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윤옥식 의원 발언

제98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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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제9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영주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순흥문화유적권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200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으로 영주시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 인견직홍보전시관건립, 사회복지법인자비동산 진입도로 기부체납건이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4건, 일반안건 3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심인섭입니다. 영주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영주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종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기금 명칭을 변경 정비하고,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융자 한도 및 이율조정과 연대보증제도 폐지로 융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대상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이번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에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좀 더 원활하게 지원을 해 주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5조 1항에 소득자금 2천만원이하로 하되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을 3천만원 이하로 증액을 해줬는데, 대출자금을 다시 갚아 줄 때에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3년 거치 3년 상환인지 아니면 똑 같은지……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윤옥식위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3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가능은 합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자금이 지금 최장으로 해서 같은 조례에 포함이 됩니다만,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은 어차피 같은 통일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요즘 경기가 자꾸 안좋으니까 이러한 정부지원책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왕에 고치는 것 그렇게 하면 좀 더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는 상환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나가는 자금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동일 시켰습니다.

윤옥식위원

주민생활안정기금이 연간 얼마정도 대출 되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17건 나갔는데, 3억4천만원이 나갔습니다.

윤옥식위원

그 정도 한다고 해도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이런 것은 없잖아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런데 이자를 낮추고 금액을 상향조정 했을 때, 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옥식위원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대출서류에 연대보증을 없앴지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그 대신에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융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요. 요즘 금융기관에 대출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여러 가지로 시일이 많이 걸려서 이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까하는 그런 궁금증이 들어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종전에는 보증인 두 사람을 받아서 시 자체에서 가부를 결정해서 다시 은행에 가서 그 연대보증에 대한 서류를 또 다시 보완을 해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동의 추천만을 생략하고 실질적으로 대출 서류하는 것은 은행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로 해서 신용대출이나 아니면 보증대출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택일할 수 있도록 조금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쉽게 말하자면 연대보증을 없애는 것이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종전 조례에 의해서 연대보증을 두 번 했습니다. 이제는 한 번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윤옥식위원

지난 조례에 의하면 시에다가 담당과에 연대보증을 하고, 금융기관에 또 하고 이 말이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윤옥식위원

지금 조례가 바뀌더라도 금융기관에서 연대보증을 받고, 또 신용……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조례를 개정한다면 금융기관에 가서 연대보증으로 하던지 신용대출하던지 그것은 택일해서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윤옥식위원

신용대출 혹은 담보대출……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신용대출이 가능하면 신용대출하고, 담보대출이 가능하면 담보대출로 하고……

윤옥식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왕 하는 것 같으면 거치 기한을 3년 해줘도 무방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와 관련해서 대출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나가는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기준하고 맞추느라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그렇게 동일시해야 합니다.

윤옥식위원

이것을 고치면…… 같이 맞추면 되지요. 계장님 설명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자금회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옥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제5조에 2년 거치 2년 균등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그것은 신구대비표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조례상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생활안정자금이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개정할 필요가 없고 삭제만 하면 됩니다.

최영락위원

이것을 삭제한다 말이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최영락위원

그러면 삭제에는 2번 나와 있으니까 삭제한다 이 말입니까? 소득지원대책안정기금에도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소득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하고 각각 되어 있는 것을 두개를 기간을 통일시키기 때문에 한군데 것을 개정사항에 삭제해 버리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최영락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삭제를 한다는 이 말입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최영락위원

관계없습니까? 금융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최영락위원

금융에서도 대출 주는대로 하고, 담보대출하라고 하면 담보대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최영락위원

권한을 금융에 위임한다 이런 얘기이죠?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최영락위원

금융권에 대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이것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를 해보면서 이 사람들이 보증했는 것을 주고 이것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시에서 보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영락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잘하셨는데, 금융권이 상당히 어렵다고요. 대출 해주는 조건이 상당히 어려운 조건인데 그런 조건을 조금 완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담보조건이 다 되는 사람들이 담보해서 대출받지, 이자 좀 싸다고 해서 5%, 3% 받는 부분은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떤 조건에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편리성을 줄 수 있느냐 그런 연구가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융자금 대부 신청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융자를 받으려면 대부신청을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동장이 일단 추천을 받아서 읍면동에서 한번 더 심사를 하는 겁니까?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강창기위원

그럼?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읍면동에서는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부만 결정하는 것입니다.

강창기위원

어느 정도 신청을 많이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네요?

인섭

심인섭주민자치새마을과장

예.

강창기위원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