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 국가유공자 휴양시설 조성 사업장과 해비치골프장 조성 사업장에 대한 사업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방문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현장 방문한 2개소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 의결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제주국가유공자휴양시설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사람을 먼저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측에서 권상택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대행기관에서 김재현이사가 참석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국가유공자 휴양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릉관광단지 지역내인 북제주군 한림읍 협재리 산 149-6번지 일대에 부지면적 86만3,696㎡에 운동 오락시설, 휴양 문화시설 등 종합 휴·요양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근거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도시개발사업이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 조성사업으로 조성 부지면적이 평가대상 최저 규모 15만㎡ 이상으로 계획되어서 심의를 받는 것이며, 또한 본 사업의 완공년도는 2006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60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시 북제주군에서 2004년 10월 1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를 하였고, 한림읍사무소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개요와 통합영향평가서 내용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005년 3월 15일 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 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우리 도에 제출되어서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 및 관련 부서 등의 사전 검토 보완을 거쳐서 2005년 7월 7일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하였으며, 심의 의결 조건을 충족하는 보완서가 제출되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교통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가로 및 교차로 개선방안으로는 교차로 1개소에 대하여 기하 구조를 개선하고, 장래 국도 12호선 도시계획 도로 35m 확장시에 대비하여 도로 운영방안을 계획하였으며, 진·출입 동선 개선 방안으로는 사업지 차량 진·출입의 원활을 위하여 국도 12호선상에 205m 길이 가속 차로와 길이 165m 감속 차로를 3.5m폭으로 설치하였으며, 또한 휴양원과 클럽하우스 진·출입차량으로 인한 통과차량의 지체방지를 위하여 중로 2-8노선 상에 90m길이 가속 차로와 길이 60m의 감속 차로를 3.5m 폭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양원과 골프장 진·출입을 위한 신호등 교차로 및 좌회전 전용차로도 확보하였습니다. 보행시설로는 사업지 내 폭 2m의 보도를 시설하였으며 도로로 단절되는 구간은 횡단보도 11개소를 설치하여 보행 동선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차시설은 수요가 274대로 예측되었습니다마는 주차시설은 332대로 수요의 120%가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및 기타시설로는 안내표지판 6개소와 과속방지턱 3개소, 미끄럼 방지 포장설치, 또 교통안전 표지판 20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나 요약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 국가유공자 휴양시설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중에 교통분야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서 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5년 7월 13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7월 13일 회부되었고 오늘 2005년 9월 12일 상정하는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제안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제주 국가유공자 휴양시설 조성사업이고, 사업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협재리 산 149-6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으로써 총 면적이 86만3,696㎡이고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608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골프장 18홀과 120실의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부터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써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1을 보면 도시개발 중 유원지 개발은 부지면적이 15만㎡이상은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되어 있고, 본 건은 부지면적이 86만3,696㎡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제주도인 경우에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에게 협의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지사는 제출한 평가서 검토·심의를 위하여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두고 검토·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2005년 7월 7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간적인 범위로써 본 평가서는 평가기준년도가 2004년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완공연도 2006년, 단기 목표 해 가지고 완공 후 1년 해서 2007년, 중기 목표로 2011년, 장기목표는 10년 후로 해서 2016년으로 각각 이 평가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장래목표연도별 활동인구 예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하여 활동인구를 예측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일하고 휴일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개요만 보고 드리면, 2007년에는 평일인 경우 1,256명, 휴일인 경우에는 1,396명, 2011년도에는 평일인 경우에 1,351명, 휴일인 경우에는 1,507명, 2016년인 경우에는 평일에 1,458명, 휴일에는 1,6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일 발생교통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교통량을 예측해서 나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지 첨두시라는 것은 교통량이 가장 많은 러시아워 때 시간당 몇 대가 왔다 갔다 하느냐는 것이 되겠고, 오른쪽 1일 교통량이라는 것은 하루에 몇 대 왔다 갔다 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2007년도에 사업지 첨두시는 77대로 되어 있고, 2011년도에 85대, 2016년도에는 95대로 되어 있습니다. 또 1일 교통량은 2007년도에 770대, 2011내년도에여 830대, 2016년도에 904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첨두시간하고 PCU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한번 읽어보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밑에 주차대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법정주차 대수가 246대이고, 주차수요가 2016년 원단위 기준으로 해서 275대, 계획주차대수가 332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정주차대수의 135%, 주차수요의 120.7%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대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법정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 제2항과 북제주군 부설주차장 설치 조례에 의거해서 법적으로 최소한 확보해야 할 주차대수이고, 주차수요는 과거의 주차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의 주차수요를 예측하는 것이고, 원단위 주차수요라는 것은 이제까지 이러한 유사시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건물 용도별 단위 면적당 주차발생을 원단위로 구해 이 계획건물에 적용해서 주차수요를 예측하는 하나의 평가방법이 되겠습니다. 계획주차대수는 실제로 사업주가 법정주차대수라든가 주차수요 등을 감안해서 실제로 설치하려는 주차대수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이제까지 의회에서 심사한 각종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계획 주차대수가 법정 주차대수의 120% 이상을 확보하도록 수정 의결된 바 있는데, 금번 사업인 경우계획 주차대수가 법정 주차대수의 135%를 확보하고 있어서 주차장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여부 및 진·출입 동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장은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두개의 큰 주요 진·출입 동선이 있습니다. 첫째는 국도 12호선 일주도로변에서 금릉리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가는 방법과 두 번째로는 국도 16호선에서 북제주군 한림읍 월림리에서 우회전하여 관광연결도로, 중로 2-18호선을 쭉 따라 내려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국도 12호선은 보통 2차로에서 6차로인데 본 사업지 부분은 현재 4차로로 되어 있고, 향후 6차로까지 확장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연결로도 중로2-18호선인 경우에는, 우리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현행 왕복 2차로로 되어 있는데, 사업장 부분에 한하여 2m 내지 5m set back, set back이라는 것은 옆으로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2m, 어떤 부분은 5m로 이 부분을 확장하겠다는 것인데, 이 사업장 부분의 관광연결도로가, 이렇게 확장했을 경우 최대 8m, 최소 5m로 확장되는 것이고, 총 길이가 한 270m 정도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검토해 본 결과 이 중 2m, 이 도면이 있습니다마는, 도면을 봐야 될 건데, 도면을 보면 이 중 2m set back 해서 총 길이 35m로 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럽하우스로 좌회전하기 위해서 중앙에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1차로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병목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 생각에는 이 부분도 2m set back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차로 증설해서 5m set back으로 확장해 가지고 이 부분은 2차로가 되게끔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지침 제5조 제3호 관련 별표 2를 보면 중점평가항목 중 본 사업지 특성에 맞는 중점평가항목 11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앞서 보고드린 대로 중요한 것이 사업지내 공동주차장의 규모 등 주차장 문제와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등 진·출입 동선, 즉 왔다갔다하는 그런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서 보고 드린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는 120% 이상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진·출입 동선에 있어서 관광연결도로 2m set back 되어 있는 것을 한 5m로 해서 한 차로를 더 늘려 가지고 이 부분을 2차로로 되게끔 수정 의결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스포츠국장 및 용역회사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아라골프장은 5·16도로도 다 뚫어서 하고 있는데!

