삼나무 식재림은 원형보전하여 훼손되는 수목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고 사업부지내 이식계획된 수목 총475주에 대하여는 전량 이식하여 조경수로 재활용토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기질 항목으로 공사시 공사장내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운반차량의 규제, 가설방진망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수질 항목으로 기존 지하수관정의 급작스런 수위하강 등을 포함하여 사업지구내 전반적인 지하수 채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하수 함양량 재산정, 1일 채수량 축소, 대체 용수원 확보 등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대책을 강구토록 협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하수위 강하현상을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하였습니다. 골프장 조정시 그린 및 티, 훼어웨이 지역에는 활성탄 및 지오라이트, 비닐시트 등을 토설토록하는 등 지하수오염예방을 위한 흡착시설 및 차수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음·진동 항목에서는 사업지구 조성 공사시 인접지역에 건설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의 목적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우수유출량의 증가, 토사유출량의 증가, 그리고 사면의 붕괴위험의 증가요인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으로 인한 우수유출량 증가 및 토사유출량 증가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공사중에는 총 8만4,923㎥ 규모의 침사지겸 저류지 5개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배수구역별 침사지에 집수될 수 있도록 가배수로 2,890m를 계획하고 있으며 준공후 강우에 대비 시설용량 8만4,712㎥의 영구저류지 5개소를 설치토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우수유출 및 토사유출을 저감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면안정을 위하여 절·성토지역 사면처리는 절·성토 보호공을 설치하고 절토지 경사의 횡방향으로 20m에서 30m 간격의 도수로 설치 및 성토사면 경계에 지구외 우수에 의한 침식방지용 도수로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실시설계에 반드시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상세도면을 현장에 비치하여 이에 따라 시공하도록 하고, 계획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연2회 이상 점검하여 평가서대로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통합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평가서 보완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자 측에서 주식회사 해비치리조트 오성훈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주)해비치리조트대표이사 오성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해비치골프장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2쪽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하단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 자연환경과 관련하여 기상분야, 2쪽의 지형·지질 분야, 동·식물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토지 이용 분야 중 소유자별 토지현황을 보면 9홀 증설에 따른 사업부지 전체면적의 93.8%가 군유지로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조례 제22조 관련 별표4에서 경관보전지구 3등급 내에는 시설물의 길이를 120m이하로 허용되고 있으므로 기존 개발지에 증축되는 클럽하우스의 시설물 길이가 124.2m인 바 건축계획 조정이 요구된다고 보고있습니다. 6쪽입니다.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조례 제20조 관련 별표2 비고1에서 1등급 지역내에 지하수오염방지 시설의 설치, 공공목적의 시설물 설치, 하천·유로 정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지하수자원 보전지역 1등급 1만1,578㎡ 중 카트도로, 코스로 개발되는 863㎡ 보전용도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대기질 분야, 수질 분야 8쪽의 토양 분야, 폐기물 분야, 소음·진동 분야, 위락·경관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경제환경분야와 관련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해영향평가 분야입니다. 홍수유출 해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사업부지 상류부의 일부는 기존 27홀 조성 전 신흥천 유역으로 포함되어 자연 유하되고 있었으나 27홀을 조성하면서 사업지구를 통하여 송천유역으로 흐름을 변경함에 따라 기존 27홀의 하류부에 50년 빈도 설계호우시 통수능의 문제가 발생하였기에 사업시행시에는 신흥천으로 유역을 배분하여 사업지구 및 직하류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개발중 및 개발후의 홍수유출량 검토결과 유출량 증가분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임시 및 영구저류지 5개소에서 저류하여 방류량이 거듭 전보다 작고 하류부 기존 암거의 통수능에 영향이 없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홍수 및 토사유출량을 저감시설로 유도하기 위하여 5개 유역으로 구분하여 가배수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발전 송천으로 흐르던 유수를 신흥천으로 배분하여 이에 유출량이 증가하므로 하류에 분산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신흥천까지 유하하면서 오수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그런데 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최근 피해현황조사를 통한 재해 가능성 분석과 관련하여 송천과 신흥천에 대한 하천 정비계획상 송천은 전체 연장 15㎞중 하류로부터 약 3.65㎞, 신흥천은 전체연장 10.57㎞ 중 하류로부터 5.3㎞만 수립되어 있어 그 상류구간에는 일부 침수되어 재해위험 발생이 예상되어 이에 대하여는 향후 관할관청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추진사항이 없으므로 이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종합의견입니다. 기존 개발지에 증축되는 클럽하우스는 경관보전지구 3등급 지역내에서의 행위허용기준인 시설물의 길이 120m이하로 조정하고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지에 카트도로, 코스로 개발되는 면적 863㎡에 대하여는 토지형질 변경등 행위제한 저촉여부를 검토, 보전지역 용도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사업지 주변 하천인 송천과 신흥천 중 하천정비 계획 미수립 구간에서 침수로 인한 재해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고동수위원입니다. 신흥리가 1리하고 2리가 있고 토산도 1리, 2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흥지역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신흥2리가 산간마을입니까? ○(주)해비치리조트대표이사 오성훈 예.

