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병준 의원 발언

제127회 제3차 본회의200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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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지난 번과 같이 회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문의원께서 먼저 의석에서 일괄하여 질문하시고, 여기에 대한 실·과장의 답변을 듣고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관광기획과,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먼저 강석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3-1번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원어민 영어강좌 등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강석호 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청양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원어민 영어강좌를 실시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은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학생 학원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원어민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금년도에 화성면에 군포시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에서 군포시에서 주관하는 쌩쌩영어캠프를 운영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저희군 학생들 1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부담 일부 부담을 했는데 일부 학부형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고, 저희 공무원 교육차원에서 공무원들에게 7월달하고 8월달에 약 20명을 상대로 해서 우리 군에 있는 그러한 외국인을 강사로 해서 실시를 한번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직원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된 것으로 있고 해서 앞으로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영어교육을 받은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봐서 초·중·고 하면 학력별, 수준별로 반을 별도로 편성해야 하는데 군에서 별도로 그런 기회를 줘야될 것인지 아니면 각 학교나 교육청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원어민 강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할 것이면 학교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별도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석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강석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2006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계속 추진을 모색해 본다니까 제가 주문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양군의 인구감소 등 현실을 감안할 때 청소년 육성지원 시책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군을 이주하게 된 분들을 만나보면 교육환경이 부족해서 이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원어민 영어강좌 등을 실시하면 학생들의 실력향상 등 사교육비 절감 등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우리 군과 자매결연 도시인 군포시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원어민 영어강좌를 실시한 바 있었으며, 또 청양교육청에서 제한적인 인원만으로 실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것을 적극 실천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적극 추진방안을 모색한다고 하는데 이것 좀 추진해서 우리 초등부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사교육비 등이 절감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본예산 수립할 적에 그 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서 일단은 한번 긍정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원어민 영어강사로 하여금 이렇게 수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희의원님 실·과 공통사항 포함 3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예, 의원 윤명희 입니다. 우리 청양군에 군정질문이라면 군민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과장들의 답변이 시원찮다든가 납득이 안 갈 때는 해당 부서의 자치단체의 책임자가 입회하에 물어야 되는데 지금 군정질문하는데 군수, 부군수가 안 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장님! 이렇게 의사진행을 할 겁니까? 그렇게 통달된 과장들이 우리 청양군에 있느냐구요? 오라고 하쇼? 입회하고 좀 합시다? 홍성군수, 예산군수, 못봤어요? 아니, 집행부에서 이렇게 협조를 안 해 주는데 무슨 군정을 끌고 나간다는 겁니까? 군수, 부군수, 실장 안 와요. 그냥 과장 알아서 해라! 이게 무슨 군정질문이예요. 차라리 않는 것이 낫지, 그렇게 우리 청양군의 실·과장들이 전부 통달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개인업무는 개인업무가 아니라 군정업무는 중대하고, 의회의 군정질문에 입회를 않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냥 어물쩡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아니, 의장님! 얘기 좀 해봐요?

상진

박상진의장

오라고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오라고 하기는 시작하기 전에 오라고 해야 지? 지금 오라고 합니까? 이것 군민이 이러니까 군의원들을, 우리 군의회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지금 시중에서는 무용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언론이....... 군수, 부군수가 얼마나 바빠요? 군정질문이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이상가는 일이예요. 그것도 말이에요. 전반기도 아니고 후반기에 말이에요. 뭐를 물으라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과장이 물어서 답변이 맞추지 않을 때는 그 책임자되는 군수나 부군수가 답변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협조사항을 요구하고 말이에요. 의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분들이 그렇게 시간이 바쁩니까? 군정질문 며칠하는 동안에요? 얼마나 의회를 경시풍조하길래 우리 청양군 의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구요? 2대, 3대 이런 일이 없었어요. 꼭 참여를 했지, 군수 아니면 부군수가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군정이 어딨어요? 군정질문보다? 이렇게 의사진행하지 맙시다. 의장님! 우리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지난 금요일날은 군수 공약사항에 대해서 묻는 데도 말이에요. 실장이 답변만 어물쩡 듣고 말았는데 당사자인 단체장이 와서 답변했으면 군민이 알고 얼마나 좋아요? 업무가 바쁘면 사전에 회의속개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해줘요. 어떤 회의, 어떤 긴급한 일을 요할 때는 말이에요. 계장, 과장들이나 데리고 앉아서 회의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이런 무책임한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의장님한테 사전에 통보 있었어요?

상진

박상진의장

간부회의가 안 끝나서.......

윤명희의원

여보쇼? 간부회의가 중요해요? 군의회의 군정질문이 중요해요?

상진

박상진의장

그래서 조금 늦는 모양이예요.

윤명희의원

간부회의에 둘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군수, 부군수가요?

석호

강석호의원

의장님! 정회를 하고서 군수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서 합시다. 계속 이러고 있을 거예요?

윤명희의원

간부회의 내일까지 하면 내일도 안 나와도 되겠네요?

상진

박상진의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윤명희의원님 실·과 공통사항 포함 3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군정의 전 책임을 지고 있는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혹은 실장 입회하지 않고 이런 의회가 앞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구번호가 3-2번입니다. 별정직의 비서업무의 실적과 급여내역 또 우리 청양군에 비서실장이라고 합디다. 이 비서실장의 업무실적과 급여내역 즉 연봉액이 얼마나 되는가를 군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어서 한 가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있는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그 두가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주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윤명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서실을 비서에 대한 업무실적과 급여내역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비서는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별정6급으로 비서를 한 분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지금 현재 유의태비서가 지금 계신데 유의태비서는 별정6급 27호봉이라 기본급이 월 1,909,400원이 되겠고 작년도에는 연봉이 4,482만 1천원이 지급됐습니다. 주요 하는 일은 군수실에 방문하는 민원인을 안내한다든지 또 전화민원같은 것을 받는 다든지 또 군수일정을 조정한다든지 대개 고유의 비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지원되는 사회단체는 총 새마을운동 군지회를 비롯해서 1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15개 단체에 대해서 금년도 보조되는 금액은 1억 4,5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억 3,392만 2천원은 보조결정돼서 나가 있고 아직 1,200만원은 보조결정이 안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단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윤명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윤명희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옛날이라고 할 것 없습니다마는 김군수인 전임군수 시절에는 비서성격의 비서직이 몇 명이 있었죠? 그때 자치과장을 맡고 있었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때도 1명이 있었습니다.

윤명희의원

예?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때도 1명 있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때도 1명이 있었다구요? 그럼 지금 수행비서까지 해서 몇 명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수행비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수행비서를 하는데 그때도 수행비서는 있었고, 자치단체장한테 포함된 비서는 1명으로 조례에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이 막대한 4,400만원, 약 4,500만원 정도가 되는 비서실의 직원이 전화나 받고 민원안내나 하고 말이에요. 민원청취나 하고, 이래 갖고서 우리 군민이 낸 세금가지고 4,500만원이라는 돈을 1년에 소비한다는 것은 행정감각에 맞지 않는 것 같네요? 군수가 쓸 수 있는 비서직이다, 별정6급이다 해서 4,500만원씩 1년에 봉급을 줘가면서 고작 한다는 것이 군수 부속실에서 말이에요. 민원인들이 오면 민원안내나 한다, 민원정치를 한다, 비서실 총괄업무를 자치행정과장이 관여를 않습니까? 기획실하고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군수님의 일정관리라든지 군수님이 실제 민원관리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면 도로 마찬가지되는 사항입니다. 누군가는 한 사람이 그 업무를 맡아서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가지고 있는 비서가 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업무가 가외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명희의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일반기업의 임직원 못지 않은 업무를 수행해야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철밥통식으로 월급만 타면 된다? 그럼 연봉을 싼 사람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전화를 받는다든지, 민원인을 안내한다든지, 군수지시 사항을, 군수지시 사항을 비서실에서 처리를 얼마를 하겠습니까? 이 비싼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과연 별정6급을 이 정도밖에, 청양군민들이 이정도밖에 못부려먹느냐는 얘기예요? 이 업무량을 이보다 특수한 업무량을 늘려서, 분장사무를 맡겨서, 주는 대가만큼은 못하더라도 주는 대가의 한 60%라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군수의 지시가 있어야 되겠죠? 비서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닌데 사람이 이제........

윤명희의원

아니, 전화받는 거기에 여직원이 하나 있고, 수행비서 하나 있고, 운전기사 또 있고, 이 정도면 됐지 여기서 뭐 전화나 받고 말이에요. 민원청취해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군수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군정수행을 위해서 역할을 보좌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가외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윤명희의원

여기 홍성이나 인근 시·군에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최대한 활용해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지금 업무실적이 겨우 이거라면서요? 군수실 방문하는 민원인들 안내하고, 먼저 이렇게 안 했어요. 이런 많은 급여를 주지도 않았고요. 전임군수 시절에 말이에요. 그때 자치과장하고 계셔서 알았겠네요. 본의원은 이 별정직이 됐든, 공무원들의 봉급이 많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자기가 받고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봉급액이 일 능률을 얼마 내느냐를 따지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 뭐 전화나 받고 말이에요. 군수 지시사항 처리는 비서실에서 얼마를 처리합니까? 분장사무를 더 늘리든가 아니면 연봉이 더 싼 사람으로, 군수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둘 수 있는 별정6급을 말이에요. 교체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급여가 많다는 얘기를, 하는 업무에 비해서.......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비서기능을 충분히 해서 자기가 봉급을 받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래야 자부심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뭐 획기적으로 민원인방문, 민원청취해서 비서실에서 지금 3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마는 김시환호가, 특출나게 민원해결된 좋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뭐 비서가 어떤 군정에 있는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의.......

윤명희의원

아니, 전화 및 방문민원인이 하는 얘기를 청취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을 경우..........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여기서 민원인이라는 것은 군수를 방문하는 민원인이라든지 군수가 없을 적에 민원인이 왔을 적에 내용을 청취해서 군수한테 전달한다든지 그런 내용이지, 군정전반에 걸쳐있는 고질적인 민원을 비서가 해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윤명희의원

나봐요? 지금 과장께서는 내 묻는 말을 군정질문을 잘 모르시느만, 쉽게 따져서 지금 3년동안 민원담당하는 군수실 방문하는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만이라도 설명을 해달라니까요. 민원인이 찾아와서 이런 딱한 처지가 있었다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비서실을 통해서 민원총괄하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 3년동안 1건이라도 좋은 사례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비서가 어떤 처리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역할을 기관장이..........

윤명희의원

역할을 3년동안 하나라도 있을 것 아니예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일할 수 있는 보좌적인 역할을 한다는 그런 생각이지, 비서가 어떤 민원을 만나서 자기가 직접 처리하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윤명희의원

왜! 비서가 민원을 처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민원을 받아들여서 군수한테 건의해서 이런 좋은 사례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3년동안.......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비서가 처리한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나열을 못하는데, 그 좋은 사례는 별도로 제가 뽑아서........

윤명희의원

그래야 별정직 6급의 비서 3년동안 참 어떤 민원인이 와서 이것을 군수한테 건의했더니 군에서 이런 좋은 것을 해결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 한 두건이라도 있었어야지......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처리된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로 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별도로 보고드릴 것이 아니라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나는 개인이 아니예요. 지금 얘기하는 소리는....... 군수 지시사항 처리 및 일정관리, 일정관리는 오늘부터 잘못됐네요. 간부회의를 한다고 본회의장에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하나도 입회를 안 했으니까 이것도 잘못됐고, 또 군수실 방문해서 민원인을 안내할적에 좋은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 전화라든지 방문민원인이 민원청취 및 민원관련 해당 부서에 안내해서 좋은 사업실적이 한 가지라도 있어야지 뭔가, 연봉은 무려 4,500만원씩 말이에요. 4,500만원이면 이거 큰 돈이예요. 군민이 낸 세금, 운곡면에서 1년 주민세 걷어도 이 금액 안 되요. 직원 하나 월급도 안 된다 말이에요. 앞으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물은 사회단체보조금, 엊그제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의회에서 꾸중섞인 말을 의회에서 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청양군 자치행정과는 행정의 엘리트들만 근무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또 군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옛날 말로는 기구개편되기 전에는 내무과라고 했죠. 자치행정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다 엘리트의 행정메카들이 근무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집행한 내역하고 안 집행한 내역하고 이것을 기획감사실하고 만들적에 아홉군데로 쪼개서 벌려놨어요. 아홉군데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불만섞인 소리가 있었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각실·과별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실·과별로 해라 해서 그렇게 한 소리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그 분야별 보면 군에서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외에 국비라든지 도에서 지원된 금액은 여기에 넣지를 않았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회단체에서 그 단체에게 참 잘한다고 해서 스폰서 형식으로 지원되는 내역도 일절 빠지고, 여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여기 의원들이 전부 1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얼마 내려오는지 아십니까? 중앙에서 얼마 지원되는지 아시느냐구요? 돈이 1,5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중앙에서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윤명희의원

개별적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도 민주평통에 관여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여기 뽑은 자료는 우리 군비에서 지원되는 그런 내용만 뽑아있지, 외부에서 추가로 이렇게 지원되는 내용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윤명희의원

외부에서 포함돼서 내려오는 돈하고 군비지원금하고 합쳐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외부에서 진행되는 돈이 적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회에서도 수정요구라도 해서 액수를 늘릴 수가 있고, 외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많다고 볼 때는 우리 청양군민이 낸 세금이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액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 행정의 묘가 아닙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 지금 저희들이 예시된 지원내용은 이미 군조례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뭐 더 주고 덜 주고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 그런 보조금을 단체별로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금년도에 질문한 내용중에서 답변한 금액중에서 제가 국비라든지 외부에서 스폰받는 그런 내용까지는 파악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요. 여기 자치행정과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사회단체가 47개 단체인가 돼죠? 청양군에? 그런데 지금 새마을운동 읍·면 협의회라든지, 바르게 살기, 그 밖에 바르게 살기 읍·면 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12월달에 약 4개월 금년에 남았는데 앞으로도 좋은 사업같은 것 할 일이 잔뜩 남았는데 이 금액이 벌써 다 집행됐다는 겁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일단은 집행이 됐는데 아마 단체에서는 다 집행은 안 됐을 겁니다. 우리가 중간정산서를 받아봐야 하는데.......