휴양원에서 골프장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걸어서 간다든지 카트로 간다든지 승용차로 간다든지, 버스 다닐 필요는 없고.

오히려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도로를 넓혀서 편도 2차선을 만든 도로 아닙니까? 골프장 부분에 대해서는. 골프장 이외에는 편도 1차선 도로인데, 여기에는 고속으로 다닐 수 있다고 해서,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측해서 편도 2차선으로 만드는 그런 도로인데도 거기를 가로질러서 사람이 왔다갔다할 수 있다? 그것을 힘들죠!

골프장에서가 유리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일부러 하겠다고 덤벼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데서 교통사고가 나면 골프장에서 골치아픕니다. 생각 잘 하세요!

지금 기술적으로 현재 노면이 지하도를 파면서 약간 트리플을 줘 가지고 높이면서 지하통로를 만들 적에 그 통로로 해서 경사도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잠깐만! 이 앞에 이걸 막아 놓고 저쪽으로 돌려서 설명하니까 여기서는 한라산을 설명하는지 서귀포를 설명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새로 설명하세요. 그런 설명이 어디 있어요! 여기는 의원이 아닙니까! 그리고 설명할 때는 관등성명을 반드시 대서 설명하세요. 이쪽에 앉은 사람은 뭐예요!

거기를 지하도로 해서 건널목을 만들면 어떠냐, 그 얘기죠.

