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종옥 의원 발언

제124회 제3차 구정현안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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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현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보충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구정현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특위의 조사 계획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환경보호과, 기획감사실, 관광공보실, 행정지원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보호과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 석으로 나와 주시고,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주신 윤여문 전 환경보호과장님은 참고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위를 통해서 사업장도 한번 가 봤고,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질문드릴 테니까 답변을 간단히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사업자 선정 시 재무구조, 또 인력현황, 그 다음에 시설 및 장비현황이 가장 주 목적으로 우리가 사업자 선정 시에 그게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만 해 주십시오.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심사위원들이 모든 조건이 맞다고 해서, 심사 자료에 의해서 제일 점수가 많이 나온 데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방금 말씀 드렸잖아요. 재무구조, 인력상황, 그 다음에 차량시설 및 장비현황이 갖춰져야만 완전한 구비조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대명자원이... 그럴리야 없겠지만 3사 중에서 재무구조나 인력현황이나 차량시설 및 장비현황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심사 분석 자료에 제일 점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점수는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에 거기에 요건이, 가장 중요성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무슨 일을 하려면은 거기에 타당성이 있어야 당연한 거지 뭐 심사위원... 물론 심사위원회에 의해서 선별했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심사 평가항목에 재무구조를 18점을 줬습니다. 18점 중에서 배점기준에 맞아서 위원들의 점수가 매겨졌기 때문에 그 점수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선정을 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위원들이 그래도 나름대로의 평점을 매겼을 때에 제일 많이 평점을 줬기 때문에 저희 맘대로 그걸 갖다가 뒤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사료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습니까? 물론 심사위원들이 심사표를 가지고 하는 건 맞습니다. 당연히 심사표를 가지고 해야지 다른... 그건 없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점수 포션을 갖다가 어디에 집중적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업체 선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십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이해가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부도난 대명이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다른 업체 보다는 훨씬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도... 물론 위원회에서 선정됐기 때문에 그리로 갔겠죠. 그럼 구청에서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를 해서 올렸어야죠. 점수 배정문제도 거기에 착안점을 둬 가지고 그걸 했어야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점수 배점한 관계는 시설장비나 선별장에, 이걸 주안점을 많이 뒀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만 질문드릴께요. 거기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기준 배점표하고 2005년도 배점기준표가 판이하게 틀려졌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아시고 계시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게 배점기준표가 이렇게 바뀌어 진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2004년에 재무구조를 갖다가 10점 배점으로 했는데요. 2005년에 18점을 주고 그 점수를 갖다가 조절을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2004년 기준하고 차이가 있는 거로 사료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배점기준이 바뀔 정도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니까요. 아, 예를 들어서 오성자원이 하다 보니까 뭐가 잘못 돼서 배점기준을 바꿨다, 거기에 타당성을 좀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 (직원과 대화 후)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료는 다 갖고 있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아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 배점기준에 의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어디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그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이 배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변경된 타당성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가 안돼 있어 가지구요.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죠. 그것은 우리 구에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왜 자료가 없어요?

아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2004년도에 업체 선정 시 배점기준하고 2005년도 배점기준이 판이하게 틀리니까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만 말씀을 해 달라니까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 이 자료가... 죄송합니다. 자료가 미비해서 그러는데요. 미비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별도 자료가 있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전임자가 배점을 했을 때 어떠한 타당성에 대해서... 그걸 한번....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건 그러면... 위원장님!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전임 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윤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고인