윤명희의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심의를 할적에 본 의원 도 거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모여가지고 점심이나 먹고, 어디 관광이나 가고 하는 데는 상황을 봐서 3/4분기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일단 돈 벌써 다 내줘버렸으니, 이게 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집행 했다는 것이요? 그럼 이 사람들 뭐 나쁜 짓이야 않겠습니다마는 이 돈을 가지고 금년 사업 다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돈을 다 지급합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는......

윤명희의원

그런데 여기는 집행액을 다 나가고 새마을운동 청양군지회만 조금 남겨놓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 돈 다 나갔어요? 군에서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회계상으로 나갔는지는 확인 못했는데, 보조결정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집행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에서.......

윤명희의원

아니, 여기 자료에 99% 다 지원됐네요? 담당이 얘기해보세요. (

담당

담당새마을봉사

김성근 - 집행부석에서 새마을봉사담당 김성근입니다. 여기 보고 서류대로 집행을 해서 단체장이 연말까지 나눠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이게 몇 월달쯤 집행됐습니까? 왜 돈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할 때는 그 사회단체에서 사업성과를 하는 것을 봐서 지원하라고 했는데 덮어놓고 다 지원해요? 무의미하잖아요. 아니, 지금 가을철 들어오고, 추석절 들어오면 말이에요. 이 좋은 사회단체에서 좋은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고향 찾는 관광객들이라든지 고향찾는 출향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쓰레기줍기를 한다든가, 마을입구라든지 시장의 청소를 깨끗하게 한다든가 이런 할 기회가 얼마든지 남아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돈을 억대로 드는 돈을 벌써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분기별로 줘요. 분기별로, 이거 개인 쌈지돈 아니잖아요? 사회단체에서 달라고 하면.......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체별로 보조금내역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쪼개서 분기별로 주면.......

윤명희의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암만 많이 줘도 적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어느 사회단체고 똑같애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이제 단체별로 집행시기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사회단체쪽으로 보조금을 일단 대부분 다 지급을 해줬는데 지금 이제 윤의원님 말씀은 그것 상관없이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을 하라는.......

윤명희의원

일하는 것을 봐서 주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사회단체에서 일하는 성과를 봐서 사업비를 지급하라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이미 보조내시되고 집행을 저희들이 일부 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사업계획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됐기 때문에 이게 다 나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회계차원에서 분기별로 집행해서 실제 집행된 대로 집행하지 왜 한 두번에 다 집행해서 하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내년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금년에 다 나갔는데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다음 번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지금 나간 것도.......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나간 것이라고 해서 단체에 그냥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다 줬다고 해서 준 돈이니까 다 쓴다는 것이 아니라 시기별로 단체별로 분기별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 의해서 돈은 지급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만 군에서 사회단체한테 보조금을 줄적에 분기별로 나눠서 그때그때 지급하지 왜 한꺼번에 다 줬느냐 하는 쪽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나봐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말이에요. 3년전에 무려 한 2천만원어치의 교육청에 도서구입하라고 돈을 줬어요. 계획서가 나와서 교육청에 돈을 줬데요. 그래서 교육청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도서구입을 다 했다는 거예요. 2천여만원어치를, 그런데 도서관에 가보니까 도서구입을 안 해 놨어요. 이게 마을이 되는 겁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보면 200만원짜리가 많이 있는데 200만원짜리 그것이 한꺼번에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윤명희의원

아니, 여보쇼? 20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이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앞으로 확인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 사항을 봐서 지급하고 사항에 잘못 집행됐을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회수조치하라고 했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연말에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아봐서 불합리하게 지출됐다든지 하는 사항은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예산을 세우는 대로 후딱 줘버렸으면 되겠구만요. 사업계획서를 냈으니까 줬다. 사후관리가 문제야 내년도.......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업비를 줄적에는 보조내시해서 어떤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쓰라고 다 명시가 돼서 그것외로 쓸 경우에는 저희들이 회수조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왜 12월달까지 많이 남았는데 보조금을 이미 다 단체별로 지출을 해줬느냐 하는 쪽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봐서 단체별로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방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해 봐서 12월달이나 늦게 지출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은 그때 맞춰서 지급을 하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저기 내년 1월달에요. 사회단체보조금이 2005년도에 쓴 내역을 보면 청사진 다 잘 만들어 놓고 잘 썼다고 나오지, 우리 이거 불건전하게 이놈 갖고 뭐뭐 어떻게 했다고 안 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쓴 부분이 잘 썼으면 잘 쓴대로 정산을 해야 죠.

윤명희의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심의할 때 무수정통과, 무수정통과 그것밖에 없어요. 따지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양군을 위해서 사회단체에서 얼마만큼 행사를 했는가, 얼마만큼 좋은 일을 했는가를 봐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심의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을 군정질문서에 넣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돈 액수가 사회단체장한테 지출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철저히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철우 입니다. 요구번호 3-3 2005년 8월 3일자 인사발령 및 신규채용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8월 3일자로 저희들이 인사발령을 했는데 그 내역과 신규채용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3일자 인사발령 사항은 총 91명입니다. 그 중에서 승진이 30명, 전보가 37명, 신규채용이 2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철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5급이상 8월 3일자 발령자가 몇 명이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5급이상 전보된 사항에 대해서 명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5급이상은 12명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12명이 맞죠. 인사발령을 자주 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장·단점을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인사사항은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죠. 많이 한 것하고, 적게 한 것은 장·단점이 있는데 인사요인이 있어서 적재적소라든지 결원사항이라든지 부서간 조정, 그런 것을 하려면 많이 전보라든지 이동이 있어야 될테고, 그렇지 않고 단순한 자리가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메꾸기만 하면 된다면 숫자가 적을 수고 있고 한 사항인데 이번에 승진인사도 있고 또 도에 교류사항도 있기 때문에 일부 91명 정도면 상당히 많은 편에 들어가는데 상반기 저희들이 인사가 내내 없었기 때문에 한 1, 2년동안에 인사요인 사항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단점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데 장점이 많으냐, 단점이 많느냐만 한번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인사내용에 따라서 틀리죠. 인사 내용에 따라서 인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을 어디에 배치했느냐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번 인사는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잘됐다고 평가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본 의원 이 지금 의원 을 한지가 한 3년이 넘겨됐는데 약 몇 백명이 발령났는지 아십니까? 지금 잘 모르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3년동안에 총 인사발령 내역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게 보면 지금 자치행정과장을 하는 과장도 정산면도 있었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농림과장도 했죠? 농림과장 처음 발령나서 가니까 어떻습니까? 그 업무파악하는데 금방 돼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우리 공무원들은 전보기간이 최소기간이 1년이거든요. 1년을 넘으면 자리를 바꾸고 업무를 할 수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해서 군정의 어떤 추진해야 될 업무를 제대로 소화시킬 수 있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인사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많이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해서 업무량이 너무 흐트러진다든지 업무량을 소홀하게 다룬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제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어쨌거나 전반적인 조직내의 흐름속에서 원만하고 또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쪽으로 인사가 됐다면 그것이 잘된 것으로 생각하고, 인사의 어떤 목적에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일본 농림부장관이라고 할까요. 여기로 따지자면 그런 사람들 발령나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일본같은 데를 보면 자기 전문부서에 농림부장관이 발령이 나려면 3년이상 농촌에 가서 실경작을 해보고 한 경험자만이 발령을 낼 수 있다, 이러한 얘기까지 내가 들은 예가 있는데 지금 담당부서가 농림과든지 어느 부서든간에 한번 옮기면 나는 몇 개월 동안은 상당한 업무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내가 물어보는 건데, 오히려 좋은 점이 더 많다? 자주 발령을 내면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예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좋을 수도 있고, 또 지금처럼 업무파악하느라고 조금 업무가 침체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오히려 전문적으로 오래있어서 거기에 전문적으로 하면 더 잘되고 그럴 것 같지만 또 오래 있다 보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자기업무를 되는 대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가서 새롭게 분석을 하고 새로운 문제점을 처리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인사도 하나의 어떤 행정의 기술적인 요인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지고 어느 쪽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새로운 마음으로 가서 하면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기계직을 가진 사람이 행정직으로 가서 열심히 한다고 업무가 잘 될는지 그것이 의문이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 좀 약간 우수하다는 인력들이 말이죠. 속속들이 발령나서 타시·군 또는 도같은데로 자꾸 빠져 나가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상급기관이나 타기관으로 전보시키는 그런 내용은 그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공무원이 우리 군내에만 연고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데 가정형편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야하는데 우리 군에서 붙잡아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잘되는 것이 아니고, 연고지배치라는 것도 있고 또 상급기관에 자기 발전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통제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총 정원이라든지 지역의 형편이라든지 업무의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보낼 사람은 보내고, 전보시킬 사람은 전보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오랫동안 있어서 그동안 많은 지역현황을 알고 업무도 잘 알고 하는데 다른 좋은 기회가 있을 적에 그쪽으로 보내지 말고 그냥 붙잡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 그것도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물론 모순점도 있겠지만 8월 3일자 신규채용자가 몇 명이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24명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24명이죠? 행정직이 6명, 세무직이 7명, 24명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채용자가 많이 결원이 돼서 빠져나가서 보충을 하는 거예요? 직무부서가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채용을 하는 거예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해서 정원이 상당히 줄었었는데 이번에 정원이 신설되고 또 정부로부터 보강하라는 인력이 많이 배치됐기 때문에 사실은 신규채용 요인이 많이 생겼고 또 일부는 전출가는 직원도 있고 해서 24명이라는 신규채용요인이 발생된 겁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하여튼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적절하게 우리 조직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보라든지 인사인동이라든지 또 타기관 전출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맡은 사무분장이라든지 자기 직렬이라든지 계에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줘야지, 한 부서에서 조금 있다가 자꾸 이쪽 저쪽으로 사무분장을 옮기는 것만큼도 지장이 오는데 나는 좋지 않은 그런 예감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발령을 낼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춘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보충질문하겠는데, 현재 청양군에 수의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축산계 수의직 공무원이 있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몇 분이나 됩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1명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1명이요? 1명이 있으면 뭐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축산분야의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하고 최근에 전염병 가축질병이 상당히 만연돼서 큰 손실을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데 수의직 공무원의 활동이 앞으로 상당히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는데 제 개인입장으로 보면 수의직 공무원 한 사람이 사실상 업무량이 과중할 것 같고, 인원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농림과에 근무하셨고, 그런 것을 한번 느껴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축산분야는 전염병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사실은 수의직 1명이 정원상으로는 더 보강이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저희들이 시험요구해서 수의직 1명을 충원하려고 했는데 그 대상자가 임용포기서를 냈어요. 아마 공무원이기 때문에 처우라든지 그런 것이 불만족스러워서 그런지 포기를 해버렸는데, 아무튼 수의직은 더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고 1명이 더 증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누가 뭐라도 청양군은 농업군이고 축산분야의 비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축산분야에 신경을 써서 인원보강이나 어떤 이런 시책이 보강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강석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직렬불부합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아직 그것은 파악은 못했는데 복수직렬에 포함이 되면 실질적으로 직렬이 불부합된 사람들은 몇 명이 없을 겁니다. 부득이한 경우만 저희들이 하고 그것은 요인이 생기면 이내 조정을 하기 때문에........

석호

강석호의원

본 의원 이 알기로는 불부합 직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몇 명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찍어서는 얘기를 않겠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해야 돼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요인만 있으면 즉시 우선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 사람이 불부합 직렬에서 근무하다 보면 근무의욕도 안 나는 것이기 때문에 파악을 하셔서 자기 직렬에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쇄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윤재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윤재순 입니다. 고유번호 4번 최근 2년간 생활민원사업 읍·면별 배정내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윤재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2년동안의 생활민원사업에 대한 읍·면별 배정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의원님들이 2억원의 예산을 세워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1억 5,800만원이 집행되고 4,200만원이 군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5천만원의 생활민원사업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난 8월말까지는 1억 5천만원이 읍·면에 배정이 됐고, 추석절도 있고 해서 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9월 7일자로 600만원씩 더 해서 6천만원을 추가로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78건정도 해결이 됐고, 금년도에는 계속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많은 건이 해결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상 윤재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윤재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2004년도에 178건이고, 2005년도는 67건이고, 어떻게 차이점이 이렇게 나나.......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파악이 덜돼서 집행중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게 6월말까지 파악된 것이거든요. 아마 금액도 많기 때문에 대략 우리가 집행 한도액이 200만원으로 이렇게 한도액을 정해 놨기 때문에 건수는 아마 비슷하게 될 겁니다. 읍·면장들이 또 우리 군정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으면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아마 긴요하게 잘 활용돼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배정은 어느 식으로 합니까? 그전에는 여기 군에서 나가서 확인하고서 배정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읍·면장님들이 불편을 느끼고 그것을 확인하고 이중 확인해서 하려고 보니까 지연돼서 일단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읍·면장님들한테 일정 금액을 배정을 해 주면 읍·면장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저희들한테 나중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민원이 예측치 못하는 그런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장한테 충분히 재량권을 줘서 읍·면장들이 사안이 발생했을 적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보완해 온 겁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읍·면으로 내려보내서 결정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읍·면장한테 처리지침을 줘서 그 한도내에서 읍·면장들이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이것은 주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민원사업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민원사업을 추가로 더 배정하는 예산을 올릴 용의는 없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해 주시는 과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측 못하는 그런 사항을 해줘야 될 것이 많이 있고, 이 생활민원사업은 우리가 예측못한 사항중에서 조금만 예산을 투자를 하면 주민의 불편사항을 금방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읍·면 우리 종합행정을 하는 데는 가장 유효하게 쓰는 사업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 활용도가 상당히 높고 주민들한테 불편해소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제가 한 3, 4억원 정도 올릴 계획이니까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이게 주민들의 직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주민들이 애로를 많이 해소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년도에는 더 추가해서 올려서 주민 해소가 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강석호 의원님!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이 생활민원이 이게 참 극소수 민원을 해결하는 사업인데 이 배정내역을 보니까 27개리나 15개리나 똑같애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기준을 저희들이 지금 그전처럼........

