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초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5호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 새로이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그간 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로서 운영하던 사항과 법률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도시계획조례로 정비 제정하여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관리와 지역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현행 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위원수를 17인 이내에서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법률에서 정한 분과위원회로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지도, 조사·연구, 검토·자문을 위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을 정하고 법률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절차를 정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 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 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그간 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로서 운영하던 사항과 법률에서 자치구에 위임한 사항을 도시계획조례로 정비·제정하여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관리와 지역간 발전을 도모하려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은 상위법의 내용을 근거로 조례의 제정 목적과 기본 방향을 열거하였는바 문제점이 없고 제2장 도시계획위원회 규정에서 위원회 위원수를 종전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17인인 것을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확대시켰는바 이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 하겠고, 위원장은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위원회를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을 제외한 전문가들을 3분의2이상 선임하도록 한 것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구의회 의원의 수는 명시하는 것이 좋겠고 또한 분과위원회 구성은 임의조항으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필요에 따라 운영할 수 있게끔 탄력성을 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제3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규정은 2005년 8월 29일 현재 서울시와 성북구에서만 운영하고 있으며 7개 구청은 조례에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초구도 우선 조례에 포함하되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시행코자 임의 규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제4장 과태료 규정 중 구청장이 정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은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상위법과 상충되지 않고 과태료 처분시 처분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과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적절하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요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였는바 문제점이 없습니다. 안 제23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및 열람 수수료를 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도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2005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관리와 지역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는바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 조례안 제185호는 동법은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제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검토결과에 따라서 보면 3쪽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구의회 의원을 제외한 전문가들을 3분의 2 이상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여섯 번째 줄 또한 구의회 의원의 수는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2000년도부터 본 위원회에 구의원은 몇 명이고 또한 2000년도부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위원 수가 바뀌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전부 깔아주시고 또한 1년 중에 몇 번을 개최했는지, 회의할 때마다 그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일정의 금액은 얼마였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셔도 좋고 자료로 내주셔도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주문하겠습니다. 2005년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다고 했는데 입법예고 결과를 따진다면 우리가 공보에다 했는지 아니면 어떤 공람을 했는지 그 부분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은 지금 현재 1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의원은 지금 현재 천승수의원님 1명이 구의원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는 안건이 채워지면 하기 때문에 지금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안건에 따라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까지 보면 1년에 4번 내지 6번 정도로 개최를 하고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지급 금액은 2시간 이내에 할 때 7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2시간이 지나면 추가로 더 지급해서 지금 10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는 구보하고 서울 시보 여기에 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법에 따라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다고 했는데 방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원들한테 오는 공보에 게제가 되었고 반면에 입법예고를 할 때 일반 전문가들한테 우리 관내에 있는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한테 이것을 예고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즉, 동사무소 같은데 공람한다고 해서 한쪽에 비치되어 있으면 보지도 않고 행정적인 편의만 지나갈 뿐이지 주민들 의견이 하나도 전달되지 않고 공람 기간만 끝났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합법화해서 나갑니다. 입법예고도 우리 서초구 이해관계가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입법예고를 꼭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한 가지 더 주문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5년 8월까지 회의 일수하고 참석 인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전문가하고 업체 여기에 대한 예고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특정인 누가 전문가다 해서 보낸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에 올려서 의견을 달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아셔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부터 거기에 대한 회의 일수와 참가자 여기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선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됐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임위에 상정된 서초구도시계획조례안 중에서 제3장에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고 있습니다. 