거기는 서울이니까 그런 것이고, 여기는 관광지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들 없을 겁니다.

간선도로가 몇 m 도로입니까?

지하로를 안 했을 경우에 클럽하우스에서 경기를 마치고 휴양동으로 가려면 차 동선이 어떻게 됩니까? 다이렉트로 횡단하게 됩니까?

거기는 청소년 수련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들어가는 차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토요일이나 월요일을 이때쯤에는 거기에 입소했다가 빠져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하루에 수백대가 지나갑니다. 그런 교통량은 조사해 봤습니까?

지금 티업 시간에 하면, 그 휴양시설은 유공자만 쓸 게 아니고 일반인이 많이 쓸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자기 차 타고 갔다가 백 싣고 횡단하게 되면 저기 교통량이 막히게 될 거라고! 건너는 시간만큼. 신호등 처리를 해도. 불편할 것 같은데.

신호를 받고 가니까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 2m set back을 5m set back으로 수정했을 때 문제점은 뭡니까?

2차선에서 들어오다가 합쳐지면 어차피 병목현상이 생길 것 아닙니까?

넓혀졌던 것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병목현상이 나오지,

거기 신호등 표시 안 합니까? 보면서 들어가면 될 텐데.

12호선에서 이쪽 신호등까지 거리가 몇 m 됩니까?

