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정필복 의원 발언
갑래
문갑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장우
박장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회계과, 종합민원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계 속) ·회계과 소관
10시 03분
갑래
문갑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천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진과 투명하고 소신있는 계약추진, 효율적인 관용차 운영, 물품관리 전산화 정착, 재산관리의 내실화, 청사증축 등 6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82쪽,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05년 4월 29일까지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및 보고를 하였으며 2005년 5월 20일 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 선임통보를 받아 2005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10건을 지적받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2005년도 6월 27일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2005년 6월 30일 결산검사결과 시보고시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투명하고 소신있는 계약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계약여건을 대폭 개선 추진하였습니다. 2005년 1월 플래카드,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는 방법을 조정하였으며 100만원 미만은 실·과·소에서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2005년 2월 수의계약 전자입찰시행 기준을 공사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소규모사업은 읍·면·동에서 직접 발주토록 하였고 논산시홈페이지에 수의계약 공개방을 설치하여 500만원 이상 모든 계약은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4월 입찰참가 부담 해소를 위하여 수의견적 및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하였으며 입찰공사 사전예고제를 2회 9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공사 물품구매시 지역업체와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의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등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효율적인 관용차 운영입니다. 운전원 1인당 차량 3대내지 4대의 책임행정처리를 함으로써 처리를 하고 차량주유소 카드를 본청의 9개를 논산사랑카드로 변경하는 등 차량관리의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 관용차량은 총 14대, 3억 4,256만 7,000원으로 구입하였으며 그 내용은 의회 2대, 본청 3대, 읍·면·동 9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내구연한 경과 비경제적인 차량은 연차별로 대차·폐차하고 운전원 차량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소양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물품관리의 전산화 정착입니다. 물품구매 전산화와 물품프로그램 관리로 정확하고 누수없는 물품관리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조달청관급자재 프로그램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56품목, 188건에 대하여 정수물품 대체 및 신규취득 승인을 하여 주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정수물품 취득절차의 이행강화로 무분별한 취득을 방지하고 연1회 자체 재물조사 실시로 현물과 장부가 일치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재산관리의 내실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임대료는 총 4,079건에 1억9,266만 6,000원을 부과하여 3,480건에 1억 4,338만 1,000원을 징수하여 74.4%를 징수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색출하여 총 82필지, 4,712만 4,000원의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여 53필지, 1,038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보존부적합재산, 공유재산 74필지, 시유재산 17필지, 건물 1동 총 92건에 8억 2,116만 1,000원을 매각 추진하여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의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보존부적합한 재산의 매각 및 대체 재산 조성과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청사증축입니다. 지난번 8월 23일, 의회 간담회시 변동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사업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청사뒤편으로서 구 주차장 부지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 6월 22일부터 2006년 4월 30일까지로 당초보다 지하층이 추가되어 6억 3,000만원이 추가된 총사업비 19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추가된 지하 1층과 지상 1층 차고지, 지하 2층 사무실로서 총면적 1,970.8㎡를 증축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설계 및 입찰을 실시하였고 투·융자심사를 금년 4월에 실시하여 금년 6월 22일에 착공하였습니다만 기초기반이 일부 마사토 또 일부는 절개지로 상호 균형유지를 위한 안전성이 문제가 되어 전면 기초시공이 불가피하여 설계변경 추진하여 현재 1층 바닥 거푸집 및 철근배근으로 종합진도는 20%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추가사업비 6억 3,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2006년 4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뒷면에실음)
10시 11분
갑래
문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필복