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구성 그리고 단장의 임무 등 해서 이렇게 쭉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지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아직 조례에만 명시되고 실제로 시행하는 데는 서울시와 성북구밖에 없다고 검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이 조례에서 이대로 의결이 된다면 어느 때라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때 필요에 의해서 둘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내용을 보면 별도로 단장 및 연구 위원을 포함해서 3명 이내의 전임 계약직공무원과 2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고 또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T/O에 어떤 간접적인 확대로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사실 이것은 우리 T/O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만약에 아무 때라도 이 조례 이대로 의결되어서 아무 때라도 구청장이 할 수 있으면 임시 T/O가 새로 발효가 되는 것으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상임기획단을 둘 때 사전에 행자부와 어떤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조례가 단순히 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지금 국토계획 이용하는 법률에 의해서 상임기획단을 시·군 단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는데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서울시에도 여기에 대한 계획을 해서 지금 상임기획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북에서 상임기획단을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강남구에도 상임기획단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것으로 비상임 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위탁계약 형태로 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연구나 이런 것은 바로 줄 수 그런 대안을 지금 마련했고, 지금 장래에 도시계획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서울시에 또 건교부에 우리가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용역을 주어서 만든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용역 주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상임기획단 들어가는 것보다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한 10배 이상 비싸게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임기획단이 서초구가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또 새로운 그러한 기획을 한 부분들이 다른 구보다도 더 활발하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비해서 지금 현재 직원들은 새로 교체가 되면서 전문직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잘 아는 직원이 없다 보니까 업무처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주민들에 대한 어떤 도시계획에 대해서 요구하는 행정 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느냐 해서 상임기획단에 대한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상임기획단에 대한 필요성은 있지만 상임기획단을 넣기에는 여러 가지 인력을 뽑는다든지 재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 서초구에서는 지금 9개 구가 여기에 대한 상임기획단에 대한 조례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넣어 놓고 일시적으로는 지금 계약직 공무원을 쓰는 방안을 지금 다른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기획단은 그렇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직 공무원을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계약 공무원은 현재 우리 인원 규정에 따라서 T/O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T/O를 더 늘리는 방안과 아니면 현재에 있는 T/O를 다른 곳을 줄여서 계약직 공무원을 넣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느끼지만 지금 당장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임기획단 설치는 별도로 행자부하고 협의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조례 여기서 되면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기획단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상임기획단 쪽보다 지금 연구 우리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를 담당해야 될 그런 전문직에 대한 채용이 더 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교통 담당하는 교통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해서 서초의 어떤 도시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취합해 갈 그런 연구단 구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 조례상에만 넣고 여기에 대한 시행은 당장 계획은 현재로 없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계약직은 이미 T/O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T/O로 포함 되어서 추가로 별도의 인원을 증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임기획단 이 조례가 있어도 당장 시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구의회 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 1명이 들어갔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보면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1명이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적합하지 않다면 몇 명이 적정하고, 적정한 인원 수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정길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에 몇 명이라는 구성은 없습니다. 구성은 없고 다만 지금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인데 외부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거기에 경륜과 경험이 있는 분으로 하여금 외부위원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내부위원은 구의원과 공무원을 포함해서 내부위원으로 했는데 그것이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는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같이 되어 있고 건교부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그런 조례에 예시에 따라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3분의 1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위원회 선정을 하면 그렇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 몇 명, 구의원 몇 명 이렇게 몇 명이라는 숫자는 안 해 놨습니다. 다만 운영을 현재 전에는 시의원 한 분, 구의원 한 분으로 운영하다가 시의원이 교체가 되고 구의원 한 분만 현재 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구의원 몇 분 이렇게 해서 들어 있는 것은 없고 운영상만 현재 한 분이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명이라는 것을 여기에 못 박는 것은 불합리하고 운영에 따라서 그때그때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것이 공무원 몇 명, 구의원 몇 명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몇 명 위원을 선정한다는 것은 안건 내용에 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안건 내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원이 지금 임명이 되면 2년간이 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간 임기가 되고 그다음에 2년이 지나면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안건 안건에 따라서 구의원이 달리 바뀌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고 또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분과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아직 저희들이 개최한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건축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부분적으로 장기화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급하게 허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때에 따라서 위원 중에서 거기에 맞는 분을 설정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은 이미 알고 있고요. 지금 서초구에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원회든지 기본적으로 구의원이 포함되고 있고 그리고 구의원이 포함되는 것도 아까 도시계획위원회는 특수한 것처럼 구의원을 내부위원으로 간주를 하고 나머지 일반 민간인들을 외부위원으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 다른 위원회들은 다 어떠냐 하면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을 공무원으로 간주를 하고 구의원은 민간인 쪽으로 해서 위원회를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구의원이 어느 쪽에 가든 상관이 없는데 일단 어떤 위원회든지 민간인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기본 원칙에 의해서 설정이 되었고 또 이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민간인을 3분의 2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구의원 한 명이 적정하다고 보시느냐는 질의를 드렸고 만약에 적정하지 않다면 몇 명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구의원은 내부위원으로 간주를 한다고 했는데 그 자체가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서초구의 어느 위원회도 구의원을 공무원 쪽에 포함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어떤 직무 특성상 그렇게 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잘못 운영이 되어 왔는지 그것을 되짚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말에 대한 뜻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하면 공무원과 구의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구의원을 제외한 외부위원을 3분의 2 이렇게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묶다보니까 뜻의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한 명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적정하지 않으면 몇 명 정도가 좋은지?