답변 좀 해주세요. ○(주)해비치리조트대표이사 오성훈 신흥2리에서 저희들한테 우리의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보낸 것이 있습니다. 만나서 받았는데, 이것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달라구요? ○(주)해비치리조트대표이사 오성훈 예?

열 가지라고 그러니까.

하나 더 남았을 걸요. ○(주)해비치리조트대표이사 오성훈 그 다음은 금액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여기에서 밝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밝히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열 가지 정도 요구하고 있다? ○(주)해비치리조트대표이사 오성훈 예.

토산1리는 요구사항이 뭡니까? ○(주)해비치리조트대표이사 오성훈 지금은 금액적인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겠지. 알았습니다.

부봉하위원입니다. 사장님, 아까 대강 설명은 있었지만 9홀을 증설해서 인근 4개 부락에서 어떤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까?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증설을 했을 때 어떤 피해가 올 것이다. 피해를 받을 것이다. ○(주)해비치리조트대표이사 오성훈 저희들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에 관련된 부분들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전부 거치면서 저감방안을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우려되는 사항은 저희들 하천 두 군데를 통해서 집중호우시에 배수가 되는데 기상이변이라든가 이런 때는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정도의 얘기지 지금 당장 저희들이 골프장을 조성함으로써 피해가 온다는 부분은 위원님들 전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 저희들 해소를 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기상이변이 생겨서 집중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일상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시비비를 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하수문제가 상당히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상당히 큰 과제로 삼는데 해비치 골프장에서는 미생물 제재를 도입해서 도내 여타 골프장에 대해서는 상당량의 농약 사용량을 줄이고 있다고 저희들 현장 방문시에도 보고를 받았는데, 심의보완서에 골프장 사용량 현황을 봤을 때는 최근 5년간 미생물 제재를 사용함으로써 미생물 제재의 효과가 발생해서 농약 사용량이 점차적으로 감소돼야 되는데, 그런데 2004년도에 결과치를 보게 되면 여타 다른 년도에 비해서 골프장에 사용량이 증가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미생물 제재 사용량에 대한 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축적됐으면 계속적으로 농약 사용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2004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16.9%가 증가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사업자측에서. ○(주)해비치리조트코스관리팀장 전기우 안녕하십니까? 해비치골프장의 코스관리팀장 전기우입니다. 2004년도가 다른 해에 비해서 농약 사용량이 더 많았느냐 하면 2004년도의 일기가 2003년도나 2002년도에 비해서 기상환경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다른 해보다 미생물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농약을 더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가 상이해서, 지하수관련. 환경분야 심의결과 보완서 8페이지에 지하수관정의 수위분포현황에 양수능력부분입니다. 양수능력부분이 앞전에 쭉 훑어봤더니 매 공당, 이게 한꺼번에 착정한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나눠서 공별로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안정수위라든가 자연수위라든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양수능력에 여기는 보니까 토털 합해서 4개공이 2,500톤인데,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니까 관정이 수리특성현황에는 보니까 양수능력이 3,100톤인데 600톤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수능력은 똑 같은데 말이죠. ○(주)동림피앤디부장 이성우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했는데 동림피앤디에 이성우 부장입니다. 8페이지에 나와 있던 표는 저희가 당초 27홀 개발 전에 최초에 허가받은 양입니다. 4개 공에 대해서 500, 700, 600으로 했고요, 4호공을 제일 나중에 허가받는 과정에서 2호공하고 3호공을 700톤에서 1,000톤으로 정량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개발당시에 27홀 최초 골프장 개발당시하고 지금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입니다.