정필복위원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재산관리 업무추진에 수고 많으십니다. 86페이지요, 재산관리 내실화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했는데 징수가 상당히 부진하단 말이에요.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예, 부진합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연말까지 가서 100% 징수할 뭐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지금 연말까지 뭐 100% 징수한다는 것은, 100%는 좀 불가하고요. 저희가 최대한도로 징수반을 운영하도록 해서 연말까지 징수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근데 어째 부과된, 징수가 안 되는 사유는 뭐요?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이게 지금 금년도 부과한 것은 대부료가 비싸다든지 해 가지고 잘 안내는 사람이 좀 있어요. 저희가 거기에 잘못된 건 변상금까지 같이 부과하다보니까 기존에는 대부료가 좀 싸 가지고 부과하는데 좀 덜한데 지금은 대부료가 많이 그전보다 현실화됐기 때문에 좀 시내같은 데, 이게 건수는 많이 차이가, 징수를 많이 했는데요, 시내같은 데 좀 논산시내나 강경시내같은 데는 대부료가 비싸기 때문에 징수가 늦었습니다. 하여간 연말까지 최대한 징수를 하겠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럼 과년도분 말이야, 못받은 것이 대략 몇프로 정도 됩니까, 금액이 얼마정도요, 2004년도?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과년도는 지금 미징수한 게, 지금 2004년도 12월말 현재 총 미징수한 게 1,883건에 1,761만 3,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징수는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국유재산이 1,879건이고 시유재산이 4건으로 해서 미징수된 게 있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러면 이게 임대한 사람들이 임대료를 안낼 경우에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특별방안은, 임대를 취소하든지 뭘 계속 안내는 사람은 뭘 해야지 받지도 못하고 임대는 놔두고 그런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법을, 임대료를 안낸다든지 임대를 안하면 하다 못해 하여간 고발하는 조건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법을 연구해도 고발할 조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전답은 지금 임대를 별로 안합니다. 안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논산같은 데 큰데 비싼 대지가 문제입니다. 대지에 문제인데 대지를 쫓겨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독려해서 걷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답은 사실은 잘 지라고 해도 어떤 데는 나쁜 전답같은, 좋지 않은 것은 안지을려고 해요, 또 묶는 재산도 있어요.
필복
정필복위원
대지가 문제면 대지는 매각을 해요, 매각.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매각하면...,
필복
정필복위원
그 사람이 쫓겨나든지 하는 것은 본인이 문제고 자기가 못살 적에 누가 살것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해야지 그냥 흐지부지 1년에 천팔백 몇 건씩 계속 밀려 나오면...,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대지같은 경우는 땅만 매각해서는 또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 능력이, 여력이 있으면 지금도 계속 저희가 금년도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땅 살 여력이 없으면, 그 땅을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주면 다른 사람이 살 리도 없고, 왜냐면 건물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최대한도로 그 사람들이 사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81년도 이전 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국유재산을 74필지 매각을 하고 시유지는 7필지 밖에 현재 매각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승인이 된 게 국유는 금년도에도 86필지가 승인이 됐어요, 근데 좀 비싸다보면 어떤 데는 보통 많은 사람들은 몇천만원까지 가요, 한꺼번에 내는 것이 좀 해서 좀 안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독려를 해서 대부료 징수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근데 소규모로 임대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매각을 희망하는데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매각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그것도 있을 뿐더러 매각단가가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은 감정가격하고 시세가격이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하다 보면 원체 매각을 본인들이 산다고 해 놨다고도 감정가격이 나오면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아서.
필복
정필복위원
앞으로 국·공유재산관리는 말이요, 이게 어떻게 선임대료, 금년 농사를 2005년도면, 2005년도 1월달에 받는 방향으로다 어떻게 건의를 해 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사용하기 전에 먼저 받아버려, 선제, 벼농사 지으려면 선제 사는 식으로 먼저 돈을 받아야지 이것도 자기가 임대해서 다 해 놓고 돈 없다고 이게 가만히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야.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그렇게 따지면 선임대료 받으려면 이자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얘깁니다. 지금은 세외수입에도 복구비같은 거나 이런 것을 옛날에는 그냥 무이자로 줬는데 지금은 이자를 주게 되어 있어요. 오래된 것은 그래서 저희들도 이자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자관계는 지금 뗀다는 법적으로나 지금 현재는 주민민원해소 측면에서 안맞다고 보여집니다. 하여간 최대한도로 징수를 하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실무과장입니다만 벌곡이나 양촌이나 저런 도심지를 빼놓고는 전답은 가급적 매각을 하라고 실무자들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한정이 있을 뿐더러 전답은 사실은 그게 농민한테 가야 맞거든요, 도심지는 앞으로 저희가 땅을 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심지나 도시계획지역은 가급적 매각을 하지 말고 외곽에 있는 것을 되도록 매각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도 그렇게 지금은 왈칵 땅을 사고 싶어하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진흥지역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흥지역은 또 사 놓으면 별 값어치가 없어서 그런지 잘 많이 살라고 하들 안해요.
