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에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3항 하소(신당개)지구 주거환경 개선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3. 하소(신당개)지구주거환경개선계획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제천시장제출)

도시건축과장 홍순민입니다. 하소지구 주거 환경개선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낙후된 주거지역에 대해서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에 사업에 일반적 현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현황은 하소동 212번지 제천경찰서 옆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내년, 후년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기본현황은 전체 151세대수 인구가 4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으로 봐서는 전체 92개 주택중에서 87개주택이 노후되어 있고 정상적인 건축은 5개가 되겠습니다. 도로현황은 4m 미만 도로가 605 그리고 6m 미만이 412㎡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선계획은 아까 금방 상세하게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을 현황여건 그리고 주변여건 변화를 감안을 해서 개설이 불가능하다든가 아니면 노선에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변경을 하였고 또 사업여건을 고려를 해서 신설하는 도로 그리고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도로를 아까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인 사업계획은 별도 용역을 발주를 해서 주민들하고의 몇 차례 의견수렴기간 현지 출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에 따라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을 해서 계획을 밑에서부터 위로 계획 방향을 설정을 해서 수립을 해왔기 때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1026호 하소(신당개)지구 주거환경 개선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9월 2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견청취사유는 본 계획안은 하소동 (신당개)지구에 대해 상·하수도, 도로등 도시기반시설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견청취내용은 주거환경개선계획안에 대한 의견 찬성, 반대 또는 기타의견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제천시 하소동 212번지 일원 제천경찰서 옆이고 지구면적은 63,448㎡ 사업비는 38억 4천만원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이 되겠으며 개선계획시설 은 도로 11건, 주차장 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결정이 1999년 4월 23일 충북도 공고 제121호로 공고되었던 지역입니다. 그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가 취소 결정이 돼서 2001년 5월 4일 취소결정이 되었던 지구고 1차 주민설명회를 2005년 6월 15일날 개최해서 사업개요를 설명하고 2차 주민설명회를 2005년 7월 18일 개최해서 주민수렴안과 우리시의 의견토론후 기본계획안을 도출했습니다. 3차 주민 설명회 개최를 2005년 8월 26일날해서 소로 가칭 3-000 도로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개진한바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검토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 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본 주거환경개선계획안에 관한 의견을 제천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주거환경개선계획안은 3회에 걸친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1997년 10월 11일에 결정된 주거환경개선 최종계획안을 변경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계획은 낙후된 주거환경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하고 지역의 균형개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상·하수도, 도로등 도시기반시설이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주민편익시설인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설치는 적정한지,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비교안을 살펴보면 기정 소로 2-306의 도로가 없어진 사유, 기정 소로 3-358의 도로가 기존 6m폭에서 12m폭으로 확장된 사유, 주차장 3곳에 대한 필요성 여부 및 규모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특히 변경도면 가 소로 1-00 도로의 필요성, 변경도면 나 소로 3-00 도로가 필요한 사유, 도로 편입면적 및 보상비, 종단구배의 문제점, 교차로 및 결빙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위험, 도로개설에 따른 공사비등이 검토돼야 하겠습니다. 또 기정 소로 2-306 도로의 폐지로 인한 변경도면 다 소로 2-306 도로가 필요한지, 위 도로를 개설함에 따라 교통체증 및 사고가능성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주거환경개선계획안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세부내용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회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개인적으로 하자는 대로 다 따라 갈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가봤으면 좋겠어요.

박종유위원님은요.

시간이 언제 가보는건……

그건 가는 결정은 우리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잠깐 갔다 와야 되겠죠.

가봅시다.

됐어요. 그러면 현지를 우리가 정회하는 시간이라도 이용을 해서 가기로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남원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하소(신당개)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사유는 하소(신당개)지구에 대해 상·하수도, 도로등 도시기반시설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거환경개선계획은 낙후된 주거환경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상·하수도, 도로등의 도시기반시설 및 주차장, 공원 및 주민편익 시설이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둘째,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비교안중 변경도면 가 소로 1-00, 변경도면 나 소로 3-00, 변경도면 다 소로 2-306의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필요성, 도로의 위험성, 예산에 따른 사업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하소(신당개)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안에 관한 의견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김남원의원님께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하소(신당개)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제천시장제출)

