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차랑
유현차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철기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2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 8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고 2005년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장
최철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일정과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이 삭감되거나 조정이 있는 부서의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과장은 조정이 된 예산내역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중근
김중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중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또 이번의 추경예산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현차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총액은 2302억 805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5억 504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13억 1705만 1000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삭감 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심도 있고 긍정적인 검토로 당초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장
김중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반적인 현황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금창열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금창열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현차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액은 2302억 805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인 155억 5043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 예산은 2057억 765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인 118억 6764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245억 40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7%인 36억 827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 책자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신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결과 삭감 조정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광희동 청사 신축비 추가분 3억 원, 장충문화체육센터운영비 1억 817만 5000원 등 3개 부서에 4건에 4억 5472만 7000원과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명동쉼터확장정비 2억 4000만 원, 신당6동어린이집 신축 1억 1962만 4000원, 초동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1억 4000만 원 등 4개 부서에서 8건에 8억 6232만 4000원으로 추경편성액의 약 8.5%에 해당하는 총 13억 1705만 1000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민의 복지 향상과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장
금창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과장님, 이 삭감된 부분이 왜 삭감됐다고 하는 것을 과장님이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삭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열
금창열기획예산과장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참석은 안 했지만 나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부는 상세한 내용 설명이 없었고 또 일부는 사전에 지역에 대한 사항을 위원님들과 협의하는 과정이 좀 잘못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삭감 내용을 보면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그러한 추경예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더 설명이라든가 내용 자체를 구체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금창열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금창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예산안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옥탑 방수공사입니다. 사전에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구청사 옥탑 방수공사를 했어야 맞는데 부득이하게 올해 행정조직 개편으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를 도저히 어디 사무실 줄 데가 없어서 옥탑 부분에다 사무실을 꾸미고 하다 보니까, 또 옥상 옥탑 방수공사한 지가 한 10여년 되어서 누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39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옥탑 부분방수공사를 시급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마찬가지로 똑같은 옥상공사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시설하는 바람에 빗물받이가 안 돼 있어가지고 사무실로 빗물이 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750만 원 정도 추경예산을 해서 빗물받이 공사를 완료해서 쾌적한 사무실을 확보하려고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구청사 옥탑 방수공사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금년 여름에 비가 좀 오고 그랬는데 실태가 어땠습니까?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예, 여름에도 누수가 됐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누수 정도가 어느 정도?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사실 재난안전관리과 설치하기 전에는 누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을 못 했는데 내부 내벽 철거하고 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사무실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공사하는 바람에 또 방수 공사한 지가 오래 돼고 그래가지고 지금 누수가 되어서 전기 누전 위험도 또한 있고 사실 시급히 이 옥상 방수는 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지금 우기가 지났거든요.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지났는데요, 물론 뭐 우기도 우기지만 겨울에 눈 올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시급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했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이것도 그렇고요, 지금 구청사 옥상 빗물받이 이것은 참 창피한 얘기지요. 왜냐 하면 구청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공청사라든가 지역을 위해서 빗물받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사항이거든요. 기본사항인데 이것을 구청에 많은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고 구청직원들이 근무하는데 기본 사항도 제대로 체크를 못 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릴 정도라면 그 살림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실무진들이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그때 그때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이런 게 필요하지 딱 닥쳐야만 그때서 이것 해야 되겠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는 우리 중구청이 앞서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 주지시켜서 누구나 미리 파악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그래서 사전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사실상 재난안전관리과가 없을 때는 그 옥상에 교우회라고 있습니다. 교우회하고 우리 건설관리과 일용직 단속원들하고 공익요원 대기실만 있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사실 출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를 부득이하게 설치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작년에 본예산에 미리 반영했어야 될 것을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예, 바람직하지 못 한 거지요.
병환
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방수공사한 지 10년이 됐다고 그랬지요, 10년 전의 자료가 있어요?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예, 방수공사한 자료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본예산에 넣을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것에 대해서 총무과로써는 좀 책임을 느껴야지요. 공사는 몇 년도에 했어요?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이게 총무계장 할 당시에 했으니까 96년 아니면 97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10년이 아직 안 됐는데 이런 고액 예산할 때는 추경예산보다도 본예산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건데 관리 책임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누수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영훈위원
있어요. 똑같은 얘기이긴 하지만 그 옥상 전체 평수가 얼마나 돼요?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220평 정도. 680㎡.
조영훈위원
중구청 옥상 전체가요?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옥탑만이니까 재난관리과하고 사무실 평수.
조영훈위원
우리 중구청 전체의 옥상 평수가 어떻게 돼요?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전체 평수가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옥탑 평수가 얼마예요?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옥탑 평수가 680㎡입니다. 200평이 조금 넘습니다.
조영훈위원
그 옥탑하고 옥상하고 다 같이 방수했던 겁니까?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그때 옥상 옥탑 방수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한 건데 이번에 추경에 하려고 올린 것은 옥탑 부분만입니다.
조영훈위원
옥상은 괜찮아요?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예, 옥상은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조영훈위원
괜찮다가 내년에 문제가 있어서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그래서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옥탑만 이번에 올린 거구요, 그 옥상 부분 누수 문제도 저희들이 안전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안전관리과 사무실을 설치하다 보니까 안의 내벽도 철거하고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영훈위원
재난안전관리과가 우리 구의 중요한 부서입니까?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예, 중요한 부서입니다.