참고인

윤여문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뭐하지만은 지금 저희 답변이 끝나고 난 후에 제가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간 중간에 참고인 진술을 하다 보면은 차후에 계속적인... 지금 과장의 답변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참고인 답변을 하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보호과 현 과장님 질문을 받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서 다시 전 윤과장님한테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메모를 했다가 질문 드리는 걸로 하고 두 분 과장님들의 답변이 불확실하고 답변이 잘 안될 거 같으면은 바로 구청장님을 불러서 질문하는 걸로 그렇게 할 테니까 답변을 충분히들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재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자료가 빨리 와야만이 제가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자료 좀 빨리... 그거는 빨리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처리장비 품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여... 우리가 그 동안에 오성자원에서 쭉 대여를 받다가 오성자원에서 쓰던 물품을 대명으로 갔었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모든 것이 10일 이내에 완벽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질 않고 있구요. 그렇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실은 저희들이 그걸 대명에서 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 구청에 장소가 비좁다 보니까 저희 구로 아직 이송을 안 한 것뿐이지 그게 바로 처리될 걸로 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위탁계약서를 보면은 새로 두 군데 위탁계약 했잖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갑’, ‘을’로. 그렇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계약서에 보면은 저희들이 대여해 준 풀뭄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왜 안 가져갑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상재

이상재위원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그 두 업체는 우리의 장비가 없어도 충분히 위탁처리가 가능합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현재 있는 장비로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건 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폐형광등 회수함이 한 720개인가 있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현지에 가 보니까 터무니하게 모자랍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숫자상에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재

이상재위원

예.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 폐기물처리장에 보관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폐형광등을 수집하기 위해서 지역별로도 배치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계산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720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갖다 놓은 거하고 현장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거하고 해서 대명자원에는 다소 숫자상에는 좀 맞지는 않을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지금 대명자원이 부도나서 지금 전혀 관계가 없는 업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에 있는 폐기물수거함도 당연히 오성이나 광산으로 와 있어야죠. 왜 거기 있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현장에 가 있으면 그걸 수거를 해서 오성이나 광산으로 와야지 지금 대명에 있을 필요성이 없잖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대명에 있는 수거함은 미처리된 형광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져오지를 않았는데요. 처리가 되면 저희들이 다 가져올 겁니다. 그게 아무데나 보관... 형광등은 아무데나 보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관함에다가 보관되어 있는 상태라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도 엄청나게 재활용품이 쌓여있고, 폐형광등도 지금 쌓여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럼 지금 나간 숫자로 본다면 다시 쓰레기... 뭡니까, 폐형광등이 엄청나게 지금 많을 거로 보거든요. 다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지금 오성이나 광산기업에서는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것은 지금 절차상에 그게 좀... 절차를 밟고 난 뒤에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무슨 절차를 밟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대명에서 수집운반까지 되어 있고, 선별해서 지금 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행보증금 회사에다가 청구해 가지고 9월20일자로 입금된다고 되어 있구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7월 달에 대행수수료를 지불을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선별해서 다 처리가 되어야지 대행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고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하기 때매 저희들이 지금 임의적으로 막 바로 처리했다가는 또 하나는 서로 법적관계가 또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 땜에 지금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대행비가 안 나갔다구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7월분 대행비는 지불을 안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공문으로 지금 민간위탁계약 해지통보를 하면서, 대명자원으로, 통보를 하면서 대행사업비도 10일 이내에 청구하라고 공문이 나갔어요. 물론 지급을 안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면 그 당시 민간위탁 해지통보를 하면서, 그 다음에 부적격업자라고 등록을 하면서, 그럼 이런 공문을 안 보냈어야지 지금 10일 이내에 돈 타가라고, 3,100만원 돈 타가라고 공문을 보냈잖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지불정지를 시켜 놨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보증금 3,700만원하구요. 대행료 7월 달분 3,100만원이 있기 땜에 거기에 지금 쌓여 있는 건 그게 그 후, 저희들한테 포기각서를 제출 후에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 비용으로는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 예산은 그렇구요. 예산은 제가 다시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른 방향 쪽으로 흘렀는데, 지금 대여 물품은 당연히 지금 대명에서 두 군데로 다시 해야 되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물품 인수인계서를 분명히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거는 분명히 받으십시오 이거는. 그렇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당연히 받고, 그러니까 오성이나 광산에서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또 다른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 자체가 합당한지 부적당한지 그걸 논하기에 앞서서 보통 재활용업체는 전부다 영세업체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게 다 주장해 왔고, 지금까지 주장 다 해왔습니다. 영세업체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우리 유성구 인제... 물론 대명처럼 그렇진 않겠지만은 지금 두 개 업체로 분리되어서 위탁이 갔거든요. 그것도 약 7,000여 만원에... 약...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보통 1개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7,900만원 정도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개 업체가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남은…