기술보급과장 김종명입니다. 제천시 친환경 농업육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법이 시행령에 따른 정부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친환경농업을 정착 확산시킴으로서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도모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친환경농업 기술 도입 및 교육, 홍보, 유기질비료 등 자재공급에 관한 사항 등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증진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사항 등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고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육성관리, 친환경 농업 기술개발 보급, 토양 보존을 위한 토양 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며 친환경농업으로서 전환에 적응과정에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직불제 실시 등 차액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생산자, 소비자, 관계공무원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토양환경 보전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확보하여 친환경농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들어가 있으며 시장은 연 1회 친환경 농업 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익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내용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으로 2005년 3월 30일 일부 개정된 친환경 농업 육성법이 있으며 2004년 3월 17일일부 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이 있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근거 법령이 되겠습니다. 의안 전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법적인 신구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027호 제천시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5년 9월 2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 농업 육성법 제3조 및 제7조 등에 의거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에 바탕을 둔 제천시의 친환경농업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필요한 관련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 설치(제3조)위원회의 기능 친환경농업 실천 계획외 7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은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회의수당 등이 제5조에서 제10조에 명시되어 있고 시장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에 대한 품질 보증내용이 제10조, 친환경농업 생산기술의 보급과 토양의 보전이 제11조, 제12조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지원에 관한 규정이 제16조, 친환경농업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이 제17조, 친환경농업 사업 평가가 제10조로 주요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친환경농업 육성법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가 되겠으며 친환경농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제10조가 되겠고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법 제3조, 제7조 등에서 국가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지사는 정부의 친환경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 계획을 수립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도 계획에 의거 자체 시·군 실천계획을 수립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의 실현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농업육성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법적 하자는 없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5년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2005년 8월 30일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국내외적으로 환경의 중요성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가 증대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1990년부터 친환경 농업 정책 실시와 품질인증 제도의 시행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점유율 또한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정하는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은 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에 의한 우리지역의 친환경 농업을 발전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당연한 것이며 좀더 일찍 관련 조례를 제정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관련법에 의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실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5개년 실천 계획이 끝나고 2006년 이후의 친환경농업육성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 농업은 개인 또는 소규모 단위가 아닌 대규모 지구를 조성하여 마을 단위로 다수의 농가가 참여토록 하여 집단화시킴으로써 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하여 농업 체험 마을로 육성하여 도 농 교류를 통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해온 우리시의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실천계획에 대한 세심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자료로 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제정하는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안은 친환경 농업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과제 발굴 등의 관련사항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설치,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하는 것으로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조례안 제10조(품질보증)제2항 자체 품질 보증된 농산물은 별도의 우수 농산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바 자체 품질 보증 제도의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친환경 육성 사업은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을 억제하고 유기농 축산업을 육성하는 것인 만큼 대상자 선정, 생산기술의 보급, 특히 보조금지원 체계의 확립 등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도가 우선 되어야 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계획 수립 및 시행지침 또는 규정 등을 정함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분야부터 이루어지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2001년부터 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친환경육성계획을 세운게 있죠?

자체로 세운 계획이 있습니다.

주로 친환경 농업 육성이라면 품목은 주로 뭘 가지고 계획세운게 품목 몇 가지를 세웠습니까?

지난해까지는 실질적으로 5년후에 계획을 총괄 세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똑 떨어지는 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벼 쌀에 대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정착, 고추 무농약 재배에 대한 정착 금년을 계기로 하는 잡곡까지 연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벼하고 고추, 잡곡까지 하시고 우리가 제천에 사과를 브랜드화를 많이 하고 있죠?

예.

사과도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으로 사과농사를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시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친환경 농업으로 가는 지역이나 단지가 3개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금년도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고 아까 사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못드렸지만 사과는 들어 가있습니다만 FTA 자율사업이라고 해서 2010년까지 319억 3300만원의 사업을 투입해서 과원 갱신, 친환경 과수 체제 확립 등 이쪽으로 타켓이 맞춰서 있기 때문에 ITM사업으로 그사업으로 2010년까지 계획이 서져있는 상태고 그 외에 또 친환경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별도의 시비를 들여 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조례안이 사실은 친환경 농업쪽이 육성 조례안이 벌써 이미 우리가 책정이 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은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안이 결정이 된다면 2006년 이후에 친환경 농업 육성 실천계획은 꼭 수립해야 돼죠.

당연하죠.

그런데 조례안만 해놓고 계획을 안세운다든지 계획은 세우겠지만 사실 12조에 보면 토양보전에 대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에 관한 사항, 농경지 개량,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밀 토양 개선을 위한 정밀 토양 검정통보 이런 부분들이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현재에 농촌에 토질이 사실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초제 써서는 안 될 농약들을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양이 다 썩어가고 있다고 과장님 인정하죠?

예. 인정합니다.

그걸 앞으로 어떻게 보완 발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친환경농업은 토양관리가 전제조건은 돼야 하는건 당연한데 전체으로 농경지 전체를 친환경농업으로 전체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목표도 2010년까지 10%선을 목표로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총 100㏊분의 친환경농업단지를 육성했고 내년에는 400㏊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10%대는 저희들은 내년도부터 계획은 예산만 허용해서 세워 주신다면 1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원년의 계기가 될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조례안을 만들어 놨으니까 조례안만 해놓은게 아니라 조례에 맞는 예산 요구를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믿고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고 특히 덕산면에서 많이 하는 양채 그 부분이 사실은 그냥 물에 씻고 바로 먹는 거란 말이에요. 과일은 깍아서 먹지만 채소류는 사실 농약을 치고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적극적인 채소류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원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및 2005년도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9월 8일, 9일 양일간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작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삭감의 없었으며 세출부분의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2억 3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장별로는 사회개발비 3350만원, 경제개발비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그리고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상정된 기금규모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총 12억 3442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관리조례 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할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제2회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김남원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안은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및 일반안은 9월 15일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