조영훈위원
중요한 부서를 왜 그 옥상에다가 올려요?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지금 갈데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올려놨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를 조금 덜 중요한 부서를 옥탑으로 올려야 될 것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중요한 부서를 옥탑에다가 올려놓고 청사 관리 잘못 한 것 아닙니까? 중요한 부서를 중요한 자리에다가 갖다놔야지 옥탑에다 갖다놓으면 되겠어요?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사실 구청 전체가 그렇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하는 부서를 저희가 따지긴 좀 힘든데요, 신규 부서가 생기다 보니까 기존 부서를 옥탑으로 옮기고 또 재난안전관리과를 기존 부서로 옮기고 하는 게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해서 신규된 부서를 일단 거기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조영훈위원
원래 건설관리과 단속원들은 거기 썼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쓸 때는 고쳐줄려고 하지 않고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구 재난관리과가 가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 사람들이 지금은 상용직으로 됐지요? 요즘에 공무원 노조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그렇지 않아도 차별한다고 그러는데 환경을 그렇게 해 놓고 해도 직장 노조에서는 아무 말도 않던가요?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그래서 일용직하고 공익요원이 있는 사무실도 내부를 여러 번 수리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쓸 때 그렇게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과란 일개 부서 전체가 올라오다보니까 내력벽 안에도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철거도 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 문제는 내년도에 구청사 지하 주차장 만들고 하면 최우선순위로 다른 데로 배치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리고 우리 별관에 보면 돈 받고 있습니까? 대공업무.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돈 받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런 데를 다른 데로 보내면 안 돼요?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저희 청사에 외부가 들어와 있는 게 대공하고 3층에 평통, 그것은 우리 직능단체라 그런데 대공 거기는 계속 1년, 1년 해서 저희들한테 계약을 해서 돈을 받고 있는데 그 문제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돈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중구청 직원들이 쓰는데 부족해 가지고 옥탑에 가서 일하고 지하에 가서 일 할 형편인데 다른 국가기관이 구민회관이나 충무아트홀에 주어도 될 사항이라면 그런 데다가 주어야지 왜 우리 쓸 것도 모자라는데 그 사람들 주어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기관하고 협의 한 번이나 했습니까?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금년도 계약할 때부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여태까지는 못 했고?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액수 조정만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십시오. 우리 직원이 쓸 장소가 모자라서 지하를 파서 지하에다 해야 된다, 옥탑을 고쳐서 써야 된다, 그런 형편인데 다른 기관이 우리 구청을 점령해 갖고 돈 몇 푼 받고 쓴다면 말이 되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말이 되는 얘기냐구요. 그 사람들 우리 구민회관 어디 자리를 주든지 충무아트홀을 주든지 또는 어디 동청사 요새 을지로같은 데는 다른 부서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주든지 해야지 어떻게 구청을 그 사람들한테 돈 몇 푼 받고 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고통을 당해야 되고 많은 돈을 들여서 다른 일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청사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하여튼 금년도 계약할 때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영훈위원
계약을 해 주지 말라니까. 해 주지 말고 나가라고 그래요. 나갈 데를 만들어 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서를 그리 옮겨야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아주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도 국가업무를 하는 데니까 우리 구민회관 아니면 충무아트홀 아니면 동사무소 아까 다른 부서가 쓰는 곳 예를 들어 우리 을지로동 같은 데는 여러 단체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를 우리 구민회관이나 충무아트홀로 보내고 그런 데 주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돈 적게 들어 가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자꾸 돈 많이 들어가는 방법만 계속 쓰고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저같은 의원이 생각하기는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은 그냥 시간 지나서 월급만 받고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갈 수 있지만, 좀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을 멀리 하고 우리 구민을 생각하는 일들을 좀 하자 이 말이에요. 의회에서도 여기 준다고 뭐라고 한다, 그러니까 다른 데 줘라 우리 구청사 중에서 다른 데 주고 우리 공무원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고치는 것도 고쳐야 되겠지만 내년부터 주지 마세요. 주지 말고 다른 데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환
윤창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창환입니다. 예산안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희동 청사신축공사비 추가 소요인데요,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광희동 청사 신축 공사비가 2003년도에 10억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때 공사가 진척이 안 돼가지고 10억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2004년도로 넘어왔고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추가로 총 31억의 예산 중에서 21억을 추가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자치행정과에서 실수로 그 추가로 하는 예산 중에서 3억이 부족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관할 김기태 부의장님이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미처 취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머리 숙여서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광희동청사 신축공사비 추가 소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5회계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착오로 당초 산출금액보다 과소 편성한 건축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개요는 광희동1가 252번지 외 7필지로써 신축규모는 연면적 456평이고 대지 면적은 129평입니다. 소요 예산은 48억 879만 6000원이고 이 중에서 부지 및 건물매입비가 17억이고 예정 공사비가 31억입니다. 여기서 31억 중에서 현재 확보된 예산이 28억이고 부족한 예산이 2억 9800입니다. 여기서 부족한 예산 내역을 보면 폐기물 처리비하고 이설비 관급자재비가 있습니다. 관급자재비는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이게 주문이 안 되면 공사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예산과목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지금 제가 추가 소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본예산은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꼭 편성을 해 주셔야 공사를 원만하게 치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장
윤창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정수복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시 착오로 건축 공사비를 확보를 못 했다는데 이게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지금 여기 보니까 28억이 예산확보가 됐으면 일단은 관급 자재비 같은 건 조달청 청구하는 게 기본 아니에요. 그 기본을 빼고 설계를 했다는 말이에요?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이미 설계도에는 전기 자재나 조명기구나 모든 것이 다 준비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그 실력자들만 계시는 자치행정과에서 할 때는 건축공사비의 확보예산을 이미 28억을 확보했을 때는 책임지고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3억을 추가경정으로 안 넣어주고도 28억으로 구청에서 광희동청사 지어주어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당지역 구의원도 내가 물어보니까 통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구의원을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행정하면 안 됩니다. 3억을 추경 요구했지만 이것은 예산편성 착오로 인한 실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산출 금액이 이미 나왔던 거니까 28억으로 청사 지어 주세요. 예산지출 과정에서 예산 설계를 할 때에는 그만한 것은 다 알고 넘어 왔을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
과장님, 정수복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 자체가 처음에 28억이라고 하면 그 금액 내에 그러한 폐기물이라든가 부수적인 공사비가 같이 포함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닌지, 과장님은 빠졌다고 하는데 사실이면 사실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창환
윤창환자치행정과장
예, 항목별로 건축과로부터 31억에 대한 내역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옮겨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그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28억을 계산 착오한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는 31억을 해 달라고 왔는데 이쪽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과목별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관급자재비라든지 폐기물처리비 같은 것을 좀 실수해서 빠트렸는데, 그것은 과장인 제가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일일이 다 챙겼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처음에 예산편성 때 31억을 요구했었어요?
창환
윤창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거기서 빠진 것이, 무엇 때문에 줄인 거예요?
창환
윤창환자치행정과장
완전히 실수입니다. 저희 실수로 빠졌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예산품목을 얘기해 보세요.
창환
윤창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이 폐기물처리비하고 이설비, 그 다음에 관급자재비입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관급자재비는 기본인데 그것을 빠트렸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창환
윤창환자치행정과장
제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임용혁위원
윤창환 과장께서 실수한 부분을 사과하셨고 동청사를 짓는데 예산이 줄어들어서 부실공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병환
최병환위원
이런 경우는 필요하니까 써야 되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관심있게 함께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반성을 같이 해야 합니다.
