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은우입니다. 제10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월 9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교육도시 특구』계획 의견청취안,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의 의결하시고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정비(2단계) 구역결정 의견청취안, 2005년도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교육도시 특구』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제경록입니다. 2005년 9월 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김해교육도시 특구 계획 의견청취안,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9월 1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2005년 9월 9일 제10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유출장소 개소 사무위임중 업무전반에 대하여 업무추진 과정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행정 낭비요인이 있는 19건에 대하여 위임·이관, 보완 수정하여 원격지 주민의 편의도모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교육도시 특구 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김해교육도시 특구를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시대에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인재양성과 도시이미지 브랜드화로 지방교육 혁신의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할 것으로 보며 반면에 토론과정에서 나타난 강사채용 문제 등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한 계획수립과 많은 예산이 교육에 편중됨으로써 복지 및 농업예산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2월 12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전문개정으로 인한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개별 공시지가 공시일이 전년도 6월말에서 당해연도 5월말로 변경됨에 따라 과세표준액이 2개년 상승 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주민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상승한 공시지가에 대하여 2005년 12윌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총 4건에 대한 안건의 심사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인석입니다. 제102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9월 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62호 도시저소득 주거환경정비 (2단계) 구역결정 의견청취안과 의안번호 제63호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이 회부되어 2005년 9월 9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 내용입니다. 먼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정비(2단계) 구역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불량한 주거환경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등 도시저소득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것이나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시 잔여부지나 자투리 땅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것을 매입하여 주차장 및 공원 등 시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안동지구의 1, 2, 3단계 도로는 6m로 너무 협소하므로 8m로 확장하는 등에 대한 재검토를 조건으로 하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4년말 기준 하수도 보급률이 55.6%에 불과한 하수관거 시설을 2010년까지 80%로 높이고자 하나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BTL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0%는 국비가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우리시가 부담하는 30%는 민간투자자가 선 부담하고 시설준공 후 20년동안 원리금 상환과 5년만기 국고채 금리 수준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