지금 적정하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글쎄 지금 위원회 분포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생태, 법조, 도로, 토목 그다음에 건축, 도시계획전문가 각 파트별로 쭉 들어있거든요. 들어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하면 그분들이 걸러주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교수분들이 학교수업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된 분들은 참석이 안 되다 보니까 어느 분야가 빠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 한 개 분야에 두 분 정도는 거기에 참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위원이 현재 17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내부위원을 제외하고 외부위원이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비율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의 파트에서 걸려줄 때 이런 부분이 늘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 수를 늘린다는 것은 그것을 지금 위원회의 덩치를 키우겠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도 참여하는 분들이 간신히 절반을 넘길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키워서 각 파트별로 한 분씩의 위원들은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분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25인으로 늘리면 위원 수를 더 늘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같은 맥락에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님 답변되었어요? 다음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 조례안 부칙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는 폐지함, 그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위원들이 지금 현재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폐지조례안을 따로 상정해서 먼저 폐지시키고 이 조례안을 다루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면 별도의 상근직원이 있어야 되고 또 운영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고 또 현재 서초구의 기획팀 또 도시계획과가 있어서 거기는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공무원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태규 국장직무대리께서도 굉장히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문인이신데 또 각 위원회들이 서초구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서초구 도시계획 조례안을 보면 위원도 15인에서 25명으로 인원수를 늘리고 그렇게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자꾸 구조조정한다면서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린다면 이런 기획단이라는 것은 지금 서초구에서 제일 상부에 있는 한 부서가 될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야 되지 않을까? 또 조례가 있다면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조례에 의해서 적정하게 만들었다고 하면 더 말할 수가 없고 또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예산은 자꾸 줄고 있는 형편이고 한데 이렇게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초구의 도시계획 조례가 현재 서초구 조례로 만들어져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 지금 이것을 만들면서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가 같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같이 폐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같이 상충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어서 같이 폐지하고 이 안에 그런 부분이 대부분 다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넣어서 폐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러한 것들이 다른 구에서도 다 그렇게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상임기획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임기획단에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 하는 얘기인데 위원님께서는 전문가로 본인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사실 와서 저를 만나서 무슨 도시계획에 대한 상의를 하려고 해도 제일 불만이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다 더군다나 직무대리까지 맡다 보니까 하여튼 엄청난 민원인들이 많이 와서 낮뿐만 아니라 저의 퇴근시간이 거의 12시 가까이 됩니다. 뭘 검토하고 할 시간이 도대체 없어요. 낮에는 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시간도 없고 언제 이러한 것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그다음에 서초구에서 주민들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언제 연구해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해 줍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있지만 거의 쉬어본 날이 없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나와서 여기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시민의 숲에 대한 소송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고 그다음에 어제는 태안연수원에 가서 점검하고 하다 보니까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방배동에 뉴타운에 대한 개발계획안을 잡아서 후속 조치를 끌고 가야 되고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있다고 얘기하겠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계속 다루는 법률이 한 160개의 관련 법들을 다루고 있는데 적어도 전문가가 되려면 한 2, 3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정비과에 대한 실정을 보게 되면 지금 계장 둘인데 하나는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계장이 있지만 토목과에서 승진해서 도시계획은 다루어보지 않은 직원이 주무계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대부분 이 도시계획에 대한 것은 실제 다루는 사람들이 거의 한두 명에 불과할 뿐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에 대해 아는 직원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를 전문가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 상임기획단은 삭제해도 된다는 얘기는 정말로 주민들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질을 높이고 여기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사항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보다도 더 작은 일들을 하는 그런 성북구에서도 상임기획단을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강남구에서는 아웃소싱 형태로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업무의 상당히 많은 비중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로 가느냐 개인적으로 아는 친분을 통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 달라, 조사해 달라 이런 구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임기획단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다분히 현재 연구 쪽으로 우선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문직에 대한 채용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일단 조례상에 여기에 대한 길은 열어 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아까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지만 조례상에 이런 길을 열어 놓아야 되고 지금 점진적으로 도시계획에 관심이 있는 구는 9개구가 서초구가 가장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만 9개구에서 이미 조례제정을 해서 이런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검토를 현재 하고 있고 해서 그래서 이런 내용에 따라서 상임기획단 설치를 계획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장영화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과가 좀 다른 부서 일까지 많이 하고 있다고 그동안 얘기를 많이 들어서 굉장히 바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또 거기 필요에 따라서 분과위원회도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공무원을 비롯해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근직원을 두는 부서를 꼭 두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염려를 했고요. 또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기획단으로 하여금 우리 구청의 용역을 하나도 안 주어도 되는지 만약에 상임기획단을 둔다면 그 용역을 전부 할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를 두니까 거기에서 검토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상정 안건에 대한 그때 심의입니다. 