이거 지금 군유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97%가. ○(주)해비치리조트대표이사 오성훈 저희들한테 등기,

평가서에 군유지로 나와버리니까,

보고서상에 그렇게 나오면......

이것을 봐서 97% 군유지에 이것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주)해비치리조트대표이사 오성훈 예, 저희들 군유지는 완료가 끝났습니다.

군유지가 아니고 매입을 한 거잖아요? 확실하게. ○(주)해비치리조트대표이사 오성훈 그것은 저희들 어떻게 처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자체는 저희들 군유지 매각신청을 남군청에 신청해서 매각결정이 나고 남군의회 동의를 받고 저희들 매입이 완료되어서,

제출 자체를 그렇게 해버리면 안되는 거죠.

평가서 215페이지. ○(주)동림피앤디부장 이성우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네요.

환경분야 215페이지에 사업지구 편입토지현황. 본 사업 대상지 편입토지는 군유지 43만8,000㎡, 사유지 2만8,000㎡, 총 46만7,000㎡.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사업지구내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 해서, 보니까 소유자가 신흥리 목장조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고서가 지금에 와서 평가를 받는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보완서류들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동림피앤디부장 이성우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평가서상에 토지 매입분야를 저희가 충분히 통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당초 지구단위계획 할 때 그때 기준으로 모든 서류를 토지관계를 기술을 하다보니까 표기상에,

확인할 수 있잖아요.

등기부를 확인해서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형도상하고 실지 현장실측 도면하고 상이합니다. 건천의 위치가 30m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건천에 따른 1등급 보전지역 면적에는 시설물 배치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첩시켜보면 그것에 저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현장에는 1등급보전지역에는 시설물이 안들어가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형도하고.

보고서에 상이됐다고, 틀리게 됐다는 내용이 기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GIS도면하고 현장 실측도면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GIS도면에 있는 건천의 위치하고 실측도면의 건천 위치가 차이가 나는 바람에 그렇게 중첩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측량한 회사측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측한 도면으로 영향평가서를 작성했는데 도에 있는 GIS도면하고 중첩되면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보고서 내용은 걸린 것으로 안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내용에는 하자가 없는데 GIS도면을 중첩시켜봤을 때는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237쪽에 조금 언급은 됐습니다마는 확실하게 그게 안나왔는데, 여기 도면상으로는 저촉되는 것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GIS도면을 놓고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93.8%.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그 문제는 2004년도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8월달에! 등기부등본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자 발간된 것이 2005년 6월 아닙니까? 그렇죠? 1년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자체를 불성실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심의기관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을 제출한 자체가……, 돌아가셔서 한번 자체적으로 용역회사팀에게도 얘기하고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심의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12개월 전에 토지 수매해서 다 끝난 상황이 여기 나왔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주)해비치리조트대표이사 오성훈 예.

237쪽에 도면하고 붙여서 제시가 됐습니다.