강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교통량은 청소년수련원에 현재 다니고 있는 교통량까지 포함해서 분석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도로가 지금 골프장 가운데로 통과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만일 군에서 필요해서 이 도로를 넓히고 싶어도 골프장에 속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를 통과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군에서 마음대로 넓히지도 못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지금 편도 1차선 군도를 편도 2차선으로 골프장 만드는 데까지 만들어 놓고 그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앞으로 이 도로도 넓힐 가능성이 있는 도로란 말입니다. 이 도로로 올라가면 그 위에 중산간 마을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위로 가면 골프장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 골프장만 하더라도 동서남북에서 모여드는 차량들이 워낙 많을 텐데 그런 차량들이 신호를 제대로 받아서 제 속력을 내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가로에, 콘도 있는 데하고 골프장 클럽하우스 들어가는 데하고 거기 고가도로를 만들거나 지하도로를 만들든지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편도 2차선에서 편도 3차선 도로를 만들 수 있는 이 정도라도 만들어 놓고 신호등만 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보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국가유공자휴양시설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국가유공자휴양시설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비치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해비치골프장 증설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비치골프장 9홀 증설사업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리 산59번지 일대에 기존 27홀 규모의 골프장에서 9홀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총부지면적이 156만7,152㎡에 골프장 36홀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의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 설치 사업이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설치공사로써 부지면적이 평가대상 최저 규모 15만㎡ 이상으로 계획되어 심의를 받는 것이며, 또한 본 사업의 완공연도는 2006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21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초안 제출 시 남제주군에서 2005년 2월 11일부터 3월 14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고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2리 사무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통합영향평가 내용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005년 7월 3일 관계기관과 주민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우리 도에 제출되어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 심의위원 및 관련 부서 등의 사전 검토보완을 거쳐 동년 8월 19일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규정에 의해 본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협의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골프장 27홀을 운영하면서 9홀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기존도로 및 주차장에 대한 주요시설 개선사항들이 있습니다. 주변가로 및 교차로 개선방안으로 사업지 주변교차로는 최적신호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고, 입구교차로 진출입 원활을 위하여 회전반경 12m를 확보하였습니다. 진출입동선 개선방안으로는 사업지 내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였습니다. 보행시설로는 주차장 연접도로상에 폭2m의 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이 편리하도록 하고 횡단보도 4개소를 설치하여 보행동선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차시설 계획으로는 주차수요는 323대로 예측하고 있으나 계획주차대수는 372대로 주차수요의 115%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및 기타시설로는 사업지 입구1 교차로에 점멸신호등 설치와 카트 진출입로에 이동식 볼라드를 설치하고 사업지 외부경사로에 미끄럼방지 190m를 포장하였으며 사업지 내부에 과속방지턱 5개소와 교통안전표지판 1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가 요약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협의내용도 안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해비치골프장 9홀 증설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교통분야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5년 8월 29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제안되었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해비치골프장(9홀증설)조성사업이고 사업자는 주식회사해비치리조트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리 산 59-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부지면적이 156만7,152㎡가 되겠고 골프장 9홀 증설, 기존 27홀에다 새로이 9홀 증설하는 골프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6년이고 사업비는 214억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의 토지이용계획안은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한번 쭉 보시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통합영향평가 법적 실시근거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사업시설의 규모가 기존사업보다 30% 이상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42%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통합영향평가실시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 별표1에 의거, 체육시설의 설치를 부지면적이 300만㎡ 이상은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사를 받고, 부지면적이 15만㎡ 이상 300만㎡ 미만은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본건은 부지면적이 156만7,152㎡이기 때문에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인 경우에는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에게 협의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지사는 제출한 평가서 검토심의를 위해서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두고 검토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2005년 7월 7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금번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검토 사항에 대해서 쭉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평가서에서 시간적 범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본평가서는 평가기준연도가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 완공연도는 2006년이고 단기 목표는 2007년, 중기목표는 2011년, 장기 목표 2016년으로 해서 각각 작성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래목표연도별 활동인구 예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평일하고 휴일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활동인구는 계만 보고 드리면 평일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는 586명, 2011년도에 620명, 2016년도에 669명이고 휴일의 경우에는 합계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752명, 2011년도에 800명, 2016년도에 869명이 활동인구로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1일 발생교통량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사업첨두시라는 것은 러시아워 때 제일 바쁜 때를 기준으로 해서 2007년도에 시간별 52대, 2011년도에 시간별 56대, 2016년대에 62대이고, 1일 교통량은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07년대에 460대, 2011년도에 488대, 2016년도에 526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라번 해서 주차대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정주차대수가 360대이고 주차수요가 323대, 계획주차대수가 372대 해서 법정주차의 103.3%, 주차수요의 115.2% 나와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정주차대수는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법시행령 제4조 2항과 남제주군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개정됐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법적으로 최소한 확보해야 될 주차장으로 보통 골프장의 경우에는 홀달 10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번 360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수요라는 것은 과거의 주차수요를 기반으로 미래의 주차수요를 예측하는 것이고, 원단위 주차수요라는 것은 공식이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유사시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건물 용도별 단위면적당 주차발생 원단위를 구하고 이를 계획건물에 적용하여 주차수요를 산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획주차대수는 사업주가 법정주차대수라든가 주차수요 등을 감안해서 실제로 설치하려는 주차대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이제까지 의회에서 심사한 각종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의 120% 이상을 확보하도록 수정 의결된 바 있는데 금번 사업의 경우에는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의 103.3%만 확보해 하고 있어 주차대수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법정주차대수의 120%인 432대를 확보했으면 하나 여기 에는 숙박시설이 없이 순수한 골프장이기 때문에 최소한 다른 곳과 비교해서 볼 때 법정주차의 110%인 396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으면 합니다. 밑에 있는 주차장수요 비교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외부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여부 및 진출입동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장은 군도 38호선인 토산∼가시리 왕복 2차선 폭원 8m와 군도 67호선인 태흥리∼신흥리간 왕복2차선 도로폭 8m와 여기에서 군도71호선 신흥리∼해비치골프장과 만나는 교차로에서 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없이 그대로 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군도71호선이 해비치골프장까지만 개설되어 있어서 이 골프장을 위해서 생긴 도로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지 외부의 도로와 사업지 진출입 동선이 전부 왕복2차선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의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지 외부의 도로와 진출입 동선에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는 할 수 없겠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보면 거기 중점 평가항목 중 본사업지 특성에 맞는 중점 평가항목 11가지가 나와있는데 이중에서 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사업지 내 공공주차장의 규모 등 주차장 문제와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등 진출입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의 103.3%인 372대를 좀 확대해서 법정의 110%인 396대로 수정 의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스포츠국장 및 용역회사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보통 교통분야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계획주차대수가 최소한 110% 내지 120%를 확보해서 들어오는데 이번은 보니까 103.3%만 확보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지가 부족했습니까?

별도 자료까지 준비했는데 용역회사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P&D교통계획부차장 김성우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동림P&D교통계획부차장 김성우입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보통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법정은 최소치를 얘기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확보해야 하겠다는 의미이고, 통상 주차수요 예측은 법정보다 높습니다. 그것보다 높게 계획대수를 하면 보통 110% 이상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골프장 특성이 현재 27홀이 기존 되어있고 변경 추가로 9홀이 증설되는데 저희가 통상 원단위를 교통영향평가지침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할 때 외부에서 기존에 했었던 교통영향평가 원단위의 세 가지를 저희가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조사치, 예를 들어 저희가 27홀이 되었으면 현장조사치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특성상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27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거기 멤버십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 몇 분이죠?