심의하는 내용이고 그 안건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연구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거기에서 판단해서 심의해서 자문을 해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거기에서 깊은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것이 다른 사례라든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지금 대부분이 자기의 어떤 기업체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학 교수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그렇게 하면 연구비용을 따로 주지 않는 한 그런 연구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상임기획단을 둔다는 것은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내용을 하는 사항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자문하는 사항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를 두면 전부 다 용역을 주거나 이런 것을 안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이미 큰 그런 내용들은 기본적인 것은 기획단에서는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일들을 연구하는 내용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업무 자체는 주어야 됩니다. 다만, 어떤 안건에 대한 부분적인 간단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구 용역을 주자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운영을 함에 따라서 비용은 한 10분의 1 정도로 절약할 수 있는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에서 예산을 더 쓰고 낭비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또 도시계획 업무의 행정처리를 빨리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질의 도시계획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제4조 구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면 두 번도 연임할 수 있고 한 번도 연임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한 것을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서는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다, 앞으로 계획이 있을 때는 어떠한 면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초구에는 도시 계획할 자리가 많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도시관리국 어느 부서다 하기보다도 이것은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서초구의 균형적인 발전과 아울러 방배동, 시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시에서는 또 될 수 있으면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에 따르는 입법조치 즉 하나의 자료를 충분히 만든 다음에 우리가 서울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하는 내용인데 두 번이냐 한번이냐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넣을 필요는 없고 때에 따라서 그분이 도시계획에 대한 정말 필요한 분이면 더 연임을 해서라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좋은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이다 해서 두 번이다 해서 꼭 묶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하다보면 그동안에 상당히 서초를 위해서 열심히 해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와서 임시 시간만 때우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더 도시계획위원을 하면서 많은 좋은 안이 나와줄 수 있고 많은 안을 제안해 주고 그 다음에 연구를 나름대로 해주는 그런 분들은 필요로 해서 더 연임을 해서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하는 분들은 때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 있고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상임기획단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안을 상정을 해서, 우리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는 하여튼 굉장히 어떻게 말하면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안이 통과되는 것이 굉장히 힘들 정도로 보통 까다롭게 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논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안건이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그렇게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그런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보내려면 바로 즉각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 연구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요일이나 토요일 시간이 나면 그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합니다. 하다보니까 바로 우리 서초구의 도시계획 안건들이 장기화되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연구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파트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여기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우선적으로는 전문직 계약직을 써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사팀하고 그런 T/O 관계상에 문제가 되어서 아직 추진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서초구의 도시계획이 뭐가 문제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련해 주시면 좀 더 상임기획단을 쓰는 문제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청장님께서도 계약 전문직을 쓰는 부분은 OK를 했고 이 부분은 우선 안에만 넣고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고 했기 때문에 우선 제도적인, 기본적인 뒷받침은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기능은 전문직을 쓰는 부분으로 그렇게 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호혁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는 생략을 하고 잠시 정회해서, 지금 내용이 거의 중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

위원장님, 저는 아까 제가 발언을 신청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셨거든요. 이것을 끝낸 다음에 하셔야지 그렇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발언권을 제재한다는 것은 위원장이 너무나 권한을 ···

하십시오.

이호혁위원입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적, 제도적 장치 이것은 우리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할 테니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구의원들은 저희들이 뭘 하겠다고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안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시간을 끈다 이것입니다. 그런 하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서는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아주 누구보다도 명확하고 정확하고 기본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그런 국장인데 이러한 것을 저희한테 하기 전에 앞으로 제도적인 장치나 조례 이것을 저희들한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고 충분히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국에서 제출한 서초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 시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이 안건은 작년에 우리 동료위원의 발의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조례제정을 촉구하고자 의결했고 또 본회의에서 가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2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이 안건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시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제4조 제2항에 지원계획수립 시 단지 내 승용차요일제 자체 참여실적이 3분의 2 이상인 단지와 기타 시책사업 실적이 우수한 단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이 4조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의 아파트단지에서 승용차요일제 참여실적을 자료로 가지고 계신지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각 아파트단지별로 그리고 이미 승용차요일제 참여라는 것은 그 자체로 시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기타 시책사업 실적이 우수한 단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한다는 것을 지금 명문화 했는데 그러면 과연 어떤 내용을 시책사업 실적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해 주고 이렇다면 결국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서초구 시책사업에 물론 시책사업에 협조하는 것은 구민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또 해야 되는 그냥 계속 서초구청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시책사업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우선순위로 하겠다고 했는지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이 조례안 다루기전에 앞에 다룬 도시계획 조례안도 이미 공무원은 3분의 1로 하고 민간인에 대해서 3분의 2로 하는 것이 기본 심의위원회 설정 원칙인데 이 제7조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해서 지금 여기 내용으로만 봐도 공무원이 이미 상당수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술된 것만 해도 그런데 나중에 관련부서장을 추가로 넣으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공무원이 7명이고 위촉직 위원은 3인이고 전체 위원은 12명으로 한다면 이것은 기본원칙에 저촉이 됩니다. 