실측도면하고 GIS도면 다 붙여 있습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해비치골프장 9홀 증설사업 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동의하고, 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에 대하여는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항상 저희 환경도시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도 공항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앞서서 환경정책과장이 토론회가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못 왔음을 우선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공항은 제주도의 교통 및 관광발전의 핵심 인프라시설로서 관광객 등의 이용객증가에 따른 항공기 운항증가요인 발생빈도와 비례하여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법에 의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음대책만으로는 해당지역 주민이 원하는 피해대책이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 차원에서 소음대책사업 시행범위를 조정하고 소음대책사업비 재원확충 등 피해지역 등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지역은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 규정에 의한 공항 소음피해지역 또는 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는 항공법시행규칙 제272조 규정에 의거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책사업의 범위외의 사업으로서 방음 또는 냉방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학교 및 공동이용시설의 방음 및 냉방시설에 대한 개·수사업과 소음으로 인한 지역 발전저해 해소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해지역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항이 소재한 시장·군수에게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검토 지원함으로써 관련 시·군에서 주민지원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질을 향상시켜주기 위해 마련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의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 참고사항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조례안 검토입니다. 소음피해 지역주민 지원사업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은 부산지방항공청장이 1993년 7월 1일 지정 고시하였는데 지정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소음피해 지역주민 지원사업 대상으로 항공법 시행규칙 제2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고시된 제주도 소개 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또는 공항 소음피해 예상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 지원사업의 범위로는 소음피해지역 등에 대한 항공법 시행규칙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피해 대책사업의 범위이외의 사업으로서 방음 또는 냉방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학교 및 공동이용시설에 방음 또는 냉방시설에 대한 개·보수, 소음으로 인하여 지역발전 저해해소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지역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지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법 제107조 및 항공법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기에 의한 소음피해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제주지사에서 1995년부터 2004년도까지의 소음대책사업비는 총 57억9,6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유인물에 나온 표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사업은 지방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제주도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견해를 밝혀야 하겠습니다. 국가사무 이외의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의 조례제정이라면 기 설치한 방음 또는 냉방시설의 개·보수 등은 기 설치한 국가가 계속 지원되도록 하는 등 건의한다든지 이런 대상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및 재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 제2항에서 사업비 재원으로 국비, 제주도 일반회계, 시·군 출연금, 기타 기관·단체 출연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비는 항공법에 근거한 국가의 소음대책사업으로 이미 지원되고 있고 시·군 출연금과 기타 기관·단체 출연금을 이 조례에서 별도의 재원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이므로 지원근거만 명시하고 재원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그리고 일반사항으로 안 제4조에서 이번 지원대상 사업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의 지원요청 또는 제도개선 요구나 타시·도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제주도국제공항항공기소음피해지역주민지원등에관한조례를 2003년 3월 7일 공포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항공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고시된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등에 대한 국가의 소음 피해대책사업 범위이외의 사업에 대하여 주민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붙임·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일부내용을 수정하고, 항공법령의 규정에 의거 항공기소음 방치대책은 국가사무로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본 조례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도 포함하여 주도록 관련법령 개정건의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6쪽에 있는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앞에 설명드린 것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안동우의원입니다. 소음피해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은 공항공단에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떤 냉·난방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 주는데 그에 따른 시설 개·보수비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했듯이 공단차원에서 개·보수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시설만 지원해 주고 그 후에 시설내용에 따른 내용은 도조례로 지원한다고 하지 말고 공단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시설지원과 이후 사용에 따른 개·보수 지원도 해 주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으로 있을 때도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마다 거론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교부라든지 공항공단에 절충도 많이 해 봤지만 항공법에 나 있는 기준 이외에는 지원이 어렵다. 그것은 뭐냐? 전국공항을 다 꼭 같이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만 특별히 해 줄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관철을 못시켜서 제주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일부지원을 해 줬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금까지 한 3억을 지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쩌면 주민들에게 민간보조사업비로 지원해 준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공법에서 지원해 주는 범위 이외의 사항만, 쉽게 말씀드리면 도리초등학교인 경우 냉방시설을 해 줬는데 여름에 전기사용료가 한달 300만원 정도 나온답니다. 이것은 학교자체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도 다른 학교에는 부담을 안 해 주는데 거기만 해 줄 수 없다, 형평이 안맞다 해서 안 해 주니까 자꾸 제주시에만 민원을 제기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려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시가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그 당시 시에서도 시의원님들이 공항은 제주시에 있지만 이용은 도민이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원을 해 줘도 도에서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그 당시 건의했었습니다마는 안됐고. 그래서 제주시 자체적으로 한 것인데 이번에 지사님이 여기 오셔서,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상에서 조례제정을 할 것으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지역구 의원님의 도정질문상에. 그런 차원에서도 검토가 되어서 제정하게 된 배경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항공단제주지사 차원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공항공단지사에 비해서 제주도공항공단이. 그 공항을 이용하면서 도민들이 사용료를 내고 관광객들도 많이 내는데 공항을 관리하는 공단차원에서 제주공항을 관리함으로써 막대한 장기순이익을 내는 입장인데, 그런 데서 도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공항이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들을 전부 공단차원의 수익금에서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일부 항공법에 관련해서만 공단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우리 제주도가 부담을 떠맡아야 된다는 것은 도의 미온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공단의 수익금이 본 위원이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1년에 많은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주민들의 편익증진사업이나 시설 개·보수사업까지도 지원해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을 해 달라고 안했던 것은 아니고 했는데 항공법 기준에 맞는 지원이외에는 어렵다. 왜냐? 공항이 제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공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형평의 문제가 있어서,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은 얼마든지 자기들이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 대 지원 대비를 10년 것을 뽑아보니까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소음부담금 받은 것이 64억3,800만원이 됩니다. 10년동안 제주에 투자한 것이 57억9,600만원. 조금 덜 됐는데 이것은 왜냐? 아직도 피해지역에 방음창 시설하는 대상이 35%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하라고 해도 주민이 요청을 안하면 지원을 못해 주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요청해서 협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덜 쓴 것은 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투자가 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기준 이외의 사항, 예를 들면 마을회관 짓는데 도와달라, 공공시설이라니까 도와달라. 우리 소음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자치단체가 해 주는 것이 뭐냐? 이렇게 왔을 때 항공법에 지원이 안되니까 못해 주겠다 이렇게 하기가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국가가 해 주는데 그외에 공항이 제주시에 있어서 피해되는 지역에 뭘 해 줄 거냐? 당신 뭐 해 주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소음피해시설이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람들은 도민전체를 위해서 조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우리 안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말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공항공단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금액인데,