창환
윤창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열 번이고 백번이고 잘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본 위원은 우리 신당2동에 지금 종합청사를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항상 보면 관에서 짓는 공사는 뭐가 빠졌다고 설계변경하고 추가하고 추가해서 결국은 당초계획보다 월등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당초계획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성과로 정말 축복받으면서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과장님께서 실수한 것을 인정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지요. 그런데 항목을 바꿔 온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없도록 하세요.
창환
윤창환자치행정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금요일에 지적 받은 이후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동안 제가 우리 직원들을 혼을 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질책할까봐 직원들이 아마 그게 겁이 나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직원들에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김기태위원
제 지역구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한데요. 사실상 이 문제는 당초부터 사실대로, 거짓말을 하면 탄로가 안 납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실수를 해서 이렇게 되었으니 이런 항목으로 넣어주십시오.”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가 되었어야지, 그런 부분을 다른 항목으로 넣어가지고 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모릅니까? 그리고 오늘 꼭 담당 직원이 와서 소명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과장님이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는 부분이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창환
윤창환자치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부의장님은 여기 우리 의회의 직원을 불러서 소명을 해요? 부구청장을 부르든지 해야지, 직원을 잘못했다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 항목으로 온 것이 항목이 틀리다는데 항목이 틀린 것이 맞습니까?
창환
윤창환자치행정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같은 항목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는 설명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면적이 증가되기는 됐거든요. 면적 증가된 것을 역산을 해서 3억을 맞추는 방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영훈위원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있는 항목은 맞는데?
창환
윤창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런데 예산계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 3억을 빠트리고 했던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했던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한 것 그대로 합니까, 건축과에서 온 서류까지 첨부해서 예산요청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얼마 편성해 주시오, 하고 올 것 아니에요. 그것을 근거가 건축과에서 기초자료를 만들어 준 것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 준 것하고 같이 옵니까, 그냥 건축과에서 온 것은 말고 자치행정과에서만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광욱 일단은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 온 것을 보고 우리가 필요하면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시,
조영훈위원
먼저 건축과의 기초자료를 받는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든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예산서에 나왔으니까 끼워서 넣은 것이 아니라 편성을 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 문제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이렇게 시끄럽게 되지 않았으려면 관할 동 구의원하고 사전에 협의를, 예산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오, 뭐 그 동안에 직원이 잘못했건 누가 잘못했건 그것은 떠나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다른 과장들은 다 의원들한테 가서 그렇게 설명해요. 예를 들어 우리 6동 같은 데는 공영주차장 옥상에다가 공원을 만드는데 3억이 왔는데 3억 가지고 모자랍니다, 보강하려니까 1억 더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와서 설명하고 그래서 예산계에서도 예산을 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얘기해 주고 했는데, 그렇게 상의를 하면 아무리 직원이 잘못했던 누가 잘못했든간에 다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생략해 버리면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 관할 동 구의원하고 협의를 하면 그 동에 쓸 돈인데 못하게 하겠습니까? 잘못한 것도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창환
윤창환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고요. 김기태 부의장께서 광희동청사에 워낙 애착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저도 그 현장에 한 대여섯 번 이상 나가봤습니다. 최근에도 컨테이너박스 들여오고 나무 이설한 것 때문에 제가 나갔다가 광희동장하고 같이 현장을 갔다왔는데요. 저는 이 광희동청사 신축공사비 추가 소요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핑계같습니다마는 부의장님이 다 양해를 하고 알고 계시는 사항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게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렸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김기태 부의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됐는데 그런 절차를 못 챙긴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기태위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어차피 거기에 들어갈 돈이니까요.
조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창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바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66페이지 보시면 장충문화체육센터 운영에 대한 내역입니다. 지난 9월 1일자로 문화체육센터를 개관을 했고 개관식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 문화체육센터는 저희가 동국대학교에다가 충무아트홀 방식으로 위탁을 줘서 지금 동국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동국대학교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직원들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 800만 원이 지금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알뜰하게 운영을 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장
윤석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장충문화체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동국대학교와 위탁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사전에 어떤 정보 교환이 있었나요?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사전에 하지 못 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런데 내부적으로 다 정해놓고 이렇게 할 거니까 위원들은 그냥 그렇게 하시오, 그거예요?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충무아트홀과 같은 맥락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충무아트홀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하면 충무아트홀은 여러분들의 충분한 설명과 또 의원님들의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되었고 다른 지역에 유사한 것이 진행이 될 때에는 사전에, 그 상임위원장도 모른 상태에서 다 정해 놓고 이 서류가 올라오면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이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까지는 미처 못 챙겼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본 위원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3년 가까이 하면서 집행부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부분, 또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인격을 존중해서 싫은 소리 잘 안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우리 의원님들을 어떻게 보고있는 가서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의장님도 계시고 상임위의 각 위원님들이 계신데 아무 연락도 없이 다 정해 놓고서 이렇게 할 테니까 따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상임위원회하고 상의 못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핑계를 댄다면, 지역구 의원이신 유현차랑 의원님하고는 수시로 대화를 해서 조정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환
최병환위원
유현차랑 의원님하고는 사전에, 올라오기 전에 상의가 있었습니까?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예, 수시로 상의을 해서,
병환
최병환위원
그런데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님하고는 사전에 조율이 없었고요?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예.
병환
최병환위원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시정하세요.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예.
병환
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정수복 위원입니다. 장충문화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동국대학교하고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체육센터를 동국대학이 전반적으로 운영하게끔 맡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지금 장충문화체육센터의 운영만 맡긴 겁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지금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동국대 운영, 거기에 연결돼서 결과적으로 장충문화체육센터운영하게 한 것 아니에요?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예.