상재

이상재위원

아 그러니까, 남은 돈이 그거니까 그걸로 반 해서 계약한 거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7,900만원 정도면, 이 업체들이 영세업체인데,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대명업체도 물론 부도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은 이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지 않는데….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이 분들이 서로 지역별로 나눠서 했지 저희들이 임의로, 또 사업에서도 사업성이 없고 뭐 한다면 계약이 체결되겠습니까? 여하튼 간에 할 수 있으니까 서로 저희들하고 계약이 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사업성이 있다구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이런 금액으로도 두 개 업체로도, 전체적으로도 가능하겠습니까? 확실히 대답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이걸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지금 다시 평가는 해 봐야 되겠지만 재활용 기업들이 전부 다 영세하다고 하는데 사실상 처리비를적게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적정가격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이번에는 저도 예상치 않은 기업에서 부도로 인해서, 또 치우기는 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맺어진 계약이라고 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 그러니까요. 지금 그 업체에서는 마진이 없지만은 어쩔 수 없이 계약한 거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적정가격에 대한 용역을 좀 실시하고 싶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사업자라면 마진 없는 것을 하겠습니까, 않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사업비에서 그러면 보통 마진이 총 매출액의 몇 % 밖에 안 되는데 이 두 개 업체가 A, B지구로 나눠서 과연 자기들이 합당해서, 자기가 요구해서 계약했다?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 계약을 양방간에, 쌍방간에 맺어진 계약이기 땜에 그 기업에서도, 재활용처리업체에서도 손해를 봐 가면서야 어떻게 하려고... 다소 볼 경우 있더라도 의사가 있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된 걸로 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게 적정가격은 아니고... 적정가격은 아니다 이거죠? 용역을 해서 또…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별도로 용역을 해서 적정가격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대명주식회사서요. 민간위탁 포기각서를 내용에 보면은 ‘재무상태가 탄탄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운영을 추진하는 중 계속되는 자금난의 악순환을 견디지 못함을 인정하는 바 위탁계약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날짜가 7월19일인데 그 때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 포기각서를 받으셨습니까, 전에 받은 내용입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저는 7월28일자로 임명을 받았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7월28일날 오셨기 때문에 모든 업무에 대한 상황에서는 증인하기에 너무 확인절차도 없었고 그래 가지고 모든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심기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제가 흐름이란 게 있는데 흐름을 제가 타질 못해 가지구요. 제가 죄송스럽게 위원님들한테 이해 설득을 못시킨 게 제가 좀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7월28일날 오셨는데 7월19일날 모든 상황이... 위탁포기 등등 부도 이 내용을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예.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부도난 대명회사의 그 현장을 가보셨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가 봤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가 본 상황하고 당시 위탁선정을 할 때 모든 심사 뭐 등 해 가지고 서류는 검토를 하셨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서류 검토한 그 내용과 현장에 가 본 상황하고 어떻게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제 느낌만, 제 개인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가 보니까 재활용 할 용품들이 많이 산적이 되어 있어서 그 자체는 문제가 있는데 해결 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기 땜에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만약 해결책까지 없었다면 큰 문제가 되는데 7월분 재활용비 지급 중지시켜 놓고, 또 하나 이행보증금 청구를 해 놨기 땜에 그 비용으로써는 얼마든지 치울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대책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요. 이 당시 심사를 하는 내용을 한 번 훑어 봤을 때 적정하게 심사가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재무구조를 보면, 2004년 기준으로 보면 좀 배점을 많이 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관계도 민간대행업체 선정평가 기준 같은 것도 용역을 줘서 어떠한 기준에 맞춰 가지고 나름대로의... 담당 직원이든지 저희들은 소신껏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를 증명할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선정기준이든지 이런 걸 용역에 의해서 좀 배점 관계도 매길려고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앞으로 답변을 모든 책임은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다 밀어붙일 걸로 내가 짐작을 하고 있거든요.