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범 의원 발언

최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설동분회구립경로당부지교환에관한청원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9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은 용두동 251-71호에 위치한 신설동 분회 구립경로당은 1966년 7월 8일 건축물 사용 승인 후 40여 년의 경과로 현재 건물이 노후하여 보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경로당의 대지면적이 125.6㎡로 신축을 하여도 건축법상 17평 밖에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실정으로 청원인 ‘구화자’ 외 34명이 신설동 분회 구립경로당 교환부지로 용두동 129-29호의 소유자 ‘김화순’의 동의를 얻어 경로당 부지를 교환하여 신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신설동 분회 구립경로당 신축을 위한 부지교환 경위를 살펴보면 2003년 3월경 교환부지 소유자의 부지교환 제안에 따라 2003년 11월 구청 및 교환부지 소유자가 각각 부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04년도 예산편성에 경로당 부지를 교환하여 신축하고자 경로당 신축비 5억 7,0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교환부지 소유자의 재 감정평가 포기각서 제출로 신설동 분회 경로당 부지교환 계획이 취소 결정되어 신설동 분회 경로당 부지교환 신축계획사업이 취소되었으며, 2005년 3월경 교환부지 소유자가 부지교환을 다시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신설동 주민 35명이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기존 경로당 및 교환부지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 기존 경로당 부지 주변 현황으로 용두동 251-71호 구립경로당 부지는 8m도로에 접해있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근린상가 지역이고, 노인정 좌측 251-69호, 우측 251-60호는 소유주 ‘박만수’로 좌측은 지상 1층으로 주식회사 현대정밀산업 철강제작 및 조립공장이고, 우측은 지상 3층으로 주식회사 현대정밀산업 사무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동 지역은 2004년 6월 25일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이며, 현재 주민들이 활발하게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5년 이내 재개발 추진이 확실시 되는 지역이며 도로변 근린상가 건물 외에는 저소득 소규모 노후 불량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교환대상 부지 주변 현황은 용두동 129-29호 교환부지는 현재 2m도로로 4m도로에 접해있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인근에 동아아파트 경로당이 있고 기존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사용하려면 왕복 4차선 무학로를 건너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2004년 6월 25일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구역으로 고시되었으나 지역 면적의 협소로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 의지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재개발 추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신설동 구립경로당과 부지교환 대상 현황 비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부지 소유자는 기존 경로당 주변 용두동 251-60호, 251-69호 소유자 ‘박만수’의 처로서 사실상 ‘박만수’씨가 경로당 부지교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로당 부지 주요 교환 조건은 사전 가계약 체결 후 감정평가 실시 할 경우 감정평가 결과 구립경로당 부지 가격과 교환대상부지 가격에서 구립경로당 가액이 높을 경우 차액은 상대방이 차액부담하고 구립경로당 가액이 낮을 경우 차액은 상대방이 기부채납하겠다고 합니다. 구립경로당 부지와 교환 추진 시 대두되는 문제점은 긍정적인 견해로는 기존 경로당보다 큰 평수로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어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구립경로당 지역이 재개발될 시 경로당 1개소 증가로 신설동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견해로는 2004년 6월 25일자 구립경로당 및 교환대상 부지가 모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나 기존 구립경로당 부지는 재개발 추진이 확실시 예정되나 교환대상 부지 주변은 재개발 구역이 협소하여 추진이 불투명하며, 기존 경로당 부지는 재개발 추진 실시 대상 지역으로 인한 토지가액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특혜시비 우려가 있습니다. 재개발이 시행되는 지역은 단지 내에 당연히 복지시설인 경로당을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환대상 부지 인근에는 동아아파트 사설 경로당이 있고, 교환대상 부지 경로당을 이용하려면 왕복 4차선인 무학로를 횡단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현재 경로당 회장 및 임원진 등이 부지교환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경로당 부지교환 신축 시 반대 민원이 예상되며, 청계천 복원공사 후 지가상승과 재개발 추진 등으로 인한 기대감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신설동에는 기존 경로당이 3개소가 있어 타동과 비교해 볼 때 경로당 구 평균 노인 수용인원은 적정합니다. 부지 교환 시 경로당 재건축 비용 추가소요 예산액은 약 7억원으로 부지 감정평가 후 교환 불응 시 예산불용 등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청원내용을 심사하는데 있어서는 금년 10월 1일 청계천 복원공사 준공과 추후 재개발 추진에 따른 토지가액 상승 기대심리와 기존 경로당 회장 및 임원진 등이 부지교환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역 민원이 예상되는 등의 복합적인 문제점이 대두되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현장 확인과 아울러 지역의 찬반 여론을 청취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동 구립경로당 부지교환 관련 구의회 청원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출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신설동 구립경로당이 노후가 돼서 재건축 검토 중에 신설동 129번지에 29호 소유자의 부지교환 제의가 있어 당시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부지교환 계획과 신축 계획을 수립해서 2003년 11월 12일 감정평가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경로당 부지가격이 1억 4,663만 5,000원이 더 높게 평가가 됐습니다. 