필복
정필복위원
지금 당장은 안 될 테지만 앞으로 지금까지 임대료 못받은 것 계속 받도록 노력하시고 앞으로 선임대료를 받는 방향을 연구해서 안되면 2006년도나 2007년도 가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리고 관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겠는데 이게 면단위는 인원도 적고 해서 뭐 민원행사가 많아서 사람을 오라는데 버스는 없고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면은 말이요, 앞으로 지프차 하나 있는 것을 바꿀 적에는 말이요, 봉고차로 구입할 수 없어요?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지금 봉고차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데도 내구연한이 안 돼서 못바꾸나요?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예, 지금 봉고차 중에서도 지금 면에서 아주 뒤까지 있는 봉고차같이 생긴 봉고도 있고 그냥 1톤트럭도 있는데 면에서 1톤트럭으로 뒤에 없는 것 요구를 내면 저희들도 읍·면에 최대한도로 해서 읍·면에서 요구한 대로 지금 사주고 있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봉고로?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예.
필복
정필복위원
그러면 말이요, 봉고차가 시원찮으면 10인승이나 12인승 이런 차로 하고 지금 면단위에 있는 지프차를 말이요, 시청차량하고 교환할 적에 그걸 시청의 각 과로다 주고 지금 앞으로 면단위는 그렇게 해 줘야 면에서 세금도 과거에는 세무과에서 받더니 이제 세무직이 하나씩 있다고 해서 조그만한 것 다 받고 고지서 돌리고 한단 말이요, 그래서 세금받는데도 활용하고 앞으로 행사라든지 무슨 회의가 있을 적에 사람이 10여명 올 적에는 차가 여러 대 오는 것보다는 1대가 이렇게 오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바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차량관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읍·면에는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화물 싣는 것을, 뒤로 해 달라는 데도 있고 어떨 때는 사람만 싣는 차로 해 달라는 데도 있고 그럼 차가 읍·면에 2대씩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람 9명∼10명이서 2대씩 T.O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차량관리도 저희들도 옛날보다도 불마땅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운전기사들이 있어 가지고 차량관리를 잘 했는데 지금은 기사가 없다 보니까 차만 타고서 엔진오일을 갈았는지, 안갈았는지 어떤 거는, 어느 읍·면인가 작년인가 보니까 엔진오일이 다 말라 가지고 타버렸어요, 타버렸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차는 2대는 줄 수 없고 그래서 지금 봉고로 해서 뒤에 화물도 싣고 앞에 사람도 한 6명 정도 타는 더블캡 정도 그런 걸로 생각해서 사주고 있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앞으로 면장한테 회의라든지 공문을 내서 봉고차라든지, 뒤에 봉고차겸 짐 싣는 것, 이런 것이 좋다고 하면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관리문제는 말이요, 이게 세무과에서, 회계과에서 다 못하니까 읍·면에 총무계장이 됐든 산업계장이 됐든 두고 차를 담당하는 자를 지정해서 만약에 엔진오일이 다 없어 졌는지 모르고 안바꿨다면 그 사람이 관리하도록 누구 하나를 지정해 놔야지 면단위로 해 놨으니까 면장이 해야 해, 기사도 없으니까, 기사가 없을 적에는 총무담당이라든지 누구를 일괄적으로 다 한 사람씩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이 전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시고 지금 현재 지프차가 몇대 면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시 본청차를 교체할 적에 이것을 시로 가져오고 읍·면장한테 그걸 알아 가지고 그렇게 좀 교체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겠어요?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그렇게는 저희가...,
필복
정필복위원
연구를 해 봐야죠.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제 개인적 소견에는 차량을 자꾸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청도 보면 기사들이 6명 밖에 없어요, 없어 가지고...,
필복
정필복위원
근데 면 단위는 하나씩은 줘야지, 하나씩은.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하나씩은 주는데...,
필복
정필복위원
주는 걸 지금 있는 걸 보내고...,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지금 얘기하시는...,
필복
정필복위원
그렇게 사주라 이거야...,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하면 봉고를 12명 타는 걸로 하나 있어야 하고...,
필복
정필복위원
아니, 그걸 읍·면장한테 봉고가 좋으냐 사람 여섯 타고 뒤에 하는 게 좋으냐 이걸 물어 가지고...,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지금 물어서 사주고 있어요, 다.
필복
정필복위원
그렇게 해서 면에 몇군데는 있나...,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예, 다 있어요.