석호

강석호의원

사실상은 생활민원이라면 말이에요. 많은 부락일수록 생활민원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15개리 가진 면과 27개리 가진 면과 똑같다면 생활민원이 똑같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 27개리가 더 생활민원이 많을 텐데 이 배정표를 보면 전부 다 똑같아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들어오는 건수를 기준해서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선배정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석호

강석호의원

선배정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들어온 건수로 하다 보면 부락이 많은 데는 많이 들어올테고 부락이 적은 데는 덜 들어올테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꼭 부락이 많다고 해서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면장이 부족된다고 하면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추가로 해당되는 면장한테 주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생활민원이 실질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읍·면에다 똑같이 배정해 놓으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하여튼 실질적인 불편사항이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보거든요. 정산을 받아보면 지금 연말정산을 받아보면 일부에서는 지금 얘기했듯이 시급하고 불편사항이 아니고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해도 되는 사항이 일부 면은 배정됐기 때문에 집행한다, 일부 면에서는 배정액이 적기 때문에 그냥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해서 하는 생활민원사업의 본래 사업목적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부족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해당되는 면장한테는 추가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부족된 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정을 해 주겠다 이거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아니, 2005년도 배정내역을 보니까 읍·면별로 똑같이 1,500만원씩 배정을 해버렸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이게 진행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해보면 읍·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처리된 건수에 따라서 많이 있는 면은 더 지급이 되고, 그런 불편민원이 적은 데는 적게 지출하고,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석호

강석호의원

결론적으로는 적기적소에 불편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읍·면으로 똑같이 내놓다 보면 다른 읍·면에는 더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적은 면에서는 또 필요없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배정을 하고 생활불편이 군에서도 파악을 해서 제대로 배정이 돼야할 것 같다 이거예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준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의원 윤병준 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청양아카데미 운영현황하고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윤병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 아카데미 운영현황입니다. 청양 아카데미는 저희들이 금년도 4월 8일에 인간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횟수는 총 6번 했고요. 사업비는 1회당 160만원씩 해서 96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동안에 교육을 받은 인원은 주민, 공무원들, 각급 직장인들 해서 약 2천명이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1회에 보통 한 300명 내지 400, 500명씩 교육을 받고, 저희들이 외래강사중에서도 정말로 명성이 있는 강사들을 초청해서 또 강의내용도 저희들이 미리 심사해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성과로는 많은 주민들이 아주 좋은 교육으로 평가를 해 주고 앞으로도 계속 좀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활력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낙후지역 지원사업에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5월 3일날 신활력사업, 중앙으로부터 확정 통보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앞으로 3년동안 우리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된다면 12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계속 평가를 해서 제대로 사용을 하고 활용을 잘한다고 보면 앞으로 3차까지 9년동안 연장해서 계속 1년에 기준 30억원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잡은 것 같습니다. 지난 5월달에 행자부로부터 확정통보를 받은 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청양대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청양군 훼미리닥터를 선정하고 각 추진부서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 준비를 했고 각 부서별로 여러번 설명회를 했습니다. 특히 신활력사업에는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고추를 비롯해서 각종 특산물을 이렇게 저희들이 명품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담겨져 있고요. 금년도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균특사업비로 3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 번에 며칠전에 의원님들께서 심의해서 승인해 주신 내용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수시로 연말까지 계속 몇 번의 평가를 받아서 잘하면 우리 계획대로 추가로 예산지원을 받고 또 우리 계획대로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하면 예산이 내년에는 깎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지역의 어떤 활력화를 찾는데 중요한 예산 자원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돼서 사업성과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병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윤병준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윤병준 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이 본예산에 얼마 섰었죠? 사업비가요? 전체사업비가 이게 얼마예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1,4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전체 예산이요? 우리가 계획서만 보더라도 내용이 상당히 형식적이예요. 군수가 아주 굉장히 강조하던 이런 사항인데 나는 청양 아카데미를 해서 얼마나 정신적으로다가 뭔가 지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창출되고, 많은 변화된 모습을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보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줘도 1, 2, 3월까지 한번 추진도 못하고, 그냥 해동하도록 열중쉬어하고 말았는데 내용을 보시면 6번정도 했는데 이런 것을 했으면 다시 한번 재방송을 해서 군민들한테 다시 보도록 한다든지 이게 일회성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윤방부나 이런 것 못 본 사람들은 내용이 뭐 재방송 듣도 못하겠더라고요. 음질이나 여러 가지가 방송 질이 나빠서, 과연 이런 용도로 해서 돈을 없애고서 그 바쁜데 주민, 공무원, 직장인들 해서 얼마나 혹평을 받고 청양군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내놓을 만한 사업인지 상당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느니보다는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군청의 우리가 한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그 많은 공무원 차가 많아서 민원인들이 어떤 때는 무슨 행사라든가 입찰을 볼 때는 쩔쩔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우리 안 되겠다, 시내라도 걷기를 한다든지, 무슨 자전거를 한다든지 무슨 획기적인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지 전부 애들 교육땜에 공주, 대전, 홍성으로 이사하고 공무원들이 차가지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청양군 발전성이 없어요. 백날 해봐야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봐요. 1, 2, 3월달에 가만히 열중쉬어했다가 4월달에 2번해서 부랴부랴 한 것이 횟수로 마지못해 6번정도 했는데 이런 정도해서....... 인근 한 가지 홍성같은 예를 봅시다. 보니까 강사도 훌륭해요. 내용도 두 번, 세 번 해 주는데 볼수록 자꾸 뭔가 하나라도 메모를 하게 되고 자꾸 귀담아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예산낭비, 전시성 행정 좀 지양해 주시고 앞으로 내실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도 봤어요. 부서가 6개부서에 해당되고 여러 가지가 사업도 단위사업이 29개 사업이고, 상당히 방대해요. 33억 5천만원을 죽 늘어놨는데 우선은 일에 쫓겨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죽 실·과별로 안배식으로 해놨는데 우리가 한 가지로 고춧가루공장을 봅시다. 16만 5천원 가지고서 고춧가루 공장을 생산시설을 해줬을 때 이게 이제 청양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고추로 명품화해서 완전 브랜드해서 부가가치도 올리고 소득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뭔가 마지막 기회로 해야 할 거예요. 내일모레 9월말에 평가를 한다고 했어요. 지금 있는 사업 어떻게 집행부에서 예산배정하고 원활하게 돌아가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 집행실적 평가를 9월달에 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세워진 예산에서 그 나름대로 뭔가 용역을 줄 것은 주고 부서별로 해서 본격적으로 착수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사업은 과장께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평가를 잘 받으면 증액도 되고, 기간도 연장되고, 평가를 잘못 받으면 감액되고 여러 가지 보람도 못느낀다고 하는데, 이 사업 좀 잘 챙겨서 군 전반이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점검도 하시고 해야 할 거예요. 말로 그냥 말 한마디해서 안 될 거예요. 체크해서 조직적으로.......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잘 추진해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진짜 우리가 신활력이 잘했다고 할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윤영기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윤영기 의원님께서 2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자치단체간 대외협력 교류현황과 군세 확장을 위한 인구증가시책, 2건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간의 대외협력 교류현황입니다. 저희 군하고 교류를 맺은 그런 자치단체는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영등포구청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1년에 한번씩 어린이 교류라든지 특산품 판매행사, 그 다음에 공무원들 취미클럽 교류라든지 다양한 교류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고요. 강동구청에는 2002년도에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또 서초구는 2003년도, 군포시도 2003년도 이렇게 해서 특산품 판매행사라든지 일반적인 교류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군포시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 관내에 화성면에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상당히 활발한 교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네 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을간 자매결연을 동사무소 이렇게 맺어줘서 실질적으로 큰 성과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일례로 지난 해에 저희들이 3월 5일날 폭설피해가 있었는데 자매단체인 3개 단체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를 격려해 주고, 또 복구에 참여해 주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교류실적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금년중으로 경기도 안산시하고 또 자매결연을 맺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군세 확장을 위한 인구증가 시책인데 저희 군에서 지속적으로 뭐 주민등록 갖기 운동 등 인구증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구증가 시책은 실질적으로 뭐 1개 부서에서 한다든지, 또 군청에서만 해서는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군민전체가 지역 어떤 경제적인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복합적으로 맞물렸을 적에 인구가 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상징적으로 우리 군청에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선도적 시책을 펼치고 앞장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해마다 이렇게 인구가 사실은 감소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약 1,300여명이 감소된 추세이고, 금년도도 8월말 현재 빼보니까 한 400, 500명이 작년 연말에 비해서 감소된 그런 실태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군청에서 솔선수범하고 앞서가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산하직원 533명인데 최근에 새로 전입된 신규직원들이 많고 그래서 아직 미전입된 사람들은 45명정도인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대개 신규직원들이 외지에서 연고를 갖고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아직 주민등록을 옮기고 생활권을 이쪽으로 옮기기는 시간적으로 좀 너무 촉박한 것 같아서 금년안에 전부 정리해서 신규직원들이 우리 군에 와서 생활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등록도 옮기고 같이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청양군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 줘서 금년도에 신생아 1인당 30만원씩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7월까지 106명 3,18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윤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일괄답변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최병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청양군에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우선 공무원들도 하고 각 기관이나 여기 청양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청양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겨달라는 그런 부탁을 가시적으로 일단 했고, 이것이 사실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요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군 관내에서 직장을 다니고 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되도록 많은 분들이 분위기를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겨달라고 저희들이 권유를 했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재산 신상관리라든지, 재산관리, 그런 차원에서 전입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우리가 인구증가 정책에 한번 같이 생각을 하고 방안을 제시하는데 동참하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기관에서도 나름대로 협조를 잘 해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을 많이 옮겨놓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직장인들이나 공무원들한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한번 홍보를 해봤어요? 주민들도 외지에 나가있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이제.......

병학

최병학의원

주민홍보는 안 했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주민들한테도 저희들이 늘 얘기하는데 주민들도 주민등록을 외지로 옮길 경우에는 아이들을 어디 유학을 보낸다든지 또 자기 재산권을 외지에다가 뭐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또 어떤 재산권 행사때문에 부득이하게 옮겨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피치못할 개인사정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모르지만 그것이 다 끝나면 다시 주민등록을 옮겨서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지금 현재 청양군에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제가 인구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하여튼 8월말까지 3만 5,500명정도 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1년에 1,300명씩 감소가 된다고 봤을 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1년에 1천명에서 1,500명 사이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주로 감소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망자입니까? 아니면 자꾸 전출을 하는 겁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고, 출생자는 적고, 노인양반들이 초고령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망자도 많이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애들 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외지로 주민등록을 옮겨가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관리상 부득이하게 옮기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 전체적인 경제상황이나 생활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지 못하고 줄어드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렇게 감소가 된다면 앞으로 3년안에 3만이 무너진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3만인구가 떨어졌을 때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뭐가 있나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특별히 인구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것은 없는데요.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3만으로 떨어졌을 때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상황으로는 인구가 떨어져가지고 뭐 일부 인구비례해서 정부지원되는 사항이 어떻게 산정될적에 조금 반영은 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뭐 우리가 큰 그렇게 지금보다는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3만으로 떨어져도 상관이 없다!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고 하던데요? 3만이하로 떨어지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크게 뭐 그런 것은.......

병학

최병학의원

정부지원같은 것은.......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군보다 3만이하로 떨어진 시·군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일례로 인구로 따져서 가군, 나군 구분 했는데 우리 청양군이 지금까지는 가군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3만이 넘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전입대상자가 지금 현재 리 전입이 45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신입사원들이 많다고 했는데 신규자들이, 애초에 아주 면접을 볼 때 청양군으로 전입을 해야 만이 공무원으로 채용한다고 그런 조건을 걸면 안 되나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지역제한을 해서 우리 군에 채용할 적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도에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제한은 특정, 아마 법으로 되도록 지양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외로는 지역제한하기가 곤란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하게 지역제한을 해버린다면 청양군의 우수한 인력이 기피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다음에 향후대책을 보면 청양대학생 대상으로 주소를 유동인구에 대한 적극적 전입추진이라고 했다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말로만 하는 것이 무슨 대안을 학생들한테도 어떤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여기 제시한 대안은 저희가 일시적인 우리 과에서 분위기 잡기 위한 대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인구정책에 대안이라고 보면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죠. 또 전반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군에 총 역량을 집결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저희가 궁색하게 유동인구라든지 우리 관내에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생활하고 있는 분들에게 주민등록이라도 옮겨서 인구감소 분위기를 낮춰보자는 그런 내용이지, 전반적인 그런 큰 대안은 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청양대학교가 대학교가 있으니까 대학교에 기숙사에 거주 활용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잠시 우리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옮겨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교하고 협의해서 협조하도록 해서 옮겨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앞으로는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큰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청양군에 인구증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인구가 줄어들어서 우리 군이 손해나는 일이 없겠다, 크게 해가 되는 일이 없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윤명희의원

아까 과장께서 인구가 우리 청양군에 인구가 줄어들어서 우리 군이 크게 해되는 일이 없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그렇게 크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크게 걱정할만큼.......