안녕하십니까? 해비치리조트 총무팀장 고병구입니다. 지금 회원은 4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37%에서 66% 밖에 안되네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자면 해비치리조트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골프장하고 리조트 셔틀이 운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리조트에서 골프장 셔틀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에서 골프장하고 리조트?

공항에서 골프장, 리조트에서 골프장,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해비치리조트가 지역적으로는 제주시권에서 제일 먼 골프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도민보다는 도외에서 이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50% 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03%로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멤버십 적정인원이 몇 명입니까? 27홀이었을 때, 그리고 플러스 9홀을 했을 경우에 9홀은 퍼블릭으로 하려는 겁니까?

회원제입니다.

9홀도?

예, 맞습니다.

27홀 플러스 9홀 하면 36홀에 최대 멤버십이 풀로 찼을 때 몇 명이 적정합니까?

멤버십 회원권 판매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딱히 몇 명이라고,

그래도 적정한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부킹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회원권 분양 금액을 높이려면 구좌 수를 줄인다거나 아예 활성화시켜서 많이 저렴하게 회원권 분양을 하겠다고 정책적으로 잡으면 그만큼 회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까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골프장에 18홀을 기준으로 해서 회원골프장은 몇 명 이상 모집하지 못한다는 규정 없어요? 있을 건데.

회원권 기준은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는 멤버십이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률이 50%밖에 안되지만 멤버십이 더 늘어나서 이용회원이 많아질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률이 훨씬 더 높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110% 정도, 우리가 풀로 찼을 때를 가정해서 좀 여유 있게 만들어주어야 되는 게 주차시설인데,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설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도 용역회사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서 실측 한 겁니다.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거의 찰 때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향후 발생주차 대수를 다 감안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372대가 나온 겁니다.

혹시 전문위원님 검토한 것은 없습니까? 27홀이었을 때 멤버십이 몇 명이 적정인원이다, 최대치가 어느 정도인지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회원 수가 적기 때문에 이용률이 적지만 나중에 꽉 찼다고 생각했을 대는 100%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정주차대수하고 아까 수요가 어쩌고 해서 산출근거가 있는데 모든 골프장, 모든 시설이 주차수요하고 법정주차대수는 주차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유독 이 골프장에는 법정주차대수가 360대인데 10년 후를 예측한 수량은 이보다도 떨어진 323대라고 하면, 이 산출이 아까 자료를 주어서 봤는데 버스로 이용하니까 뭐하고 이런 것으로 산출되었던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 하면 물론 버스로 오는 회원 있겠죠. 이게 법으로 10년 후를 예측해서 하라는 것뿐이지 골프장이 10년만 갑니까? 20년30년 100년이 갈 골프장 아닙니까?

P&D교통계획부차장 김성우 맞습니다.

그렇다면 법상 수요예측을 할 적에 10년 정도만 내다봐서 예측을 한 것뿐이지 실제 수요는 더 많은 수요가 필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차수요가 법정주차대수보다도 10년 후 예측이 다운되느냐 이거죠.

P&D교통계획부차장 김성우 아까 그것을 말씀드리려다 끊긴 것인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멤버십이 제가 봤을 때 지금 100%는 안찼지만 그래도 10년 정도,

잠깐만요! 여기서 전화 받지 마시고 나가서 받으세요. 의사당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다음부터 전화기 다 꺼주시고 여기서 전화 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멤버십이 100%는 안 찼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가 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50% 이상은 넘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멤버십이 꽉 차더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찼을 경우에는 60여%, 멤버십이 차더라도 100% 이상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례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현재 남아있는 여유용량과 또 9홀 증설했을 때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안 했다면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는데 충분히 확보했고, 그 다음에 주차 원단위를 저희가 지침상 주변에 기존 보고서 현장조사치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조사치라는 것은 각각 지역마다, 아니면 교통 여건, 접근성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저희 사업지 같은 경우는 기존 27홀이 셔틀버스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멤버십이 꽉 차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많아도 60% 대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현장조사치를 쓴 겁니다. 기존 홀이 없었다면 당연히 주변에 있는 것을 고려해서 기타 보고서들, 그 외에 그거에 대한 현장조사치를 썼으면 아마 주차수요가 좀 높아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존 27홀이 현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27홀에 대한 주차확보율은 몇 % 입니까?