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서 할 수 없이 줬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실 거 같은데, 지금 심사선정 평가기준을 보면은... 일단 이걸 얘기하기 전에 재무상태가 탄탄하지 못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부도가 났다고 했는데 그 당시 심사 기본 자료에 보면은, 재무구조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명에서는 부채비율이 426%입니다. 그리고 오성은 부채비율이 176%입니다. 광산은 부채비율이 185입니다. 배 이상, 거의 3배 이상 부채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의 배점 점수를 보면은 똑같이 16점씩을 줬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보면은 16점씩 이렇게 거의 똑같이 점수를 줬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어떤 생각에서 부채비율이 126%, 나머지는 176... 아니, 426%인 대명, 오성이나 광산은 176, 185 이렇게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16점씩, 20점 만점에 16점씩 똑같이 줬거든요. 이렇게 심의를 하고서 점수를 많이 받은 대명기업이 낙찰이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부도나는 상태까지 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세부평가기준에 보면 부채비율이 150% 이상에 4점에 주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관계로 점수는 거짐 다 비슷하게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운영을 하려면요. 업자가. 현금이 있어야 하고 자기 자본이 풍부해야 운영이 원활한데 이 자기 자본에도 보면은 대명이 3억5,500, 또 오성은 7억1,900, 광산은 9억3,000. 자기 자본에서도 이렇게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같이 줘 가지고 점수가 많은 대명에서 결과적으로 재무구조가 나쁜 상황에서 점수만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부도가 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위원이 질문을 해도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결정이 난 겁니다’라는 내용... 하기에는 이 서류상으로 볼 때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평가기준을 보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봤다면 대명이 안돼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다른 항목별로 해 가지고 거기에 평균치나 점수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재무구조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나머지를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시설장비사업장, 선별장 확보상황, 운반차량 확보, 장비 확보, 연면적, 토지면적 등 해가지고서 30점을, 총 30점을 했는데 2004년도에는 25점을 총점으로 했는데 5점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간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그 당시 대명에 시설장비에 대해서 다 이 서류심사에, 여기 보면은 5톤 차량이 네 대, 2.5톤 차량이 한 대, 1톤이 두 대, 선별기, 감은기, 압축기 뭐 여러 가지 시설장비가 있다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당시 그 장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 봐도 유성구청에서 인계한 95년도에 구입한 장비만 나열돼 있지 거기에서 구입한 장비는 한 대도 못 봤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부터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 2004년도에는 25점였는데 2005년도에 대명할 때 심사는 30점, 5점을 더 올렸거든요. 이걸로 봐서도 그 점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선정이 됐지만 여기에 있는 장비 시설은 여기 목록에 접수된 내용의 장비가 없는 거로 나는 알고 있는데 거기 느낌은 어떠세요, 과장님께서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장비가 지금 전부 다 현재 차량이든지 이런 건 전부 다 확인돼 가지고... 사업계획서하고 확인된 사항으로….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현장에 갔을 때 심사 기본 자료에 있는 이 장비가 그 당시에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냐고 그걸 묻는 겁니다. 현장에 지금 가 봤을 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 당시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왜 그러냐하면 그 기업이 전부 다 차압에 지금 이미 공매까지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그 장비가 다 있다 없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당시는 있었는데 지금은 다 처분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장에는 지금 없거든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처분보담은 지금 채권단들이... 저희들도 지금 대행료까지 가압류된 상태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제가 느낌으로는 유성구청에서 대여한 95년도 폐기된, 쓸모도 없는 장비를 나열해 놓고 그 장비를 가지고 심사 기본 자료에다 해서…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업자 선정되기 전에는 저희들 장비가 넘어가지 않은 상태구요. 지금은 저희 장비만 남아 있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 모든 거 돈 될 만한 것은 채권단이 다 어떻게든지 가져가려고 하지…