윤명희의원

과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왜 부끄러운 얘기를 합니까? 정부의 교부세가 3인 가족의 자동차 한 대 정도 가진 분이 우리 청양군에 전입해서 인구가 늘면 교부세가 자그만치 40만원 이상이 세입이 돼요. 우리 청양군으로, 왜 손해나는 일이 없어요? 뭐를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줄어들어서 손해나는 일이 없다니? 재무과에 한번 연락을 해봐요? 무슨 말을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답변을....... 본의원 말이 거짓입니까? 한번 알아봐요? 그리고 1년에 1천명 내지 1,200명 정도가 청양군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 어떤 단체장이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벌여서 자기 산하 공직자들에게 무조건 5명씩을 우리 군에 아주 책임지고 전입시키라는 운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아주 죽겠더래요. 5명씩을 할당 배정하다시피 해서, 그래서 자그만치 한 1,600여명의 인구가 늘어났는데 이 단체장이 효과났다고 신문 언론에 보도를 했어요.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이 아주 큰 성과를 거뒀다, 언론에서 막 노래부르고 나발불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1년반쯤 지나고 보니까 원위치가 되더래요.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면 우리 청양군에서도 전산하 공직자를 비롯해서 단체장이 인구증가 정책을 너무 강요하다보면 임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주민등록을 허울좋게 옮겨놨다가 1년이나 1년반쯤돼서 썰물 빠지듯이 죽 빠져나가면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부담만 되고, 이런 강요정책을 쓰지 말고 최소한도 우리가 인구늘릴 수 있는 방법은 농공단지의 100% 입지와, 본의원 생각이예요. 농공단지의 100% 입주와 농공단지에 먹고 살 수 있는 고용효과를 낸다면 전국 각지에서 청양에 모여들어요. 여기에 병행해서 기왕에 청양에 와서 직장을 다니면서 먹고 살 계획을 갖고 있다면 우리 청양군에 전입해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특히 우리가 군민들이 전부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는 학당리 농공단지만이라도 최대한도 빠른 해에 공장을 짓고 입주시켜서 인구가 늘 수 있는 정책을 해 주실까, 그 외의 강제성을 띠고 공무원들에게 어느 단체장마냥 막 강요를 해서 직원 하나에 3명, 2명, 5명, 이렇게 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인근 시를 빗대서 얘기했는데 우리 인구가 3만명까지 무너진다고 볼 때 중앙에 교부세가 얼마 드는지는 한번 간부회때나 언제 재무과장이 입회하실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담배 한 갑 정도 피우고 3인의 인구가 자동차를 전입해서 온다면 우리는 환영을 해야 돼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인구가 줄어도 좋다는 표현이 아니라 인구가 뭐 우리 추세로 1년에 1천명내지 1,500명정도 줄어든다는 자체가 우리 생활에 큰 위협이 될 수는 없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가 지금이라도 일시적인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민등록이나 옮기고 그런 정도의 대안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의 총 역량을 다 발휘해서 인구가 점차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함께 노력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윤명희의원

왜 손해가 안 나느냐면, 보세요. 1년에 1천명이 떠나가고 없다면 1천명이 칫솔, 치약 하나라도 지역에서 덜 사게 돼요. 왜 손해가 안 납니까? 아니, 1,500명이 빠져나갔다든지, 사망했을 경우에 치약, 칫솔 하나도 사 써야 하는데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안 팔리면 장사꾼도 떠나게 돼요. 인구정책에 민감한 것은 스스로 와서 살기 힘들겠다고 하겠지만 최소한도 농공단지의 풀가동만이 인구가 늘어나는 길이지, 그 외에는 뭐 청양대학이니 뭐니 별 실효가 없는 것 같애요. 여기에 하여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좋은 방안을 좀 제시해서 인구가 최대한도 덜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자치행정과장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이춘호 의원님!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자매결연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자매결연사업이 누가 봐도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들 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문제점과 개선대책 및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가 크게 손해보거나 불편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더 저는 활성화해서 도시에 많은 자치단체와 군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주고 마을단위에서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동사무소나 사회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자주 교류를 왔다 갔다하고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우리가 더 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민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특별히 손해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효율성이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기대한 것 만큼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날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보다 더 분석을 해봐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운영을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또 활성화방안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활성화방안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다양한 안이 나올 수가 있겠죠.

춘호

이춘호의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간 교류사업이 많이 됐고, 또 마을과 도시민과의 자매결연,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서 많은 실적은 거뒀는데 실질 내용적으로 운영상의 참 미비점이 있고 보완책이 강구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실무협의회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1년에 한번씩이라도 결연자간의 실무운영협의를 하는 운영체가 운영이 돼서 한 해 동안에 교류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적어도 1년에 한번씩은 실무진에서 의견을 나눠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매결연시에 어떤 조인이나 협정내용에 1년에 한번씩 실무협의를 운영을 해서 어떤 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이런 내용도 담을 수가 있는데 조인만 해놨지 사실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고추축제할 때 안내장 보내서 차 한 대 보내서 오는 경우가 대개 많고 여타 부락은 특별한 경우 참 도시민이 한번 왔다가고 하는데 사실상 농촌에서 결연사업의 기대는 실질적으로 교류사업이 활성화돼서 도시민들이 촌에 와서 정취를 느끼고 농특산물을 가져가고 또 여기 촌에서는 도시의 어떤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찾아가서 도시생활을 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교류실무협의회가 없다 보니까 교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씩 자매결연 상대간의 실무협의를 운영하는 방안을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군에서 주관해서 하라는 말씀입니까?

춘호

이춘호의원

아니, 주관해서가 아니라 마을단위나 도시민하고 자매결연을 군에서 주관해야 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마을단위별로 자매결연을 맺은 자기 주체들끼리, 자기 책임자들끼리 서로 연락하고, 교류하고 그러는 것이지, 누가 다른 사람이 오늘 회의에서 갔다 오라, 오늘 회의하자 이렇게 제시를 해 주고 방향을 틀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자연스럽게, 해당 마을하고 도시결연자하고 책임자들끼리 서로 상의하고 전화하고 협의해서 자연스럽게 운영하는 것이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의원님께서 또 일괄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하는 격려하는 차원에서 파악을 해보라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연간 교류계획을 협의하는 실무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라 그 얘기예요. 2005년도에는 자매결연자간에 몇 월달에 청양군에서 행사가 있으니까 초청하는 계획도 있고 그 도시에서 하는 행사가 있으면 그런 것을 미리 알아서 1년에 한번씩 실무운영협의회 운영을 하는 그런 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입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마을단위 책임자하고 결연 책임자를 불러들여서 연중계획이라든지 협의회를 거쳐서 자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볼까.......

춘호

이춘호의원

협의체를 운영을 하라 얘기예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러니까 주관부서에서 마을단위 자매결연을 많이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한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 가지 담아서 추진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복혜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군정질문보다도 제안을 한마디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세 확장을 위해 인구증가 시책에서 보면 공무원 전입추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533명중에서 전입대상이 66명이고, 전입이 21명, 미전입이 45명 이렇게 해놨는데 미전입자의 사유가 대부분이 인근 시·군 거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전화번호 직원주소록을 보면 주소는 청양으로 해놓고 연락처 전화번호는 공주나 대전쪽으로 다 해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청양에서 살다가 공주나 대전으로 이사를 가고서 이런 시책이 있으니까 본인만 여기 주소만 이렇게 옮겨놓고 공주, 대전으로 출퇴근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 자녀들 교육문제때문에 전부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공장의 입주도 좋지만 교육문제도 우리 군민이 다같이 걱정을 하고 또 우리 군이 살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모색해줬으면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건의사항을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아까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교육문제는 어차피 교육청에서 많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될 일이지만 군에서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교육문제를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한테 소신껏 답변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아무튼 우리가 인구를 증가하고 인구가 감소되는 원인중의 하나가 지금 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녀들을 외지로 유학을 보내는 그런 측면때문에 인구가 감소되는 경우가 일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인구증가 정책뿐 아니라 모든 지역여건과 환경차원에서 교육시설이, 교육문제가 더 보강돼야 된다는 것은 군민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교육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여러 군민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많이 건의하시는 그런 상황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당국에서도 현실적으로 우리 청양군에 어떤 교육여건상 학교를 증설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고 또 우리 군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어떤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교육환경이 열악한 데서 외부 교육환경까지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한다고 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시대적 흐름과 우리 지역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좀 달리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지금 복의원님께서 우리 교육환경을 더 보강을 하고, 쓸만한 학교를 해서 외지로 나가서 애들 학교를 교육시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군민들한테도 그런 방향이 있으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군민 모두가 좋은 방안을 내서 우리 군이 다 같이 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기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획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관광기획과장 시상준 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먼저 윤명희 의원님 실·과 공통사항 포함해서 3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요구번호 4-1번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 추진현황과 부대시설, 예산집행 내역하고, 제일 끝에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물었는데, 질문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청양군에 조직기구 개편에 대해서 관광기획과장으로 인사권자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날이 언제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3월 16일자입니다.

윤명희의원

3월 16일이죠? 그런데 관광기획과장으로 인사를 받고 나서 청양군 자치법규를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명희의원

우리 자치단체의 법규조례를 읽어보셨느냐구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주로 많이 읽어봤는데요.

윤명희의원

읽어봤다구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럼 관광기획과라는 것이 자치법규에 있습디까? 물론 책임은 군수에게 있다고 하지만 실·과의 설치내역에 넣지를 않았어요. 관광기획과가 없어요. 법 없는 과장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부서가 내가 군수로부터 임명을 받았다면 청양군 행정기구 조례도 봐야 되고 이게 안 됐으면 상급자에게 건의해서 만들어놔야지, 이것을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면죄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애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것은 관련 실·과하고 바로 협조를 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게 우리 청양군의 현실이예요. 내가 자치과장으로 왔든, 사회복지과장으로 왔든, 관광과장으로 왔든, 우리 자치법규가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의해서 내가 이 업무를 이렇게 기구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겠구나 이것 정도는 암기하고 계셔야죠. 행정기구조례 설치가 2002년도 8월 26일날 주민봉사과가 한시적으로 두겠다고 해서 2004년 6월 30일까지 했는데 한시적으로 된 주민봉사과 폐지와 동시에 재난안전관리과라든지, 관광기획과가 생겼는데 이 법률을 좀 공무원들이 보시고서 내 업무 분장사무가 이것이구나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애요. 부군수님 입회하셨으니까, 이 자치법규에 좀 명시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우리가 현장을 의원님들도 같이 가고 봤는데 언제 날짜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까? 완전히요? 완공을 보자면 말이에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보강토 사업은 마무리가 됐고 우레탄공사가 오늘부터 시작에 들어갔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현장에 갔을 때 적어도 100년 대계를 보고 짓는데 화장실같은 데는 사실 먼저 지었던 것은 참 어디 시장 한 쪽 구석에 있는 상설시장의 막 쓰는 변소같았는데 이 변소를 2개 동을 지금 지을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변소를, 설계말입니다. 설계라고 할까, 조감도라고 할까 볼적에 의원님들도 몇 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더만 그래도 색다르게 말이에요. 공설운동장에 놀이기구 형식의 변소를 지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한 동을 지금 얼추 올라가는 입구께 있는데 한 동을 저쪽에 짓는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장에서, 그 모형은 어느 방법으로 지으려고 합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설계상으로는 잘됐다고 하는 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화장실로.......

윤명희의원

지금 짓고 있는 모양은 보니까 별 볼일이 없어요. 좀 산뜻하고 돈 더 안 든다고 합디다. 꼭 공설운동장에 필요한 화장실을 짓되, 똑같은 돈을 들여도 말이에요. 운동장에 딱 가면 보기 좋게 말이에요. 이것을 기왕에 지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한 동을 더 짓는다면 그렇게 좀 연구를 하셔서 보기 좋게 모델을 한번 어디에 가서, 어디 더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인근 시·군에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스탠드를 만든다, 뭐 한다고 볼적에 지금 복토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몇 번 거기를 방문했었지만 그것이 제대로 살수차를 이용해서 물을 뿌려가면서 닫지를 않고 수십 m를 그냥 쌓아올렸어요. 그랬더니 흙이 축축해서 괜찮으네 뭐니 하더만, 문예회관 짓는 자리에서 루삥돌가루를 갖다가 쌓은 경우도 많아요. 그 시절에는 뭐 공사감독관도 안 넣었었데요? 먼저 말이에요. 지금 누구라고 했죠? 강 누구라고 했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강선규씨입니다.

윤명희의원

그 사람 어디 있어요? 건설과 어디에 있느냐구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도로담당입니다.

윤명희의원

도로담당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섣불리 한다고 해서 올해 군민체육대회를 거기서 않는다고 하더라도, 군민의 날 행사를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스탠드를 금방 만들면 가라앉는다는 얘기입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조금 지난 다음에.......

윤명희의원

그 땅이 가라앉으려면 적어도 4, 5년이 지나야 된데요. 풍화작용에 물이 들어가고 배고 해서 말이에요. 위에 암만 잘해도 지반이 워낙 높이 쌓은 거라, 뭐 번개 붙이기로 사업하려는 식으로 해서 거기에 스탠드를 만든다, 콘크리트를 친다 어쩌구 하는 생각은 갖고 있지 말아주세요. 토목전문가들이 얘기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나중에 스탠드를 만들 때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한 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끝에 이게 뭐 엊그제 기획감사실장 보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관광기획과에도 수십년씩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쓸 때는 이것을 지원단체의 장이 있어요. 장, 장이 있어야 한다구요? 누구, 무슨 단체의 누구, 이름있는 사람에게로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여기에 명시해야 죠. 사회단체의 장을 명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지원단체 이름은 청양군 생활체육협회하고 말았네요? 그리고 집행을 다 됐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한 것하고 거기 생활체육회에서 일부 집행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명희의원

집행을 해서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집행했다면서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산에 7,100만원을 생활체육회로 보조라고 다 줘있는 상태입니다.

윤명희의원

7,100만원을 다 줬다구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 안에 사업을 다 안 하면 반납하나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나중에 정산을 하죠.