P&D교통계획부차장 김성우 27홀에 대한 주차확보율은 기존에 272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차대수는?

P&D교통계획부차장 김성우 현재가 272대입니다.

지난번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272대면 법정주차대수에 2대가 플러스 된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홀에 10대씩이니까.

P&D교통계획부차장 김성우 기존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정대수보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기존 27홀에도 주차확보율이 그렇게 충족하지 않은데 지금 9홀을 증측하는데 저희들이 다른 골프장과 비교해서 보면 주차확보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P&D교통계획부차장 김성우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그러기 때문에 조금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부지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경제적인 이유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P&D교통계획부차장 김성우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은 상태에서 계획대수라는 것은 법정대수를 넘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치인 법정대수만 넘긴 상태였고, 문제는 기존 27홀을 운영했을 때 항상 꽉 차있는 상태였다면 사업자 측에서도 추가적인 여유대수를 두었을 깁니다. 그런데 현재 27홀로 법정대수만 넘긴 상태에서도 운영이 아무리 많아도 70%안 넘기 때문에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현재 있는 것도 넘지 않은데 9홀을 증설한다고 해서, 수요예측을 하다보며 어찌되었든지 조금 과수요는 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계획대수보다 더 높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항상 과수요가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확보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현재도 가동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현장조사치를 수요예측치로 보고 그거에 대한 증가율은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고, 아까 교통수요를 산정할 때 미래로 갈수록 늘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통상 그런 것이고 멤버십은 거의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현재 꽉 찼다면 미래에는 원래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딱 고정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활동인구가 많은, 예를 들어 근린생활이나,

우리나라의 골프 성향이 점점 확산되고 있고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이용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가동률이 얼마입니까? 27홀 가동률이.

P&D교통계획부차장 김성우 휴일 때.

주차장 가동률이 아니고 골프장 가동률.

저희들이 일단 전년대비 가동률은 요금 정책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단순가동률로 비교하기는 뭐한데,

비교는 안되더라도 가동률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7홀을 풀로 해서 아침 6시부터 해서 저녁 6시에 끝났을 때 몇 팀 들어가고, 몇 팀이 들어갔을 때 1일 판매량이 몇 명이고, 거기에는 365일 하니까 얼마고, 날씨가 굳은 날 하고 몇 % 되더라, 그런데 실제 입장객 수는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용률이 몇 % 나온다 그런 거 아닙니까?

통상기준 100팀을 잡았을 때 요즘은 40팀 채우기가 빠듯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동률이 40% 밖에 안되니까 주차장이용률도 40% 밖에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텅텅 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골프장도 줄이라고 해야지.

지금 현재 골프장 주차면적이 남아 돌아간다고 하면서 앞으로 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길래 하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골프장 이용률이40%밖에 안되니까 현재 법정대수 270대만 하더라도 40%밖에 이용 못하니까 자연히 60%는 남지, 왜 그러냐? 이용객이 없으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만드는 주차대수를 확보해 주시오 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 풀 가동되었을 경우에도 충분하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 저희들 주문이거든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골프장인데 콘도가 있고 하니까 콘도회원들이 버스로 다닌다는 논리를 자꾸 펴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골프장 앞으로 콘도 회원권 다 팔게 되면 풀로 일반회원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 어느 골프장이든. 그것을 몇 년 이냐? 앞으로 5년 이내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일반고객이 이용할 적에 풀 찼을 때 과연 주차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염려스러워서 환경영향평가니 교통영향평가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풀로 입장이 되었을 경우에 과연 주차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따지는 거죠.

최대치를 잡고.

그렇죠. 최대치를 잡고. 손님 안 와서 현재 주차장이 비었으니까 더 많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그런 논리는 성립이 안되죠.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회원제골프장이지만 일반 골프고객을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지금 40%밖에 이용률이 안 된다고 하는데 주차장 텅텅 비죠. 그것을 기준으로 가져서 더 안 만들겠다고 하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회원하고 일반고객하고 퍼센티지가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주차대수 말씀입니까?

