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안병용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홍
노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제9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일반안건으로 영주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으로 방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일반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영주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진도입니다. 평소 존경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강정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영주시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평소 도시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염려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영주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2005년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제안설명서를 유인물로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위원
보고드리기 전에 과장님이 직원들 인사를 시키고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했으면 합니다. 보고도 중요하지만……
강정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근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과장님, 담당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도시관리담당 장호철 담당입니다. 그다음 현재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윤근,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오신 주성돈 담당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담당들이 의원님들한테 소개를 드렸지 싶어서 실례를 했습니다. 다시한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홍
노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영주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해당부서는 산업건설국 도시개발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 영주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바 우리시의 농업분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농업기술센터 기능 증진을 위한 농기계전시교육장 및 지역특산물 개발 연구실 설치를 위하여 선행 절차인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은 조속히 입안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과장님 처음오셔가지고 처음시간인데 몇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농촌지도소 확장하기 위해서 변경을 요청하는것 아닙니까?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예, 확장이 아니고 현재 농촌지도소에 있는 현재 위치에 있습니다만, 들어가다가 왼쪽에 창고하고 있는것을 다시 뜯고 현대화로 만들려고 하니까, 현재 그 자리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마다 영주시에서는 변경을 하지요?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우리가 몇 년에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소에서 급하게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보통 5년마다 한번……
이수근위원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일반인이, 영주시민이 이런 유사한, 비슷한 형편으로서 변경을 해달라고 하면 우리시에 받아 줍니까?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좀 어렵습니다.
이수근위원
안되지요?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예.
이수근위원
이것은 어자피 우리시의 관할이고, 시의 직결되는 재산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만 거치면 변경되는것 아닙니까?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수근위원
도시계획 승인을 받아야되지요?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예.
이수근위원
일반인은 아주 생각을 못한다?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현재 지도소도 여기에 대한 면적 차이에 변경이 있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지도소의 면적이 차이가 없고 그대로……
이수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변경을 요청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걸러서 승인을 해주는 것이지만, 보통 일반인이 이런 유사한 경우에 신청을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꼭 그걸 해줄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이수근위원
어렵지요?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예.
이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 농기구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번 얘기가 있었던 부분, 그걸 지금 하는거지요?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예.
안병용위원
지금보면은 하는걸 변경을 해서 뜯고 그 자리에 짓는 겁니까?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건물있는걸 뜯고 그자리에……
안병용위원
첫번에는 그것 아니었지요?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현재 그때로서는 그때 실정에 따라서 이 집을 지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아니고, 그때 예산 승인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까지 다 되었지요? 다 되어서 했는데, 이 위치가 아니지요?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현재 할려고 하는 위치는 현재 위치하고, 변경된 위치……
안병용위원
들어가면서 정문 있는데서 좌측에 새로 지을려고 하는거지요? 뜯고?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예.
안병용위원
뜯고 짓는데, 전에는 거기가 안되어 있고, 기정은 새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다가 새로 바꿔서 거기다가 짓겠다는 거지요?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전에는 거기에 짓는걸로 안되어 있지요? 저희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받고 할적에는…… 그 위치입니까? 그 위치인데, 그때는 왜 이렇게 안받았을까요?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거기 관리……
안병용위원
그 당시에는 되었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때는 안해도 되었다 말입니까? 담당께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저희들이 해주는걸 굳이 안해줘서 될 일이 아니지만은, 우리 의원님들도 확실히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것 아닙니까?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되었는데, 법이 이후에 바꿔서, 농림지역이라서 새로 바꿔야된다는 그 얘기입니까?
그때 그랬을것 같으면, 법이 안 바꿨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할적에 그때 이렇게 바꿔서 해야 되는것이 순서가 맞는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설명을 듣고 했으면 합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래도 되겠습니다만은 담당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괜찮습니다. 우리가 안해준다는것이 아니고……
이방춘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 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2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하여 협의 작성안 영주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서에 대하여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