공무원이 3분의 1로 하고 민간인을 3분의 2로 해야 된다는 기본원칙에 저촉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례안은 지금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집행부에서는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조례안을 미리 만드는 것인데 그렇다면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고 나중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절차에 의해서 바로 공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차를 딱 금년 12월말에 공포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부칙의 시행일자를 아예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고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나누어서 답변하실 것이죠? 안재혁 건축과장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우선 정길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가 참여실적입니다. 참여실적은 현재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약 80% 정도 아파트단지 내에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시책사업이란 과연 어떤 것이냐 저희들이 승용차요일제라든지 이런 시의 시책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경쟁을 시키고 또 신문에도 서초구는 1위다, 꼴찌다 하면서 자꾸 냅니다. 그런 면에서 서초구의 어떤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관심한 분도 상당히 계시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책사업에 동참도 해 가면서 하나의 인센티브로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고려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이 3분의 1, 민간 3분의 2 위원회 구성이 기본원칙에 저촉된다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다른 기타 위원회는 어떤 구정에 정책적인 중요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파트의 고장 난 것을 고치고 하는 유지관리 차원이고 기능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도의 지식을 갖추신 위원이라든지 또 외부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하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을 2006년 1월 1일부터라고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공포가 되면 물론 예산이야 내년부터 투입이 되겠지만 그 전에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지원방법이라든지 여기에 신청을 받고 또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 해야지 그것에 대해서 예산에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급하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4조에 그것을 명문화해서 제2항에 승용차요일제 참여실적이 3분의 2 이상인 단지와 시책사업하고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기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미 승용차요일제 자체가 시책사업인데 또 어떤 시책사업이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제정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 한 계속 이 조례가 존속이 되고 그 조례를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의 현안은 승용차요일제가 시책사업이 됐지만 내년이 되면 여건이 변화해서 다른 사업이 또 시책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승용차요일제 사업은 이미 다 시행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책사업이 들어갈 텐데 어떤 특정사업을 명문화해서 이렇게 넣는 것 자체가 조례 제정 성격상 맞지 않고 굳이 이 시책사업을 넣고 싶다면 그냥 시책사업 실적이 우수한 단지 그래서 그때그때 가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시책사업 몇 개를 좀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집행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시책사업을 이것은 승용차요일제는 기존에 이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향후 미래에 일어날 시책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무엇이라고 제가 꼬집어 말씀을 드리지 못 합니다. 굳이 예를 든다면 국경일 국기달기라든지 아파트 베란다 꽃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구에서 또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들을 꼭 이것을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도 고려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승용차요일제같이 지금의 현안이 앞으로도 계속 현안이 될 수 없다고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삭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는 공감합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의 보충질의를 하고 제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시에서 하달된 시책사업이 몇 가지였는가 종류를 밝혀 주시고, 본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서초구의 총 10만 4,820호 주택 중에서 공동주택이 8만 7,240호로 83.2%, 단독주택이 1만 7,582호로 16.8%로 되어 있는데 늦게 그래도 이번에 공동주택 조례안이 상정된 것을 천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초 40만 주민들은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공동주택 단지는 많은 세금을 더 부담을 하고 있으면서도 단지 내를 관통하는 도로등 조명기구, 또한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에서 아무 혜택을 못 보고 지금까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거의 보수를 해 왔습니다. 늦게나마 본 조례안이 상정된 것을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동료위원이 청원을 작년에 냈었는데 이렇게 늦게 조례안이 올라온 사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박찬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책사업이 몇 개인지에 대해서는 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면 제가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공동주택이 80%로 많은데 왜 이렇게 늦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청원 채택되어서 저희 과에 온 게 작년 11월 15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받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또 내부 방침 받으면서 어차피 작년에는 예산 시기가 이미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은 늦어도 빨라도 추경인데 추경에도 예산이 많지 않다는 내부적인 기획예산과의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시간을 저희들은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는 목표로 해서 좀 늦기는 늦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초 목표대로 시행하는 데는 차질 없도록 시점을 맞췄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1월 15일 우리 청원이 되었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본 조례를 이번 임시회 전에 다루었으면 추경예산에도 이것이 포함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아쉬움 때문에 얘기를 드립니다. 앞으로 추후 행정부에서는 의원들이 청원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상정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택법 제16조에 의하면 이게 2003년 7월 23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2003년 10월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논의한 바 있는데 이러한 논의 속에서 이 조례를 늦게 제출한 이유도 답변해 주시고요. 또 우리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시책사업, 또 우수한 단지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심의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겠다 했는데 시책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구청의 사업도 있고 또 구청장 방침에 따라서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혁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이호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를 늦게 제출한 이유로는 저희들이 내년을 목표로 해서 지금 예산은 1년 주기이기 때문에 작년에 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목표로 해서 실제 시행이 가능하도록 그 시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대신 그런 동안에 저희들은 다른 구의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조사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수정했기 때문에 타 구보다는 그래도 서초구가 빠르지는 않았지만 내용적으로는 좀 충실한 안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그 다음에 시책사업이 구청장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들 시책사업이나 또 우리 구청장 방침으로 인한 각종 사업들은 대개 공익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구민들 전체로 볼 때는 이익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어떤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로서의 역할도 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셨는데 이게 늦은 이유는 내년에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늦게 제출했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게 되면 추경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본예산에 한다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단독주택과 아파트주택으로 분리했을 때 그 순위적인 면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각 아파트단지의 사업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서초구의 사업이라는 