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화 의원 발언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초구의 도시계획 조례가 현재 서초구 조례로 만들어져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 지금 이것을 만들면서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가 같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같이 폐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같이 상충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어서 같이 폐지하고 이 안에 그런 부분이 대부분 다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넣어서 폐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러한 것들이 다른 구에서도 다 그렇게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상임기획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임기획단에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 하는 얘기인데 위원님께서는 전문가로 본인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사실 와서 저를 만나서 무슨 도시계획에 대한 상의를 하려고 해도 제일 불만이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다 더군다나 직무대리까지 맡다 보니까 하여튼 엄청난 민원인들이 많이 와서 낮뿐만 아니라 저의 퇴근시간이 거의 12시 가까이 됩니다. 뭘 검토하고 할 시간이 도대체 없어요. 낮에는 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시간도 없고 언제 이러한 것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그다음에 서초구에서 주민들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언제 연구해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해 줍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있지만 거의 쉬어본 날이 없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나와서 여기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시민의 숲에 대한 소송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고 그다음에 어제는 태안연수원에 가서 점검하고 하다 보니까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방배동에 뉴타운에 대한 개발계획안을 잡아서 후속 조치를 끌고 가야 되고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있다고 얘기하겠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계속 다루는 법률이 한 160개의 관련 법들을 다루고 있는데 적어도 전문가가 되려면 한 2, 3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정비과에 대한 실정을 보게 되면 지금 계장 둘인데 하나는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계장이 있지만 토목과에서 승진해서 도시계획은 다루어보지 않은 직원이 주무계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대부분 이 도시계획에 대한 것은 실제 다루는 사람들이 거의 한두 명에 불과할 뿐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에 대해 아는 직원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를 전문가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 상임기획단은 삭제해도 된다는 얘기는 정말로 주민들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질을 높이고 여기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사항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보다도 더 작은 일들을 하는 그런 성북구에서도 상임기획단을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강남구에서는 아웃소싱 형태로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업무의 상당히 많은 비중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로 가느냐 개인적으로 아는 친분을 통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 달라, 조사해 달라 이런 구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임기획단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다분히 현재 연구 쪽으로 우선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문직에 대한 채용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일단 조례상에 여기에 대한 길은 열어 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아까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지만 조례상에 이런 길을 열어 놓아야 되고 지금 점진적으로 도시계획에 관심이 있는 구는 9개구가 서초구가 가장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만 9개구에서 이미 조례제정을 해서 이런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검토를 현재 하고 있고 해서 그래서 이런 내용에 따라서 상임기획단 설치를 계획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를 두니까 거기에서 검토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상정 안건에 대한 그때 심의입니다. 심의하는 내용이고 그 안건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연구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거기에서 판단해서 심의해서 자문을 해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거기에서 깊은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것이 다른 사례라든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지금 대부분이 자기의 어떤 기업체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학 교수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그렇게 하면 연구비용을 따로 주지 않는 한 그런 연구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상임기획단을 둔다는 것은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내용을 하는 사항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자문하는 사항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를 두면 전부 다 용역을 주거나 이런 것을 안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이미 큰 그런 내용들은 기본적인 것은 기획단에서는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일들을 연구하는 내용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업무 자체는 주어야 됩니다. 다만, 어떤 안건에 대한 부분적인 간단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구 용역을 주자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운영을 함에 따라서 비용은 한 10분의 1 정도로 절약할 수 있는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에서 예산을 더 쓰고 낭비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또 도시계획 업무의 행정처리를 빨리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질의 도시계획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가 부담금이 몇 %냐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신청을 받으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여기는 40%, 여기는 50% 지원한다 하면 나머지 50%를 돈을 예치를 받아서 그것을 각 토목과면 토목과,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 분담금은 결정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신청한 100%에 대한.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임기를 연임한다는 것에 대한 1회 연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사항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에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꼭 연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임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런 의미로 두었기 때문에 이대로 둔다고 해도 큰 이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승용차요일제 참여실적 이것은 아까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실 때 빠져도 된다고 공감을 제가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중에서 구의원이 빠져 있다 참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물론 참여하시면 저도 좋습니다. 좋은데 혹시라도 이 규정에 의하면 본인 단지는 관련 있는 심의위원은 참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타구에서 구의원의 입장이 앞으로 여러 개 동을 맡으시는데 혹시라도 장점도 있지만 또 불편한 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위원님들 중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영화위원님, 이상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