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7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이 요청한 제138회 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과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활동계획안에 보면 8일간 안건처리 해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안접수 사항을 보면 안건처리가 없는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그래도 안건처리로 과연 표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장조사라든가 자료수집이라든가 현실적으로 맞게 표기하는 것이 정당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무국에서 도시건설위원회가 조례의 여러가지 법률안 정비가 한건도 없기 때문에 아까 김성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일지구 뿐만아니라 도시건설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도록, 사무국과 집행부가 협의를 해서 다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부분 몇군데라도 받도록, 교통문제 또 여러가지 공원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간단히 받는 것으로 해서 김성달 위원님 말씀처럼 안건에다가 도시건설위원회는 업무보고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이준행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보고도 받을겸 또 문제점이 있는 현장에는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다시 고쳐나가고 하는 그런 회기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38회 임시회 회기가 9월23일부터 9월30일까지 8일간인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 임시회 및 정기회 회기가 며칠 남았고 또 앞으로 139회 140회 회기는 예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지금 현재 의사일정이 남은 일수가 42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40회 정례회 그러니까 12월달에 하는 정례회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날자를 잡아가지고 27일간 예정하고 있습니다. 11월25일부터 12월21일까지 잡고 있다 보니까 남는 날자가 15일간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38회하고 139회 두 회기로 잡아가지고 15일간을 8일, 7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구요, 이번에 하는 138회 임시회가 9월30일날 끝나게 되면 10월말일부터 11월초까지 7일간 잡아가지고 그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하고 중요한 안건을 잡아서 임시회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하고 다음에는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7일간 더 해야 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희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일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회기 수당 지급범위가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정이유와 같이 회기수당 지급근거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현실에 맞게 조정됨으로써 이에 맞게 관련 규정인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법제명의 한글맞춤범에 기한 표기 또한 당연하고도 계속 정비해 나가야 될 과제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통령시행령이 8월5일자로 공포되었기 때문에 지금 회기에 안건이 올라온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추경을 일찍해 가지고 예산이 추경에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의정활동비가지고 충당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있다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답니다.

일반예비비이죠? 그러니까 의정활동비가 아니고 일반 예비비에서 해도 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항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