것은 내셔널트러스트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괄 속에서 또 앞으로 더 큰 사업도 진행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단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질의 파악이 안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아파트 내에 거기는 지금 어린이놀이터 및 도로 보수, 보안등 보수 이러한 등등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여기 사업에 따르는 계획이 세워져 있느냐, 그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파트단지의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각 아파트단지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 안에 있는 심사위원회에서 시급한 데부터 그러니까 노후도가 아주 심하다든지 그런 데부터 먼저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단지는 안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단지 올해 하느냐, 내년에 하느냐 기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이 혜택은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내셔널트러스트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한 큰 사업이 벌어졌을 때 우리 구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것을 반영을 어떻게 시키면서 또 선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예산이 가장 커다란 관건이고요. 예산은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또 이 사업 관련한 것은 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관련 심의위원들과 함께 결정할 사안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신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제9조에 보면 「공동주택의 지원사업비는 당해사업비의 50%범위 이내로 하며, 나머지는 관리주체 등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서초구 안의 아파트가 개방형 아파트가 있고 폐쇄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개방형은 말 그대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기부채납을 함으로써 단지 내에서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온 동네에서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주택개념으로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것은 실제로 그 아파트 주민보다도 단독주택 어린이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폐쇄형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 그 단지 내에서 그 단지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좀 차별화를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50% 딱 이렇게 범위를 정해 놓으면 그 안에서 물론 50% 범위는 다 혜택을 받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방형에 대해서 모든 우리 동네 주민들이 다 사용을 한다면 그 어린이놀이터도 그냥 공동 어린이놀이터로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개방형, 폐쇄형 이것도 감안하도록 제가 만약에 된다면 간사가 되기 때문에 이신옥위원님의 그러한 말씀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오. 여기 조례안에 50%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안에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 심사숙고하시라는 것이고 이것 조정을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물론 충분히 검토는 하시겠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조례 내에서 이렇게 50%라고 못 박아놓지 말고 좀 탄력 있게 적용을 하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해충 구제에 대해서는 50% 이상이 될 수 있고, 전액을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로 인하면 다른 데도 파급효과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50%라는 것은 전체 다 50%라는 얘기는 아니고 최대 50%입니다. 최대 50%인데 그러한 개방형 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에는 최대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가 아니라 100%도 될 수 있고 그런 공동개념으로 보았을 때는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기부체납을 했던 도로는 그 옆에 인도라든지 이런 것이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아파트 단지 내 것이라고 해서 손도 안 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50% 이상도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이신옥위원님의 소위 사유지 개념이 아니고 공유지 개념일 때는 좀더 많이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지만 인근 지역주민 그러니까 일반주택 주민들이 개방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역에는 전액 다 보조할 수 있는데 50%로 규정해 놓으면 그 이상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에다 그러한 단서 조항을 넣는 방안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공원녹지과나 토목과나 가로등, 공원 그런 것들을 일반 학교시설에 지원하듯이 부서별로 하는 별도의 다른 방식으로 하든지 하여튼 그런 곳은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공공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그만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두 가지를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제6조 지원방법에 있어서 지원사업은 관리주체의 부담금 예치 후 구의 기능별 관련 부서장이 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주체 부담금 예치 그것이 지원사업에 몇 %를 차지하는 것인지 거기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7조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두 번, 세 번 연임을 하기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1회를 넣어 주었으면 어떤가 하고 그 다음에 4조 2항에 지원계획 수립시 단지 내 승용차요일제 자체 참여 실적이 3분의2이상인 단지와 기타 시책사업 실적이 우수한 단지에 대하여 지원사업 심의시 우선순위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승용차요일제 자체 참여 실적이라는 것이 교통유발부담금에 업체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경감은 됩니다. 그런데 이것 조사하는 것도 아파트 단지별로 조사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겠고, 실효성이 없는 것을 조례에 넣었을 때 과연 이 조례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필요 없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실적 우수한 단체에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고 우수하지 않으면 우선순위에서 제쳐서 삭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좀더 실효성이 있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 당연직위원에 구의원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이 거의 구의원이 한분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의원은 서초구 구정 전반의 모든 사항을 알아야 되고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삽입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우리가 94년도 9월 22일에 청원 의견을 개진해서 우리가 1년을 집행부에 요청한 사항이고 의장님을 통해서 여러 번 요청을 했고 그런데 1년이 걸려서 지금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30%, 주민들의 이익은 많이 높아지지 않았는데 아파트 값이 별안간 치솟다 보니까 재산세 상승으로 해서 우리 구청 예산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서민들의 애환을 깊이 생각해서 30% 인하하다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나마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가 부담금이 몇 %냐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신청을 받으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여기는 40%, 여기는 50% 지원한다 하면 나머지 50%를 돈을 예치를 받아서 그것을 각 토목과면 토목과,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 분담금은 결정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신청한 100%에 대한.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임기를 연임한다는 것에 대한 1회 연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사항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에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꼭 연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임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런 의미로 두었기 때문에 이대로 둔다고 해도 큰 이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승용차요일제 참여실적 이것은 아까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실 때 빠져도 된다고 공감을 제가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중에서 구의원이 빠져 있다 참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물론 참여하시면 저도 좋습니다. 좋은데 혹시라도 이 규정에 의하면 본인 단지는 관련 있는 심의위원은 참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타구에서 구의원의 입장이 앞으로 여러 개 동을 맡으시는데 혹시라도 장점도 있지만 또 불편한 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위원님들 중지대로 따르겠습니다.