건우

이건우위원

채권단이 그 장비를 그 현장에다 놓고서 압류를 하지 그놈의 걸 뭐 큰 보물덩어리라고 그걸 가지고 가겠습니까? 채권단이 그거 엄청 욕심이 나서 장비 가지고 가 어디 쌓아 놓고서 그거 팔아 먹을라고 하겠습니까? 압류를 붙이면 붙였지.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압류는 지금 다 붙어있는 상태구요. 지금 강제경매 들어가 있는 입장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 대명이라는 회사가 말이죠. 과거에 재활용 처리를 했던 회삽니까? 과거에.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거기 평점에도 전에 실적이 있는 것도 점수가 있기 땜에 과거에도 처리한 실적이 있어서 된 걸로 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 이 심사 점수를 매기는 이 기준에 보면은 재활용품 처리경험, 또 기술성, 재활용관련 사업경력, 재활용품 처리실적(최근 2년간) 해 가지고서 2004년도에는 25점을 평점을 줬는데 2005년도에는 10점으로 완전히 낮췄어요. 15점이 낮아졌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그 회사가 이러한 경험이 없고 경력이 없기 때문에 점수를 낮춰서까지 점수를 많이 얻게끔 이렇게 배점을 정하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가거든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사업자선정 평가기준이든지 이거는 용역에 의해서 그 점수를 타당하게, 공평하게 나올 수 있게끔 용역을 주겠습니다. 지금 입장에 저희들이 아무리 소신 있게 했다고 해도 좀 의혹이 가시는 부분이 다소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애매하게 ‘사업계획의 타당성’ 해 가지고 품목별 적정처리 등 해 가지고 이것도... 이건 또 2004년도에 10점였는데, 2005년도엔 24점으로 해 가지고 14점을 또 올리고…. 그래 지금 적정처리 등 보면은 그 회사가 재활용 운반만 해 봤지 처리... 압축기도 없더라구요. 압축기도 없고, 앞에 보면은 압축을 한 덩어리가 아홉 덩어리가 앞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 아마 그것도 거기서 압축한 것이 아니고 어디서 꿔다가 보기 좋게 형식적으로 쌓아 놓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우리 위원들이 했는데, 이 배점에 대해서 왜 이렇게 2004년도와 5년도에 이렇게 점수차이가 많이 두고서 이렇게 심사를 했는지 그게 의심스럽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꾸 제가 얘기해야 어떤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위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2005년도 환경분야의 민간위탁업체 선정을 보면은 전부 다 2004년도에 했던 업체는 하나도 낙찰된 데가 없고 새로운 업체가 다 됐거든요. 결과적으로 전에 했던 업체가 했더라면 이런 부도까지는 안 갔을 텐데 더 잘하는 업체를 고르다 보니까 부도까지 이렇게 온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은 구청장이 당선이 돼 가지고 업체 선정을 할 때 기존의 업체는 삭제하고 다른 업체로, 하던 업체가 낙찰이 안되고 다른 업체가 다 낙찰됐거든요. 세 개 다. 그래 그런 어떤 기준…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마 우연의 일치일 겁니다. 제가 보기는…