그것은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그외에 필요하다면 공항공단 쪽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만이 아니고 벌어들이는 만큼 지원해 주도록 도가 지원요청, 요구를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지,

벌어들이는 만큼 여기 투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시설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못해 주는 겁니다. 방음창같은 시설을 지금도 대상시설의 35% 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그것은 원하지 않으니까.

원하지 않으면,

원하는 사람들은 다 해 주고 있는데. 돈이 있으면서도 그이외의 시설은 어렵다, 법상.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 달라 요구하지만 전국적으로 같이 적용되는 사항이 되어서 제주도만 특별히 그렇게 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입니다. 주민들의 생각은 국가에서 해 주는 이외의 사업을 자기네가 특별히 피해를 보고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해 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지방에서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관리공단하고 별도로 예산을 올릴 때 협의해서 일부 다른 쪽 예산으로 지원을 받고 시비도 합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재원확보 방안에 국비를 놓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대상이외의 시설사업을 할 때 도비 얼마, 시비 얼마 할 테니까 당신네도 다른 예산에서라도 달라 하면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법상으로 해 줄 수 있는 외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수정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의견 자체가 재원확보에 국비나 이런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다는 겁니다. 시비 얼마 부담하면서 국가에 가서 우리가 부담하는데 다른 쪽 예산이라도 좀 달라. 이렇게 와서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 것들이 재원확보 방안에 같이 있어야 된다.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고 별도의 차원에서,

시차원에서 했다는 겁니까?

예, 제주시에서 사업계획을 짜서 복지 시설하는데 도와 달라 해서 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공법에서 지원하는 이외의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꼭 소음피해 지역 항공법만 국한하지 말고, 그것은 당연히 사업부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시설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 주는 것이고 그 이외의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됐습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공항항공기소음피해지역등의주민에대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제6조 제1항을 제6조로 하고 조례안 제6조 제2항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특별히 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냥 원안 채택하는 것으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