아니, 골프장 입장객 중에 멤버십 가지고 오신 분이 이용하는 것 하고 워킹게스트가 와서 하는 것하고 몇 대 몇쯤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통계가 제가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에서 직책이 뭡니까?

총무팀장입니다.

총무팀장은 전부 원가 분석하고 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동의안을 심의하는데 그런 일반적인 통계치도 안 갖고 와서 동의를 해 달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골프장 운영하는 총무팀장은 어느 정도다 등등을 외우고 다니지,

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을 해 드려야 되는데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충족할만한 답변을 못해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쪽 환경하고 재해 파트 쪽에서 다른 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분을 모셔와도 괜찮겠습니까?

저쪽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그 이상의 답변 나올 게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니까 그 정도 답변이면 됐습니다.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한정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도상에 서성로가 어느 방향입니까?

P&D교통계획부차장 김성우 서성로는 이 중간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도면자료 설명)

예?

P&D교통계획부차장 김성우 서성로는 이 중간으로 이게 주출입구 교차하는데 현재 진입도로 되어 있고 이 중앙으로 서성로,

빨간 거기가 사업장입니까?

P&D교통계획부차장 김성우 여기가 현재 27홀이고 여기 빨간 곳이 증설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 서성로 위치를 한번,

P&D교통계획부차장 김성우 서성로는 이 중간으로 여기 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7홀 남단하고 서성로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P&D교통계획부차장 김성우 저희가 알기로는 2㎞ 정도,

2㎞까지 되요? 2㎞까지 되면,

P&D교통계획부차장 김성우 700m입니다.

그렇죠. 700m지. 그러면 지금 해비치 정문하고는 정남쪽으로,

P&D교통계획부차장 김성우 그게 700m라는 겁니다.

이것이 700m입니까?

P&D교통계획부차장 김성우 예. 그런데 저희가 특별하게 입구가 정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입로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홀 바깥쪽으로 해서.

뭐가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까?

P&D교통계획부차장 김성우 이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진입로 중간에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내부 도로겠죠.

P&D교통계획부차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성읍리하고 서귀포 가는 삼거리 있죠? 삼거리 남쪽에서 갑니까, 북쪽에서 갑니까? 이 서성로가. 통과하는 지점이.

P&D교통계획부차장 김성우 지금 이게 너무 길어서 줄여 놓은 건데 여기에서부터 700m선에서 서성로가 연결됩니다.

거기에서 삼거리까지 몇 ㎞가 되죠?

P&D교통계획부차장 김성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요?

예.

P&D교통계획부차장 김성우 한 2.8㎞ 정도 됩니다. 저희가 부연설명을 좀 해 드리면, 현재 휴일날이나 평일날 교통량을 따져 봐도, 여기가 약간 외곽지입니다. 큰 도로가 지나는 곳이 없거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통량이 아주 많은 데가 아닙니다. 평지로 되어 있고 농가 몇 채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진입로가 있던 없던 간에 9홀을 증설하더라도 9홀 증설에 의한 교통량으로 인한 주변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기존의 큰 도로들이 접근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전문가 입장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교차로 하나에 여섯 방향 정도가 나오는데 교차로를 다 합쳐 보더라도 2,3백대정도 밖에 안 됩니다.

1일 2,3백대?

P&D교통계획부차장 김성우 아닙니다. 시간당 2,3백대입니다. 시간당 여섯 방향 다 합쳤을 때 많이 나오면 250대 정도입니다.

삼거리 교통량 말이죠?

P&D교통계획부차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삼거리 교차로 전체, 그러니까 시행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업주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현장 갔을 적에 주변 마을들하고 민원사항이 해결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주변마을 주민들과의 화합은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 얘기하기로는 두개 마을은 이미 합의를 봤고 두개 마을은 합의를 못 본 상태라 그랬는데 그 간에 토요일이 있었고 한데, 노력을 해 왔습니까?