따라서 교환부지 소유자로 하여금 위 금액을 보전하고 교환토록 추진을 했으나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고 맞교환을 주장하는 관계로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재 감정키로 했으나 당사자의 부지교환 재 감정평가 포기각서의 제출로 부지교환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 후 2005년 3월경 다시 토지 소유주로부터 부지교환을 제의하여 재검토해 봤으나 금년 3월경에는 2003년도와 비교해서 주변 지역의 많은 환경 여건이 변화가 됐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이 추진돼서 지금 완료 단계에 왔고,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 말씀드린 듯이 양 지역이 전부다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부지교환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존 경로당 및 교환부지 현황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경에 부지교환 제의가 있었고, 2003년 11월 6일 구립경로당 부지교환 및 건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경로당 신축예산 5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3년 11월달에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부지가 1억 4,000 정도 높게 평가가 됐는데 가격 때문에 교환이 안 됐습니다. 2004년 1월 6일 부지교환 재 감정평가 계획을 수립해서 재 감정을 하고자 했는데 교환부지 소유자가 재 감정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포기각서를 2004년 6월 23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2004년 6월 30일에 부지교환 및 건립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다시 2005년 3월 교환부지 소유자가 부지교환을 다시 제의를 해서 2005년 4월 8일 15시에 구청장님과 생활복지국장이 경로당 현지를 방문해서 경로당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때 35명이 참석을 했는데 전원이 반대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4번 항에 보면 신설동 구립경로당 부지교환에 따른 검토의견인데요. 2005년 4월 8일 경로당을 구청장님과 생할복지국장님이 방문을 해서 그 분들하고 간담회 한 결과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그 때 적극 반대를 하셨는데 등록인원은 54명이고 그 때 참석하신 분들은 35명 했습니다. 우선 첫째가 청계천이 복원되면서 경로당 바로 앞에가 청계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환경이 좋다 보니까 청계천을 산책도 하고 이용할 수가 있는데 왜 먼 데까지 가느냐, 이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교환대상 부지가 무학로 4차선 도로를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기 건너는데 불편하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다, 그래서 싫다. 그리고 경로당을 이전해서 신축하고자 하는 위치가 약간 경사가 졌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결빙이 되면 위험하고, 그리고 그 옆에가 주차장이 있습니다. 큰 빌딩 건물이 있는데 그 옆에 빌딩 있는 주차장이 바로 진입로에 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사유로 반대를 하고, 그 외에도 청계천 공사를 하면서 그 쪽에 지가가 뛰다 보니까 앞으로도 더 뛴다. 또 청계천 복원이 돼서 그 쪽에 이용하는 환경이 좋다, 그래서 현재 교환하고자 하는 그 쪽에 안 가겠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입장은 지금 현재 교환대상 부지나 또 지금 현재 경로당이 있는 부지나 전부다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서, 어차피 지금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구성 중에 있는데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되게 된다면 조합 측에서 경로당을 지어서 당연히 법적으로 제공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구태여 거기다가 경로당을 신축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어차피 경로당을 이전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주가 현 경로당 양쪽으로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교환을 하게 되면 세 필지를 연이어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건 반사적인 이익이지만 일단은 그것도 약간 특혜 시비의 우려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입장은 그러한 사유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교환해서 추진하기가 좀 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제출서는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죠.

이런 문제가 나왔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 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정석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신 최인범 의원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반대한 사람이 54명 중에 35명이 반대를 했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는 노인 회장만 반대하신다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저번에 집행부 보고에서는 작년에 청장님 가셨을 때 노인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한 분밖에 반대를 안 하신다고 그러니.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최인범 의원님이 ‘박만수’씨한테 ‘구청에서 사라고 해서 샀다.’, 샀는데 지금에 와서 모든 조건을 들어준다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다시 안 된다 그런다. 그러면 누군가 구청 직원도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이런 문제가 지금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상충된 의견을 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이것을 가부를 결정하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동료위원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저는 마음이 가는데 지금에 와서 검토의견 내용에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면도 있고, 집행부 얘기하고 청원자이신 우리 최인범 의원님 얘기하고는 전혀 다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 시민건설위원들한테 ‘결정을 내려 달라.’ 이런다면 의견일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성영 위원 같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세요.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