수복
정수복위원
사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1년 예산 중에서 민간인이 운영하면 좀더 예산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동국대에서 운영하게 되면 예산편성 시의 요구대로 다 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동국대학교에만 위탁할 것이 아니라 장충동 동민이나 민간인이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생각해 본적이 있으세요?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런 계획을 생각을 해 봤는데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가, 충무아트홀을 운영하다보니까 의외로 많이 열심히 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고, 신뢰성도 있고, 또 다른 민간단체에 주게 되면 투명성이나 서비스 면에서 조금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동국대학에 하게 되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상하네요. 동국대학교에서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운영을 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가 적자가 뻔한데 어떻게 그렇게 확실히 파악을 하세요? 지금 현재 동국대학교 충무아트홀 체육센터운영하는 과정에서 좀더 운영 결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충문화체육센터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민이나 한번 입찰을 봐서 좀더 세부적으로 구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꼭 동국대학교만 생각하세요?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자체 분석을 해보면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가 현재 회원이 5000명이 넘어서서 당초 계획보다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면에서 자체 판단을 해서 향산이 되었고, 민간인들이 할 때에도 장점은 있지만 민간인이 하다보면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완전히 동국대학교에 예약을 마친 상태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앞으로 이런 체육센터는 동국대학교에 너무 특혜를 주는 것 같으니까요. 각 동마다 체육센터가 생길 때에는 그 동민이나 민간인이 참여해서 투명성있게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세요.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이런 문화센터가 생기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관내 주민이나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센터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흑자가 날지 적자가 날지도 모르고 해서 동국대학교에서 맡았습니다마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네 분이나 누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적자 폭이 크다고 하면 그것을 맡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행을 해보고 차기에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개인에게도 위탁을 해주고, 동민들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예산 올라온 것도 먼저 추경예산안을 받아보고 1억 800이 상정이 되었구나 하고 저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 쪽에 신경쓰고 엇그제 개관식을 해서 많은 의원들이 오셔서 봤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안 해도 그것은 잘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윤 과장이 이번에 수시로 전화도 하고 나와 보고 나도 들어가서 이야기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해 주셔서 잘 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영훈위원
위원장님, 이것 좀 미룹시다. 내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오고 있다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먼저 다른 부서하고 미뤄 놨다가 이따가 합시다. 왜 동국대에 그냥 줘야 되는가, 동국대에 주는데 동국대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은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봐야 되겠으니까 좀 미뤄났다가 이따가 합시다.
임용혁위원
과장님,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자료 오기 전에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자료가 오기 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동국대학교를, 충무아트홀에서 시범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긍정적인 게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탁까지 주게 되었는데 지금 동국대학교에서는 세입이나 세출을 관여를 안 하고 순수하게 운영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수입금은 구 세입으로 편성하고 운영비는 구 세출예산에서 지원하도록 했고요. 운영단은 동국대학교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운영본부 측에서 수탁을 받는데 수탁을 받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하고는 직접 협의는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간부 정책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했고, 위탁기간은 3년을 하지만 금년에 한해서는 충무아트홀 체육시설하고 병행해서 충무아트홀 체육시설협약서 종료일과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고요. 대상시설은 장충문화체육센터에 지금 독서실하고 헬스장이 있는데 그 전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설관리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배치를 하고 사용 시간 및 사용료징수는 얼마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조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에서 정하는 대로 하고 계약방법은 협약체결을 하되 체결 당사자가 직접 협약체결을 하고 그 협약서 내용은 조영훈 위원님 말씀대로 서류가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도착을 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수입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고 다만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만 세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협약서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아까 유현차랑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헬스 인원을 한 15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동국대학교 측에서 자기 학생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근 두 배가 되는 250명이 돼서 지금 더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협약서 오기 전에 얘기를 합시다. 보류를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개관 예정이 언제였어요?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한 8월경에 하려고 했는데 동국대하고 위탁 관계라든가 홍보 기간 등이 있어서 9월 1일에,
조영훈위원
8월에 개관 예정인데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다 편성을 한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위탁이나,
조영훈위원
8월에 예정이었는데 8월에 예정인 사업을 상반기 중에 썼어야 될 돈을 추경에다가, 후반기에 편성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어느 나라 예산이 이런 예산이 있어요?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는 위탁방식이 정해지지 않아서요.
조영훈위원
위탁방식을 떠나서 위탁을 누구를 주든 안 주든 관계없이 8월에 예정을 했으면 상반기 중에 돈을 들여서 이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이 위탁을 받든, 조영훈이 위탁을 받든, 동국대학교가 위탁을 받든, 구청에서 하든, 그렇지 않아요? 말 같은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직영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달라집니다.
조영훈위원
직영을 하든 조영훈이가 받든 동국대가 하든 누가하든 간에 8월에 개관 예정이면 이 예산이 상반기 중에 쓰여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개관 지난 다음에! 그런 일이 어디에 있어요! 돈 다 써 놓고 예산 편성하는 데가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하게 했는데 위탁 방식을 동국대로 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다 보니까 못한 겁니다.
조영훈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쓰인 돈이, 예산 편성한 돈을 쓸 데가 어디인가 보십시오. 그냥 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고 뭘 구입하고 뭘 구입하는 구입비란 말입니다. 8월에 예정하고 개관할 구입비를 지금 9월 추경에 편성합니까?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예산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복리후생비가 대부분입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그런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조영훈위원
직영하는데 왜 안 들어갑니까? 돈 안 들어가면 직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공무원들이 파견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영훈위원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공무원이 1400명 가까이 되는데 성동구 35만 구민을 1100명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데려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 다 어디 갔습니까?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현재 있는 공무원들 그쪽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서로 비교해서 이게 동국대학 쪽에 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서비스도 좋아지고 앞으로 개선이 많다,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조영훈위원
이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마음대로 만들어서 다 수의계약 줘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최소한 수의계약 주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 많이 들여서 만들어서 전부 수의계약 준다는 말입니까? 최소한 주민한테 동의를 안 받으려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는 동의를 받아야할 것 아닙니까?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관련 절차가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저희가 못 드린 것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관련 절차에 따라서는 어긋나지 않게 진행을 해 온 겁니다.
조영훈위원
무엇이 어긋나지 않는 겁니까?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수의계약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는,
조영훈위원
얘기 들어보십시오. 우리 구청에 공사 500만 원 이상이면 전부 전자입찰해서 합니다. 천 억짜리 집을 지어서도 수의계약으로 주고 몇 백억 들여서도 수의계약으로 주는데 500만 원 이상이면 전자입찰 하잖아요? 재무과장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제가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장점이 많을 때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니까 하는 겁니다.
조영훈위원
과장님 나하고 논쟁하시려고 합니까? 어디를 주든 어느 정도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게 잘 됐다, 투명하다, 우리 공사하려고 하는데 500만 원 이상만 되면 전부 전자입찰 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아무리 여기에서 운영을 잘하고 좋은 데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해서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방법을 다 강구해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김수안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중구 말고 타구에도 구청의 시설이 자꾸 늘어나니까 제가 김동일 전 구청장님 계실 때도 시설공단이라는 것을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예.