지금 총 4개 마을 2개 어촌계가 골프장 증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두개 마을하고 두개 어촌계는 이미 합의를 봤고, 지금 민원 합의가 안된 마을이 토산1리하고 신흥2리가 아직 합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협의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라는 게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폭을 줄이기 위해 지금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자 측에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과다하다, 그 얘기네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합의점을 도출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근부락이 네 개 부락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한 개 부락에만 하면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폭이 좁혀지지 않아서 두개 마을하고 합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가 않죠. 인접 마을하고 원거리 마을하고는 어떤 차등 요구가 있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착공전이라도 주민들하고의 어떤 합의를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거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합의가 언제까지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지역적으로 가까운 데하고 먼 데는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마을주민들하고 합의를 하려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하면 네 개 마을 공히 다 자기네 마을이 피해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닷가 동네도, 신흥1리하고 토산2리가 바닷가인데, 토산1리에 가면 토산2리의 바닷가 어장 피해가 더 심하고 신흥1리에 가면 신흥1리 어장 피해가 더 심하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바닷가가 더 피해가 심하다, 거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토산1리나 신흥2리가 지역적으로 해비치골프장하고 가깝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피해가 제일 심하다고 그러시고, 밑에 있는 동네는 그 물이 빠져나가는 데가 어디냐, 최종적으로는 그게 바닷가 동네로 오는 물이다, 토산1리나 신흥2리에는,

그러면 어촌계하고 합의를 봤다는데 피해주는 것은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피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귀찮으니까 피해가 없어도 뭘 한 겁니까?

공사를 하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정,

지금까지 몇 년 운영했습니까?

99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피해상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답변하면 되잖습니까!

피해 상황은 없습니다. 단, 이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공사를 할 적에 갑자기 예측하지 못했던 폭우가 온다거나 그랬을 때는,

신흥2리 같은 경우에는 신흥천이라든지 물이 범람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9홀을 증설하면서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했는데 신흥천이나 토산천의 하천 폭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꼭 골프장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골프장 하기 전에도 범람을 했고?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골프장을 증설하면서 피해가 더욱 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재해에서 따로 신흥천하고 송천 관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골프장으로 인해서 범람했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마을의 피해는 없든지 아니면 별로인데 지금 마을 주민들의 요구가 너무 넘치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조간만에 해결하기에는 난망이다, 이런 결론입니까?

저희 사업주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합의를 하고, 공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지역기업으로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 채용부분에서도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을 뺀 직원 중에 24%가 남원읍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제주군 지역이 59%가 됩니다.

직원들 중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흥리 주민들이 몇 분 와 계십니다. 와 계신데, 제일 인접한 신흥2리인 경우에는 일용직, 즉 우리 말로 검질 매는 할망들 외에는 한 사람도 없다는데,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현장 갔다 오셨을 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갖고 온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느끼는 부분이, 저희들도 일부러 가까운데서 직원을 채용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먼 데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더 많이 증가가 됩니다. 교통비라든가 아니면 기숙사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직원하고 면담을 해 보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가급적이면 제주시에서 근무를 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원하는 인력을 지역에서 조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인력 조달을 하는데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빨리 끝냅시다.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지금 해결된 마을과 해결 안 된 마을이 있는데, 해결 안 된 마을은 똑같이 균등 보상 내지는 합의가 아니고 인근마을이니까 다소 차등을 보더라도 합의할 의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그것은.....

차등도 가능하다, 또는 아니다! 그러면 문제는 분명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균등하니까 안 된다고 했으니까 차등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합의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 주십시오. 다소 차등되더라도 공사 전에 합의를 보겠다, 혹은 못 보겠다 라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 최대한 합의하면서 협의점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소 차등은 각오한다?

그 부분은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현장에서 바로 차등 비차등을,

심의 전에 답변할 수 없다는 겁니까? 심의한 다음에 답변하겠다? 그러면 답변들을 기회도 없고 물을 기회도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행정구역이 신흥2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2리 부분은 일단 행정 구역이 그 쪽이기 때문에 여타 다른 마을하고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주민들의 얘기는 골프장은 신흥리 지역에 세워서 아닌 말로, 그렇든 아니든 오물은 우리가 다 뒤집어 쓰는데 골프텔은 표선에 가서 지어 가지고 덕은 다 그 사람들이 본다는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떤 인근지역에서 뭐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심리적인 보상이라도, 그렇게 과한 것이 아니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원만한 해결을 봐서 사업을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안 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비치골프장(9홀증설)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의 103.3%인 372대를 법정의 110%인 396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하고, 부대의견으로 공사 착공 전까지 인근주민들의 민원사항은 합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해비치골프장(9홀증설)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 국가유공자 휴양시설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등 두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문화스포츠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용역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수용하여 제주도 개발과 문화스포츠국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회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난 9월 7일부터 제1차 회의부터 오늘까지 의사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다음 회기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