지금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사업에 관리주체 부담금 50%를 받으면 사업시행은 우리가 준다면 얘기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한다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우리 구의원이 들어가면 혹시 해당 아파트에 영향을 미칠까 그 생각 때문에 그러시는데 그렇게 본다면 그 위원 중에서 아파트에 살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우리 서초구 위원이 될 것 아니에요? 거의 서초구에 계신 분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데 다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구의원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형평성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영화위원님, 이상이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을 보면서 제3조에 보면 지원대상에 제1항에 서초구청장은 이하 세출예산 편성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있고요. 그리고 제3조 제2항 8번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그리고 제4조에 또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원계획수립에서도 또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7조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대다수 분들이 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고 당연직 위원에 기획예산과장, 가정복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토목과장, 치수과장 및 관련 부서장 대체적으로 다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대해서 공동주택이 세금을 많이 내고 그 사람들이 많이 내고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지원조례안과 또 예를 들어서 구청장 내부방침을 받아서 정책회의 후에 그리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과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다 구청장, 부구청장, 직원들하고 다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 집행하는 것과 도대체 차이가 뭡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 과장님 일단 한번 답변부터 해 보시지요. 쭉 제가 열거한 것 구청장이 이렇게 하고 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이것과 구청장 방침 받아서 정책회의해서 여러분들이 회의해서 의회 승인 받아서 집행하는 것과 공동주택에 주는 것이 이견이 없으니까 그것과 이것의 차이점을 뭔가 발견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지요?

일단 구청장이라고 얘기한 것은 주택법 당초 모법에서 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모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청장이 다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180개 단지가 있는데 그중에 노후한 단지는 약 100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한 3년이면 거의 어느 정도 각 단지별로 혜택이 돌아가는데 단지 올해냐, 내년이냐, 후년이냐 그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고 해서 커다란 혜택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아파트마다 혜택은 골고루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일문일답 형태로 하겠습니다. 차이가 없다 말이에요,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하게 하고 정말 객관성을 띠고 물론 주관적인 기술도 능력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위원회 구성하는 가장 이것 정책회의해서 하는 것하고 위원들이 다 구청 공무원들이고 뭔 의미가 있느냐고요. 심의위원회 이것이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한다 다른 구청 10군데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가야 되는 것이 아니야, 이런 의무감 내지는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말이지요.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제가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또다시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가 아니면 득할 필요 없이 위원회 결정 후 바로 지원 집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부터 해 보시지요.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이웅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 대상은 또 어디까지 애매모호한 부분, 사실 지금도 아까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 사업비의 나머지 부분을 현금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분담금으로 받아서 그다음에 각 아파트에서 직접 공사시행하는 것보다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하면 단가면에서 싸고 품질 면에서 전문가가 많으니까 직접 시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이 단가면에서도 싸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지금 조달품셈에 의해서 우리 건축하고 하는 것 지금 개인이 하면 한 200만원, 250만원이면 하는 것도 4, 500만원 들여서 하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이 뭐가 쌉니까? 무슨 시행을 하든 무슨 공사를 하든지 구청에서 하는 것이 더 비싸지 어떻게 더 쌉니까? 다이렉트로 자금 집행해서 업자하고 직접 붙어서 하면 훨씬 더 싸지, 뭐가 구청에서 하면 더 싸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시고 이것은 그렇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아까도 보면 요일주차제 그것을 하고 일종의 다 이런 것은 주민 길들이기에요. 너희 말 잘 들으면 조금 더 배당할 것이고 좀 안 들으면 거기는 덜 주겠다 그런 유의 이런 것들을 물론 긍정적으로 보면 정말 열심히 구 행정에 협조를 하고 시 행정에 협조를 하면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모범 구다 해서 우리가 시상도 받고 하듯이 어떤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서로 아파트마다 우리 아파트에 예산을 더 받아오기 위해서 더 머리 숙여야 되고 그런 것도 내포되어 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자니 이런 부작용이 있고 저런 부작용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전체 30억을 기본 틀로 그것을 가지고 50% 지원한다 어떤 것은 봐서 탄력적으로 한다 좀 덜한다 이럴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 거기에 개인 감정이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각 의원님들은 자기 지역 아파트에 한 푼이라도 더 당겨오려고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 소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평수대나 면적하고 또 어떤 아파트가 생긴 지 몇 년이 됐다거나 그 면적과 세대수와 여러 가지 비율로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점수를 매겨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전체 30억이다, 아니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50억을 한다, 금액을 얼마 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에 점수를 딱 매겨서 거기에서 공평무사하게 집행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비율로 하는 것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이웅재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했고 장단점 분석도 다 했습니다. 그래도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1안과 3안을 제의를 했거든요. 해서 문제가 뭐냐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하는 것이 저희들은 사실 일하기는 편합니다. 일하기는 편한데 돈만 주고 나중에 정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하면 또 다른 어떤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투명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했고 또 구청에 있는 전문가들이 공원녹지과에 나무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목과에 가로등, 전등 전문가가 다 있고요. 