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율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옥래 의원 입니다. 제130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2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 군의회 위원 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 시행 됨에 따라 고흥 군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사항 중 직제 명칭 변경과 추가 및 삭제할 사항이 발생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고흥 군의회 위원 회조례 제3조 제2항의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사항 중 지역경제과를 삭제하고 재난안전관리과를 추가하며, 유통과를 경제유통과로, 건설과를 건설교통과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의 직무 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 수당 및 여비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8월 5일자로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15조의 지방의회의원 회기 수당 지급 범위가 개정 공포 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회기 수당 을 종전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지방자치 법 시행령 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전 위원 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금래 의원 입니다. 제130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의안 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개정에 따라 고흥군세 감면 조례 중 재산세 과표경감을 위한 조항 의 신설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005년도 개별 공시지가 공시일이 종전 6월 30일에서 5월 30일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에 2004년도와 2005년도의 2년간의 상승분이 동시에 반영됨으로서 납세자 의 조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시 전년도 대비 2005년도 공시지가 상승분의 50% 경감 적용하는 것으로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 에서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의 표준안대로 조례를 개정하여 납세자 의 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의안 에 대해서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를 거친 내용임으로 저희 위원 회 심사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송경석 의원 입니다. 제130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의안 은 고흥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 제정 안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재원의 안정적 관리 및 조달을 위한 특별회계 를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를 설치·운영하고 대지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 지출 과 도시계획시설 채권상환 및 특별회계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등의 용도에 지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조성 방안으로는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 의 전입금과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 의 15%～30% 해당액, 그리고 당해 특별회계 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의 도시계획시설 구역 에 해당된 읍면은 2004년 12월 현재 고흥읍 등 5개 읍·면 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토지면적은 약 74,000㎡이며, 보상 비로는 약 14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 회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해소될 수 있는 근본대책이 토지매수에 소요될 재원확보가 필수요건임을 감안하여 동 조례의 제정 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저희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신중히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