필복
정필복위원
그러니까 한 대 여섯군데 되는 것 같은데 그분한테 물어서 희망대로 하되 교체를 시청차량을 1년에 3대를 교체하면 그 차를 면에 있는 것 시청으로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면 말단행정이 잘 좀 되도록 그런 것을 부탁합니다.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필복
정필복위원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길석위원 거수) 예, 서길석위원님!
길석
서길석위원
서길석위원입니다. 83쪽에요, 소규모사업 수의계약 전자입찰 시행기준 하향조정인데 그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인 이유가 뭡니까?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그것은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누구 특정인한테 주는 게 수의계약입니다. 법적으로 교육용어도 그렇고 특정인한테 주는 게 수의계약인데 이왕이면 더 골고루 논산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하향조정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일반공사는 1억원, 전문공사는 7,000만원까지는 저희가 논산시내로 묶습니다. 전자입찰하면서 제한을 뒀기 때문에 2,000만원으로 내려가면 더 전자입찰을 많이 더 참여하기 때문에 확대를 해 준겁니다. 그 사람한테 참여기회를 많이 해 준 겁니다.
길석
서길석위원
그 읍·면·동 소규모사업에요, 그 2,000만원 이하만 해야 해, 2,000만원 이상도 합니까?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그것은 읍·면·동 경리관은 1억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경리관은 본청은 제가 경리관이고 보건소는 보건소경리관이고 읍·면은 읍·면경리관이기 때문에 읍·면에다 예산 세워서 읍·면장이 입찰을 시행하면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
길석
서길석위원
읍·면·동에서 그럼 2,000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봐야 합니까?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그건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치단체장이 한번 고시를 했기 때문에 어디는 적용되고 어디는 적용 안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길석
서길석위원
그러면 소규모사업은 말하자면 새마을계에서 도로포장만 2,000만원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과에서도 그 사업시행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그건 상관없습니다. 논산시 전체에서 2,000만원 넘는 것은 전자입찰을 봐야 합니다. 이것은 관급자재를 빼놓은 얘기입니다, 도급액.
길석
서길석위원
수의계약 공개방 설치 운영 500만원 이상 모든 계약은, 그게 잘 이해가 안가네,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그건요, 수의입찰 본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1,000만원 밑이라도 500만원 이상이 된 물품이나 공사나 또 용역 등은 누구라도 볼 수 있게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논산시홈페이지 공개방에다 어떠어떠한 사람이 무슨 공사를 500만원 이상을 다 나오게 설치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권고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꼭 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행자부에서 권고하고 저희들도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부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논산시 홈페이지보면 전기가 됐든 용역이 됐든 500만원 이상, 그대신 2,000만원 넘는 전자입찰은 공개를 않습니다. 그건 미리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않고 수의계약만 하는 것만 공개합니다.
길석
서길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박해영위원
85쪽, 물품관리 전산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달청에서 이 모든 물품을 꼭 구해야 합니까?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지금 그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하는 것은 꼭 100% 조달청에서 구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 구매라는 조달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단가보다 낮게 구할 수 있으면 여기서 구해도 됩니다.
해영
박해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논산시는 조달청에서 구입 않고 일반 어떤 업체에서 구해 보려고 해 보신...,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많이 했죠, 조그만한 건 다 일반업체에서 구입합니다.
해영
박해영위원
일반업체 물품하고 조달청에서 알선하는 물품하고 차이가 어때, 품질차이가?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조달청에다 구입하는 것은 대게 큰 것이, 레미콘하고 철근하고 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이 있고, 지금 현재 복사지같은 것은 조금 떨어진다고 그래요, 질이 좀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복사지같은 것은 시중에서도 몇 박스씩 사고 이렇게 사는 것을 조달청 단가 이하로 준다고 하면 저희가 실·과·소에서 구매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실·과·소에서도 그렇게 구매해 쓰고 있습니다. 큰 것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중선위원 거수) 강중선위원님!