건우

이건우위원

우연의 일치여야지 그걸 우연의 일치 아니면 큰일 나게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러 가지 대행 준 데가 대행을 잘 않고 막 속을 썩이고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고 했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다음에 또 그 업체한테 맡기고 싶은 마음은 없지 않을까 그런…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저는 느낌에 그 현장에 가 가지고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까 ‘중부경찰서 수사팀’ 하고서 밑에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보내는 사람이 ‘지능범죄수사팀’ 이렇게 했더라구요. 이 사람이 애당초 이걸 지능적으로 해 먹을라고 아주 머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저렇게 쌓아 놓고서 장비도 없이 처리도 안하고. 이 상황까지 온 것이... 그 지능범죄수사팀이라고 보낸 저기가 있더라구요. 우편물이.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 지능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체 선정을 하는데 심사위원들에 의해 가지고 점수만 가지고 결정을 봤다는 게 모순이 있구요. 여기에 해당된 환경보호과, 그래도 공무원이 관심을 갖는 것이지 하루 심사위원 오라고 해서 점수 매기고... 거기 돌아다니는 소요시간을 보니까 아홉 군데를 돌아 다녔더라구요. 구청에서 9시50분에 글로벌 환경에 처음 도착해 가지고 15분 동안 소요됐고, 등등 해 가지고 15분 내지 20분 9개 회사를 이렇게 돌아 가지고 4시10분에 구청에 도착을 했더라구요. 이게 형식적인 심사지 어떻게 그 장비 하나하나, 심사 기준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확인하는데 15분 20분에 이거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장비 세는데도 아마 10분 15분은 걸릴 겁니다. 그 상황에서 볼 때는 이거는 하나의 형식적이다! 쉽게 얘기해서 어느 회사를 주기 위해서 하나의 형식을 갖추면서 그 회사에 낙찰이 돼 가지고... 의아심을, 의혹을 갖게끔 하는 사업선정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 과장님이 뭐 그 당시에 계시지도 않았고 부도난 후에 오셔 가지고 앉아서 답변하기에 수고 많으신데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대여장비는 오성에서 받을 때, 지금 대명으로 가 있잖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대명에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원래 부서지고 못쓰는 것은 완전 변상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게 내구연한 안에 있다면 그게 좀 수리든지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요. 내구연한이 넘은 거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내구연한은 전부 다 오버됐습니다. 넘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10년차인데, 몇 년까지입니까? 내구연한이?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장비별로 전부 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별로 5년짜리가 있고, 6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10년짜리는 뭡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압축기가 10년짜리구요. 스치로플 감은기가 10년이고, 파쇄기가 7년이고, 연도별로 다 되어 있어서... 뭐 전동지게차 같으면 6년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전번에 저희들이 3대 때에도 오성자원을 가 봤지만은 그 때 당시에도 이게 장비가 못써서 옆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때는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지만은 그 때도 쌓여 있는 물건을 갖다가 지금 대명자원에다 또 그대로 쌓인 건데, 그러면 오성자원에서의 장비를 그 때에 파손이 됐고 훼손이 됐으면 변상조치를 왜 안했느냐 이겁니다. 지금 내구연한 장비를 갖다가 왜 대명자원에 다가 쌓아놓느냐 이거예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오성자원에서도 쓸 수가... 만약에 어디 고장 났다든지 뭐하면 상관이 없는데요. 여하튼 간에 대명에서 인수 받고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의…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대명에서 왜 인수를 받느냐고. 못쓰는 것을.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못쓰는 거도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 그러면은 이것을 고쳐서 주든지, 하여튼 쓸 수 있게끔 해서 인수를 받아야지 고물을 갖다가 왜 인수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오성자원에서 변상을 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변상을 할 수가 없어서…

종옥

이종옥위원

할 수가 없으면은 그것을 수리를 해서라도 쓸 수 있게끔 갖다 줘야지 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갖다가 대명자원에다 갖다가 쌓아 놓고서 그 장비가 있는 거 같이, 쓸 수 있는 거 같이 이렇게 위장을 해 놓느냐 이겨. 아니 그러면 처분을 하든지, 고물로 처분을 하든지 처분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으면은? 거기 갖다 논 이유는 뭡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거기서 나름대로 내구연한이든지 뭐든지 조사를 하고서는 불용처분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 불용처분을 하면 오성자원에서 해 치워야지 왜 거기까지, 대명까지 가고... 여기에 계약을 보면요. ‘을은 본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시에 갑으로부터 계약 대여 받은 일체의 장비와 물품을 원상회복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상회복 반환해야 하며 반드시 장비검사 등 갑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갑이 구청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왜 이렇게 계약은 해 놓고서 오성서부터 현재 대명까지 끌고 가느냐 이겨. 거기 하나라도, 쓰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이건우위원이 질문하셨지만은 거기에 모든 차량이나 장비 자체가 없어요. 그 때에 거기다 빌려다가 갖다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사위원들이 가니까. 위원들이 가서도 구청에서 못쓰는 거 지금... 오성인가 거기서 갖다 논 그런 것 밖에 없다 이겨. 아예 없는 장비... 장비 자체를 갖추지 않은 회삽니다. 그리고 여기 재활용품 수거판매량 추진실적을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6개월 간 추진실적이지만은 이것이 지금 통계가 맞습니까?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준 자료가?