윤명희의원

사업계획서를 냈다고 해서 7천여만원을 훌쩍 내줘버리고 나중에 정산서를 들여보내 하면 안 되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적에는 한번에 돈을 내주지 말고 3/4분기로 내서 하든지 아니면 철저한 사업을 이행하는 것을 보고서 집행해라 이렇게 했어요. 한번 내준 돈은 쉽게 따져서 내 칼도 남의 칼집에 들어가면 빼지기 힘들어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내준 돈을 잘못 운용한다든지 해도 회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7,100여만원 되는 돈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주고서 너희들 정산서 잘 만들어 알아서 쓰라 이런 식으로 군비를 집행해서는 안 되죠. 지금 앞으로도 여기 뭐 생활체육교실이라든지, 생활체육지도자, 유소년 축구교실, 이거 돈 7천여만원 내줘 버리고 그 사람들이 않고서 빈서류 꾸며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정산서의 물건만 만들어놓으면 안 되요. 의심해서가 아니라, 지금 최고 말 많고 한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예요. 아무리 줘도 적다는 것이 사회단체의 요구사항이고요. 이것 말이에요. 이 체육이라는 것은 예산이 암만 있어도 항시 부족한 줄은 알아요. 정산서를 똑바로 받고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부족하네, 이깟것 가지고 뭐하네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이 나간 돈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감시 감독을 해서 누수되지 않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이 명단을 좀 넣어줘요. 이런 서류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요. 단체장은 누구, 지원받는 것은........ 생활체육교실에 한다면 청양군생활체육협의회하면 협의회가 아니예요. 여기 누군가 있어요. 분명히, 이 서류같은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혜규의원님 3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요구번호 4-2번 그린투어하고 관련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과 요구번호 4-3번 체험관광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요구번호 4-4번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린투어와 관련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그린투어와 관련해서 리더육성을 통한 도농교류대학 최고 지도자과정을 22명을 수료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1박 2일로 해서 8일일 22명 전원 수료를 했고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서울무역전시장에서 농산어촌 체험박람회 농림부 주관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산물을 5일간 전시를 했었고, 총 70개마을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해 왔습니다. 유상구박사가 4월 22일날 그린투어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린컴 운동 추진계획 시달을 했고, 농촌마을 민박 리모델링 사업을 15개소에 대한 25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군내 그린투어 체험가능한 농장과 51개소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컴 시범마을 선정을 1개소해서 2억원을 지금 보조내시해서 추진중에 있고 시범농장 10개소를 선정해서 1,500만원씩 보조내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청양대학과 협력을 해서 10월이나 11월중에 그린투어에 대한 경영대학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린투어 체험농장 현황을 홍보물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그린투어 시범농장과 그린컴 시범마을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 구축과 청양선언 비젼 등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청양이 그린투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 체험관광지 운영실태입니다. 체험관광지운영을 송조농원을 비롯해서 일곱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보통 한 200, 300명에서 많은 데는 2천명까지 체험을 하러 오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더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올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는 것은 주5일 근무제가 확대 시행하는 이후에는 농촌관광 및 정주에 대한 희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실련 조사결과 도시민의 약 77%가 농촌에서 보낼 의향을 가지고 있고 가족단위 체험관광이 매년 16% 이상씩 증가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향후 40대이상 도시민 58%가 은퇴후에 농촌에서 정주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먹거리 체험이라든지 숙박, 휴양시설지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많은 분들이 청양에서 와서 농촌의 활력과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4 농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비봉면 관산리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농촌체험 기반시설과 마을경관조성, 생활편의 시설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4월달에 저희들이 도에서 사업승인 계획을 맡았고, 8월 31일에 마을계획에 대한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서 12월안에 체험기반시설 조성사업 등 모든 사업을 마무리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럼 질문하신 복혜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지금 시범마을하고 농장육성했는데 시범마을같은 경우는 전에 보면 1개내지 2개마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정산면 마치리로 선정이 되어 있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혜규

복혜규의원

시범농장은요? 10개소에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10개소 확정이 됐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럼 지난 5월달에 군정질문시간에는 2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왜 사업비가 이렇게 줄었습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총 사업이 3천만원인데요. 지금 시범마을 선정으로 해서 2억원이 되어 있고 또 백송농원 등 10개소에 대해서 1억 5천만원,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분이 차후에 하반기라도 지금 시범농장이 대상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 시범마을같은 경우는 지금 한 2억원이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왕에 했으면 시범마을로 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 주시고, 체험가능 관광지 체험마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여덟군데, 여덟군데인가가 체험을 많이 하고 있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혜규

복혜규의원

나머지 곳도 체험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왕에 잘하고 있는 데들은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리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전에 관산리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도 꽤 지원이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보면 별로 활기차게 활동하는 것을 보지 못한 것 같애요. 관산리쪽에는 주로 보면 한과나 활발하게 되어 있지, 다른 것은 기반시설만 해놓고 별로 활발하게 되지 않는데 기왕에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좀 좋은 마을이 되고 정말로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해서 손색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는데, 그리고 지금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가 되어 있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혜규

복혜규의원

작년도에 떨어진 데가 있죠? 3차에 가서 떨어진 데가 있을 거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가파마을에서 지금 경진대회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작년도에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이장님께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십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작성하고 있어요? 지난 달에 공문이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기간이 언제 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접수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혜규

복혜규의원

접수기간이 9월 2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며칠 안 남았는데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신청하는 거요? 9월 20일까지입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럼 벌써 공문접수된 것하고 이것하고 거의 한 달 정도가 있는데 너무 서두르지 말고 빨리빨리 시행을 했었더라면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해서 좋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텐데 아쉬움이 많이 드는 것 같애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앞으로 모든 일을 정말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든가 그린투어라든가 해서 조금 남달리 생각을 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이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지금 5개소가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시·군에서는 1개정도 못한 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5개마을에 대해서 다시 선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5개 마을이면 시·도별로 최대 5개 마을, 군에서 5개마을이 아니잖아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우리 군만 5개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군에서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혜규

복혜규의원

나중에 추천이 시·도에서 5개 마을을 추천하라고 한 것 같은데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것이 도를 거쳐서 중앙에서 확정된 숫자입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모두가 다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장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이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보충질문하겠는데요. 연초에 사업계획이 수립됐던 사항인데 그린투어 농가육성을 하는 사업계획이 있는데 신문을 보니까 당초계획보다 지원대상 사업비를 줄이고 농가호수를 늘려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다양하거든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이 되니까 지원을 분배해서 해 주자 해서 3천만원으로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현재 별로 대상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근거를 낮춰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계속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금액을 낮췄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게 그린투어 농가육성 사업입니까? 농촌마을 민박 리모델링 사업입니까? 내내 같은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여기 4페이지에 보면 농촌마을.......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린투어 사업내용에 민박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린투어 농가 지원사업은 요약해서 말씀하시면 주로 무슨 사업을 하게 됩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관광의 패턴이 달라져서 지금은 사찰이라든지 유적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농촌으로 와서 그 분들도 체험을 하고, 거기에서 휴양도 해가면서 민박으로 해서 하루 1박 2일 정도해서 올라가는 사항들이 있고 관광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양반들이 와서, 도시민들이 와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익시설들을 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자주 그런 분들이 우리 청양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린투어농장 한 집을 육성하더라도 참 효과있는, 잘 됐다 하는 농가가 육성이 돼야 하는데 1,5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지금 화장실 하나만 짓더라도 그 돈 들어가죠? 화장실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그런데........

춘호

이춘호의원

그럼 1,500만원 가지고 그린투어 농가를 육성을 사실상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가지고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본도 같이 합쳐서 같이 하는 그런 투자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돈만 가지고서 한다면 일부부만 하겠지만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춘호

이춘호의원

그 사업비 가지고는 상당히 적은 액수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럼 연초에 3천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기준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1,500만원으로 줄이고 농가수를 늘렸는데 그게 좀 의문스러운데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분들을 더 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사실은 이것이 많이 지원을 한다고 해서 군비를 많이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여건조성을 해서 하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 지원해줘도 이렇게 자기들끼리 자기 돈을 합쳐서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이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줘도 이 사업들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럼 앞으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 뭐 추가로 지원하는 계획은 있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추가로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이게 실질적으로 한 농가를 육성을 하더라도 청양군에 와서 어디를 와보니까 잘됐고, 또 오고 싶다하는 농가를 육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런데 그 재력의 여력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 지원을 안 받고도 시설을 잘해 놓으세요. 자료를 보시게 되면 많이 민박을 오시는 분들은 시설이 좋고 하나의 정으로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마다 찾아오고 또 친구들하고 얘기해서 같이 오고 그런 사항속에서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 지원하는 것은 하려고 하는 의욕이 대단하시고, 이 만큼만 줘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게 된 겁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당초에 하려고 했던 농가에 실망도 주지 않아야 할뿐더러 앞으로 육성을 하자매 실질적으로 좀 지원이 더 돼서 그린투어를 할 수 있는 농가를 만들어 놔야죠. 이게 뭐 숫자만 늘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지탄을 받는 그런 인상으로 비춰지고 담당자 마음대로 3천만원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시달했다가 1,500만원으로 줄이는 것이 담당자 마음대로 한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본인들이 상당히 할 의욕도 있고, 재력도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여건조성을 하려면 물론 의원님들께서는 한 두집을 잘 해야 한다고 보지만 이것이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부락들, 아니면 마을들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확산되기 때문에 한 두 개만 너무 좋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그린투어가 확산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건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가구수를 늘리는 겁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여러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지금 3월달에 관광기획과가 신설되면서 군민들도 그렇고 상당히 기대가 많았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몇 개월이 흘렀어도 사실상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이 뚜렷하게 나오지를 않고, 어려움이 있고, 모든 것이 생소한 것도 있고 한데, 군에서 그간 추진하던 것, 어떤 사업비를 들였어도 외지에 가서 이런 시설이 있는 것 이런 것은 한번 보고 오셔야 되는데 다 그것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다 안 보시고 확인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체육업무가 관광기획과에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체육관련 행사도 많고 단체도 많고 그전에 없던 것을 많이 체육업무가 늘어났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것도 참 어려움이 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우리가 처음에 과가 신설됐으니까 일주일에 이틀간 쉬더라도 자기업무를 숙지하기 위해서는 남 알게 모르게 현장도 보고 이렇게 와서 의회에서 질문하는 답변이 충실한 답변이 돼야 되는데 뒤에 저희가 물은 질문사항도 답변내용이 한 네줄인가 다섯줄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자료를 만들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잘 좀 해 주세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질문요지 청양군 체육발전을 위한 초·중·고 연계계획과 4-6 주5일제 실시로 인한 농촌민박 이용실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먼저 청양발전을 위한 초·중·고 연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계되어 있는 것이 탁구입니다. 이것은 청남초등학교와 중학교, 정산고등학교에서 탁구가 이루어지고 볼링은 청신여중과 청양농공고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유도는 청양초와 동영중, 청신여중에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목중에서 코치가 배정되어 있는 것은 청양초등학교의 씨름, 남자배구, 청양중학교의 역도, 육상에 고치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체전이라든지 군민체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체육이 상당히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교육청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우수한 종목들이 많이 연계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5일제 실시로 인한 농촌 민박이용 실태입니다. 지금 35개소에 우리 관내에서 민박을 하고 있는 35개소에 농촌민박에 대한 이용실태를 자료로 제출을 해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19페이지에 죽림민박이라고 950명이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분은 귀농하신 분인데 인근에 복숭아밭을 운영을 해가면서 연계적으로 한번 오신 분들은 계속 친구들하고 올 수 있도록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맺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몇 십명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몇 백명 이렇게 민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분들은 인원수가 많이 되어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한번 오신 분들은 계속 인적관계를 유지를 해서서 내년에 다시 올 수 있도록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박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편의시설이 주무실 때, 이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런 어떤 시설개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발전도 청양발전이라고 보는데 한번 대체적인 견해 좀 말씀해 주시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청양 체육도 상당히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역발전 주민들의 화합 또 체력향상을 위해서는 상당히 체육이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금년도 도민체전에서 10위 목표를 설정을 하고 맹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육이 발전하면 할 수록 또 그 하나의 군세도 같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체육발전을 위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 체육진흥기금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얼마나 비치되어 있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4억 5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4억 5천만원 가지면 활동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나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금년도에 2억 8,500만원이 현재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가지고서 기금으로 해서 다시 체육회에서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현재 예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금년도에도 한 3억원이 조금 안 되는 그것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운영이 가능해요? 그럼 여기 지금 청양군이 체육회이사회가 있죠?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60명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먼저 도표를 볼 때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 70명 거의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쪽에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정서를 잘 모르는데 활동을 내가 저 너머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지금 체육회 이사회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인은 이사회 명단에 지금 저쪽 산너머에는 약 몇 명이나 이사회에 가입자가 있나요? 몇 명이나 있어요? 많이 안 있죠? (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 집행부석에서 정확한 숫자는 명단을 봐야 알겠습니다. 각 읍·면에 읍·면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읍·면에 한 분씩 읍·면장이 추천하는 분이 이사로 들어와 있고 외부에 명단은 봐야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사회 명단에 주로 이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어서 별로 소중한 것은 아니지만 체육회나 군민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체육회의 이사들이 굉장히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소관이 틀려서 그럴 거예요. 무조건 유리한 쪽으로만 만들어놔서 저쪽에서는 경기출전의 의의가 적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체육회 이사회의 참가자들이 어떻게 돼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 집행부석에서 제가 잠깐, 체육회 이사는 당연직으로 군수님께서 체육회장에 계시고 지금 부군수님, 경찰서장님, 교육장님, 의장님께서 부의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각읍·면장님들이 각 읍·면을 대표하고, 읍·면 체육회장이 군 체육회 이사로 선임되어 있고, 읍·면장님들이 추천하시는 분들 한 분씩 체육회 이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종목별 배구면 배구, 축구면 축구, 각 종목별 대표자가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군에서 자율에 의해서 이사로 추천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 이사님은 작년도까지 70명으로 되어 있었고, 금년도에 60명으로 조정해서 이사회를 재구성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러니까 당연직 이사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구요? (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당연직 이사가 주로 청양읍쪽에만 있겠네요? (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니까 각 종목별 대표자인 경우에 지금 축구가 정산에 김진국씨가 거기 대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로 참석하고 있고요. 배드민턴의 이기수씨가 청남에 있어서 배드민턴 종목이 종목별 대표자로서는 그쪽에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이 청양쪽에서 활동폭이 커서 이쪽에서 대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대표자로 선임된 사람을 종목별 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당연직으로 그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저쪽으로도 의사타진을 해봐서 들어올 수 있는 희망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지, 이게 무슨 이사직이 무슨 봉급 타먹고 그런 직업 아니잖아요? 서로가 융통성있게 해서 우리 청양군민이 체육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자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지, 여기에 나오면 회비도 내야하고 이런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째 저쪽에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조금 형평성 논란을 내가 얘기를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니까 정상을 참조하시고 지금 초·중·고등학교 연계체육이 지금 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데는 탁구종목이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탁구종목이고 여기 두 번째로 나온 대로 볼 것 같으면 여중이나 농고에서 볼링종목을 하고 있고, 유도도 이제 초등과 중등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청양같은 데는 배구같은 것은 안 돼요? 전통성있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는 청양배구, 청양배구 했는데 지금은 소멸되어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뭐고 하려고 하는 의지력만 있으면 가능하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 윤주원계장이 배석해서 있습니다마는 저쪽에 청양탁구에 일익을 담당할 때 나도 처음부터 의회에 입문해서부터 연계성 체육을 해라 이런 얘기를 자꾸 강조했는데 말만 하고서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탁구를 우리 한번 청남초중이 좋으니 한번 고등학교하고 연계해서 해보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한 20여회 이상 모임도 갖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탁구가 발족된지가 불과 1년이 됐는데 엊그제도 여기 청양같은 데서 전국 탁구대회를 치뤘다는 것은 지금 탁구에 대한 초·중·고 연계가 없으면 아마 생각도 못해 봤을 것이다 하는 내 생각을 들었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호응도가 좋아서 우리 지역경제에 조금씩이라도 일익이나마 좋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것은 지금 보면 배구같은 것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은데, 여기 청양중·고에 아주 유명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졸업생도 많고, 유망인사도 많고, 출향인도 많고, 그런 분들이 우리 군에서 좀 의지력만 있게 추진을 한다면 좋은 배구가 되살아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를 무조건 하라고 하면 지역여건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시골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청양읍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과장께서도 염두에 둬서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지금 청양 저쪽에 탁구같은 것도 말이죠. 인구유입책, 항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청양의 저쪽에 보면 탁구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전학요청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온 사람도 현실적으로 많이 있고, 이런 것이 조그만 것 하나부터 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조건 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청유치다, 큰 기업을 들여와야 한다, 말이야 좋죠. 잘 실행이 되느냐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인구유입책에 공무원들 주소를 다 옮겨라, 뭐 해라, 그것 일시적이지 그게 한 평생 갑니까? 하여튼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체육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5일제 실시로 인한 농촌민박 이용실태를 내가 물어봤는데 이것도 상당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원래는 민박 이용실태가 한 50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에는 35개소로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잘못 파악하고 있었나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51개는 체험을 할 수 있는데까지 다 포함을 해서요.