김수안위원
김동일 청장님도 안 된다,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임기 끝나고 나서 또 한번 전 구청장님이 그런 시설공단을 한번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제 기억에 있습니다. 제가 시설공단 제의를 했을 때는 우리 구청에 나름대로 집행부에 근무하시면서 정이라는 것, 자기 고향이라는 느낌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 중구가 예산이 좀 덜 들어가고 그럼으로써 구청의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용하고 지역의 주민들의 직업선택권, 안정권 이런 것을 해서 시설공단으로 해서 그것을 운영하게 되면 개인적인 어느 단체에 위탁도 필요 없고 다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추진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놓고 동국대학교나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다 시설 관리위탁을 맡기다보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시설을 위탁해 주다보면 나중에 중구 예산이 바닥이 나는 겁니다. 관리예산만 해도 바닥이 납니다. 예를 들어 간단히 얘기해서 공영주차장 같은 부분은 입찰을 해서 하니까 수익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예산만 잡아놓고 수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집행부 간부진들도 간부회의를 할 때 건의를 해서 앞으로 빨리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요. 정년퇴직자들도 계신데 봉급은 적더라도 젊은 나이에 퇴직해서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서 정년퇴직자들이 구민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절약되겠습니까? 방대하게 시설을 계속 늘리면서 앞으로 운영비를 무엇으로 다 충당을 하실 겁니까? 구민한테 세금 받아서 거기다 다 투자한다는 논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수지타산을 맞춰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로구 같은 데, 이런 데서는 시설관리공단 왜 만들겠습니까? 거기는 지금 흑자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건의를 하십시오. 국·과장님들이 건의를 해서 구민들이 세금을 내서 운영하는 것을 흑자가 되게끔 하셔야지 항상 남한테 위탁을 줘서 불합리한 게 자꾸 드러나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조영훈위원
이 예산뿐 아니라 전산장비도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제공해줬지요?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예.
조영훈위원
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 전산정보과 예산을 갖다가 거기다 씁니까? 우리 구청이 정말 편리하게 생각합니다. 과목이 같고 똑같은 물건 사면 아무 데라도 사다가 주면 되는 겁니까? 정말 편리하게 합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편성해서 전산정보과에서 전산장비 구입해서 사용해야 할 것을 여기다 전산장비 사주면 전산정보과 예산 다 깎아야 되겠네요. 엉뚱한 데다 돈 쓰면. 왜들 이러십니까? 내년부터 우리 중구청 이렇게 예산편성 하지 말고 성과주의 예산 편성해서 써야합니다. 업무 몇 개 주고 돈 얼마 주고 당신들이 책임지고 알아서 하시오, 해야지 전부 과목과목 해서 예산편성 해놓고 이 과목은 같으니까 노래자랑 한다고 한 것 충무공 탄신기념행사 했다고 내가 뭐라고 좀 했더니 청장님한테는 가서 앞뒤 다 떼고 보고했더라고요. 굳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래자랑 한 것은 돈 어디에서 갖다 합니까?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노래자랑 할 돈을 충무공 탄신기념행사에 갖다 썼잖아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그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돈 안 들어오고 노래자랑 하는 겁니다. 또 어디에서 갖다 쓰는 겁니까?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시에서 보조금 내려온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씁니다.
조영훈위원
우리 구 돈 십 원도 안 쓰지요? 없어진 돈을 예산 편성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어디에서 또 갖다 쓰려는 건지 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예산 편성해서 다 해놓고도 구청 편리한 데로 막 갖다 쓰는 겁니다. 예산과목이 같으니까 갖다 쓴다고 하고, 정말 주먹구구식도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이 없습니다. 왜 이럽니까?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다른 데서 갖다 써야지요?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수위원
과장님, 전액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독서실, 헬스센터 기타 이런 것은 운영이 안 되는 거지요?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예.
손덕수위원
직영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직영을 하려면 직원들이 나가야되는데 사실상 직원들도 나름대로 할 일이 많습니다. 일반 직원들이 예를 들어 세무과든 민원과든 해야 되는데 그런 직원들이 나가서 여기서 요금을 받는다든지 청소를 한다면 비효율적이 됩니다.
손덕수위원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승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예산 같은데 직원이 나가서 행정에 어떤 차질이 있더라도 하는 날까지는 직영을 해보면서 동국대든 어디든 마땅한 데 위탁을 하도록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동국대학교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덕수위원
지금 왜 이렇게 이 예산이 특별히 삭감이 되고 위원들 질의가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유독 질문이 많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도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손덕수위원
너무 동국대쪽에 맡기는 데 대한 그런 문제는 아닐까요? 다른 민간업체나 이런 데 맡기고 그런 데는 위원님들 질문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유독 동국대학교에 맡겨지니까 동국대에 특혜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이 시설은 문화 쪽 시설이기 때문에 주차장하고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서비스 측면을 많이 강조를 해서 사실 동국대로 하게 됐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석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현차랑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구의 복지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4쪽 중구사회안전망발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구사회안전망을 추진한 지가 9월이라 1주년이 됐습니다. 중구사회안전망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어서 올 12월경에 중구사회안전망백서를 발간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 28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6페이지, 명동경로당 긴급 개·보수공사입니다. 명동경로당 건축 년도가 89년에 건축이 되어서 비가 오면 지하층이 주로 누수가 되어서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개·보수 공사하는 데 7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벽체 및 바닥공사, 1층 화장실, 소변기, 대변기, 칸막이, 천정 텍스 교체공사 그리고 일반인이 명동 샤워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타일, 샤워기, 방수, 페인트공사를 해야 되고 바닥재를 장판에서 강화마루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1층 전체 페인트 공사하는 데 70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신당1동어린이집 대수선공사입니다. 신당1동어린이집도 1990년도에 건축된 어린이집인데 신당1동 본관과 별관이 있습니다. 별관 외벽공사와 옥상 방수공사, 내부 마감재교체, 내부 일부 구조변경을 하는 공사입니다. 연면적이 174평이 되는데 아동 인원은 178명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 자체예산이 아니고 보조예산입니다. 국비가 40%, 시비 30%, 구비30% 해서 9570만 원을 가지고 공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90페이지, 신당6동어린이집 건축공사입니다. 신당6동 어린이집 신축공사비해서 국·시비보조금이 당초보다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당초에는 국비와 시비 보조금이 2억 3925만 원이 내려왔는데 금번에 1억 1962만 4000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보조금 내려온 데 대한 우리 구비 부담금을 편성하는데 모두 1억 1900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비품구매입니다. 중구청 어린이집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있는 중구청 어린이집이 주거환경개선법에 따라서 올 12월이면 묵정동 공원 앞에 휴먼넥스에서 짓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95평입니다마는 이사할 어린이집은 237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현재 골조가 다 올라가서 아주 잘 짓고 있습니다. 대지도 지금 있는 대지보다 더 넓고 그래서 12월에 이사를 가는데 행정장비와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이 6300만 원입니다. 이상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장
김형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과장님, 중구청 어린이집 비품구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3층 올라가지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예.