1월서부터 1월30일까지 수거량이 1,976톤에서 판매량이 1,845톤입니다. 선별 못한 것이 46톤. 이게 맞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사업실적을 매월 저희들 한테 보고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온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맞습니까? 이대로 구청에서 확인을 해서 이것이 통계가 돼 있느냐 이겁니다.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거기서 실적 보고에 의한…

종옥

이종옥위원

실적 보고하는 것이, 이것이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15일마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에는 ‘당월의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 처리실적을 15일까지 갑에게 제출해야 된다’. 한 달마다 들어온 실적을 지금 통계를 잡은 겁니까 이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저희들이 거기에 갔을 때에는 거기에 선별이나 이런 거 한 번도 한 저기가 없습니다.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아니 거기에 지금 쌓여 있는 재활용품은 포기서를 낸 이후 재활용품만 지금 쌓여져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포기가 7월 며칠 날 했습니까? 그럼 지금 얼마 되었습니까? 2개월 밖에 안됐는데 그만치 쌓여 있습니까, 쌓인 것이? 2개월 정도 쌓인 것이? 그 전에는 그럼 90% 이상이 다 선별을 해서 판매를 했다는 얘깁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종옥

이종옥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구요.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게 아마 6개월 것이 쌓여 있다면 거기 주체를 못할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주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선별을 하질 않았어요. 페트병 여덟 개인가 아홉 개 자루 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전체 100% 갖다가 다 쌓아놓기만 했지 선별 자체를 하지도 않았고,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한 것이 지금 구청에서 확인을 가서 해 봤습니까, 거기? 월별로 가서 확인을, 거기 선별한 것을 했느냐 이겨. 판매량 확인을 했느냐 이겨. 보고서만 받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장확인을 했느냐 이겁니다.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 그 실적은 실적 보고에 의한 거구요. 저희들이 재활용품 1일 발생량이 한 30톤 됩니다. 그러면 열흘만 되더라도 300톤이 넘을 거구요.

종옥

이종옥위원

그것은 통계상에 그렇단 얘깁니다. 통계상에. 지금 문제는 거기에 아까 이건우의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압축기로 압축해 놓은 아홉 덩이, 그리고 페트병 분리한 여덟 자루인가 열 자루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없고, 그것도 뭐 부도가 나서 그때부터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처리 장비 자체도 아까 뭐... 채권단이 가져간 거 아니에요. 채권단이 거기다, 현지에다 놓고서 가압류를 시켜 놓고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처분이 되는 거지. 지금 뭐 강제집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집어가고 그럽니까? 매월 구청에서 현지를 갔다 온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보고에 의한 실적이구요. 제가 보기는, 제 사견이지만 그런 입장에 되어 있을 때는 채권단이 빼돌렸든지 누가 빼돌렸던 간에 돈 되는 건 이미 빼 돌렸다고 봅니다. 그렇기 땜에 거기에 쌓여 있는 것은 포기서 이후에 쌓여져 있고, 그 후에는 종사원들도 일을, 부도난 회사라 일을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활용품이 산적돼 있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매월 거기 한 달에 한 번씩이라고 가 봤을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처리를 하나 안 하나. 그 보고서가 있습니까? 현장보고서.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은 안 한 걸고 지금 나왔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분명히 안 했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위탁을 줄 때에 이 장비 같은 것이 확실히 있었나 없었나 그 때 사진 같은 건 찍어 논 건 없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그 때는 현장 확인들을 해 가지고 점수를 줬기 때문에요. 현장 확인 한…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그것은 심사위원들 가서 점수를 줬건 둘러를 봤건 거기서 장비를 하나하나... 아까 15분도 안 걸린다고 그러는데, 했건 안 했건 그건 둘째 쳐놓고 우리 구청에서 위탁을 줄 시에, 그 때에 그 장비를 확실히 있나 없나? A급인가 B급인가? 그 장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몇 년이 됐나? 이러한 것을 확인을 했느냐 이겁니다.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세 군데 응모 회사에 대해서는 계획서에 맞나 안 맞나만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현지 조사는 누가했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담당 직원들이 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담당 직원이 누굽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지금 타…