철우

이철우의원

먼저 민박시설 조사대상이 53개소인가 뭐라고 나온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중요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줄었나 물어보는 것이고, 이 도표상으로 보면 지금 작년도보다 1천여명이 줄었더라고요. 이용객이, 상당히 이것도 참 좋은 결과라고 보는데 내가 할 일이 없어서 그랬는지 집계를 내봤더니 한 1천여명 정도가 늘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설미비로 해서 이용자가 기피한다고 했는데 시설을 어떻게 허가기준이 있습니까?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이것은 객실 7실이하로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한다든지 샤워실, 시골에 대개 샤워실까지는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소 불편하다고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물론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있다가 와보면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지금 아까 발표한 것을 보면 한 분은 말이죠. 이게 뭐야, 객실수가 2개인데 한 950명을 유치했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아주 자랑스러운 얘기인데 객실이 뭐 한 7개씩, 5개씩 있는 분들도 전혀 이용도 않고 이랬는데, 아까 내용에 보니까 2,500만원 민박시설에다 투자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1,500만원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1,500만원이예요? 나는 2,500만원으로 봤는데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250만원이요.

철우

이철우의원

250만원이예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민박이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상당히 성황이 될 것으로 나는 봐요. 보는데 지금 시설이 미비하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래서요. 저희들이 지금 15군데에 250만원씩 화장실하고 1,500만원 지원하는 것도 다 그런 오시는 분들이.......

철우

이철우의원

1,500만원도 그러니까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장, 농원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철우

이철우의원

하여튼 이것도 민박이라든지 농촌체험이라든지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잘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오면 하루 저녁을 자고 가보니까 아주 좋았다, 내년에 후년에 내 친구들이나 주위사람들을 데리고 오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유치하는 업자들도 그렇고 또 여기서 시키는 기관도 그렇고, 서로 혼연일체가 돼서 이런 것 하나만도 상당한 소득에 관계가 되니까 신경을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청양탁구가 3개에 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간 탁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질문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유치계획 추진상황을 물었는데요. 이 사항은 관광기획과가 신설되면서 체육업무 분야중에 사무분장표를 보면 도민체육회 유치계획 및 추진 이 사항이 있어서 과가 신설되고 청양의 체육시설, 여건, 모든 것이 어려운데 앞으로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하려면 목표는 설정이 돼야 되고 설정이 됐다고 보면 지금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알려고 지금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도민체전 유치계획은 2007년도까지는 확정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금산군에서 개최를 하고 2006년도에는 당진군, 2007년도에는 논산시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도민체전이 안 된 데가 서천, 부여, 태안, 연기, 우리 청양 대여섯군데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유치를 할 수 있도록 2008년이나 2009년도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한번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만 다시 확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이춘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저는 보충질문이 아니고요. 여기 답변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서면 질문을 했고 여기 답변서를 작성을 하셨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2007년까지 도민체전 개최지역 확정됨. 2005년 금산군, 2006년 당진군, 2007년 논산시 그 다음에 앞으로 실내경기를 할 수 있는 청양대학의 체육관 건립, 청양 정산고등학교 체육관이 건립되면 유치여건 확인후 도민체전 유치코자 함. 이게 답변입니다. 제가 이런 답변 들으려고 물어본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질문하는 내용하고 여기 써놓으신 답변하고는 거리가 멀죠. 이게 제가 묻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답변이요. 이거 탁상에 앉아서 10분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하철 광고, 여기 뒤에 나오는데 청양군에서 예산 들여서 얼마나 하고 있나, 효과가 얼마 있나 보기 위해서 하루 품매 가지고 서울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관광기획과가 신설이 돼서 며칠 안 됐는데 지금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이렇게 손을 놓을 수는 없고, 여하튼 그때그때 닥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관광업무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이게 저는 처음부터 관광기획과에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심히 벅차하는 것을 느껴봤는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분장사무중에서 여기 분장사무표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자치법규집을 보고서 이것을 다시 한번 숙지하려고 아침에 자치법규집을 보니까 3월달에 조직이 개편되고 그 후에 여러 차례 어떤 조례제정, 개폐가 됐는데 올봄서부터 지금까지 자치법규집에 대한 가재가 하나도 안 됐어요. 과가 1개 과가 없어지고 과가 신설되고 했는데 한 가지 어떤 다시 제정되고, 개정되고, 폐지된 것은 모르더라도, 과가 없어지고 다시 신설되고 했는데 지금 자치법규집을 떠들어보니까 관광기획과라는 것은 찾아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전에 의회 승인절차를 밟을 때 승인된 안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망했습니다. 기획실장님 오셨는데요. 어떻게 돼서 지금 이 자치법규집에 대해서 손을 안 대고 있는지 별도로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 아홉번째에 보면 도민체육대회 유치계획 및 추진 이것이 있어서 저는 이것을 물은 거예요. 이것을 물은 것인데, 지금 답변이 정산 청정고 체육관 짓고, 도립대 체육관 지으면 도민체육대회를 검토해 보겠다, 이게 답변이 됩니까? 청양군이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이 어려운데 저희가 묻는 것은 당면사항이나 현안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어려움이 있으면 뭐가 어렵고, 개선책은 뭐고 한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뭐 의회 감사나 질문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 잘못된 것을 꼬집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개선책은 찾아야 할 것 아니예요? 개선책은, 앞으로 발전방향을, 그래서 그것을 물었는데 지금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여기 답변자료를 써놨는데, 금산이 금년도에 도민체육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과장님 금산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계획 세워서 준비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가봤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어저께 저는 못갔는데요. 의회 예산심의 때문에 못갔는데 우리 윤주원계장님하고 실무자하고 해서 숙박, 경기장, 전부 돌고 왔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저는 이 도민체육대회가 경기종목이 몇 개 종목이 되고, 수용시설은 청양군에 무슨 시설이 있고, 앞으로 부적합한 것은 뭐가 되며, 부족한 것에 대한 대책, 실제 개최가 가능한 것인지 판단해서, 판단하는 것이 어려우면 처음부터 생각을 하지 말고 또 가능한 방향이 있으면 찾아서 연차별로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한 계획이 안 세워져서 지금 동문서답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큰 행사를 하겠습니까? 지금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군민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은 거의 갖춰진 것 같습니다. 도민체육대회는 인원이 몇 배가 많지 않습니까? 육상트랙만 가지고 됩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전연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접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런 의지가 있다고 보면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질문내용하고 답변은, 답변내용이 질문내용이 아니에요. 앞으로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판단을 해서 답변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병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윤병준 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관광기획과에서 체육을 담당하는 데가 충청남도에 몇 개 시·군이나 돼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많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몇 군데 인 줄은 잘모르겠는데요.

병준

윤병준의원

아까 이춘호 의원 님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관광기획과하고는 맞지를 않거든요. 차라리 새마을쪽에다 체육을 분장을 시키든지, 관광기획과에서 이게....... 나 자료 좀 한번 줘봐요. 각시·군 분장표 좀 해줘봐요. 이상이예요.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관광기획과 소관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윤재순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윤재순 입니다. 고유번호 4-8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개발과 관련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과 민자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실적과 두 번째로 4-9 충청남도 종합사격장 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먼저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개발과 관련된 추진실적 및 향후 민자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칠갑산 도림온천에 대해서는 관광지 지구지정 13만에서 14만으로 1만㎡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정계획 변경을 하려고 조합측에 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제출을 안 해서 변경심의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금주중에 부조합장들을 오라고 해서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홍보 민자투자 유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현재 조합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에 대한 자금능력 여부에 따라서 부족하다면 다른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격장 유치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남양면 구룡리 광해방지 사업지에 3만 1천평에 대해서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노력을 하는데 실무선에서 여기에서 잘 움직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정을 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지사님께서 실무자들을 국장님하고 과장님을 불러서 금년내에 영향평가 각종 용역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마무리 지으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연말까지 추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윤재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도림온천 관계는 하도 오래 돼서 얘기 안 해도 잘 아실테지만 시행한지가 10년이 넘었는데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진척사항이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조합원들과 신구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나 이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장석영씨 전조합장 그리고 박덕순씨 두조합장이 계신데 지금 장석영씨 조합측에서 박덕순씨 조합장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는데 8월달에, 그게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덕순씨도 조합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기 때문에 지금 장석영씨측에서는 둘이 조합을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그러면 신구조합원중에서 서로들 의견이 맞아 돌아가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래서 지금 장석영씨하고 조합장하고도 통화를 어저께 했는데요. 지금 먼저 박덕순씨 조합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자기들도 조합하고 상의를 해서 하나의 조합으로 합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통화를 했고, 그래서 금주내에 그분들하고 같이 저희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지금 국비가 현재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47억 6,800만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하나도 안 쓴 거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일부 9억여원 정도 썼고요.

재순

윤재순의원

그럼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이 돈은 못쓰게 되는 것 아니에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조정사업 신청을 해서 1년이 지나면 그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도 4월이거든요. 지금 이 분들도 그 안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이 조합원들도 내용을 자세히 알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 분들도 현재 내년 4월이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는 그런 사항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글쎄, 맨날 얘기해도 그런데 이게 하도 오래되고 잘못하면 자기네들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누가 공무원들이나 누가 함부로 대들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구조합원 갈등사이에 새틈에 끼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쪼록 잘 해결되도록 가급적이면 반환이 안 되도록 어렵게 따온 국비가 반환이 안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그 분들하고 자주 접촉을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그리고 이 충청남도 종합사격장 유치는 도에서 할 일인데 이 사격장 유치에 대해서 신경써서 도청에 몇 번이나 과장님이 가보셨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제가 한번 가고, 계장님이 한 두어번 가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해서 지사님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그 실무선에서 조금 안 움직여서 먼저 주에 지사님실로 오라고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시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그런데 내가 서운하네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이것 때문에 도에 한번 밖에 안 가셨다면 유치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계신 것 같애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저희들은 간 것은 그렇지만 그 분들이 와서 또 얘기도 하고, 지금 얘기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사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쪽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전주에 지사님의 강력한 지시말씀이 계셔서 용역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받아서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하여튼 과장님은 어렵게 된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서 타군한테 빠지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최병학 의원님!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이 국비가 금년도에도 계속사업비에 얼마 정도 계상이 됐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금년도에 10억원인가요.

병학

최병학의원

내년도에는 20억원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것을 언제까지 해결이 안 되면 반환이 돼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내년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앞으로 몇 개월 안 남았네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국비를 반환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조합원들끼리의 갈등이 많은데 해소가 되겠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장석영씨 조합측에서 기각을 당한 사항이기 때문에 몇 번 대화를 하면서 같이 합쳐가지고 일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당해연도에 10억원 예산을 돈을 금년도에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그냥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 또 이월사업으로, 계속사업비로 계속 가지고 넘어가나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한 해에 한 30억원을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이 사업이 조정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공공기반 시설에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만약에 국비를 내년 4월달까지 안 돼서 반납하면 어떻게 해요? 반납해야 겠네요? 그렇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렇게 가지 말아야 하는데요. 실제 사업이 착수가 안 된다면.......

병학

최병학의원

천상 불가피하게 그냥....... 하여튼 과장님은 이 돈이 반납되지 않게 최대한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윤병준 입니다. 칠갑산 스타파크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저희들이 현재 칠갑산 충혼탑 뒤쪽에 건평 200평 정도로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측량을 의뢰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럼 질문하신 윤병준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전체 당초사업비가 35억원인가 얼마 가지고 한다고 했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32억원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국비기금 지원이 줄어서 줄은 건데, 앞으로 사업비 증액 계획이 있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산자부에서 저희들이 한 3억원 정도를 더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병준

윤병준의원

3억원을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봤는데 그것은 가봐야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그럼 도·군비 또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도비를 저희들이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는데요.

병준

윤병준의원

이것은 관계부처하고 협의 다 끝났어요? 환경부하고 도하고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이 사업이 저희들이 도립공원심의위원회에 이 사항을 지금 안 거쳐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그러냐면 이 천문대가 학술연구기관으로 증명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공원계획 변경심의를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모레 한국 천문대를 가서 그런 자문들을 받아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공원계획변경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것이 학술연구기관으로 확정만 된다면, 증빙이 된다면 그것은 변경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여직까지 그것도 모르고 기본조사 용역을 줬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아니, 용역은 그것을 줘야죠.