김기태위원
당초에는 휴먼넥스에서 2층으로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동안 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3층으로 해 준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12월에 입주예정입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10월이면 공사가 끝나는데 어린이집 원장 하는 말씀이 10월에 공사가 끝나면 새집증후군이 있기 때문에 바람 좀 쐬고 두 달 정도 놔뒀다가 들어가는 것이 어린이들한테 좋겠다고 해서 여유를 그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 할 것이 우리하고 저쪽하고 교환을 하면 교환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분들이 자기들 이름으로 준공을 하고 자기들 이름으로 등기를 한 다음에 새로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하고 차액을 교환하고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한 달이면 끝나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조금 비워두었다가 들어가는 것이 건강에 좋겠다고 해서 12월로 한 겁니다.
김기태위원
현재까지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구비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지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전액 휴먼넥스에서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은 구비로 사야겠다는 말씀이지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러면 구비가 6300만 원 들어간다는 겁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비품이 있는데 주로 행정장비입니다. TV도 새로 사야 되겠고 녹화기, 냉장고,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책상을 전부 바꿔 줘야하고 환경정리대, 서랍장, 물품정리장, 시청각장, 이불장 등 여러 가지 장비를 지금 있는 그것들하고는 거의 안 맞습니다. 한 60% 정도는 바꿔줘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사를 가면 기물을 보통 바꾸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바꾸는 것이 아니고 60% 정도 바꾸는 겁니다.
김기태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비품은 거의 다 쓰지 못 한다는 겁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약 40% 정도는 쓰고 나머지 60% 정도는 바꿔 주는 겁니다.
김기태위원
60%를 교체하는 데 6300만 원이라는 말이지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예.
김기태위원
이 단가는 어디서 나온 단가입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전문회사에 단가를 뽑아보라고 해서 평균을 낸 겁니다.
김기태위원
이 비품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지하부터 다 들어갑니다.
김기태위원
지하는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지하는 교재교구실로 만들 겁니다. 교재교구를 놔두고 주로 거기 가서 잠깐 보고, 지하는 많이 활동을 안 하고 1층부터 3층까지 주로 쓰게 됩니다.
김기태위원
우리 과장님이 현재 어린이집을 완공하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는데 비품은 어린이들 관계 때문에 지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래서 비품비 6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인데 삭감됐습니다.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이것은 삭감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꿈나무들 키워줘야 되는데 그 전에는 90평 단위로 쓰다가 247평으로 옮기니까 모든 것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해줘야 되고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새로 짓거나 이사 가는 데는 조금 더 키워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우리 구비는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고 비품비 6300만 원만 들어간다. 그리고 12월 초에 들어가는데 6300만 원은 비품비로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는 말 아닙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명동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동경로당이 89년도에 건축했다는데 긴급 개·보수라고 했는데 89년도면 거의 20년 됐는데 작년에도 명동경로당에 누수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었을 텐데,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명동경로당이 좀 오래 되어서 지하실이 자꾸 샙니다. 그런데 적당히 구멍을 때우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근본적으로 경로당을 파서 거기를 완전히 개·보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개보수하는 것은 좋은데 건물 지은 지가 20년이 됐는데 긴급 개·보수하게 되면 자연히 안전도도 문제가 있고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사항이 많을 것 아닙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점검을 했는데 안전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명동경로당이 양옆에 집들이 있어서 밑에 지하가 있으면 다른 데 물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명동경로당만 지하가 있고 양옆에는 지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만 오면 늘 물이 달려들어서 그 전에는 적당히 부분 보수만 하고 말았는데 이번에 그것을 전부 뜯어서 완전 보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일단은 어린이집이나 경로당만큼은 긴급 개·보수보다는 사전에 보셔서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그 다음에 신당1동어린이집은 90년도에 건축했지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별관은 그때 같이 했습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같이 했습니다. 이게 별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당1동어린이집이 오래된 건물이라 이중창이 아니고 홑창입니다. 그래서 이중창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마침 올 6월에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도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신당6동어린이집은 국비와 시비가 차후에 또 추가로 내려왔다고 했지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예.
수복
정수복위원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국비, 시비 거기에 대한 공사 관계로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국·시비는 가령 몇 평이면 얼마, 이렇게 국가에서 줍니다. 우리처럼 일일이 계산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마치 우리가 330평을 지은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150평 기준으로 내려 보낸 겁니다. 그 전에는 100평 기준으로 내려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추가비용으로 1억 1962만 4000원이 더 내려와서 우리 구비가 추가된 것이 3500만 원이 추가된 겁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구비도 결과적으로는 추가편성을 하는 겁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국·시비가 내려오니까 같이 추가로 해줘야 됩니다. 구비는 30%입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학위원
신당1동 얼마 전에 개·보수한 적 있지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신당1동은 본관을 부분적으로 개·보수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관도 내년이나 올 하반기라도 보수해야 합니다.
김동학위원
몇 년도에 지었는데 또 보수를 합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오래된 건물이고 홑창이고 옛날에 지은 건물이 요즘 건물보다는 좀 부실합니다.
김동학위원
사회안전망백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제 1년 됐다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추경에 넣지 않고 2005년도 본예산에 넣을 수도 있었는데,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데 지금 넣었느냐 그런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때는 백서발간이라는 것도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쭉 하다보니까 사회안전망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총리실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요,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을 왔었어요. 또 우리가 나름대로 언론보도도 많이 타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그럽니다. “백서발간을 좀 하시지, 안 하냐, 그런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초창기에는 우리가 몰랐었어요, 이것을. 그래서 2800만 원 올렸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반을 깎았습니다. 1400만 원. 그러면 백서발간을 못 합니다. 아예 못 하게 하시든지 다 해 주셔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 정책 과제로써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800만 원을 다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을 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학위원
2005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06년도 본예산에 넣으면 안 될까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2월달에 발간을 하니까요.