종옥

이종옥위원

대명... 이 대명…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현재 그 때에 현지 조사한 직원들은 저희 과에는 지금 현재는 근무하고 있질 않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무를... 유성구청에 근무할 거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구청보다는 동에 좀 가있고…

종옥

이종옥위원

아 동에... 여하튼 구청 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 담당 직원이 어느 분인가, 대명자원을 현지에 가서 장비 확인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담당자는 그 때 김미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어디 근무합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온천1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고 담당이 가서 보고 왔으면은 과장님한테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그 때 안 계셨으니까 자세하게 모르시니까 이따 참고인한테 묻겠지마는 보고해서 그 모든 장비 확실하게 거기에 보전이 되어 있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가압류건에 대해서, 지금 7월7일 날 가압류 금액이 1,500이고, 7월25일날 3,500입니다.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5,000입니다. 지금 가압류 금액이.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것은 언제 저희들... 이게 지금 결정만 했지, 채권 가압류 결정은 우리가 통보를 받은 거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받았죠.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이게 언제 모든 것이 끝나서 가압류... 만일 이것이 채권단이 많아 가지고 딴 데도 채권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압류 한 것이. 순위가 있을 거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1순위서부터 5순위, 뭐 10순위까지 나오겠지마는 저희들이 이 3,500, 1,500을 순위가 밀려 가지고... 가압류는 실제로 근저당권 후에 가압류지 근저당권이 우선입니다. 이걸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어떤 가….

종옥

이종옥위원

이 가압류, 채권가압류 결정통보인데 이거 뭘... 채권을 지금 어느 걸 지금 우리가 가압류를 시킨 겁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대행료 줄 돈에다가 가압류를 시켰는데요.

종옥

이종옥위원

대행료 줄 돈?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7월분 거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7월분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는…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나머지가…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않구요. 저희들이 줄 돈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돈이 줄 데 없으면 그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명한테 줄 돈에 대하여서 가압류가 들어온 거지 저희들이 줄 돈 없는데 저희들한테 가압류 왔다고 해서 책임질 일 없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줄 돈에 대해서 가압류를 지금 들어온 거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줄 돈이 3,100밖에 더 없잖습니까? 7월분.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3,100도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줄 수 없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를 들어서 7월... 이게 20 며칟날 입니까? 저기 저... 그게 뭐야, 포기각서를 한 것이?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7월19일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7월19일까지는 이 대명자원에서 대행업체 수수료를 달라고 하면 안 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것만은 확실한 것이 대명이라는 데에서는 수집․운반․선별까지 책임이 있습니다. 선별을 안 한 거에 대해서 대행료 줄 수는 없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수집․운반은 했고?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수집․운반만 해 놨지 선별까지 해서 처리하지 않았기 땜에 그건 지불할 수 없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건 지불할 수가 없다?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서 지금 지급액이 3,100인데 이것도 지불할 수가 없다?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현재 거기에, 대명에 넘어간 것이 1억7,400입니까? 준 돈이? 1월서부터 6월까지.

종완

이종완환경보호과장

예. 1억7,400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이따가 참고인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