병준

윤병준의원

용역을 어디를 줬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아직 기본조사만 끝났고, 아직 실시설계는 용역을 안 줬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장소는 대상지는 확정이 됐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먼저 보고드린 대로 충혼탑있는 그 일원으로 저희들이.......

병준

윤병준의원

그 근방에서 위로 200평 한다는 얘기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지금 인원은 말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스타파크 완공됐을 때 직원들을 몇 명을 써야 돼요? 가동인원이요? 직원이 몇 명이 필요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청소하시는 분 한 분, 또 천문에 대해서 전문가를 또 하나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병준

윤병준의원

전문직이 있어야 할테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투융실하고 천체실에서 그것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한 4명 정도면 될 것으로 봅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4명이면 가동이 돼요? 그럼 4명, 그것도 인건비를 따지면 전문직을 따지면 그것도 인건비가 꽤 들어가겠네요? 1억원 내지 2억원은 가져야 되겠네요? 위탁관리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위탁관리하면 저희들이 한 2억원 정도로 보거든요.

병준

윤병준의원

년 2억원 정도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병준

윤병준의원

지금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왜 물었는가 하니, 지금 우리나라에 스타파크가 수십군데예요. 시기적으로 늦고, 청양같이 재정여건이 어려운 형편에서 감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소지가 있어요. 지금 몇 개 추진사업이 전부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앞으로 사람을 써야지, 이것뿐 아니라 몇가지 사업이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청양같은 데서 이것을 해서 이것도 일찍 했으면 모르겠어요. 일찌감치 했으면, 뒤에서 뒷북쳐서 과연 이것을 해서 얼마만큼의, 여기 나와있구만요. 우주과학 탐구공간제공, 교육기회부여,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해서 관광하고 연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얘기는 천만의 말씀이예요. 우리가 다녀보니까 그냥 오라고 해도 지금 안 와요. 와서 보라고 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건립한 데는 유지비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골칫덩어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청양에서 과연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부 지고 있어서 인구는 급감하는 판인데 과연 이것이 뒷감당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봐도 잘했다고 하겠느냐 이게 걱정이 되고, 그럼 내년도 6월 완공해서 지금까지 하면 내년도 8월이면 준공되는 거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사업비는 우리가 봐도 30억원, 당초 계획대로 32억원,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봐야겠구만요? 사업비는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사업비는 이 정도로 되면 할 수 있고요.

병준

윤병준의원

국비주면 도비, 군비 또 부담해야 하잖아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것은 확실하지는 않은데 오면 저희들이 규모를 그래서 좀 줄였어요.

병준

윤병준의원

3억원, 3억원이면 벌써 6억원, 12억원은 더 늘어나겠구만요. 30억원이상, 당초계획대로 32억원 가져야 한다 얘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이것을 함으로써 자치발전에 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느냐 내가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돼요. 사업을 하다보면 자꾸 증액되지, 예산이 줄지는 않아요. 뭔가 좀 내실있게 해서 어차피 조그맣게 규모있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 지, 이것을 방대해서 2000년도에 앞을 내다보고, 백년을 내다보니 이런 소리 하지도 말아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조그맣게 저희들이 그렇게 축소를 해서.......

병준

윤병준의원

지금 세월이 얼마나 변하는데, 앞으로 가만히 앉아서 세상 우주공간 다 앉아서 다 구경하고 체험하게 됐는데요. 이런 것도 좀 사업을 보면 너무나 사업이 추진이 안 돼요. 지금 얼마입니까? 금년 다 갔어요. 여직 뭐 했느냐구요? 그리고 이제 와서 공원계획변경 협의가 되느니, 안 되느니 하고 앉아 있으니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이게 정책실에 있을 때부터 계속 추진을 해오려고 노력을 해왔는데요.

병준

윤병준의원

당초부터 시원찮아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갔다 해쌓고, 사업비도 말이에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과로 사업을 인계를 받으면서 바로 6월달에 용역이 들어간 사항이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원

당초부터 사업계획서부터 잘못 됐었어요. 이게 32억원이라고 했다, 22억원이라고 했다, 금년 4월에 시작해서 내년 6월에 완공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늦어가지고 내년 연말에 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잘 좀 챙겨서, 소관사무 좀 정상추진되도록 점검 좀 하고 단단히 차고 들어요. 이상이예요.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4-11번 금년도 도민체육대회 각종 종목별 준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지금 제56회 도민체육대회는 금산군에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개최가 됩니다. 출전종목은 17개 종목이 332명이 참여를 하는데 선수가 267명, 임원이 65명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목표는 10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10위 달성을 위해서 종목별로 훈련에 임하고 있고, 학생은 학교에서 훈련을 하고 있어서 10위 달성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최병학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이게 답변서를 보면 우리가 종목별 준비상황이라고 했다 말이에요. 거기에 무더기로 해 놔버리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것은 그렇죠? 우리가 종목별이라고 준비상황을 물어봤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뭐...... 금년도 각시·군 군민체육대회도 거의 않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시·군의 체육대회요? 지금 8개시·군에서 금년도 계획이었는데 선거법과 관련해서 전부 무산이 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도민체전도 각 사무국장들이 모이는 회의에서 도민체전도 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오고 간다는데 혹시 맞나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거기에서 8일날인가 연기에서 사무국장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할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아직까지는 안 나온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우리 청양군에서는 뭐 선수단에 대해서는 100% 다 출전하는 거네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17개 종목.......

병학

최병학의원

작년보다 선수가 줄었어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2명 차이인데요.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준비상황은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봐야지 뭐, 우리는 종목별로 해달라고 했는데 안 했으니까....... 이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하여튼 뭐 체육대회를 한다면 기왕에 하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10위달성을 목표로 두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관광기획과장께서는 윤영기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관광자원 현황과 그동안 국내외 홍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자원은 칠갑산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휴양림과 장곡사, 정혜사, 모덕사, 다락골 줄무덤, 지천구곡, 천장호, 고운식물원 해서 연 39만 7천여명이 현재 관광객이 래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홍보를 하는 것은 지하철 2호선에서 지하철에 대해서 1년에 4, 5회정도 홍보를 광고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청양관광 안내책자라든지 팜플렛 등을 만들어서 농어촌박람회, 대구투어엑스포, 일본까지도 요구에 의해서 홍보물을 배부해 오고 있고, 각 기관단체에서 요구있을 때 저희들이 풍부하게 배부를 함으로써 우리 청양의 관광자원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복혜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국내 홍보실적 해서 네 번을 나눠서 하고 있죠?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혜규

복혜규의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청양 청정이미지를 수채로 표현하고, 고추, 구기자 홍보를 하고, 고운식물원하고 고추·구기자축제 홍보를 했는데 군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개인사업장을 이렇게 선전하는 것도 괜찮은지.......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고운식물원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도에 의뢰를 해서 이 광고제작비는 고운식물원에서 낸 사항입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제작비는 그쪽에서 내고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예.

혜규

복혜규의원

어떻게 됐든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관광자원이 보면 칠갑산이라든가 휴양림같은 것을 한번 더 하는 것이 낫지, 기왕 사업비를 들여서 할 것 같으면, 고운식물원에서 판촉비를 얼마나 내고 한다고 해도 그것보다는 우리가 관광안내판을 만드는데 거기에 우리가 해서 이런 관광지를 홍보를 해야 지, 개인 것을 한다고 해서 조금 안 맞는 것 같애요.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고운식물원같은데 연간 5만명정도 오는데요. 그 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칠갑산이라든지 휴양림이라든지 장곡사, 이런 데를 같이 둘러보시기 때문에 물론 저희 군에서 볼 때는 그런 곳을 또 홍보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상당히 청양을 홍보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 내용, 거기에 같이 칠갑산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상준

시상준관광기획과장

연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앞으로는 개인것만 하지 말고 군것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기획과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현국 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먼저 강석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5-1번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중 세외수입 발굴현황 및 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향후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강석호 의원님께서 금년도 상반기중 세외수입 발굴현황 및 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향후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발굴현황은 2005년도 상반기 징수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목표가 14억 7,900만원인데 상반기 징수가 19억 2,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목표가 1억 4,400만원에서 1억 8,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도합 16억 2,300만원 목표중에서 21억 500만원을 징수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군내 법인이 231개가 있습니다. 관내가 213개, 관외가 18개, 영리법인을 따지면 영리법인이 167개, 비영리법인이 64개, 총 231개중에서 금년도 목표는 20개 법인을 조사하고 추진목표를 8천만원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상반기에 11개하고 추진한 것은 1,194만 7천원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 9개 법인을 조사를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사실은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 2개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보면 이 법인수하고 금액은 도에서 내려보내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세무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면 그래도 목표액은 달성을 했었는데 금년도 11개를 했을 적에 1,100만원하면 목표액을 달성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성향은 법인들이 세무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정당하게 납부를 했기 때문에 추징하는 금액이 적다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자주재원확충 배가 및 형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확충방안은 효율적인 자금배정 및 유휴자금 예치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세입원의 누수방지 및 신규세원 발굴로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수료하고 사용료가 행정자치부 지침에 저희 군이 2005년도에는 85%였는데 2009년도까지는 이것을 100% 까지 상향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럼 질문하신 강석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 이자수입 목표를 8억 4천만원으로 잡았는데 이자수입액이 12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자수입에서 늘은 것은 4억 4,5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럼 이자수입이 늘은 이유가 뭡니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이자수입이 늘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율은 자꾸 떨어지는데 이자수입은 올라갔다는 말씀인데, 금년도에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재정보존금이 현재까지 66%에 왔습니다.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적기에 사업을 해서 공사가 끝나면 딱딱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 공사중이기 때문에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날 때 지급을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저희는 자금운용을 의원님들께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돈을 3일 내지 4일에 한번씩 10억원씩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산다든지 하면, 그래서 저희는 10억원 정도의 그것은 3일이면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잔고를 5억원이상 남겨 놓지를 않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면 모든 사업이 기성고에 의한 자동집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모든 사업이 부실하다는 얘기네요? 진척대로 안 나간다는 결론이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아니죠.

석호

강석호의원

이자수입이 늘었다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아니죠. 지금까지 저희는 재무과이기 때문에 세입하고 회계를 같이 하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기성고가 들어와 있고, 선급금이 들어와 있는 것을 하나도 거부한 것이 없습니다. 일절 다 회사에서 선급금이라든가 기성고가 들어와 있는 것은 다 집행을 해줬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기존의 교부금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제때 제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줄건 줘도 이자수입은 늘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을 빼면 800만원이 증됐거든요. 800만원이 증된 것은 뭐예요? 어떤 수입에서 증됐습니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석호

강석호의원

수입을 뺀 나머지 800만원이 증됐다구요. 증이 4억 4,300만원인데 이자수입의 증이 4억 3,500만원이거든요. 그럼 증된 것이 800만원이라면 800만원이 어떤 세입에서 증된 거냐구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세입이 이것이 상반기 겁니다. 아직 하반기것은 아니고 상반기 것만 목표액입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재산세, 일종의 임대료라든가 사용료, 도로하천 사용료, 입장료, 휴양림 입장료, 휴양림 입장료가 올해는 많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수수료, 증지수입 또는 쓰레기봉투, 사업장 수입은 의료원, 보건지소, 사업장 수입도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많은 큰 몇 백만원, 몇 백만원 늘은 것이 아니고 사업장에서 몇 십만원씩 늘어가지고 그렇게 늘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세무서 조사에 의한 목표대는 한 25% 밖에 못한다고 봐야겠네요? 결론적으로는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저희가 예측은 그렇게 밖에 못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25% 밖에 못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계획을 너무 많이 잡았다. 그렇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제가 한가지 주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의존재원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발굴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의지를 가지고서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각 기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으로서의 당연히 해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은닉 탈루세원을 찾아낼 수 있는 적극성을 가지고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세외수입 발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세외수입이 은닉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향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2005년도 청양군 산림조합장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도 청양군 산림조합과의 사업계약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건수는 13건입니다. 다음에 83억 8083만 9천원 어치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한 사업을 보고드리면 2005년도 조림사업, 2005년도 야개사방사업, 백세공원 산책로 화단조성 공사, 임도 두릅식재사업, 2005년 넝쿨제거사업, 2005년 솔잎혹파리 방제나무 주사사업, 2005년 사방지 비료주기 사업, 2005년 임도구조 개량공사, 산림해충 지상방제 사업, 산림해충 지상방제사업이 두 번입니다. 2005년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2005년 풀베기 사업, 백세공원 자연석 쌓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윤명희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지금까지 2005년도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전임 군수시절에 한 40억원정도만 해도 말썽이 굉장히 많았어요. 청양 일반업자들이요.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사업계약을 수의계약한 내역을 보면 조림사업이라든지 백세공원 산책로 화단조성 공사라든지 또는 임도 구조개량공사 사업이라든지, 이런 토목공사에 성격이 있는 것은 구태여 산림조합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주다 보면 일반 사업자들이 먹고 살 길이 없다고 아우성이예요. 그것을 의회에 주문하는 바입니다. 왜냐? 집행부의 공무원들보고 얘기하면 미움 받쳐서 사업도 못딴다는 여론이예요. 청양군의 건설업체에서, 그런데 1년에 한 40억원, 30억원밖에 안 주던 것이 민선3기 군수대에 와서 80억원이 넘는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느냐는 청양관내의 영세업체들의 불만입니다. 주무과장은 이 소리 들어보셨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저는 그런 소리는 못들었습니다.

윤명희의원

못들었죠? 만약에 그런 소리를 하면 그 업체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만 특정하게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줄 생각도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군에서 이렇게 80억원씩이나 줘야 됩니까? 1년에요? 수의계약으로요? 이것을 줘야 되는 서류 좀 봐줘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윤명희의원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은 국가에 납부하는 일반 건설업자들도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요. 군에 내고, 또 지역경제가 사는 길이, 이게 지역의 여러 사람이 살아야지, 예수금 업무 내지 농산물 판매사업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일종의 농협이예요. 회원 산림조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40억원 못되게 35억원정도만 주던 시절에도 군민들이 여론이 굉장히 들끓었는데 3대 단체장이 취임한 뒤로는 산림조합밖에 사업을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이게 80억원이 아니라 8억 3,800만원입니다.

윤명희의원

그럴테지, 전에 4억원정도밖에 안 줬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8억 3,800만원입니다.