이런 전문가들도 최대한 활용하자 해서 물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장단점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그래도 이 방법이 낫겠다 하는 하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지요, 질의한 것 답변 안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면적과 세대수와 내구 그런 쭉 해서 점수를 매겨서 거기에 대한 공평하게 비율대로 배분했는가에 대한 그 위원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지금 말씀하신 공원에 관한 이것이 절대로 공평무사하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방식대로 한다면 내부 방침 받아서 정책회의하고 의회 승인 거친 이것하고 오히려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열고 있지만 여기에서 걸려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구의원 한두 명 들어와서 바로 집행하는 집행력이 있는 것이라면 한두 명 들어가서 해서 다수한테 해서 결정 나버리면 지금 우리가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보다도 못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제가 면적, 세대수, 비율, 내구연한 해서 점수를 다 조사해서 그 점수를 몇 점하면 1억이 나가고, 몇 점하면 거기는 2억이 나가고 이렇게 그런 것이 컴퓨터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누가 데이터를 넣으면 쭉 떨어지게끔 해야지 문제가 없지 공원 전문가 와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시라니까 엉뚱한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이웅재위원님 질의요지는 아시겠지만 이를테면 주차관리과에서 시행하는 우선주차제 있지요, 일반주택지역에서는 신청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세분화해서 각 부분별로 점수제가 있어요. 물론 각 동사무소마다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점수제로 하기 때문에 보다 더 공정하다는 얘기지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지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웅재위원님 질의가 그런 것들을 더 세분화해서 그런 방법을 도입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넓다고 해서 항상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닐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보수할 부분이 많은 아파트에서 보수할 부분의 물량과 예산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좁더라도 노후한 부분이 많고 녹지가 훼손된 것이 많고 하면 거기가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신청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이 정도 규모의 뭐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은 얼마 들 것 같다고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심사위원회에서 그러면 그 정도 규모로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이것이 너무 상향된 비용이다 싶으면 40%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면적과 내구연한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경우의 수가 많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골고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은 이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건축과장님, 제대로 답변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아까 단가 문제도 얘기 나왔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사업시행을 하면 오히려 단가가 과장님은 낮다고 했는데 우리 이웅재위원님은 높다고 우려를 얘기했는데 저도 사실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하나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타구에서 이미 시행하는 구가 업체선정을 직접 3개구가 한다고 했지요? 그 구에서 업체선정할 때 방법을 어떤 조달청에 의뢰해서 그야말로 표준품셈표에 의해서 하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먼저 묻고 싶네요?

구청에서 입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하고 관계없이, 공사금액하고 관계없이 조달청 의뢰하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구청에서 직접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입찰방식으로 금액과 공사 대상을 해 놓고 하는 방안이 있고 아주 작은 것이라면 수의계약도 가능하지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웅재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보충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넣어서 그것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전문가들이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넣어서 데이터베이스를 깔아서 해야지 정확하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안 그러면 지금 뒤에 방청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분들은 아파트지역연합회 해서 그렇다면 구청에서 하는 것이 각 구청 인력도 부족하고 이분들의 말씀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각 아파트의 대표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합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해 주면 우리가 일부 교통정리를 하실 수 있다 어떤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의도 한 번 말씀해 보시고요. 이것이 하여튼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이런 것 말고 좀 더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지금 부실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강해야 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것을 어차피 지금 시행 공포 오전에도 그런 회의 내용이 있었지만 이것이 여기서 통과되어서 본회의장에서 의결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바로 시행할 것이냐 아니면 내년도 2006년 1월 1일부터 할 것이냐에 대한 아까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2006년 1월 1일부터 할 거라면 이것을 좀 더 보강하셔서 회의를 한 번 더 거치더라도 너무 부실한 것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7조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아까 안재혁과장님 답변 중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후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고 바로 집행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위원회인데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조례안을 갖고 오신 것은 제7조 제4항 제1항에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부터 치수과장까지 쭉 나오고 제2항에 위촉직 위원 건축, 조경, 토목분야를 전공한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3인 이상 이 3인 이상 때문에 여기 구의원들 안 들어가 있어요. 이 3인 이상 때문에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이런 사항이 된 것입니다. 이 정책 회의해서 하는 것하고 지금 늘 해 오신 대로 내부 방침 받아서 정책 회의해서 이것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예산편성 의회승인 받아서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 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것 해 가지고 오신 내용대로 하면 위촉직 3명 때문에 의회 승인 안 받고 바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하신 것대로 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모순이 있지 않느냐 다시 손질을 해서 오셔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답변해 보시지요? (장내소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웅재위원님 요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정책 회의나 별반 다름없지 않느냐 구청 간부 공무원들이 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민간인 참여는 3인 밖에 안 되는데 그 얘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박찬선위원님 ···

박찬선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찬선위원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