중선
강중선간사
업무보고내용은 없지만 한 가지 제안겸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그 청사 앞에 녹지공간, 녹지공간 그게 꼭 필요한가요? 미관상에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 왜냐면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청사주차장이 민원인 주차 못하는 것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중선
강중선간사
그래서 민원실 옆에 또 은행까지 같이 있어 가지고 한번 민원인들이 정문에 들어와 가지고 우회전해서, 좌회전해서 민원실로 갔다가 거기다 주차를 못하고 뺑뺑 돌고 결국은 길에 세우거나 밖에 세우거나 그런 결과가 많이 초래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이 녹지공간이 꼭 필요치 않다면 건폐율이나 뭡니까, 건축면적에 대한 녹지공간면적 그런 규정에 저촉만 안 된다면 지금 가운데 사진 찍는 자리 있죠, 원형으로 된 데 거기만 조금 남겨놓고 전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은 저희 청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제 개인소견으로는 그 녹지공간을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청사를 뒷편을 짓고 있다 보니까 우리 차가 앞으로 빠지고 직원차가 자꾸 앞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민원실에 복잡한 것은 사실은 공무원들도 잘못이고 민원인들도 잘못입니다. 왜냐면 바깥에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온다는 것은 좀 그렇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녹지공간을 없앤다고 해서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절대. 왜 그러냐면 여기에 건물이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아파트의 인구의, 옛날에는 한집에 1대에 차량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집에 2대내지 3대의 차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 공간을 늘린다고 해서 늘지 않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시청도 3∼4년후나 몇년 있으면 주차비를 받아야 우리나라사람이 됩니다. 지금 대전시청같은 데는 주차장을, 대전광역시같은 데는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서 민원인이 딱 주차, 민원인이 왔다간 사람은 주차증명을 떼어줘야 그냥 공짜로 되지 그렇게 해야지 여기 지금 아무리 말려도 아파트사람이 저녁에 갖다가 아침에 빼가는 사람이 거의 90% 빼가지만 안빼가는 사람도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 그 뭐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늘려도 이 주차난은 해소는 못한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선
강중선간사
글쎄, 물론 도로를 아무리 넓혀도 도로에 주차를 하니까 넓힌 효과가 없다 그런 논리하고 똑같은데요, 그래도 밤에 세우는 건 어쩔 도리 없는 거고...,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밤에는 터치않습니다, 일절.
중선
강중선간사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없고 일과시간에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주차하기가. 그래서 녹지공간이 저게 미관상만 필요한 거지 사실은 내 필요없다고 보고 지금 그 가운데 녹지공간말고도 정문 좌우측에 나무가 많고 녹지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일과시간이라도 좀 주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없애는 게 어떤가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건 검토해서...,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강중선간사
어느 게 옳은가 결정해서 할 일이고 내 의견, 개인 의견을 제안을 한 거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옛날에 검토할 때 제안서를 낸 사람도 있었는데 저쪽서 오다보면 시청하고 갭(gap)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하고 거기다가 일부는 상가를 한번 조성하면 어떠냐 그런 말도 나왔었는데 그렇게 되면 상가를 저희가 분양한다는 말도 나오고 그렇게 되면 이게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수익이 나올건지, 안나올건지 그것도 문제고 저희는 그래요, 공무원이 민간이 하는 수익사업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붙어서는 절대 이길 확률이 없어요. 그런데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만년대계를 봐서는 지하주차장도 가능하겠죠, 이것은 그래서 전부다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청내에도 저쪽에 3층을 못올린다고 하면 그것도 앞으로는 검토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지 않고 만년대계를 위해서 전부다 우리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 같습니다.