윤명희의원

80억원은 엉터리없는 소리이고, 4억원밖에 안 줬다구요. 3억 5천만원내지 4억원......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임도를 하려면.......

윤명희의원

아니, 임도 말고, 내 얘기는 뭐냐하면 임도사업도 토목공사는 토목건설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리고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니까 청양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윤명희의원

이것 좀 자제해 줘봐요. 이게 기하급수로 올라가면 10억, 20억도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이게 만일 1억원이 넘으면 입찰을 붙이면 그나마 청양사람은 하지도 못합니다. 그것도 있어요.

윤명희의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 그럼 특정업체에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줄 수 있다고 해서 심지어 입찰보증금 1만원 내는 것도 내기 어렵다고 영세업자들 아우성이고 그것을 폐지하라고 난리인데.......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것도 폐지해달라면 폐지해야 돼요.

윤명희의원

그런데 폐지해야 되는 것이 어딨어요? 청양군이 무슨 재산가라고 그것을 폐지합니까? 아니, 아까 얘기한대로 과장께서 얘기한대로 입찰해야 청양의 업자가 차례간다는 보장도 없고 하늘의 별따기인데 하늘의 별따기인 청양업체가 돈 1만원 내는 것도 아까워서 외지사람들이 다 타는데........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것은 오늘 질문사항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감사원부터 폐지를 하라는 거예요.

윤명희의원

질문사항이 아니라 그것을 폐지해야 될 이유가 뭐가 어딨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이게 감사원에서부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충청남도에서 거의 다 폐지를 하고 있어요.

윤명희의원

청양군만 지금 그것을 받고 있다는 얘기에요? 감사원 지시를 몰라서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4개 군만 받고 있어요.

윤명희의원

4개 군이 폐지했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안 했다니까요.

윤명희의원

4개 군이 아직 남았다구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동안에 그럼 12개 시·군에 전부 폐지했다는 얘기일세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했죠. 먼저 번에 지난 연말에도 제가 보고드렸잖아요.

윤명희의원

4개 군은 왜 않는 거예요? 감사원 지적사항인데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4개 군도 청양하고 똑같으니까 않는 거죠.

윤명희의원

우리보다 아무래도 나을 것 아니에요? 4개 군 좀 거명해줘봐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 명단은 제가 외우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 끝나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네요.

윤명희의원

4개 군이 남았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청양 포함해서 4개 군입니다.

윤명희의원

지금 과장께서는 군정질문이 사항이 아니다고 하는데 우리 청양군의 군정질문은 꼭 질문서에 낸 답변만 하라고 되어 있지를 않아요. 군정전반에 대해서 물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헛소리를 의회에서 의원이 한다면 그 의원의 잣대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으로 인정하면 돼요. 군민이나 집행부에서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런데 우리 과장들도 그래요. 와서 준비를 안 해 온 것을 대충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저도 헛소리가 되는 거죠.

윤명희의원

아니, 대충 모르면 그 과장의 잣대가 그것뿐인 것이고 또 과장으로 바뀌어서 업무를 못한다고 볼 때는 자료요구를 해서 회기중에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별겁니까? 그래서 지금 토목공사같은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8억원씩, 나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3억 5천만원, 4억원씩 되던 것이 이렇게 바뀌더니 이렇게 산림조합에 사업을 많이 한다는 이런 여론을 들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을 요구해서 밝혀주고 알려주지 않으면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행정정보공개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금년이야 하반기 얼추 다 되고 있는데, 이것을 자제해서 일반업자들이 입찰을 따든, 안 따든, 지금 과장 말씀대로 차례간다는 보장도 없는데 입찰을 합니까? 이런 말씀은 언어도단이예요. 되고, 안 되고는 입찰공고를 해야 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국가사업을 하는 데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개인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사업인데요.

윤명희의원

아니, 산림조합이 국가사업만 한다구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개인사업도 물론 하겠죠. 밤수매하는 것은 개인사업도 하는 겁니다.

윤명희의원

산림조합도 회원조합이예요.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농산물판매, 임산물판매를 하고 임산물 가공판매를 해서 자기네들 월급을 먹고 사는 데예요. 무슨.......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렇게 따지면......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국가사업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들 일 못하면 월급도 못주게 되어 있어요. 임업조합 임원들 말이에요. 임직원들, 조합장도 민선해서 선출하고 왜 국가를 상대로만 따져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래도 국가가 대행할 수 있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것 내년부터는 자제해요? 너무 액수가 많아요. 100명이 입찰에 참가했다고 하더라도, 산림조합을 안 주고, 그러니까 과장 얘기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해서 8억원을 주든 9억원을 주든 해도 지역사람이 사업을 하니까 상관없고 이것을 입찰에 붙일때는 외지사람이 입찰따서 공사하게 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말이 어패가 있는 거예요. 왜? 있으면 하여튼 입찰은 대들어보거든, 여기 우리 관내 사람도, 금년도 사업이 얼마 더 지원될는지는 모르겠는데, 8억 3,800만원이라고 했는데, 다음에 다음 기회에 봅시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이전에 윤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도 내가 좀 많이 들은 얘기가 되겠고, 두 번째로 한 가지 내가 질문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산림조합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이 너무 늦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오거든요. 시기를 늦춰서 한다. 그러다 보니까 타시·군 지원인부들이 내 군에서 해서 소화할 돈을 타시·군 인부들이 와서 유입해서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사업시기를 일찍 좀 해서 타시·군하고 같이 맞출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참고적으로 알았다가 다음에 사업집행할 때는 적정한 시기에 우리 군민이 하나라도 더 벌어먹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줘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그렇게 해당 부서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요구번호 3번 최근 2년간 공사 수의계약 현황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윤재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최근 2년간 공사 수의계약 2천만원이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71건에 65억 7,635만 4천원어치를 수의계약을 했고요. 2005년도에는 지금 현재 134건에 61억 508만 8천원어치를 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현황을 다 공사명 다......

재순

윤재순의원

그냥 두고, 이것 제가.......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건수가 2004년도는 171건이고 2005년도는 134건이네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줄었습니다. 아직 12월이 안 됐으니까요. 12월이 안 됐으니까 그럴 거예요. 2004년도것은 1년 것을 뽑았고요. 2005년도는 8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이것을 다 일일이 다 여러 건이기 때문에, 대략 우리 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양군으로 되어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돼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우리 군에서 있는 것이 종합까지 합해서 56개소입니다. 종합건설까지 합해서요.

재순

윤재순의원

56개 회사요? 주로 이 회사들은 우리 군민들이예요? 외지에서 와서 회사만 갖고 놓고 있는 사람들이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외지에서 와서 전화만 갖다 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재순

윤재순의원

전화만 갖고 있는 사람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동안 회사 사무실 주소지만 청양이고, 전화만 갖다 놓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왜 그러냐면 이것을 일일이 보면 수의계약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하고, 아까도 그런 얘기를 하더만 시내에서도 하는 사람만 일을 수의계약을 많이 따서 배부르게 하고 일거리가 밀려서 뭐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이지 1건도 못해서 청양을 떠나야겠다는 사람도 더러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왕이면 청양에서 산다면 있는 사람이라면 고루고루 수의계약을 줘서 생활이나 여러 가지 지장이 없도록 재무과장께서는 해줬으면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재순

윤재순의원

앞으로 여러 회사 56개 회사가 개중에는 몇이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루 가도록 수의계약을 부탁을 드립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고루 나눠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영기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윤영기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2건 일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윤영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5천만원이상 사업계약 현황 및 하도급 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5천만원이상 계약현황은 2004년도에는 계약이 101건에 313억 2,615만원어치를 계약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8월 31일 현재 66건에 194억 9,863만 9천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하도급 현황은 2004년도에는 5건에 112억 1,171만 9천원, 2005년도에는 3건에 38억 5,733만 4천원입니다. 공사명하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5-5 윤영기의원님께서 미활용 공공건물 현황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미활용하고 있는 건물은 구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인 청양읍 읍내리 202-15번지, 이 건물규모는 27평입니다. 부지면적은 40평이고 구조는 조적조로 되어 있으면서 건축연도는 1974년도에 건축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파출소 건물입니다. 청양읍 읍내리 188-5번지 층수는 2층으로 되어 있고 연면적이 34.78평입니다. 부지는 273평이고 조적조 1978년도에 신축을 한 것인데 활용계획은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은 철거시 주거환경 저해가 우려돼서 산불감시 대기소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청양읍 파출소는 잡종재산을 경제적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철거후 활용은 공동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분들은 팔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반의 경쟁입찰을 통해 대부를 했을 경우에는 대부해 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제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지를 않아요. 전화로 할 수 있느냐고 한 사람은 두어명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적에는 연간 380만원 정도 받을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820만원을 받는데 전화로 뭐라고 하느냐면 "전면을 유리로 끼울 수 있게 바꿔줄 수 없느냐?" 그래서 그렇게는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대부를 해줬을 경우에는 우리가 급히 필요로 할 때 이것을 회수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주 이것을 공증하면 된다고 하는데 주위에서 제가 볼 때 공증한 사람도 보고 사실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두 건물을 활용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면 제가 거기에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파는 것은 저는 그래요. 사실은 판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정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미활용 공공건물인데 원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은 매각처분하는 것으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한번 낸 적이 있었죠? 기억 안 납니까? 주변환경이 저해우려라는 것이 대안 좀 한번 얘기해보세요. 왜 저해우려가 되는가? 선거관리위원회 말이에요. 매각하기 위해서......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때는 철거할 때가 주변환경이 저해된다, 철거를 해서 공지로 나눴을 적에......

윤명희의원

아니, 매각을 한다고 볼적에 매각승인 지상권은 우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이관해 준 것 아닙니까? 지상권을?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여기서 매각은 거론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매각하는 것은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윤명희의원

아니, 여기서 매각하는 것을 묻지는 않았는데 미활용.......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주변환경 저해라는 것은 철거시 주변환경 저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매각은 제 의견으로는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있는 재산을 그렇게 처분하고 싶은 마음은 저는 사실은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그것을 그냥 활용을 않고 둬서 또 이득이 될 것은 뭐가 있어요? 지가가 오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앞으로 지금 공개는 안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문화원도 땅이 저희 것 아닙니까? 문화원도 사실은 언젠가는 나가긴 나가야 됩니다.

윤명희의원

문화원이 나가다뇨?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땅은 우리 것이니까요.

윤명희의원

지금 주무과장이 문화원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문화원도 원칙은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돼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그 땅이랑 같이 파는 것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매각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해결되도록 9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재무과장 정년하도록 그냥 놔둘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세입에 재무과장이 신경을 안 쓰고 있다면 억대로 되는 재산권을 그냥 묵혀 내버린다면 말이 아니지, 안 그래요? 매각처분해서 그거 40평 그쪽으로 똑 떨어진 것 아니예요. 건물지은 것이, 다른 데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거기에 놔두고서 말이에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런데 그것을 팔아서.......

윤명희의원

매각하면 주변환경이 주인이 집 짓든지.......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것을 저도 그래요. 저도 그것을 팔아서 잡종재산에다 넣어서 예산편성해서 다른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왜 잡종재산에다 넣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땅 팔면 잡종재산으로 매각대금에다 넣어야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제생각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40평을 팔아서 80평을 산다든가 100평을 산다든가 더 이득되는 것이 있다면 할 의향이 있지만 저것만 딱 팔아서 재산만 예산이 편성되면 땅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윤명희의원

그럼 저렇게 묵히는 것이 좋겠습니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 방안을 찾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윤명희의원

아니, 개인 누구의 땅이라고 볼 때 저거 시가 올라가게 놔두겠어요? 5년이고 10년이고요? 팔아버리면 비싼 땅을 산 사람이 누군가가 저렇게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거기에 집을 짓든지 아니면 어떤 저기를 할테지.......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저는 그 땅을 팔아서 활용할 방안이 있기 전까지는 매각을 지양하려고 합니다.

윤명희의원

군유재산 관리를 소득있게 하고 매각해서 처분할 데는 과감하게 처분해서 정리해야 지, 저렇게 내버려둬야 거기 풀만 수북하게 났습디다. 풀 안 나게 저번에 보니까 비닐을 덮어놨어요. 이게 더 미관상 좋지 않지, 주변환경에 저해되게, 있다가 퇴근할 때 과장이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풀 안 나게 비닐을 덮어놨어요. 한 쪽에는 풀이 삐지고 나오고 있고 말이에요. 꽃나무 심은데요. 뭐가 주변환경이 저해가 오고 그래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회의할 때마다 맨날 그 재산가지고 말이 나오면 차라리 팔고 했으면 깨끗해요. 그런데 제가 우직한 사람이고, 무식해서 그런 줄은 몰라도 보존하고 싶어서 그래요.

윤명희의원

그것을 누가 팔지 말라고 그래요? 의회에서 팔으라고 했으면 군민이 팔라고 한 거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저도 의견을 들어보니까 존속시키는 것이 낫다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애요.

윤명희의원

그럼 여론을 군민들한테 들어봐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좋은 방안은 거기를 놔두지 말고 매각해 버려요. 안에 잡초나고 있어요. 지금 비닐을 덮어놨어요. 풀베기 싫으니까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매각을 하면 그 돈 갖고 할 것이 있어야죠. 할 것도 없이 그냥 팔아요?

윤명희의원

왜 쓸 데가 없어요? 군이 돈 없어서 뭐 한다면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여기 또 청양파출소 좀 봐요. 이거 파출소 재산이동할 적에 한 소리 또 나옵니다만 분명히 쟤들이 철거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팔지 말라고, 교환할 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경찰서장보고, 하급기관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군에서 일반에게 경쟁입찰을 통해서 대부할 경우, 이것 보쇼? 이 부실건물을 만약에 대부해 줬다가 입주자가 붕괴되든지 사고났을 때는 건물주인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런 발상이 어딨어요? 그거요? 가운데 철근된 것 봤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대부도 못주고 있어요.

윤명희의원

그런데 왜 대부할 시는 얼마가 생기느니 뭐니.......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대부를 했을 경우를 여쭈어 볼까봐 나는 적어왔어요.

윤명희의원

이거요? 철거비, 폐기물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디까?

현국

김현국재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