김동학위원
내년에 발간해도 되지.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내년에 발간할 계획이 안 되는 것이 10월 17일날 이 사회안전망을 가지고 세미나를 합니다. 10월 17일날 세미나를 하면 그 수록까지 다 넣어가지고 12월달에 발간을 합니다. 1주년을 맞아서 하고요, 또 2006년은 2006년대로 별도로 하더라도 이번에는 1주년을 맞아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꼭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손덕수위원
과장님, 아까 백서발간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백서발간 못 한다 했잖아요? 1만 4000원 × 2000부 하니까 2800만 원이 됐는데 1000부로 하면 반으로 줄어드는데,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1000부 하나 2000부 하나 금액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한 몇 십만 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이 예산을 만약에 백서발간해서 예산을 해 드린다면 세미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세미나는 어느 쪽으로 갑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세미나는 우리 중구 충무아트홀에서 합니다. 교수님들하고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구민들을 모시고 10월 17일에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세미나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안, 향후 발전 모색을 전부 이 백서에 잡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이것은 2000부 하는 것보다도 3000부나 5000부나 똑같습니다, 복사하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서 지역에 많이 배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형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임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중구 공원녹지의 확충과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써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명동쉼터확장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노후된 명동쉼터 약 200㎡ 되는, 지금 99년도에 조성된 명동쉼터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약 800㎡ 이상 4배 정도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지역은 명동 일대에 보행자 그리고 보행 차량들이 상당히 많은 퍼시픽호텔 앞 명동역 3번 출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황은 현황사진과 같고 휴게쉼터가 하나 있고 간략한 녹지대가 양쪽으로 있으며 모든 자재들이 상당히 노후돼 있는 이러한 시설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호텔 측으로 소규모의 조그마한 공연장이 있겠고 그다음에 그늘막 그리고 수목식재 그리고 사고석 포장은 호텔 측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출구가 약 10m 이상의 도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m 이상의 도로 폭이 사실상 필요없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쉼터를 조성하면서 약 5m 정도만 도로로 이용토록 하고 나머지는 녹지 쉼터로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자재는 주로 사고석 포장이라 해 가지고 시멘트 제품을 하나도 쓰지 않는 순수한 통돌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 통돌 포장은 주로 유럽이나 동유럽 쪽에 보면 차량과 사람이 같이 보행하는 뒷골목, 뒷거리에는 거의가 통돌 포장, 사고석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포장은 인위적인 훼손이 없다면 약 100년 정도 가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포장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4000이고요, 2억 4000은 그늘막 설치, 사고석 포장 등이 되겠고 그다음에 수목식재 기타 조명시설 그리고 아주 깨끗하게 보이는 점토를 포장해서 시민의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장
강임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지금 명동에다 하는 거지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명동 3번 출구가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늘막 설치 수목식재 사후석 포장 등 이런 내용으로 사업을 하신다 이런 내용이지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 명동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명소 아닙니까? 그러면 명동은 우리 전체 시민이라든가 주민도 많이 가지만 우리 서울시민이 거의가 많이 출입을 하고 가는데 거기 그늘막이라든가 환경을 쾌적하게 좀 하겠다는 내용같은데 그럼 우리 중구민만 가는 건 아니지요? 서울시민이 다 가지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2억 4000을 전체 우리 구비로만 합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전체 구비로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민이 명동이라 하는 데는 다 가고 그리고 관광객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올 때는 이 명동을 한 번씩 다 거쳐서 가는 쉼터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시설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 구비로만 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미팅포인드라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팅포인트는 만남의 광장, 만남의 장소 이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했는데 시에도 올해 추경예산이 이것 말고도 사실 손기정공원에 지금 정비를 해야 할 곳이 좀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어요. 뭐냐 하면 다른 데도 추경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추경을 줄 수 없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 내용이시지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서울시비로도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의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구비로 해라 이것은 조금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을 처음 하게 된 취지는 저희 관내에 있는 칠레 대사관 측에서 자기네들이 칠레광장을 하나 조성해 보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김기태위원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민이나 구민을 위해서 쾌적하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는데 기왕이면 이런 소요 예산을 시비와 국비를 서로 편성해서 하면 더욱 더 좋지 않겠냐, 그 말씀입니다.
임용혁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깎여 올라오는 겁니다.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할 게 지금 우리 김기태 부의장님이나 위원님들은 명동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명동이고 중구의 명동인데 그 유동 인구가 하루에 340만 아닙니까? 그 정도 되는데 그쪽으로 생각을 하신다 말이지요. 지금 이 녹지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명동은 주민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긴 바로 명동 지역이 아니고 그 건너편에 남산동이라. 남산동 주민이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입구잖아요. 그래서 주민이 거의 100% 활용할 수 있는 그 지역이지 유동인구가 다니는 지역은 그 길 건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김기태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이 지역이 유동인구가 많이 다니는 지역으로 알고 계십니다.
김기태위원
명동도 어느 구역을 말씀하셔야지, 여기는 우리 중구민 또 아니면 편중된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든가 해야지 포괄적인 명동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제 말씀이 맞고 아니면 임용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적인 것으로 얘기한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고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제가 위치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명동을 가자면 우측은 명동상가번영회 측이 되겠고 좌측에 퍼시픽호텔 쪽이 되겠습니다. 퍼시픽호텔 입구에 조그마한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남산동이라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옛마을이 퍼시픽 호텔 뒤측으로 양 방향으로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사진이 있어요. 사진 보면 건너편이 택시 있는 쪽이 명동신시가지 쪽이고 지금 앞에 공원으로 보이는 쪽이 볼링장 있고 퍼시픽 호텔 들어가는 입구 거기예요.
김기태위원
지금 이 현장사진으로 봐서는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이 사진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으로 보면 우리 명동 전체 복판을 얘기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퍼시픽호텔을 기점으로 말씀을 하셔야만 저희가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학위원
수목식재를 한다고 그랬는데 소나무와 회화나무는 얼마 짜리로 몇 그루를 심을지?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소나무는 지금 낙락장송이라 해 가지고 키가 큰 소나무를 양 녹지대에다가 3주씩 심고,
김동학위원
얼마짜리를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보통 4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학위원
회화나무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회화나무는 지금 현재 시트형 홀이라 해서 의자가 그 녹지대를 뺑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감도에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 주변으로 해서 그늘이 질 수 있도록 그늘목으로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늘목으로 회화나무는 단풍나무는 약 한 15cm에서 20cm 내외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학위원
단가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단가는 뭐 7~80만 원대 되겠습니다.
김동학위원
몇 그루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양쪽 6주. 3주씩. 그늘목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 꽃나무 화목류 철쭉 같은 거 심어서 흙이 잘 보이지 않게 잘 덮겠습니다.