중선
강중선간사
그러니까 그걸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고...,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강중선간사
부서장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중선
강중선간사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강중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때문에 제가 물론 우리 회계과에서 해당되는 업무는 아니지만 지금 주차장문제가 나왔으니까 주차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우리 유가가 폭등하고 해서 공주시청같은 경우는 공무원 자전차타고 출근하기 운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우리 논산시도 논산시내에서 출근하는 우리 시청직원들이 상당히 많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문
박천문회계과장
예, 많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차난을 해결하려면 우리 시내에서 출근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차량을 지금 다 가지고 출근을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주차하는 차량이 거의 3분의 2, 거의 50%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 주셔서 우리 공주시청마냥 그런 지금 현재 유가폭등이라든지 주차장문제가 있으니까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주차장문제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10시 35분
계속해서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
김선원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선원입니다. 종합민원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 자동차등록업무 추진철저, 호적업무의 완벽한 관리,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과 전체직원은 정예화된 민원창구 기능 유지로 최고의 친절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민원실 공간제공으로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관기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민원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자 계속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시민을 위한 전자정부 창구를 단일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으로 신속한 접수 및 이송처리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단순민원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G4C민원 6,442건, 팩스민원 1만 3,614건,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으로 4만 5,664건과 여권민원 2,3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실 환경조성입니다. 민원창구 대기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화분을 비치하였고 깨끗하고 청결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한 크리닝타임제 운영을 주4회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실 도서문고 운영을 위하여 873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수시 대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논산8경 대형액자를 제작 비치한 바 있으나 2006년도에는 획기적인 환경정비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민원상담 운영은 가정폭력상담 6건, 국민연금상담 2,172건, 법률상담 15건, 취업정보상담 4건 등 2,197건을 상담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상담은 1만 2,269명을 체크하였습니다. 요즘 성인병인 고혈압, 당뇨를 체크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친절교육을 매주 2회 실시하고 건강상담코너 및 유관기관상담코너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더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쾌적한 민원실 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 등록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절한 민원안내서비스를 동반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자동차관련 법규준수의식 고취로 선진자동차 문화를 정착하고 폐차 및 말소등록 대행처리로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동차등록업무의 효율적 처리입니다. 자동차등록은 8월말 현재 4만 2,633대이며 작년분기 2%가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현황은 11만 546건으로 작년대비 14%가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민원해소를 위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8회를 하였고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 24회를 하는 등 주민편의 행정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자동차과태료 발생 최소화에 대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징수율이 과년도 33%, 현년도 27%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를 만회하고자 정기검사 이행 제고를 위한 홍보의 강화수단으로 홈페이지 및 시정소식지 게재, 입간판 설치 등을 하였고 과태료처분 627건을 하였으며 금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과년도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일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질적 과태료 체납자를 조치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제정키로 하고 입법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시 2005년 8월 22일날 통과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과태료체납기간이 1년 이상이라든가 체납횟수 3회 이상인 체납자 가운데 일정액이상 체납시 30일내의 범위내에서 감치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법입니다.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폐차 및 말소등록 무료대행 서비스실시입니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자진말소를 할 경우 폐차업체에 신속 정확한 대행업무처리의 위탁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로 우리 시 특수시책입니다. 무료대행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진말소건수 1,437건중 말소등록 무료대행건수는 1,178건으로 8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주민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95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정기검사의 체계적 관리와 전산자료의 철저한 보안 관리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하겠으며 과태료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안내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11월 자동차관련 과태료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적극 징수하겠습니다. 세 번째, 호적업무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호적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호적업무의 전산화, 규격화로 국민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증하는 공부로서 신빙성을 제고하며 앞으로 제적부 등을 전산입력하여 전국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호적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속 정확한 호적민원 서비스입니다. 호적 전산시스템활용 능력배양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신뢰성 확보와 전산 호적부오류자료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제적부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시 관내 전체 제적부 1,907건을 호적부로 전산화하여 완벽한 관리는 물론 대민서비스를 항샹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며 대법원 주관하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10월에 완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전산화 발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문용역업체인 한국전산업 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83%에 이르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특수시책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알림이 책자 제작입니다. 자동관련 과태료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자동차신규·이전·변경 등록시 정기검사 및 보험기간, 기타 자동차관련 민원 관계 등을 총망라한 알림이 책자를 제작 활용하여 과태료발생을 방지하고 주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추진방침은 자동차등록이나 이전시 민원인이 첨부서류를 알림이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 사항 등을 안내함으로써 과태료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알림이 책자 4,500부를 제작하여 읍·면·동직원 및 이장 등 홍보용으로 950부를 주었고 자동차등록 민원인에게 직접 배부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뒷면에실음)
갑래
문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길석위원 거수) 예, 서길석위원님!
길석
서길석위원
예, 서길석위원입니다.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실 환경조성에 대해 질의, 그 전에 보면 근무하는 공무원들이요, 근무복이 일정해 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보이든데 요새는 그런 걸 안입든데 왜 그럽니까?
선원
김선원종합민원과장
근무복을 앞에 창구 나온 직원들은, 여직원들은 전부다 입혔어요, 입고 마지막 날 집에 가서 빨아오고 하기 때문에 하루씩 안입는 경우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입고 있습니다.
길석
서길석위원
그전에 선거법에 걸려 가지고 옛날에는 사회단체 나와 가지고 민원인들을 대접하고 그랬는데 그전에 선거에 관련돼 가지고 않는다고 해서 지금은 또 않고 있더라고요.
선원
김선원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길석
서길석위원
연구해 보셨나요?
선원
김선원종합민원과장
그 제도는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 당시에 무슨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석
서길석위원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9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