김동학위원
알았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과장님, 실제로 명동역 3번 출구하고 딱 붙어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명동 동사무소 있고 LCI 있고 퍼시픽호텔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우리가 구비나 시비를 요구하면 나올 수 있는 지역 아니에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사실 시비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든가,
수복
정수복위원
아니, 지하철역하고 딱 붙어있는데,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지하철역하고 붙어있어도 옛날부터 중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국·시비를 요구하면 나올 수도 있는 지역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그럼 이런 것은 사전에 좀 시비·국비를 요구해 가지고 구비를 덜 들이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어야지 이런 걸 왜 참고 안 했어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것도 지난 번에 계획 세우기 전에 시에다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추경예산이 너무 빠듯하게 해서 꺼내지도 말라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지하철에 연결돼 딱 붙어있는 것은 시비 발생 요건이 있는데 그것은 사전에 검토를 안 했다고 시인을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미리 검토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넘어갑시다. 그건 시인하시지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시인하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그렇게 앞으로는 지하철에 연결된 토지 관계는 분명히 시비를 받는 방향으로 한 다음에 구비를 요청하세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이상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임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토목과 소관 동대문운동장 주변외 1개소 빗물받이 및 측구정비공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배수 불량 지역에 대한 빗물받이 확대나 일부 도로 측구가 노후되어서 정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수해 사전 대비 공사로써 사고 안전 예방과 주변 환경정비 차원에서 추경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금년 수방기간 동안에 현장을 관찰한 결과 3일 장교동 주변이나 동대문운동장 주변에 노면수 정체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소요 예산 1억 2000만 원을 잡았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장
이동호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년마다 빗물받이정비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빗물받이같은 것도 탄탄하게 해야지 매년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 많이 올라 오니까 이런 것만큼은 소모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쇠로 강도있게끔 해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빗물받이 뚜껑은 견고한 제품으로 선정해서 파손이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학위원
위치가 대로입니까, 샛길입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간선변 동대문운동장 주변이고 그리고 삼일로 장교동 주변의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김동학위원
한양고등학교 있는 쪽이니까 대로변이라고 봐야지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대로변입니다.
김동학위원
대로변은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아닌데 시에서 해야지, 대로변을 왜 우리가 빗물받이를 합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대로변의 20m 이상·이하에 대한 주로 도로개설이나 신설은 시예산이나 구예산이 구분이 되지만 지금 이 차원은 부분적으로 도로가 기 개설 완료되어 있는 구간에 부분적으로 물받이를 일부 보수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동학위원
이게 보수입니까, 신설입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보수도 있고 신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학위원
알았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원
박상원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초동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교체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동공영주차장은 96년 7월 10일 준공되어 현재까지 약 10년 가까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물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매년 전기 소방 관제시스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영 관리하고 수리 대상은 명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정기점검시 초동공영주차장의 관제시스템은 소프트웨어 부분만 부분적으로 수리 보완하면 1년 정도는 사용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 보완, 이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 5월초 하드웨어 부분의 고장으로 주차 시간 및 주차요금 등의 계산이 잘못 산정되어 전문가에게 수리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이 오래 되어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구요, 2005년 5월 하순경 건축과 및 전문업체에 주차관제 및 시스템 설계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차관제 시스템 설계 금액을 추가경정하게 되었습니다. 관제시스템이 부분적으로 작동되어 수기로 운영하는 관계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차관제시스템의 시설은 주차권 발행기, 요금계산기, 요금 표시기, 자동 차단기, 전기차량 확인시스템, 관리컴퓨터 요금정산서, 주차권 판독기, 차량 검지기, 디지털줌배율카메라 등 22개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부분으로 구성된 다기능시스템 시설입니다. 시스템 교체 예산으로 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초동공영주차장의 노후화된 관제 시스템을 교체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게 되겠습니다. 보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과장님, 관제시스템 여기는 제 지역인데 지금 교체 안 하면 운영을 할 수 없게 돼있잖아요? 그 설명을 어떻게 했길래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까?
상원
박상원교통지도과장
제 설명이 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임용혁위원
여기 공영주차장은 관제시스템뿐만 아니고 모든 주차 환경이 엄청 노후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되도록 하십시오.
상원
박상원교통지도과장
예. 외관환경도 신경 쓰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여기 주차장이 몇 층까지 있습니까?
상원
박상원교통지도과장
현재 4층까지 돼있습니까?
철기
최철기위원
그럼 1층부터 4층까지 다 관제시스템을 하실 겁니까?
상원
박상원교통지도과장
예.
철기
최철기위원
그 전에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추경으로 들어 왔을 적에는 그 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네요.
상원
박상원교통지도과장
2004년도 정기점검시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선은 사용이 가능하겠다 이랬는데 갑자기 금년 5월초에 보니까 하드웨어 부분이 망가져서 대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설계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이런 예산을 했으면 과장님이 많이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점검을 안 했으니까 추경에 올라왔는데 10년 정도 됐으니까 좀 검토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동학위원
과장님, 지금 관제시스템 교체라고 했습니까, 보수라고 했습니까?
상원
박상원교통지도과장
지금 일부는 교체하고 일부는 보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각 시설이 한 22개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현재는 일부 보수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전부 교체를 해야 될 시설입니다.
김동학위원
2004년에 실태 조사도 해 봤다고 그랬지요? 2005년도에 그럼 예산 편성해 줬어야지. 과장님이 거기 간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지요? 지금 현재 사용이 아주 중지되어 있어요?
상원
박상원교통지도과장
제가 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운영팀장이 잠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학위원
일부는 고장 나고 일부는 사용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 그래요?
철기
최철기위원
시급한 예산이구만.
차랑
유현차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상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담당
의정담당
유정택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유정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현차랑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2005년도제1회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의회 의원 회기수당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의원 회기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18991호입니다.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제125회 임시회의 시 조례를 개정하고 1일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수당 인상에 따른 추가비용은 1521만 원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야 하나 2005년 8월 3일 추경 확정이 이루어졌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내용이 2005년 8월 19일 우리 구의회에 통보하여 회의수당 인상분을 금번 추경에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배려로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쪼록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1회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중구의회 의원 회기수당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장
유정택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상위법에 의한 공통적인 사항이지요?
담당
의정담당
유정택 공통사항입니다. 25개 구가 모두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이 확정된 다음에 이것이 통보 되어서 이번 회기에 수정가결해 주신 사항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정택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